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실적의 문제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4월 15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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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표적 무역항인 부산항

외환 실적의 문제

외환은행의 신탁상품 손실보전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실적배당상품에 가입한 고객들의 손실을 사실상 전액 보전해주기로한 외환은행의 조치는 국내 금융시장의 시계를 IMF이전으로 되돌리는 조치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IMF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기관에 170조에 달하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것도 고객과 금융기관간의 손실보전 원칙이 적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만큼 고객에게 돌아가야할 손실을 은행과 투신등 금융기관이 떠안고이를 국민세금으로 메꾸는 악순환이 계속돼 왔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IMF이후 어렵사리 정착된 실적배당상품의 손실보전원칙이 외환은행의 이번조치로 상당부분 훼손될 것이 염려된다""라고 말했다.

■손실 어떻게 보전해주나
외환은행은 지난 4월22일 은행이 보유한 하이닉스채권에 대한 충당금(미래의 손실가능성에 대비해 미리 일정액을 손실처리하는 금액) 적립비율을 16%에서 50%로 올렸다.

외환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하이닉스 채권은 총 1조2000억원.
이같은 조치로 하이닉스 채권이 편입된 신탁상품 수익률도 상당부분 낮아지게 된것이다.
펀드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략 3~4%가량 수익률이 떨어지게 됐으며 이 신탁에 가입한 고객중 상당수는 원금손실도 입게됐다.

하이닉스반도체 채권이 편입된 외환은행 신탁상품은 신종적립신탁 적립실적신탁 비과세가계장기신탁 등 3종류다.

또 이처럼 하이닉스 채권 부실처리로 손실을 입게된 계좌수는 5만계좌,이들이 가입한 신탁금액은 8000억원에 달한다.

원금손실을 입게된 고객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외환은행은 이들 고객이은행 정기예금에 재가입할 경우 연9.2%의 고금리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

정기예금 평균금리 4.7%에 은행이 정할 수 있는 우대금리의 상한선인 4.5%의 금리를 추가적으로 보장해준 것이다.

정기예금은 은행신탁과 달리 확정금리 상품이기 때문에 신탁원금을 찾아이 예금에 가입하면 9.2%의 확정수익을 올릴 수 있게된다.

실제 외환은행 신탁에 5년간 6000만원을 가입해온 K씨는 지난 달말 통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익금액이 200만원가량 줄어든 사실을 확인하고은행에 문의해본 결과 정기예금으로 갈아타면 연9.2%의 수익률을 보장해준다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실적배당 근본 원칙 위배
일단 외환은행의 신탁에 가입한 고객들은 정기예금에 재예치하는 방식으로 손실을 전액 보전받고 일정부분의 초과수익도 올릴 수 있게됐다.

연9.2%의 금리는 은행권 평균정기예금금리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외환은행의 이같은 조치는 실적배당상품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위반하는 심각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우선 다른 금융기관과의 형평성의 문제다.

하이닉스 채권은 외환은행 뿐만 다른 은행권과 투신사들도 상당액을 보유하고 있다.
타 금융기관에 가입한 고객들도 외환은행처럼 손실보전을요구할 경우 금융권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

고객손실을 은행이 떠안게 됨으로써 은행 재무구조에 타격이 예상된다.

하이닉스 채권으로 인한 손실을 고객에게 전가하지 않으면 은행이 떠안아야 하고 이는 은행 수익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은행 주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실적배당원칙에 역행함으로써은행 수익이 하락할 경우 이는 주가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금융권내의 선진화된 관행 정착도 이번조치로 한단계 멀어졌다는 지적도나온다.

은행예금을 제외한 신탁상품은 엄연히 고객 책임하에 가입하고 손실도고객이 스스로 떠안아야 한다.
은행 신탁 가입은 일종의 투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IMF직후 금융기관이 고객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실적배당상품에대한 손실보전을 해준 것이 금융권의 부실을 양산하고 금융기관의 선진화된 관행정착에 상당부분 역행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외환은행의 이번 조치도 그동안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어렵사리 정착된 금융권의 원칙을 훼손시켰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것도 이 때문이다.

