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제7호에서 "희생자"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희생자를 말한다.
- 2. 제53호의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은 "원자력의 날"로 줄여서 사용할 수 있다.
Korea university Division of International Studies,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미국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날이 갈수록 격화되던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가늠할 수 없었지만 , 이제 이런 짙은 안갯속에서 벗어나 미국이 방향을 잡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
사실 바이든 행정부는 대중 견제 전략으로 핵심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노동 , 인권 , 환경 등의 이슈를 통상 문제와 연계해야 한다고 말로만 강조해왔다 . 그러다 지난해 10 월 27 일 온라인으로 개최된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IPEF)’ 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주의적 대중 견제에서 벗어나 ‘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한 중국 견제 ’ 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방향이 구체적인 협의체로 구체화된 것이다 .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소위 ‘ 깐부 ’ 들과 함께 중국을 견제하자는 것이다 . IPEF 를 이러한 ‘ 깐부 ’ 들의 ‘ 동아리 ’ 로 제시한 셈이다 . 》
○ 한미 , 상반기 내 협상 시작할 듯
지난해 11 월 중순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과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 (USTR) 대표가 일본 , 말레이시아 , 싱가포르 , 한국을 차례로 순방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정부 차원에서 시작됐다 . 특히 한미 양국은 올 1 월에도 통상교섭본부장과 USTR 대표 간의 협의를 통해 이러한 구상을 구체화하는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
아직 양측 정부로부터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지지는 않았다 . 하지만 공정하고 회복력 있는 무역 , 공급망 회복력 , 인프라 · 청정에너지 · 탈탄소 , 조세 · 반부패 등의 4 가지 분야에 초점을 두고 올 상반기 (1∼6 월 ) 에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
사실 바이든 행정부는 미 의회와 각종 정책연구소 등 국내 전문가로부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하고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통상정책을 이행할 것을 촉구받았다 . 심지어 일본 , 호주로부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좀 더 적극적으로 관여할 것을 요청받았다 .
그러나 미국의 법적 제도와 정치적 일정을 고려하면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기존의 자유무역협정 (FTA) 과 같은 통상협정을 추진하기 어렵다 . 미국은 헌법상 통상협상권이 행정부가 아닌 의회에 있다 .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은 의회로부터 위임을 받아 통상협상에 임한다 . 이러한 위임된 통상협상 권한을 ‘ 무역증진권한 (TPA)’ 이라고 한다 . 어떤 국가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통상협상에 임할 것인지 행정부가 의회에 신청하면 의회는 구체적인 협상 목표를 설정해 행정부에 그 권한을 한시적으로 위임한다 .
○ IPEF, 복수의 부문별 협정으로 구성될 듯
미국은 올해 11 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안으로는 급격한 인플레이션과 같은 경제 문제에 직면했다 . 밖으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여야 간 치열한 정치 공방이 오가고 있다 . 이런 점을 고려하면 바이든 행정부가 미 의회로부터 TPA 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
따라서 앞으로 점차 구체화될 IPEF 는 기존의 전통적인 무역협정과는 다를 것이다 . 복수의 협정 패키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IPEF 는 포괄적인 FTA 의 형태는 아니며 무역 , 공급망 , 인프라 · 청정에너지 · 탈탄소 , 조세 · 반부패 등 부문별 접근방법 (Sectoral approach) 을 통해 복수의 협정을 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가 공동의장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 4 개 분야별로 참여하는 국가와 협상의 속도가 각각 다른 구조가 될 것이라고 알려졌다 . 이러한 방식은 미국 역시 해보지 않은 새로운 방식이다 . 미래의 통상 및 경제협력 관련 협정의 새로운 모델로 인식될 것이다 .
무역 분야에는 디지털 무역 , 경쟁 , 무역 원활화 , 노동 및 환경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 이 분야에서 새로운 통상 규범이 설립된다는 뜻이다 . 4 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이 대세인 요즘의 경제 상황과 경쟁 , 노동 및 환경 분야가 최근 경영 분야의 화두인 ESG( 환경 , 사회 , 지배구조 ) 논의 등을 고려하면 의미 있는 변화다 . 한국 역시 협상 초기부터 적극 참여해 우리의 입장을 규범 설정 과정에서 반영시켜야 할 것이다 .
공급망 분야에서도 조기경보시스템 , 핵심 품목 공급망 보안 강화 등이 협의될 예정이다 . 최근 수년 동안 경험한 공급망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우리가 이 논의에 참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 인도태평양 지역의 역내 인프라 , 오염물질 배출 저감 , 파리협정 약속 진전 등이 논의될 인프라 · 청정에너지 · 탈탄소 분야 역시 한국이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야 할 분야다 .
