2시간 허용…9월 1~12일 - 정책뉴스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1월 13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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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열린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에서 정상방역체계로 방역 등급이 낮아진 후 공식시장 운영시간이 확대된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 내 4개 시장의 운영시간 변화를 정리한 표. /표=데일리NK

KDI 경제정보센터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주 52시간 상한제 시행으로 살펴본 성평등한 노동시장을 위한 정책과제』을 발표하였다.

- 본 연구는 주 52시간 상한제 도입 4년차가 되는 2021년 시점에서 주 52시간 상한제의 성과를 성인지적으로 분석하고 주 52시간 상한제의 안착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기 위하여 주 52시간 상한제 도입 전후 성별 근로시간 및 임금 변화, 주 52시간 상한제가 근로자의 업무 성과와 삶의 질, 기업의 여성고용 및 성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 기업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함.

- 주 52시간 상한제 도입이 근로시간에 미친 영향을 이중차분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여성은 일관되게 근로시간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근로시간 증감요인 분석에서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 52시간 미만자를 기준으로 2시간 허용…9월 1~12일 - 정책뉴스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4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유의하게 다소 늘은 반면, 52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근로자의 경우 매우 유의하게 감소함.

- 주 52시간 상한제의 단기적 효과를 살펴본 결과, 경영계가 우려하는 부작용이 단기적으로는 발생하지 않으며, 고용량과 신규채용 등 고용상황에는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주 52시간 상한제의 순기능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주 52시간 상한제 시행 기업의 근로자들 대상 실태조사를 통해 남성근로자의 ‘가사시간’ 및 ‘자녀 양육 및 가족 돌봄 시간’ 증가와 여성과 남성 모두 ‘개인 일·생활 균형’과 ‘장시간근로 관행 개선’의 성과가 확인됨.

- 주 52시간 상한제 안착을 위해 ‘유연근무제 확대 및 실시 기업 지원’, ‘주 52시간 상한제 시행 업종별 규모별 우수 사례 발굴 및 표창’, ‘주 52시간 상한제 시행 기업 관리자급 교육’, ‘직무능력·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기업 평가 항목 반영’ 등을 정책과제로 제안함.

추석 맞아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2시간 허용…9월 1~12일

오는 9월 1일부터 12일까지 전국 전통시장 480곳의 주변도로 주차가 최대 2시간까지 허용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31일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상권 내수 진작을 위해 서울 방산시장, 부산자갈치시장, 목포 수산종합시장 등 전국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 인근에 추석 맞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주변도로 한시적 주차허용 안내문이 놓여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 인근에 추석 맞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주변도로 한시적 주차허용 안내문이 놓여 2시간 허용…9월 1~12일 - 정책뉴스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특히 올해는 9월 1일부터 전국에서 ‘7일간의 동행축제’가 개최됨에 따라 행사에 참여하는 소비자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석 명절과 연계해 12일 동안 주차허용을 실시한다.

주차를 허용하는 전통시장 주변도로는 연중 상시 주차가 허용되는 139곳과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선정한 341곳 등 총 480곳이다.

다만 이번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대해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하는 구간 외에 소방시설 밀집 지역 및 교통사고 다발장소 인근 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운용 구간은 주차허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주차 허용구간에는 입간판 등 홍보물을 설치하고 주차관리요원을 배치해 교통사고 및 혼잡을 예방할 계획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7일간의 동행축제와 추석명절 기간에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소비자가 주차 걱정 없이 편하게 장볼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며 “전통시장을 더 많이 방문해 2시간 허용…9월 1~12일 - 정책뉴스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시장의 활기가 되살아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주차 허용 구간은 전통시장 해당 지자체의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역일자리경제과(044-205-3908), 경찰청 2시간 허용…9월 1~12일 - 정책뉴스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교통운영과(02-315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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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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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시장 소개마당

부평깡통야시장은 국내 첫 상설야시장으로 전국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즉석 다문화 먹거리부터 건강식품, 이색 액세서리, 뽑기 등 다양한 상품들이 줄지어 있다. 부평깡통야시장은 시작단계부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여 다문화 가정이나 장애인 등 지역 소외계층에게 사업권을 주어 지역민과 함께 성장해 가는 나눔의 경제를 실천하고 있다. 더불어 대한민국 최초의 상설 야시장으로써 성공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으며, 현재 일 평균 방문객 수도 주말 및 공휴일에는 7,000명이 넘어서는 관광명소가 되었다.

이에 따라 2시간 허용…9월 1~12일 - 정책뉴스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민속놀이와 공연 프로그램도 한층 다양화되었으며, 야시장을 화려하게 꾸미는 경관조명도 새로 설치되어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대표적인 야간 관광명소로 각인시키고 있다.