김경림 외환은행장

김경림 외환은행장 "소매금융은행과 지주社 통합 검토" 대담=김준수 정경부장 [email protected] "외환은행의 장래는 밝습니다. 연내 증자를 완료하고 내년초에 외환카드를 매각하면 확실한 독자생존 기반을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이후 소매금융이 강한 은행과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한다는 기본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현대측은 시장이 믿을 수 있도록 확실한 자구안을 내놓고 실행에 옮겨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연말쯤 확대 채권단회의를 다시 열어 현대건설의 여신만기 추가연장 및 신규지원 여부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지난 5월 부산은행장에서 외환은행장으로 자리를 옮기자마자 시작된 '현대건설 유동성 위기와의 씨름'을 6개월째 계속하고 있는 김경림 외환은행장은 현대건설 자구안이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는 데도 생각보다 훨씬 담담하고 차분했다. "현대건설은 자구계획대로 된다면 충분히 회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설사 현대건설이 어떻게 되더라도 외환은행이 입는 타격은 별로 크지 않습니다." 김 행장의 설명을 들어보니 현대건설의 진로는 빨간불에서 노란불로 바뀌고, 외환은행의 진로는 노란불에서 파란불로 변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었다. 은행장 중에서는 보기 드물게 애연가인 김 행장은 이날도 연신 줄담배를 피워대며 때론 단호하게, 때론 외환 실적의 문제 고객과 시장에 호소하는 듯한 어조로 말을 이어나갔다. -시장의 가장 큰 이슈는 역시 현대건설 유동성위기 문제인데, 주채권은행장으로서 현대사태를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대건설 유동성 문제는 올 초 현대계열 경영권 분쟁과 현대투신 정상화 문제 등으로 현대계열이 시장의 신뢰를 상실, 대출금 만기연장 및 회사채 차환발행이 어려워 지면서 생겨났습니다. 우리 은행은 현대건설의 자구계획이 시장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자구계획을 요구했고, 자구이행이 미진하면 강도높은 추가ㆍ보강계획을 또다시 요구했습니다. 현대측이 자구를 성실히 이행하면 채권금융기관은 기존 차입금의 롤오버(만기연장)를 통해 회사의 회생을 도모하되, 자구부진으로 유동성 부족사태가 재발하면 일체의 신규자금 지원없이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현대건설의 추가 자구안이 만족스러울 경우 앞으로 신규자금 지원을 해줄 수도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자구가 충실히 이행이 되면 신규자금 지원은 필요없다고 봅니다. 다만 현대건설이 일시적으로 미스매칭(자금 조달과 운용의 기간상 차질등)이 있을 수는 있어요. 사실은 그것도 없었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일시적으로 1~2일 자금을 지원한다면 시장이 또다시 안 믿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일단 연말까지는 신규지원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현대건설의 경우 한편으로는 확실히 산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야말로 혼자 살아가야 한다는 얘기인데 2금융권의 협조가 계속되리하는 보장도 없고. ▲사실 그 문제도 걱정입니다. 내달쯤 가서 적정 차입금 규모, 수주 및 자구실적, 원가율 및 영업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살아 남는 다는 확신이 있으면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객관적인 자료와 전망 등을 통해 채권단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시장의 불신입니다. 남은 한달 간 현대측이 얼마나 신뢰도를 회복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봐요 -김 행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은 '시장의 투명성'이 가장 큰 관건입니다. 현재는 마치 채권단의 '결단'이 투명성인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데, 내년에 금융기관이 또 협조 안하면 다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대가 신뢰를 회복하게 되면 연말에 가서 자구 및 영업실적등을 토대로 채권단 회의를 열어 만기여신의 재연장 및 신규지원 여부 등을 논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앞으로 채권기관이 스스로 판단해서 자발적으로 지원하는 분위기를 현대측이 조성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을 갚을 수 있는 수준, 다시 말해 연말에 차입금을 일부 내입하고 여유자금까지 생기면 채권단도 달라질 것으로 봅니다. 어차피 시간보다는 신뢰와의 싸움입니다. -일부 출자전환을 한다든지 하는 계획은 없습니까. ▲자구내용이 좋으면 출자전환을 하지 않아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미리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출자전환은 현대의 자구를 압박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이었을 뿐 입니다. 