조세·반부패 분야에서는 글로벌 최저한세 노력 지속 , 자금세탁방지 표준 이행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 특히 글로벌 최저한세로 15% 가 제시되는 등 관련 논의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 이러한 논의가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한국 역시 IPEF 를 통해 우리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
○ IPEF, 경제협정의 새로운 이정표
IPEF 는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될 수 있다 . 먼저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이후 거론한 이슈가 모두 망라된 것이다 . 예를 들면 노동 , 환경 , 디지털 전환 , 공급망 , 인프라 , 반부패 등의 이슈가 있다 . 탈탄소 , 글로벌 최저한세 등 국제사회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이슈 역시 포함하고 있어 ‘ 경제협력 ’ 분야의 협정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둘째 ,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트럼프 행정부와는 달리 유럽과의 협력을 가속하고 있다 . 그 단적인 예가 ‘ 미국 - 유럽연합 (EU) 의 무역기술위원회 (TTC)’ 이다 . 미국은 TTC 를 통한 유럽과의 협력과 IPEF 를 통한 아시아태평양 지역과의 협력 등 투트랙 접근방법을 통해 리더십을 강화하고 있다 . 이는 ‘ 미국이 돌아왔다 (America is back)’ 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 당시의 일성 ( 一聲 ) 을 현실화한 산물이라 평가된다 .
셋째 , 미국 민주당 정권인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 이전 오바마 행정부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 이러한 측면에서 IPEF 는 오바마 행정부의 ‘ 아시아 중심 전략 (Pivot to Asia)’ 의 시즌 2 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따라서 IPEF 는 디지털 무역 , 노동 , 환경 , 경쟁 , 공급망 , 인프라 , 글로벌 최저한세 등 최근 화두가 되는 분야에 새로운 규범 설립의 장 ( 場 ) 이 될 것이다 . 한국 정부는 우리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 국제규범 설립 과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5박 6일간의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외교를 위해 해외 순방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13~16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한-ASEAN 정상회의, ASEAN+3(한중일) 정상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와 17~18일 파푸아뉴기니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러시아, 호주 등과 정상회담도 갖는다.
문 대통령은 싱가포르 순방 기간 동안 신남방외교 강화를 위해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 확대를 집중 논의한다. 특히 한-아세안 대화관계 30주년인 내년에 한-ASEAN 특별정상회의를 열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 또 ‘넥스트 베트남’으로 떠오른 메콩 지역 내 교두보를 마련하고 역내 개발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개최도 제안키로 했다.
14일에는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알셉·RCEP) 정상회의도 예정돼 있다.
RCEP은 신남방정책의 거점인 아세안·인도 등을 포함해 세계 인구의 절반, 세계 GDP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거대 경제 블록을 대상으로 하는 메가 FTA(자유무역협정)다. 청와대는 “RCEP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RCEP 협상 타결에 대한 정상들의 의지를 밝히는 자리”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파푸아뉴기니로 이동해 1박 2일 일정으로 26차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을 제시하고,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포용성 증진 협력에 나서게 된다.
이와 함께 아태 지역 디지털 경제의 마중물로 ‘APEC 디지털 혁신기금’ 창설도 제안할 예정이다. 사전 일정으로 17일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와의 대화가 마련된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자유무역과 디지털 혁신으로 인한 혜택이 경제 주체들에게 골고루 배분되도록 포용성을 높이는데 힘써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 정부에서는 ’73년 3월 30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이 영에서 정한 정부주관 기념일은 기념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를 전국적인 범위로 행할 수 있고 주간이나 월간을 설정하여 부수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 규정에서 정한 기념일은 53종이다.
2. 이 외에도 기념일은 각종 개별법률에 의해서도 지정되고 있다.