야시장 먹거리 & 구경거리

시장하면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가 바로 먹거리이다. 부평깡통야시장에는 일본, 태국, 인도네시아, 중국 등 전 세계 전통음식이 두루 모여 있는데, 거리를 지날 때마다 다문화 음식이 시각과 후각을 자극한다. 해외여행을 가지 않고도 전 세계 다문화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대부분 2,000원 ~4,000원 사이의 저렴한 가격대에 여러음식을 맛볼 수 있다.

먹거리와 함께 거리를 거닐며, 눈요기하는 것도 야시장 투어의 묘미이다. 우리나라의 전통 수공예품들뿐만 아니라, 해외의 전통수공예품들도 즐비하게 펼쳐져 있다.

코로나 종식 선언 후 北 시장 운영시간 확대…민심 관리하나

190715_혜산 시장 중국산 과일

양강도 혜산 인근 노점의 모습. 중국산으로 추정되는 과일이 눈에 띈다(2019년 촬영). /사진=강동완 동아대 교수 제공

북한이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하고 최대비상방역체계에서 정상방역체계로 방역 등급을 낮춘 후 일부 공식시장의 운영시간을 확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국경 지역의 경우에는 여전히 통제 완화에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복수의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2일부터 일부 공식시장의 운영시간을 기존보다 하루 최대 7시간까지 확대했다.

북한은 지난 5월 12일 내부의 코로나19 발생 사실을 인정하고 지역봉쇄 및 이동통제를 강화하면서 각 지역의 종합시장을 폐쇄하거나 이틀 혹은 사흘에 한 번 개장하는 등 시장 운영시간을 축소한 바 있다.

그러다 6월 중순부터는 시장 통제를 소폭 완화시켰다.(▶관련 기사 바로가기: 북한, 대도시 공식시장 통제 완화…주민 불만 의식했나?)

실제 평양시 대성구역에 위치한 룡흥시장의 경우 5월 12일 이후 한 달 동안 폐장됐지만, 6월 중순부터는 16시부터 19시까지 하루 3시간씩 열렸다.

그리고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한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가 있은 뒤인 지난 11일 시장 운영시간에 대한 조치가 새롭게 하달됐고, 이튿날인 2시간 허용…9월 1~12일 - 정책뉴스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12일부터는 개장 시간이 앞당겨져 14시부터 19시까지 5시간씩 운영되고 있다.

자강도 강계시에 있는 강계시장은 5월 12일 이후 사흘에 한 번씩 운영하면서 14시부터 18시까지 4시간 동안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지난 12일부터는 매일 시장 문을 여는가 하면 개장 시간도 오전 10시부터 18시까지 하루 8시간으로 2배 늘어났다.

특히 일요일은 아침 8시부터 19시까지 문을 열어 상인들은 평일보다 3시간 더 길게 장사를 할 수 있게 됐다는 전언이다.

남포특별시와 인접해 있는 평안남도 온천군의 온천시장은 12일에 조치가 하달돼 개장 시간이 하루 1시간 확대됐으며, 현재 13시부터 19시까지 문을 열고 있다.

지난 10일 열린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에서 정상방역체계로 방역 등급이 낮아진 후 공식시장 운영시간이 확대된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 내 4개 시장의 운영시간 변화를 정리한 표. /표=데일리NK

하지만 전국적으로 모든 시장의 운영시간이 확대된 것은 아니다. 실제 국경에 인접한 지역의 시장은 운영시간이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양강도 혜산시장의 경우 방역체계 하향 조정 이후에도 매일 14시부터 19시까지 하루 5시간만 운영되고 있다.

특히 국경 지역은 이달 초 포고문이 하달돼 저녁 8시부터 새벽 5시까지 주민들의 야간 이동이 통제된 상태로 알려졌다. 야간 밀수가 이뤄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통행금지령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부터 시행됐던 상인 격일 출근제는 유명무실해지는 분위기다.

북한 당국은 일종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시장 상인들의 매대 2시간 허용…9월 1~12일 - 정책뉴스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번호를 홀짝으로 나눠 격일로 나오게 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아직 이 같은 격일 2시간 허용…9월 1~12일 - 정책뉴스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출근제 폐지 지침이 공식적으로 내려온 것은 아니지만 매일 장사를 하려는 상인과 장세를 더 많이 거두려는 시장관리소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상인들이 매일 장사를 나와도 시장관리소가 장세를 받고 이를 눈감아주고 있다.

이밖에 최대비상방역체계 하에서 진행됐던 시장 방역 조치도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전히 방역 점검이 이뤄지고 있으며 너무 많은 사람이 밀착하지 않도록 통제하려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양강도 소식통은 “비상방역 성원들이 시장 방역 상태 검열을 내려오면 시장관리원들이 매대 간 간격을 넓혀 앉으라는 주문을 하고 있다”며 “2시간 허용…9월 1~12일 - 정책뉴스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혹여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장에서 전염병이 다시 시작되지 않을까 조심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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