수주실적이 좋고 이익이 충분히 난다면 가급적 출자전환은 안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쟀든 금융권 이기주의가 앞으로도 문제 아닙니까. 또 일부에서는 현대건설 살리기가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데. ▲대우그룹 사태를 계기로 '대마불사'가 깨졌다는 좋은 교훈을 얻었지만, 그것을 무조건 '악몽'으로만 생각하고 구분을 못하는 부작용도 생겼습니다. 현대가 대우그룹의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현대와 대우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대우는 이익 나는 계열사도 없었고 상호지보로 얽혀있었지만 현대는 그렇지 않아요. 계열사간 '화이어 월(방화벽)'이 형성되어 있어 건설이 무너져도 심리적 충격 말고 재무관계로는 별 타격이 없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이 현대그룹 전체를 놓고 떠들고 있는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 은행의 독자생존 또는 대북사업과, 현대건설 살리기는 별개의 문제 입니다. -이제 은행얘기를 해 보죠. 코메르츠로부터 2,100억원의 추가 출자를 이끌어 냈는데, 그 배경부터 좀 설명해 주시지요. ▲코메르츠는 그동안 외환은행 경영에 직접 참여하면서 한국 금융시장의 여건과 현 경영상황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은행의 경영개선계획을 충분히 검토 한 후 연간 9,000억~1조원에 달하는 업무이익 기반과 외국환 및 국제금융, 기업금융등의 경쟁력을 고려할 때 정상화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해 추가출자를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환은행이 기존의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앞으로 발생할 지도 모르는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코메르츠와 정부의 6,100억원 증자만으로는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지난 6월말 현재 고정이하 여신은 5조7,000억원이지만 이미 42%에 해당하는 2조4,000억원을 대손충당금으로 쌓았습니다. 앞으로도 대부분의 부실채권을 매입 또는 상각을 통해 정리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추가손실 예상액은 약 1조6,00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손실규모는 대주주의 추가출자 6,100억원과 내년 상반기 중 각 3,000억원의 유상증자 및 후순위채권 발행, 외환카드사 등 자회사 매각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연말까지 '현대귀신(현대사태로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던 듯)'까지 떨어져 나가면 한결 부담이 가벼워 질 걸로 봅니다. -외환카드 지분매각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좀더 자세히 설명한다면. ▲외환카드는 우리로서는 정말 '알토란' 같은 사업입니다. 지난 6~7월부터 매각준비에 들어가 현재 외국 인수ㆍ합병(M&A) 전문업체에 의뢰, 투자가를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분(51%)을 다 팔면 최소 1조원 이상은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달 중 매수의사를 표시한 원매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고 1차 입찰을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뒤 다음달 중 실사를 거쳐 내년 1월 중 최종 매수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10여개의 국내외 기관들이 공식적으로 매수의사를 표시했지만 그 명단은 비밀협약상 발표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독자생존의 길로 접어들긴 했지만 무작정 홀로서기만 고집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금융구조조정에 어떻게 대비해 나갈 계획인지. ▲이제 막 독자생존의 기반을 확립했을 뿐, 독야청청 홀로 살아나가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다 다른 은행들의 움직임도 변수가 될 테니 잘 지켜봐야 하고.. 현재 우리은행은 외환, 국제금융, 기업금융에 큰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 비교적 영업기반도 좋고 코메르츠가 크레딧리스크(신용위험) 관리도 잘 하고 있어요. 때문에 앞으로는 소매금융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1차적으로는 소매금융에 강한 우량은행과의 '전략적 제휴'를 추진한 뒤 그 작업이 잘 진행되면 2차로 금융지주회사를 통해 엮어볼 까 생각 중입니다. -그렇다면 합병은 전혀 고려대상이 아닙니까. ▲합병은 시너지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합병문화'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직접적인 은행간 합병은 대부분 실패로 돌아가고 있어요. 현재로선 금융지주회사 스킴(방식)이 좋다고 봅니다. 기업문화가 틀린 곳끼리 합칠 때는 특히 그렇습니다.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고 합병은 마지막에 가서 최종적으로 생각할 문제입니다. /정리=이진우기자 [email protected] 사진=김동호기자입력시간 2000/11/19 19:52 ◀ 이전화면