기념일 현황
1.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 번호 | 기념일 | 날짜 | 주관 부처 | 행사 내용 |
|---|---|---|---|---|
| 1 | 2·28민주운동 기념일 | 2. 28. | 국가보훈처 | 2·28민주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숭고한 정신을 길이 계승·발전시키는 행사를 한다. |
| 2 | 납세자의 날 | 3. 3. | 기획재정부 | 국민의 성실 납세에 감사(感謝)하고, 세금의 중요성을 알리는 행사를 한다. |
| 3 | 3·8민주의거 기념일 | 3. 8. | 국가보훈처 | ‘3·8민주의거’의 역사적 의미와 숭고한 정신을 길이 계승·발전시키는 행사를 한다. |
| 4 | 3·15의거 기념일 | 3. 15. | 국가보훈처 | 3·15의거를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
| 5 | 상공의 날 | 3월 셋째 수요일 | 산업통상자원부 | 상공업의 진흥을 촉진하는 행사를 한다. |
| 6 | 서해수호의 날 | 3월 넷째 금요일 | 국가보훈처 | 서해수호를 위한 희생을 기리고, 국민의 안보의식을 북돋우며, 국토 수호 결의를 다지는 행사를 한다. |
| 7 | 4·3희생자 추념일 | 4. 3. | 행정안전부 | 제주4·3사건 희생자를 위령하는 추념 행사를 한다. |
| 8 | 예비군의 날 | 4월 첫째 금요일 | 국방부 | 모든 예비군이 참가하여 국가방위의 임무를 새롭게 다짐하는 행사를 한다. |
| 9 | 식목일 | 4. 5. | 농림축산식품부 | 나무 심기를 통하여 국민의 나무 사랑 정신을 북돋우고, 산지(山地)의 자원화를 위한 행사를 한다. |
| 10 | 보건의 날 | 4. 7. | 보건복지부 |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관련 분야의 각종 행사를 한다. |
| 11 |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 4. 11. | 국가보훈처 |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法統)과 역사적 의의를 기리는 행사를 한다. |
| 12 | 4·19혁명 기념일 | 4. 19. | 국가보훈처 | 4·19혁명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
| 13 | 장애인의 날 | 4. 20. | 보건복지부 |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이는 행사를 한다. |
| 14 | 과학의 날 | 4. 2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높이고, 모든 국민생활의 과학화 추진과 관련된 행사를 한다. |
| 15 | 정보통신의 날 | 4. 2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 정보통신의 중요성과 의의를 높이고, 정보통신사업의 발전을 다짐하며, 관계 종사원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행사를 한다. |
| 16 | 법의 날 | 4. 25. | 법무부 |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고, 법의 존엄성과 관련된 행사를 한다. |
| 17 | 충무공 이순신 탄신일 | 4. 28. | 문화체육관광부 | 충무공 이순신의 숭고한 충의를 길이 빛내는 행사를 한다. |
| 18 | 근로자의 날 | 5. 1. | 고용노동부 |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로의욕을 더욱 높이는 행사를 한다. |
| 19 | 어린이 날 | 5. 5. | 보건복지부 | 어린이들이 올바르고 슬기롭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하는 행사를 한다. |
| 20 | 어버이 날 | 5. 8. | 보건복지부 | 조상과 어버이에 대한 은혜를 헤아리고, 어른과 노인 보호와 관련된 행사를 한다. |
| 21 |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 5. 11. | 문화체육관광부 |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하고 애국애족정신을 높이는 행사를 한다. |
| 22 | 스승의 날 | 5. 15. | 교육부 | 교권 존중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스승 공경과 관련된 행사를 한다. |
| 23 |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 5. 18. | 국가보훈처 |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
| 24 | 부부의 날 | 5. 21. | 여성가족부 | 건전한 가족문화의 정착과 가족 해체 예방을 위한 행사를 한다. |
| 25 | 성년의 날 | 5월 셋째 월요일 | 여성가족부 |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짊어질 성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게 하는 행사를 한다. |
| 26 | 바다의 날 | 5. 31. | 해양수산부 | 바다 관련 산업의 중요성과 의의를 높이고, 국민의 해양에 대한 인식을 북돋우며, 관계 종사원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행사를 한다. |
| 27 | 의병의 날 | 6. 1. | 행정안전부 | 의병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북돋우는 행사를 한다. |
| 28 | 환경의 날 | 6. 5.APEC 정상외교 | 환경부 | 국민의 환경보전의식 함양과 실천의 생활화를 위한 행사를 한다. |
| 29 | 현충일 | 6. 6. | 국가보훈처 |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 및 전몰장병(戰歿將兵)의 숭고한 호국정신과 위훈(偉勳)을 기리는 행사를 한다. |
| 30 | 6·10민주항쟁 기념일 | 6. 10. | 행정안전부 | 6·10민주항쟁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
| 31 | 6·10만세운동 기념일 | 6. 10. | 국가보훈처 | 일제의 강제병합과 식민지배에 항거한 순국선열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행사를 한다. |
| 32 | 6·25전쟁일 | 6. 25. | 국가보훈처 | 6·25전쟁을 상기하여 국민의 안보의식을 북돋우는 행사를 한다. |
| 33 | 철도의 날 | 6. 28. | 국토교통부 | 기간(基幹) 교통수단인 철도의 의의를 높이고, 종사원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행사를 한다. |
