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조5천억 외환송금 …관세청·국세청도 나섰다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4월 14일 | 0개 댓글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공감신문] 박유린 기자= 국내·외 가상자산과 불법 외환거래로 시세차익 등을 노린 관련자 16명이 관세당국에 적발됐다. 이들이 불법 외환거래한 금액만 2조원이 넘는다.

30일 관세청 산하 서울본부세관에 따르면 세관은 2022년 2월부터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외환자료를 바탕으로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 기획조사'를 실사한 결과 '가상자산 거래소'에서의 가상자산 구매와 관련된 불법 외환거래가 다수 발생한 것이 확인됐으며, 총 2조715억원 규모의 불법외환 거래를 적발했다.

이에 불법 외환 거래 등 관련자 16명을 검거, 이 중 2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7명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머지 7명은 현재 조사 중이다.

불법 외환거래 유형으로는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무역대금으로 위장해 송금하는 '무역대금 위장 송금'이 1조3040억원 규모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해외 가상자산 구매 희망자들의 자금을 받아 은행을 통해 무역대금을 가장해 송금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챙기는 '불법송금 대행'이 3800억원 규모로 뒤를 이었으며, 해외에서 매수한 가상자산을 국내로 이전시켜 매도하는 이른바 '환치기' 수법도 3188억원에 달해 유형과 수법도 다양했다.

세관은 적발된 16명 중 대부분은 40~50대로 일반 투자자 신분이었으며 대학생과 무역회사 대표도 있다고 설명했다.

세관은 이들이 국내 시중은행을 통해 불법송금 및 외환거래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은행 직원이 연루된 정황은 파악하지 8조5천억 외환송금 …관세청·국세청도 나섰다 못했다고 부연했다.

이민근 서울세관 조사2국장은 국내·외 가상자산의 시세차익을 이용하기 위한 외환 거래는 '외국환 거래법' 위반'의 가능성이 크다"며 당부했다.

한편 관세청은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첩 받은 23개 업체의 외환거래와 관련해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서울중앙지검과 공조해 이들 업체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국외 재산도피, 자금세탁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수출입 거래를 가장한 불법 외환거래를 조사 중인 관세청이 최근 이상(비정상) 외환송금 업체를 8조5천억 외환송금 …관세청·국세청도 나섰다 8조5천억 외환송금 …관세청·국세청도 나섰다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29일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으로부터 불법 외환거래 의심업체 명단을 이첩받아 조사에 착수한 상태로, 일부 업체의 경우 금감원의 명단 이첩 이전부터 자체 분석과정에서 이상거래를 포착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지난 14일 금감원에서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을 대상으로 외환송금 이상거래에 대한 현장검사와 이 두 은행을 제외한 전 은행에 대한 자체점검 결과, 8조5천억 외환송금 …관세청·국세청도 나섰다 외환송금 이상거래가 총 65억4천만달러, 협의업체는 65개사에 달한다고 발표했다.8조5천억 외환송금 …관세청·국세청도 나섰다

현행 외환관리법에 따라 불법 외환거래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관련기관은 금융감독원과 관세청 등이다. 특히 불법 외환거래의 대다수가 수출입 거래를 가장한 형태여서 주무관청인 관세청의 대응에 이목이 집중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현재 금감원으로부터 이상 외환송금업체 일부 명단을 이첩받아 조사에 착수한 상태”라며 “금감원이 불법 외환혐의업체에 대한 조사 소관부서가 정리되는 대로 수시로 명단을 이첩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금감원 명단 이첩 뿐만 아니라, 8조5천억 외환송금 …관세청·국세청도 나섰다 관세청은 수출입 거래를 가장한 불법 외환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연중 상시적인 외환거래 모니터링을 가동 중에 있다”며, “특히 최근 들어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가 높아지고 있어 유의 깊게 살피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금감원이 전 은행으로부터 자체 점검한 결과를 8조5천억 외환송금 …관세청·국세청도 나섰다 집계한 결과, 가상자산거래소 연계계좌를 운영 중인 신한·농협은행 등으로부터 입금거래가 빈번하는 등 가상자산과 연계된 이상 외환거래가 드러났다.

역외탈세를 검증하는 국세청 또한 이번 금감원의 이상 외환거래 점검 소식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쌍방 거래업체 간의 대표가 동일하거나 사무실 또는 직원 일부가 중복되는 등 외환거래 업체에 대한 실체가 의심되는 상황이며, 특히 일부 고액 외환 송금과정에서 수입대금으로 위장하거나 다수 명의의 계좌를 거친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변칙 외환거래의 상당수가 소득 은닉이나 편법증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회사의 외형이나 자본 규모에 비해 외환송금 금액 및 빈도가 과도한 업체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역외탈세 혐의 포착시 엄중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국내외 가상자산 시세차익을 노린 2조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 사건이 적발됐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승환)은 올해 2월부터 실시한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총 2조715억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세관은 지난해 대대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과 연계된 불법 외환거래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지난 2월부터 세관 자체수집 정보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외환자료를 바탕으로 기획조사에 착수했다.8조5천억 외환송금 …관세청·국세청도 나섰다 8조5천억 외환송금 …관세청·국세청도 나섰다

조사 결과, 해외에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의 가상자산 구매와 관련된 불법 외환거래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근 서울세관 조사2국장은 “국내·외 가상자산의 시세차익을 이용하기 위한 외환거래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며 주의를 당부하면서 “환치기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환범죄에는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최근 금융감독원(금감원)으로부터 이첩 받은 23개 업체의 외환거래와 관련하여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서울중앙지검 및 금감원과 긴밀한 공조 하에, 이들 업체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국외 재산도피, 자금세탁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더불어, 관세청은 무역대금을 가장한 불법 외환거래 차단을 위해 ‘기업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통한 은행 대상 ‘기업 수출입 정보’ 제공 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외환 거래

사진=픽사베이

서울본부세관은 올해 2월부터 실시한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총 2조 715억 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1년 가상자산 이용한 1.7조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관세청 적발 이후에도 가상자산 구매, 환치기 등을 위한 불법 외환거래 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기획된 것이다.

조사 결과, 해외 소재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구매와 관련된 불법 외환거래가 다양한 유형으로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진행된 국내외 가상자산 시세차익 노린 2조원 규모 불법 외환거래 적발 브리핑에서 김재철 외환조사총괄과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우선 국내외 가상자산 시세차익을 노리고, 시중 은행을 통해 무역대금으로 위장한 자금을 해외로 송금한 사례가 적발됐다. 규모는 8조5천억 외환송금 …관세청·국세청도 나섰다 1조 3040억 원이다.

환치기 수법으로도 활용됐다. 해외에서 매수한 가상자산을 국내로 이전시켜 매도한 뒤 특정인에게 자금을 지급하는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한 것으로 적발 규모는 3188억 원이다.

또한 해외 가상자산 구매 희망자들의 자금을 받아 은행을 통해 무역대금을 가장한 송금을 대행하고 수수료 수취한 케이스가 3800억 원 규모로 적발됐다.


0 개 댓글

답장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