외환 실적의 문제

한국은 짧은 기간에 고도성장을 이뤄냈다. 휴대전화, 반도체, 자동차, 화학, 철강 등 여러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최근에는 음악, 게임, 웹툰 등의 외환 실적의 문제 문화 콘텐츠가 한국 경제를 견인하는 중요한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 헌법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시장 경제 체제를 기본으로 하 고, 개인과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존중하며, 그로써 얻은 개인과 기업의 이득과 재산을 모 두 보장한다.

그러나 헌법은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를 무제한 보장하지 않는다. 헌법은 자본을 지나치게 남용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자유 시장 경제의 문제점을 보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Cars Exported from Hyundai Motor’s Ulsan Factory. Cars are one of the country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 수출 선적부두 및 야적장
자동차는 한국의 대표적 수출 품목 중 하나이다.

한국은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경제 성장을 이뤘다. 자본과 자원이 거의 없는 여건에 서, 더구나 1950년부터 1953년까지 3년간의 전쟁으로 산업시설이 거의 폐허가 된 상태에서 이뤄낸 경제 성장을 세계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한다.

한국은 1960년대부터 수출주도형 경제 발전 계획을 세워 추진했다. 처음에는 원자재나 소규모 공장에서 생산한 경공업제품을 주로 수출하다가, 1970년대부터 중화학공업시설 투자를 통한 경제 발전을 추진해 중공업제품 수출의 발판을 마련했다. 지금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1988년 서울 올림픽 개최는 한국이 경제적으로 선진국 문턱에 진입하는 계기가 되었다. 외국 언론은 한국을 타이완, 홍콩, 싱가포르와 함께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 불렀다. 1996년 12월에는 대부분 선진국으로 구성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세계 29번째로 가입했다. 아시아의 용을 넘어 ‘세계의 용’으로 거듭난 것이다.

수출 실적은 1960년 3,282만 달러에서 1977년 100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2019년에는 5,422억 달러로 가파르게 늘어났다. 정부수립 무렵인 1953년 1인당 국민소득이 67달러에 불과했으나 2019년 에는 32,115달러로 비약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한국은 자본과 자원이 부족한 가운데 집중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대기업 중심의 수출 주도형 경제 구조를 탄생시켰다. 즉, 대기업 집단이 생기고, 수출과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대외 경제 에 민감한 경제 구조를 갖게 됐다

국민총생산 및 1인당 국민소득 (한국은행, 2020년)

1997년 11월에는 국제통화기금(IMF)에 금융지원을 신청하는 외환 위기를 맞았다. 고도 경제 성장 후에 처음 닥친 시련이었다.

과감하게 부실 기업을 퇴출하고 구조조정을 시행해 2년 만에 성장률과 물가를 정상으로 돌리고, 경상수지 흑자를 이뤄냈다. 이 과정에서 IMF로부터 빌린 외환을 갚기 위해 국민 350만 명이 집에 보관하던 227t의 금을 모았다. 국민이 자발적으로 외채 갚기에 나선 일은 세계의 주목을 받았고, 국제사회에 큰 감명을 줬다.

3년 만에 외환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는 동안 한국은 국제화된 경제·금융제도를 도입하는 부수 효과를 얻기도 했다. 한편,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의 재정 지출이 확대되고, 소득 불균형이 심화되는 부작용도 나타났다.