| 34 | 정보보호의 날 | 7월 둘째 수요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 국가 차원의 정보보호 역량을 결집하고 국민의 정보보호 생활화를 촉진하는 행사를 한다. |
| 35 | 푸른하늘의 날 | 9. 7. | 외교부·환경부 | 유엔 기념일인 푸른 하늘을 APEC 정상외교 위한 국제 맑은 공기의 날을 맞이하여 대기질 개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 대기오염 저감활동에 범국가적인 참여를 촉진하는 행사를 한다. |
| 36 | 국군의 날 | 10. 1. | 국방부 | 국군의 위용 및 전투력을 국내외에 과시하고, 국군장병의 사기를 높이는 행사를 한다. |
| 37 | 노인의 날 | 10. 2. | 보건복지부 |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을 확산하는 행사를 한다. |
| 38 | 세계 한인의 날 | 10. 5. | 외교부 | 세계 각지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민족적 의의를 되새기는 행사를 한다. |
| 39 | 재향군인의 날 | 10. 8. | 국가보훈처 | 재향군인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국가발전과 관련된 행사를 한다. |
| 40 | 체육의 날 | 10. 15. | 문화체육관광부 | 국민체력 향상을 위한 각종 체전과 아울러 올림픽의 이상(理想)을 구현하는 행사를 한다. |
| 41 | 부마 민주항쟁 기념일 | 10. 16. | 행정안전부 | 부마민주항쟁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
| 42 | 문화의 날 | 10월 셋째 토요일 | 문화체육관광부 | 방송·잡지·영화 등 대중매체의 사회적 가치를 새롭게 하고, 문화예술 진흥과 관련된 행사를 한다. |
| 43 | 경찰의 날 | 10. 21. | 행정안전부 | 모든 경찰공무원 및 관계관이 참석하여 민주경찰의 사명감 고취와 관련된 행사를 한다. |
| 44 | 국제연합일 | 10. 24. | 외교부 | 국제연합 창립과 6·25전쟁 중 국제연합군이 참전한 뜻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
| 45 | 교정의 날 | 10. 28. | 법무부 | 교정(矯正) 관련 종사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의지를 북돋우는 행사를 한다. |
| 46 | 지방자치의 날 | 10. 29. |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행사를 한다. |
| 47 | 금융의 날 | 10월 마지막 화요일 | 금융위원회 | 금융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금융의 역할과 책임을 되새기며, 금융권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행사를 한다. |
| 48 | 학생독립운동 기념일 | 11. 3. | 교육부· 국가보훈처 | 학생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학생들에게 자율역량과 애국심을 함양시키는 행사를 한다. |
| 49 | 농업인의 날 | 11. 11. |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이 국민경제의 근간임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북돋우며, 노고를 위로하는 행사를 한다. |
| 50 | 순국선열의 날 | 11. 17. | 국가보훈처 |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후세에 길이 전하고, 선열의 위훈을 기리는 행사를 한다. |
| 51 | 소비자의 날 | 12. 3. | 공정거래위원회 | 소비자의 권리의식을 신장하고, 소비자보호에 관한 인식을 높이는 행사를 한다. |
| 52 | 무역의 날 | 12. 5. | 산업통상자원부 | 무역의 균형적 발전과 무역입국(貿易立國)의 의지를 다짐하는 행사를 한다. |
| 53 |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 | 12. 27.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 안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원자력 산업의 진흥을 촉진하는 행사를 한다. |
- 1. 제7호에서 "희생자"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희생자를 말한다.
- 2. 제53호의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은 "원자력의 날"로 줄여서 사용할 수 있다.
무역에서 경제 달력의 중요성
잠깐! 현재 Internet Explorer 8이하 버전을 이용중이십니다. 최신 브라우저(Browser)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 교육3.0뉴스
- 승인 2021.11.26 09:12
- 댓글 0
사랑의 열매가 영그는 따뜻한 연말연시(年末年始), 찬바람이 불면 어려운 이웃에 대한 나눔과 배려의 마음을 놓지 않았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이웃에 대한 따뜻한 나눔과 배려의 봉사를 실천했는데, 특히 추운 겨울이 되면 더욱 활발히 이루어졌다.
12월 말이 오면 학교는 겨울방학에 들어갔다. 방학은 더위나 추위 등을 피해 수업을 쉬는 시기로, 학생들에게는 휴식, 집안 일손 돕기, 취미나 봉사활동 등을 위한 기회였다. 코로나 19 이전에는 특히 긴 겨울방학은 다음 학년이나 상급 학교 진학을 준비하는 소중한 시간이기도 하였다.
12월의 기념일로는 (3일) 소비자의 날, (5일) 무역의 날과 자원봉사자의 날, (27일)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이 있다. (16일) 지방자치단체의 기념일 중에서 특이한 것은 제주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의 날이 있다. 12월 25일은 기독 탄신일(크리스마스, 성탄절, 聖誕節)이다. 1968.12.11.은 광화문이 복원된 날이다.
24절기는 (7일) 대설(大雪), (22일) 동지(冬至) 가 있다. 현대 세시로 (8일) 머플러 데이, (14일)은 머니 데이, 허그 데이, 편지 데이, 양말 데이, (25일) 러브 데이가 있고, 매월 8일은 누룽지 데이이다. 12월의 탄생석은 터키석, 탄생화는 민들레, 연꽃, 에델바이스이다.
홍순철 「서울 중랑 교육발전협의회장, 학교법인 송곡학원 이사장, 세종로 국정 포럼 서울 중랑 교육발전위원장, 사단법인 좋은 교육협의회 이사 겸 회장, 칼럼니스트, 대한교육신문 논설주간, 한국 문예 작가회 지도위원, 전(前) 세계 도덕 재무장(MRA / IC) 서울 총회장 · 신현고등학교 교장」
다정다한(多情多恨)은 애틋한 정도 많고 한스러운 일도 많음을 이르는 말이다.
