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 마진거래 실체는?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3월 19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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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최근 금융투자상품을 빙자해 금융소비자를 농락하는 신종 불법 도박 사이트가 성행하고 있다. 도박 사이트는 '사설 FX 마진거래'를 빙자해 우연적 방법으로 회원의 금전적 득실을 결정해 피해를 낳고 있다.

FX마진 거래는 이종통화 간 환율변동에 의한 환위험 회피 또는 시세차익을 추구하는 거래다.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득한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투자할 수 있다. 기본 거래는 기준 통화 10만 단위로, 거래 단위당 최소 약 1,200만원의 개시 증거금을 납입해야한다. 그러나 도박 사이트는 개시 증거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사설FX마진거래가 가능하다고 홍보해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심덕섭)와 공조해 사이트 유통 차단에 나서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위원장 전광삼)는 이날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외환·금·주식·가상화폐 시세 등 변동성 있는 지표의 예측에 금전을 걸 수 있도록 하면서 45개 사이트들에 대해 시정요구(이용해지, 접속차단)를 의결했다.

지난 1일에도 42개 사이트들에 대해 시정요구를 의결해 유통 차단 조치한 바 있다. 동일 유형으로 시정요구된 불법 도박 사이트는 총 87개다.

사감위는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그 결과를 방심위와 공유하고 중점 심의해 시정요구 조치를 했다.

사이트는 회원들이 소정의 보증금을 걸고 1분, 3분 등 합리적인 예측이 불가능한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외환·금·주식·가상화폐 등 상품의 시세 차트 등락의 방향성을 예측하게 한 후 적중 여부에 따라 보증금 전액을 잃거나 수수료를 제외한 2배 금액을 수익으로 얻도록 했다. 합법적인 금융투자상품으로 안내받은 소비자들의 피해가 컸다.

양 기관은 기존 사이트들이 폐쇄되면 유사 사이트도 변형되거나 옮겨가는 '풍선 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관련 사이트 현황 정보 공유를 통해 지속 홍보를 실시하는 사이트를 적극 찾아내기로 했다.

한편 최근 FX 마진거래 실체는? 금융감독원은 "부담없는 재테크 수단으로 투자자를 유혹한 FX렌트 등은 증권회사 FX마진 거래를 모방한 '도박'에 불과하다"며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사설 FX마진 거래에 투자한 소비자는 예금자보호나 금감원의 민원, 분쟁조정 대상자가 아니며, 소비자보호 제도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DAILY 사회일반

수많은 SNS 스타, 유튜버들도 신종 재테크를 통해 큰 수익을 봤다고 홍보했다. 이들이 거래하는 상품은 FX 마진거래. FX 마진거래는 두 나라의 통화를 동시에 사고 팔아 환율 차이를 이용해 수익을 내는 금융 투자상품이다.

FX 마진거래에서 투자가 실현될 경우 87% 금액을 받고, 실격될 경우 원금의 전부를 잃을 수 있는 상품이다.

경력 20년의 외환 딜러는 “환율을 분 단위로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 이 리딩을 따라서 일반 투자자들이 돈을 걸고 베팅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든다. 문제는 성공 확률이다. 내가 하나를 베팅해서 실패했는데 이걸 만회하기 위해 두, 세개를 들고 갔을 때 성공한다면 다행이지만 성공이 보장 되지 않지 않나”고 지적했다.

FX 마진거래 투자자들은 “리딩만 따라 갔는데 연속 13번 실격했다. 제 투자금액만 3400만원 정도다”, “저는 3억을 잃었다. 제가 아는 다른 사람은 10억까지도 잃었다고 하더라”고 증언했다.

FX 마진거래.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사설 FX 마진거래 업체들은 수익인증 가짜머니 사용, 유령회원, 바람잡이, 결과값, 거래량 조작 등으로 피해자들을 끌어들이고 있었다. 업체 직원들은 투자자들이 수익을 얻으면 수수료 13%, 돈을 잃게 되면 손실금 전액을 받았다. 업체 직원들은 무조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였다.

한 변호사는 “마진거래에서의 수익이나 손해가 참여한 사람들이 투자한 사람들과 연관되지 않는다. 결국 도박이라고 봐야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FX 마진거래는 결국 도박 사기였다. FX B사 조회장은 도박공간개설죄로 지난 4월 징역 5년을 구형 받았다.

제작진은 “실제로 굵직한 사기사건은 경제 위기 때마다 찾아왔다고 한다.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생계가 불안한 상황에서 돈에 대한 갈망이 커진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을 거다. 그 점을 사기범죄는 늘 기회로 삼아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취재를 시작하자 FX 마진거래 실체는? 사설 FX렌트 거래는 잠잠해지기 시작했다. 대신 이름만 다른 유사상품들이 난립하여 서민들을 현혹하고 있다. 일확천금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의심부터 하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정상적인 FX마진거래인 것처럼 가장해 외화 환율과 금 시세의 순간적인 등락에 베팅하는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회원들로부터 1900억 원대 도박 자금을 입금받아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형법상 도박공간등개설 혐의로 20대 운영자 A씨 등 3명을 검거,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이 보유한 부동산과 수입차, 가상자산 등 약 40억 원에 대한 재산에 대한 몰수보전 조치를 취했다.