경제 위기를 극복한 한국 경제는 건실한 성장을 계속했다. 국내총생산(GDP)은 2001년 5,046억 달러에서 2019년에는 3배가 넘는 1조 6,463억 달러로 늘어났다. 이는 세계 12위의 규모다. 경제 위기 기간을 제외하고 매년 4~5%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한 것이다. 2008년, 2009년과 세계 경제가 위기 중인 2010년에도 6.3%의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뤘다. 이러한 성장을 주요 외신들은 위기극복 의 모범 사례(Textbook Recovery)로 평가했다.

외환 보유액 (단위: 억 달러 / 한국은행, 2020년)

한국은 2010년 세계 7대 수출국으로 도약한 데 이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 연속 무역 1조 달러 실적을 기록했다. 2015년과 2016년에는 주춤했지만 2017년에는 1조 달러 수준을 회복했다. 2019년 4,088억 달러의 외환을 보유하고 있으며, 단기 외채 비율은 32.9%로 G20 가운데 중간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도 이런 경제적 성과를 높이 평가하여 한국의 신용등급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 하고 있다.

자본주의 개방 경제

개방 경제를 지향하는 한국은 세계 각국과 자유무역협정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 투자도 자유롭게 하고 있다. 해외 자본 투자에 각종 혜택을 주며 이를 장려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동북아 금융 허브와 물류기지가 되겠다는 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 간 무역 장벽을 제거하는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완전한 시장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농업 시장 개방에서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쌀도 2015년 완전히 개방됐다. ‘국토는 좁지만 경제 영토는 대국’이라는 구호 아래 세계 대부분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계획을 하고 있다.

2017년 칠레,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콜롬비아 등 52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었으며,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온두 라스, 파나마 등 중남미 5개국과 FTA에 가서명했다.

한국의 대표적 무역항인 부산항

한국의 대표적 무역항인 부산항

외국인 직접투자 지원 시스템

한국은 시장개방뿐 아니라 외국자본의 직접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 촉진법’이라는 별도의 법이 있다.

외국인 직접투자란 외국인이 최소 1억 원 이상을 투자해 국내기업 주식 등의 10% 이상을 취득 하거나, 외국인 투자기업이 해외 모기업으로부터 5년 이상 장기차관을 도입하는 것 등을 말한다. ‘외국인 투자 촉진법’은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장하고, 세금우대, 현금 지원, 토지 관련 규제 완화 등 각종 혜택을 주고 있다. 아울러 국제화된 지적재산권과 외환거래를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해놓고 있다. 따라서 외국 투자자가 한국에서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경영으로 얻은 높은 이윤을 본국에 송금 하도록 보장한다.

구체적으로 외국 투자자는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나 건물의 매입비 또는 임대료, 건축비, 전기, 통신시설 설치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를 매입할 경우 최장 20년 동안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 밖에 한국은 기업을 하려는 외국인의 투자 규모, 고용 규모 등을 심사해 현금도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기술력이 좋고, 일정 이상 고용이 유지된다면 정부는 기업설립에 필요한 부지와 자본까지 지원한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국제적 금융 통상 국가임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외국인이 한국에 투자할 때 투자이익은 미래의 경제성을 짐작하는 지표로도 사용된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최근에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인다. 특히, 2019년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액은 233억 달러를 기록하여 5년 연속 200억 달러 이상을 달성 하였다

외국인 직접투자 추이 (단위:백만 달러 / 산업통상자원부, 2020년)

외국인 투자 지원 시스템은 계속 보완되고 있다. 정부는 2010년 10월에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기준을 완화했으며, 수의계약이 가능한 국공유지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외국인 투자 여건 을 개선했다.