12월에는 지나온 즐거웠던 나날들을 얼굴 마주 보며 되 뇌일 수 있는 다정한 친구이고 싶다(시인 이해인의 ‘12달의 친구이고 싶다.’에서 따옴).
▶ (12월 3일) 소비자의 날은 소비자 권리 의식 고취, 소비자 권익강화, 소비자 문제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1980년대에는 경제적인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소비생활에 이용되는 상품의 질과 종류가 다양화됨에 따라 종전과 같은 순수 민간차원의 소비자 보호 운동만으로는 복잡한 소비자 문제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생겼다. 소비자단체의 적극적인 소비자운동은 정부의 소비자 보호 정책을 촉진하는데 한몫을 하였고 이로 인해 소비자와 관련된 최초의 단독법인 「소비자보호법」이 1980년 1월에 제정, 공포될 수 있었다. 이 법의 시행으로 민간차원의 소비자보호운동은 더욱 활성화되었고 여러 가지 국가시책이 실시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1982년부터 민간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consumer.or.kr)」에서 소비자보호법(현 소비자기본법) 국회 통과일(1979. 12. 3.)을 소비자의 날로 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념행사를 주관한다. 이후 1996. 5. 30.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12월 3일을 ‘소비자보호의 날’로 제정하였고 이후 소비자를 단순한 보호의 대상에서 권리의 주체로 인식해야 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소비자보호법｣은 2006년 9월 27일 「소비자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었다. ｢소비자기본법｣은 종래 소비자보호 위주의 소비자 정책에서 탈피하여 중장기 소비자 정책의 수립, 소비자안전 교육의 강화 등으로 소비자권익을 더욱 증진시킴으로써 소비자가 일방적 보호만 받는 약자가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권리를 찾아갈 수 있는 자주적인 권리자임을 표현하고 있다. 2000년 11월 28일에 ‘소비자의 날’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이는 「대한민국헌법」 제124조의 내용이다. 소비자의 권리나 보호 등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전문은 없으나 「헌법」 제124조를 통해 소비자보호운동을 보장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의 권익이 헌법 차원에서 보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kca.go.kr)에서는 코로나 19 관련 소비자 정보를 자세히 제공하고 있다. 소비자피해 이렇게 대응하세요(항공․ 숙박 등 피해 다발 품목 사례 및 분쟁해 결 방안), 소비자 안정 정보 활용하세요(코로나 19 관련 제품 모니터링 및 시정조치 현황), 국제거래 피해 이렇게 대응하세요(항공․ 숙박 취소 소비자를 위한 이의제기 영문 템플릿 국제거래소비자 포털 게시), 코로나 19 소비자 정책 ․ 조사(소비자 정책 이슈 분석)과 코로나 19 소비생활 꿀 팀 등을 제공한다.
미국은 소비자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대표적인 나라이다. 미국의 소비자운동이 힘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1962년 케네디 대통령이 의회에 보낸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특별 교서’에서 ‘소비자 안전의 권리, 정보를 받을 권리, 의사를 반영할 권리, 소비자의 자유 선택 권리’ 등 소비자의 4대 권리를 천명하면서 소비자 보호 운동에 힘을 실었기 때문이다. 국제소비자연맹에서는 1983년에 매년 3월 15일을 ‘소비자 권리의 날’로 정하였으며 케네디 대통령이 주장한 소비자의 4대 권리에 ‘피해 보상받을 권리, 소비자 교육을 받을 권리,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등을 추가하여 이를 소비자의 7대 권리 컨슈머 독트린(consumer doctrine)이라고 한다고 선언하였다.
▶ (5일) 무역의 날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수출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수출에 공헌한 업체 및 개인에 대한 노고를 위로하며, 국제무역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민·관의 결의 제고로 수출증진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함이다. 국무회의의결(제756호)에 의거 우리나라가 역사상 처음으로 1964. 8. 26. 수출 APEC 정상외교 1억 불 달성 일(1964. 11. 30.)을 기념하여 수출의 날을 제정하였다. 이후, 1973. 3. 30.「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중소기업의 날(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발족일 : 5. 1.), 상공인의 날(대한상공회의소 설립일 : 10. 31.) 이 수출의 날(11. 30.)로 통합되었다.