A씨 등은 지난 해 1월부터 올 2월까지 FX마진거래를 빙자해 외화 환율, 금 시세의 순간적 등락에 돈을 거는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뒤 회원들로부터 1975억 원을 입금받아 약 118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운영한 FX마진거래 사이트는 인가받지 않은 사설 사이트로, 증거금 납입이나 외환거래 없이 회원들이 1~5분 정도 단시간의 환율 등락에 베팅하도록 하고 이를 맞추면 수수료 13%를 제외하고 베팅금액의 1.87배를 지급했다. 이를 틀리면 모두 잃게 된다. 일종의 홀짝 게임과 유사한 도박행위인 셈이다.

FX마진거래는 서로 다른 통화 간 환율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도록 설계된 일종의 환차익 거래다.

정상적인 FX마진거래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취득한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금융회사를 통해 증거금 1만 달러를 예치하고 해외거래소에 주문한 후 비교대상 통화의 등락폭에 따라 손익이 결정, 청산돼 시세 차익을 얻는 거래다.

이번에 검거된 A씨 등은 본사와 총판, 지사, 지점으로 체계적인 구조를 갖춰 유튜브나 블로그로 홍보하며 지사·지점을 확대해가며 회원들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나눠 갖는 다단계식으로 운영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FX마진거래 사이트가 쉽고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는 재테크 수단인 것처럼 유튜브 등에 광고해 수개월 내에 1만 명이 넘는 회원들을 유치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으로 롤스로이스와 람보르기니 등 고가의 수입차를 리스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누렸다고 덧붙였다 .

경찰에 따르면 이번 적발한 사건을 포함해 2019년 5월부터 올 2월까지 A씨 등과 비슷한 수법으로 '합법 투자, 간편한 투자'인 것처럼 현혹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회원을 모집한 FX마진거래 도박사이트 5개를 단속했다.

이 사이트 범행 규모를 보면 가입 회원 수만 약 16만 명 규모로, 입금액이 1조3000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이트 운영진들은 이를 통해 수수료 명목으로 1150억 원 상당의 불법 수익을 거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2015년 대법원에서 금융당국 인가를 받지 않은 채 단기간 환율을 예측해 돈을 거는 형태의 거래에 대해 도박으로 법원이 판결한 만큼 도박과 투자를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의 인가 여부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사이트인 '파인'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상품에 투자할 경우 금융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정상업체인지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며 "5분 이하 짧은 시간 내 방향성을 맞추고 손익을 정산하는 유형은 도박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민들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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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투자 열풍을 타고 주식 종목을 추천해 주는 이른바 '리딩방'을 통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기에 더해 고수익을 미끼로 금 투자를 유도하는 신종 수법까지 등장했는데요. 돈을 보내고 뒤늦게 사기인 것을 알아도 현재로서는 속수무책입니다. 임지희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30대 김 씨는 주식 종목을 추천해 주는 리딩방에 들어갔다 솔깃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특허증을 가진 투자 전문가인데, 주식으로 잃은 돈을 금 마진거래로 복구해주겠다는 겁니다.

달콤한 유혹에 반신반의하며 들어간 리딩방에는 고수익을 인증하는 글이 잇따랐습니다.

[김 씨 : 바람잡이들이 먼저 고액을 투자하게끔 유도해요. 하루에 거의 500만원씩 수익이 나는 FX 마진거래 실체는? 것을 항상 인증했어요. 사기꾼들이 리딩을 똑같이 해줘요. 몇 분 거래, 매도 진입 이렇게 하면 저희는 그것을 보고…]

사기꾼은 투자 최소금액을 정해주고 수익금이 잘 출금되는지도 확인시켜 안심시킵니다.

[사기꾼 : 진입금액은 어차피 실장님이 정해주실 거예요. 입금해 주신 계좌 출금 한 번 확인하셔야 하거든요. 출금 신청 한번 해주시고…]

투자금이 클수록 수익률이 높다며 거듭 돈을 요구하다 몇 주가 지나면 감감무소식.

불안한 마음에 원금이라도 받으려 했지만 사기꾼은 온데간데없었습니다.

피해자들은 한순간에 리딩방에서 퇴장당하고, 사이트는 폐쇄됐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피해를 본 사람은 40명, 피해 금액만 14억원에 이릅니다.

문제를 깨닫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대포통장에다 해외에 서버를 FX 마진거래 실체는? 두고 있어 수사는 미진한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규제가 미비한 점이 피해를 키웠다고 말합니다.

[성희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유사투자자문업을 그대로 준수하면 지금과 같은 쌍방향 채널을 함부로 못 씁니다. 사후 적발과 처벌을 좀 강화를 해야 되고 무엇보다 제도적으로 진입 장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서 문턱을 좀 높일 필요가…]

뒤늦게 은행에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거절됐습니다.

현행법상 보이스피싱 범죄만 계좌를 동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기 범죄가 의심될 때도 계좌를 정지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피해자들이 바라는 건 지금도 이름만 바꿔 버젓이 횡행하는 추가 범죄를 막는 겁니다.

[김 씨 : 수사 시작한 지 두 달 정도 됐거든요. 이게 어디로 이관됐는지도 잘 모르고 결과나 중간 상황도…더 피해자가 안 나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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