2014년에는 외국인 투자 촉진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글로벌 기업의 본부 및 연구개발 시설 인정 기준을 마련하였다. 2016년에는 투자 형태별로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는 외국인 투자 신고 제도를 통합하면서 ‘외국인 투자 촉진법’이 개정됐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와 유턴 활성화 정책을 고용 효과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또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에 외국인 투자와 중국, 중동 등 신흥 자본국의 투자를 환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외국인 투자 유치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국가 IR 행사인 외국인 투자주간(FIW) 개최 및 외국인 투자가를 위한 레드 카펫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자체 외국인 투자 유치를 지원 하기 위하여, 지자체 투자 유치단 파견 사업과 외국인 투자 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을 진행하고 외환 실적의 문제 있다. 미국, 영국, 중국, 일본에 외국인 홍보대사를 위촉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동북아 물류 허브를 위한 각종 투자

허브공항인 인천국제공항  - 인천국제공항은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전천후 중추공항이며, 세계 항공기들이 모이는 지역 거점공항이다.오사카 간사이공항, 홍콩 첵랍콕공항, 상하이 푸둥공항, 2001년 개항한 인천국제공항이 동북아시아의 허브공항으로 유명하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의 내·외부 전경

허브공항인 인천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은 세계 항공기들이 모이는 지역 거점공항이다. 오사카 간사이공항, 홍콩 첵랍콕공항, 상하이 푸둥공항 그리고 2001년 개항한 인천국제공항이 동북아시아의 허브공항으로 유명하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의 내·외부 전경

전국 항만 물동량 및 환적 변동 추이(해양수산부, 2020년)

한국은 무역 2조 달러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동북아 물류 중심기지로 발돋움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다. 수출입 물류 하역 설비를 자동화·첨단화하여 물류 경쟁력을 지금보다 2배 이상 높이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항공 물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항 배후단지를 늘리고, 화물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은 2019년 국제선 항공화물 물동량이 276만 t을 기록하는 등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은 국제공항협의회(ACI) 기준으로 2013년 이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공항에 국제화물 처리 실적 세계 2위 자리를 내줬으나, 외환 실적의 문제 2018년 물류 인센티브 도입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며 자리를 탈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항공화물은 중량 기준으로 수출입 물량은 0.2~0.3%에 불과하지만, 금액은 25%를 차지할 만큼 부가가치가 높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인천국제공항에 화물터미널을 증축하고, 항공 관련 학교를 만들어 항공 물류를 담당하는 고급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아울러 첨단 정보통신(IT)기술을 활용해 항공 물류 시스템을 대폭 개선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은 화물 예약에서 추적까지 가능한 최첨단 항공 물류정보화 시스템을 갖추고, 계속 보완하고 있다.

2018년 1월 개장한 제2 여객터미널 운영에 따른 인천공항의 연간 화물 처리 능력은 기존 450만 t 에서 580만 t으로 늘었다.

무엇보다 인천국제공항은 세계 1,700여 공항 협의체인 국제공항협의회(ACI)가 매년 실시하는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에서 12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이는 인천국제공항의 인적·물적 시스템이 높은 수준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게다가 인천공항은 세계 최초로 국제공항협회 명예의 전당에 등재되는 영광을 안았다.
반도국인 한국은 부산, 인천, 평택, 광양, 울산, 포항, 동해 등 무역항이 많이 발달했다. 2019년 항만의 화물 처리 실적은 16억 4,397만 t(RT)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다.

브랜드 리더와 코리아 스탠더드

정부는 매년 ‘세계 일류 상품’을 선정하여 수출 품목의 다양화, 고급화를 도모하고 수출 동력을 확보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2001년 120개 품목, 140개 기업으로 시작한 사업은 2019년 817개 품목, 917개 기업으로 확대됐으며, 이들의 수출 비중도 최근 5년간 약 40%를 차지할 정도로 한국 경제 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들의 비중이 2001년 37%에서 2019년 76%로 증가하며 많은 중소·중견기업들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세계시장 진출에 이바지하고 있다.

한국 경제의 최대 강점은 정보기술, 즉 IT산업이다. 이는 컴퓨터·소프트웨어·인터넷·멀티 미디어·통신기기 등은 물론, 경영혁신·행정쇄신 등 정보화에 필요한 유형·무형 기술을 아우르는 분야이다. 잘 갖춰진 통신기반시설을 바탕으로 4세대(4G) 이동통신은 전국망을 갖추었으며, 2019년 4월 세계 최초로 5세대 이동통신인 5G 서비스를 공식 개시하였다.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2019년 ICT 수출액은 1,769억 달러를 기록했다.