1977년에는 수출 100억 불, 1981년에는 200억 불, 1995. 11. 30. 수출 1,000억 불 달성 기념식을 수출의 날에 거행하기도 하였다. 1989년 12월 30일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수출의 날’이 ‘무역의 날’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꿈의 무역 규모 1조 달러’를 달성한 나라가 되었다. 2012년 10월 22일. 무역의 날 기념 일자를 무역 규모 1조 달러를 달성한 날인 12월 5일로 변경하였고 수출 품목도 수출대상국도 다양화 다변화했다. 아주 작은 경공업 제품에서부터 산더미만 한 배나 최신형 자동차, IT 제품에서 손톱만 한 반도체까지, 생산과 수출에 있어 전 세계를 누비는 ‘메이드 인 코리아’가 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여 무역의 균형적 발전과 무역입국(貿易立國)의 의지를 다짐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무역이란 나라와 나라 사이에 서로 물품을 팔고 사는, 다시 말해 서로 주고받는 것이다. 어느 한쪽만 일방적인 독식의 장사가 세상 어디에 있겠는가. 수출 무림의 고수들이 우글거리는 정글에서 살아남아 세계가 놀랄만한 신화를 계속 써나가야 하는 우리로서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을 처지가 아니었다. 그 과정에서 좋든 싫든 FTA를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직 자국 상품의 경쟁력과 자신감뿐이다「 무역의 날 기록으로 만나는 대한민국 > 경제·산업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archives.go.kr), 기록으로 만나는 대한민국 > 경제·산업 > 자유무역협정(FTA) (archives.go.kr),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
▶ (5일) 자원봉사자의 날은 2005년 8월 4일에 제정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UN이 자원봉사자의 날로 정한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제정했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행사를 한다.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나눔의 가치와 보람을 최고의 덕목으로 꼽고 있다. 행복은 나눌수록 더 커지고, 고통은 나눌수록 줄어든다는 말처럼 자원봉사는 봉사자 자신의 삶을 윤택하게 한다. 이것이 자원봉사활동의 가장 중요한 동기일 것이다
코로나 19 대유행의 중심에서 자원 봉사자들은 전 세계적으로 탁월한 연대를 보여주었다. 지역 사회의 도움 요청에 응답하는 그들은 일상의 영웅이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APEC 정상외교 유엔 사무총장은 12월 5일 세계 자원봉사자의 날을 맞아 “자원봉사자들은 취약계층을 돕고 잘못된 정보를 수정하며 어린이 교육, 노인들에게 필수적인 서비스 제공, 최전선 의료 종사자들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누구나 자원봉사자가 될 수 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선의이다. 모든 행동은 가치가 있다.”라고 플랫폼 Tous Bénévoles(All Volunteers)의 이사벨 페르소(Isabelle Persoz) 회장은 말한다「연구보고서 2016-49 자원봉사자의 사회적·경제적 가치분석- 사회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12.31., 기록으로 만나는 대한민국 > 사회 > 자원봉사 (archives.go.kr), COVID-19, 자원봉사 | 글로벌 급증 유엔 (un.org), https://www.tousbenevoles.org/, 국제 자원봉사의 날 | 유엔 (un.org)」.
▶ (27일) 제11회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은 원자력 안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원자력 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2009. 12. 27일 UAE 원전 수출을 계기로 2010. 12. 27.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메인 (nssc.go.kr) 주최, 한국원자력산업협회 (kaif.or.kr)가 주관으로 행사를 진행한다. 원자력과 방사선 안전정보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신뢰와 참여를 통한 원자력 안전을 구현하기 위한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 (nssc.go.kr), 한국원자력산업협회 (kaif.or.kr)・:: 한국연구재단 :: (nrf.re.kr), 한국수력원자력 (khnp.co.kr), 한국원자력연구원 (kaeri.re.kr),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kins.re.kr) 에서 정보를 알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시민의 날, 도민의 날, 군민의 날, 구민의 날 등을 조례로 정하여 기념하는 경우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념일 중에서 특이한 것은 ▶ (16일)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제22조(기념일 등) 1. 제주특별자치도 생물권 보전지역의 날이 있다.
▶ (12월 25일)은 기독 탄신일(크리스마스, 성탄절, 聖誕節)이다. 12월, 코로나 19가 어서 어서 지나가 거리에는 어김없이 크리스마스트리가 반짝이고, 곳곳에 울려 퍼지는 캐럴은 팍팍한 삶을 잠시나마 잊게 했으면 한다. 크리스마스는 원래 기독교의 최대 축제일로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리는 날이었으나, 이제는 종교적인 의미를 초월하여 소외된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하고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는 날로 통하고 있다「기록으로 만나는 대한민국 > 생활 > 크리스마스 (archives.go.kr)」.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I)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누굴 찾아 다니나 / 착한 아기 예쁜 아기 찾아 찾아 다니지 //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어서 어서 오셔요 / 착한 아기 예쁜 아기 여기 여기 있어요 //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언제 선물 주시나 / 우리들이 잠든 사이 몰래 몰래 주시지「영원한 어린이의 벗 - 강소천 (kangsochun.com)」.
▶1968. 12. 11.은 광화문이 복원된 날이고 1975년 12월 국내 최초의 고유 모델인 '포니'자동차를 생산함으로써,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이어 2번째로, 세계에서는 16번째로 고유 모델 자동차를 만든 국가가 되었다.
광화문은 경복궁의 정문이다. 1395년(태조 4년) 9월에 경복궁 창건하고 당시궁궐의 정문으로 광화문을 세웠다. 광화문(光化門)이란 명칭은 1426년(세종 8년)에 집현전 학자들이 만들었다. 광화문은 「서경」에 나오는 '광피사표 화급만방(光被四表化及萬方)'에서 '광화'를 따온 문구로 '빛(군주의 덕)이 사방을 덮고 교화(바른 정치)가 만방에 미친다.'는 뜻이다. 조선 법궁(法宮)인 경복궁의 정문으로 조선왕실의 상징이자 임금이 직접 나서 백성을 교화하고 감화하는 곳이었으며, 민의가 궁궐로 향하는 상징이었다.
광화문은 임진왜란 때 불에 타고, 일제강점기에는 해체되어 다른 곳으로 이전되는 수모를 당하고 한국전쟁 때는 포화를 맞았다. 그러다가 1968년 복원하였으나 목재가 아니라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잘못된 위치에 세워지고 만다. 다행히 경복궁 복원사업이 시작되면서 현재 광화문은 1867년(고종 4년) 에 다시 세워졌을 당시의 모습을 되찾았다. 2006년 12월부터 광화문 복원 및 이전 공사가 시작되어 전통적인 옛 모습을 찾기 시작했으며 2010년 8월에 복원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경복궁 광화문 (naver.com), 이달의 기록 > 2009년 12월 1968년 광화문 복원 (archives.go.kr), 사전 - 내용 보기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korean.go.kr, 기록으로 만나는 대한민국 > 문화·예술 > 광화문 (archives.go.kr), 조선시대 육조거리에 대한 고찰 (kci.go.kr),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식지 Vol.34 (격월간) (much.go.kr),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식지 Vol.34 (격월간) (much.go.kr), 주제별 해제 | 조선총독부 부속기관·관측소 | 광화문통 행정시설 (archives.go.kr) 」을 참고하기 바란다.
△ 육조거리에 위치한 관청 매장문화재 이야기 / 광장소식 / 광화문광장 (seoul.go.kr)에서 따옴.
1926년 8월 11일 자 동아일보에 설의식(필자 명 ‘小木吾子’는 그가 자신의 아호 ‘소오(小梧)’의 한자 획수를 풀어 지은 것이라 함.) 이 쓴 ‘헐려 짓는 광화문’은 일제에 의해 헐리는 광화문을 보며 나라 잃은 민족의 설움과 억울함을 말하고 있다. 일제 강점기 백의인(白衣人)의 애달픔을 고스란히 포갠, 참으로 ‘애국적 명문’이다. 설의식은 서울 중랑구 망우리 공원에 묻혀 있다.
"헐린다 헐린다 하던 광화문은 마침내 헐리기 시작한다. 총독부 청사 까닭으로 헐리고 총독부 정책 덕택으로 다시 짓게 된다. 서로 보지도 못한 지가 벌써 수년이나 된 경복궁 옛 대궐에는 장림(長霖)에 남은 궂은 비가 오락가락한다. 광화문 지붕에서 뚝딱하는 마치 소리는 장안을 걷히어 북악에 부딪친다. 남산에도 부딪친다. 그리고 애달파하는 백의인(白衣人)의 가슴에도 부딪친다." 「34. 편집국장 설의식(薛義植) | 동네 : 동아미디어그룹 공식 블로그 (donga.com) 2016. 6. 1.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이달의 기록 > 2009년 12월 1968년 광화문 복원 (archives.go.kr), 소오 설의식 | 월간문화재사랑 상세 - 문화재청 (cha.go.kr), [광화문 제모습 찾기 대장정] 다시 나라의 빛이 만방에 비추라 - 정책뉴스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이달의 기록 > 2009년 12월 1968년 광화문 복원 (archives.go.kr)」.
사람이 쉬고, 걷기 편한 변화되는 광화문 광장의 모습은 광화문광장 (seoul.go.kr) 웹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4절기는 (7일) 겨울 큰 눈이 오는 대설(大雪), (22일) 밤이 가장 긴 시기인 동지(冬至)가 있다. 현대 세시로 (8일) 2007년 시작된 머플러 데이(Muffler Day)가 있다. 손뜨개로 직접 만든 목도리로 봉사활동에 참여해 어려운 이웃에게 기증하거나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선물함으로써 따뜻한 정을 함께 하는 의미 깊은 행사다. 숫자 8이 목도리를 감싼 모양과 비슷하고 또 두 개의 고리가 하나가 되는 모양과도 비슷하다는 점에 착안했다고 한다. (14일)은 머니 데이(Money day)로 이날은 주로 남자가 여자에게 돈을 쓴다는 의미이고, 허그 데이(Hug day)는 연인끼리 서로 포옹을 허가하는 날이라고 한다. 크리스마스를 대비해 연인에게 양말을 선물하는 양말 데이(Socks Day)가 있다. 편지 데이(Letter Day)는 좋아하는 사람이나 친구에게 편지 쓰는 날이고 (25일) 러브 데이(Love Day)는 좋아하는 상대방 이름을 100번 쓰는 날이라고 한다. 매월 8일은 가족의 사랑을 알아보는 효행의 날 누룽지 데이다. 이날은 이 땅의 아들, 딸들에게 누룽지를 긁어주시던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을 떠올려 사랑과 자애, 효의 실천적 가치를 되새겨보자는 고유의 의미를 담는 날이다.
12월의 탄생석은 터키석(Turquoise)이다. 하늘색 또는 청록색을 띠고 있는 터키석은 기원전 5000년 전부터 사용되어 왔다고 한다. 터키석의 어원은 터키의 돌이라는 뜻의 프랑스어인데, 실제로 터키석은 터키에서는 나지 않는 보석으로, 시나이반도에서 산출된 터키석이 터키를 거쳐 유럽에 소개되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 터키석은 행운, 성공, 승리를 의미하며 티베트에서는 종교의식에 사용한다고 한다.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는 터키석을 장신구로 사용하면 파충류의 독, 눈의 질병으로부터 보호받는다고 생각했다. 탄생화는 민들레, 연꽃, 에델바이스이다. 민들레(12월 3일~12월 12일)는 샐러드 재료나 약재로도 이용된다. 개방적이고 인정이 많은 타입(type)으로 천성적으로 정직해서 거짓말하는 일이 가장 고역이다. 당신의 머릿속에는 이성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일상의 사사로운 일에는 그다지 구애받지 않는데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주위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연꽃(12월 13일~12월 22일)은 인도에서는 여성을 상징하는 꽃이다. 진흙 속에서 아름답게 피어나는 연꽃은 어떤 환경에서도 항상 밝은 웃음을 잃지 않음으로써 모든 사람의 귀여움을 받는 타입이다. 비합리적인 인습을 싫어해서 가끔 엉뚱한 행동도 하지만, 그 때문에 적을 만드는 일은 없다. 에델바이스(12월 23일~12월 31일)는 알프스의 꽃으로 유명하며 순결의 상징이기도 하다. 인내력과 책임감이 뛰어난 타입. 말수가 적어서 꼭 필요할 때만 입을 열지만 전문적인 일에 대한 자질이 뛰어나며 의욕도 충분하다. 자신감이 강하기 때문에 남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하지 않는다「12월의탄생화 > 탄생화/탄생목 > 꽃이피는 이야기 > 충북 진천 꽃이피는마을_2 (invil.org), 에듀넷·티-클리어 | 광물과 탄생석 (edunet.net), 발렌타인데이 - 표제어 - 한국세시풍속사전 - 한국민속대백과사전 (nfm.go.kr), 이달의 기록 12월 기록보기 (archives.go.kr), 국경일과 법정기념일 (archives.go.kr), 기념일과 기록 (archives.go.kr) , 행정안전부> 업무안내> 장차관직속> 의정관> 국경일·기념일 > 기념일소개 (mois.go.kr)」.
■ 현재 유엔과 유네스코에서 지키고 있는 국제적인 날들은 무엇이 있을까.
(12월 1일) 세계 에이즈의 날, (2일) 국제 노예제 철폐의 날, (3일) 세계 장애인의 날, (4일) 국제 은행의 날, (5일) 세계 경제 ․ 사회 발전을 위한 자원봉사의 날, 세계 토양의 날, (7일) 세계 민간 항공의 날, (9일) 국제 대량학살 범죄 희생자 추모 및 존엄성의 날, (9일) 세계 반부패의 날, (10일) 세계 인권의 날, (11일) 국제 산의 날, (12일) 남남 협력의 날(United Nations Day for South-South Cooperation), (12일) 국제 중립의 날(International Day of Neutrality), (12일) 국제 보편적 건강 보험의 날, (18일) 세계 이민자의 날, (18일 아랍어의 날, (19일) 남남 협력의 날(United Nations Day for South-South Cooperation), (20일) 세계 인류 연대의 날, (27일) 국제 전염병 대비의 날이 있다 「국제 일 및 주 | 유엔 (un.org), 기념일 캠페인 – 유네스코학교 네트워크 (unesco.or.kr)」,
시인 이해인의 「12월의 엽서」에서 "나를 키우는 데 모두가 필요한 고마운 시간이다."라고 했다. 이는 시대의 일상(日常)이 역사가 된다는 말일 게다. 2021년 코로나 19의 모든 시름을 잊고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을 슬기롭게 넘겨 2022년 임인년(壬寅年) 검은 호랑이 ‘흑호(黑虎)의 해’인 희망의 새해라는 미래를 기다리며 12월을 멋지게 마무리 짓자.
0 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