휴대전화, 반도체,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 여러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급변하는 IT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전 국가적인 노력을 보이고 있다.

또한 한국은 자동차 생산에서도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2019년 한국의 자동차 생산 대수는 3,951만 대로 세계 자동차 생산국 중 7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 밖에 철강, 화학 등의 분야도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게임산업, 대표적 문화콘텐츠 – 한국은 자동차와 전자제품 뿐만 아니라 K-POP, 방송프로그램, 게임산업으로 대표되는 문화상품 수출국이 되었다. 사진은 부산에서 개최된 ‘지스타(G★) 2013’ 에서 각종 게임을 즐기고 있는 관람객들 모습.

최근 한류의 인기를 반영하듯 문화 콘텐츠의 수출액은 2008년 23억 달러에서 2018년 96억 달러 로 크게 늘어났다. 문화 콘텐츠에는 출판, 음악, 게임, 캐릭터, 방송, 영화, 웹툰 등이 포함되는데, 그중 에서도 한국이 관심을 쏟는 분야가 게임 산업, 게임콘텐츠이다. 게임 산업은 영상, 아이디어, 컴퓨터 기술이 결합한 유망 산업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2018년 한국은 게임 산업에서 약 14조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수출에서도 약 64억 달러의 실적 을 기록했다. PC게임과 모바일게임이 중국, 일본 등 아시아는 물론 북미 지역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세계적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한국은 ‘4차 산업혁명 선도 혁신 창업 국가’라는 혁신 과제를 세우고 4차 산업혁명에 선도적으 로 대응해 혁신 창업국가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4차 산업혁명 위원회’는 ICT 신기술과 서비스의 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4차 산업혁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에 집중하고, 규제 개혁과 기초 연구, 인력 양성과 미래산업 전략 투자 등 국가 미래를 준비할 전략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한국은 ‘2020 블룸버그 혁신지수’에서 2위를 차지하며 2012년 이후 9년 연속 Top 3를 유지했다.

블룸버그 혁신지수는 총 7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국가의 혁신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글로벌 성장의 노력

한국은 글로벌 경제구조로 전환하려고 노력 중이다. 한국은 짧은 기간에 고도성장을 이뤄냈다.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보다 대규모 기업을 통한 수출 위주의 경제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발전에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 동반성장의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이는 2008년 세계 경제위기로 국제적인 문제로 부상했다.

정부는 2010년 12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갈등문제를 협의로 풀어내기 위해 동반성장위원회를 설립했다. 이 조직은 산업계의 동반성장 분위기를 확산하고, 대기업의 동반성장 지수를 산정해 공표하며,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이나 품목 기준을 정한다. 2010년 서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도 이런 맥락이다. G20 정상회의는 2008년 세계경제 위기가 발생한 이후 국제사회에서 선진국 위주의 G7 회의는 한계가 있고, 주요 신흥국도 포함하는 국제 논의체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탄생했다. 지난 30년간 신흥개도국들의 세계경제 비중이나 역할은 크게 늘었으나 국제금융체계는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재무장관 차원의 회의를 정상급회의로 상향한 것이 G20정상회의다.

2010년 서울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

20개국 정상과 유력한 국제기구 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G20 정상회의가 2010년 11월 대한민국 서울에서 열렸다. 대한민국이 G20 정상회의 개최국과 의장국을 겸했다. 이는 대한민국이 국제질서 속에서 수동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능동적인 역할을 한다는 의미가 있다.

G20 정상회의는 회의결과 20개 항에 이르는 이른바 ‘서울 선언’을 채택하고, 74개 항목의 합의문을 이끌어냈다. 그리고 ‘동반성장을 위한 서울개발 콘센서스(Seoul Development Consensus for Shared Growth)’, ‘다년간 개발행동 계획(Multi-year Action Plan)’, ‘반부패 행동계획(Anti-Corruption Action Plan)’ 3개 부속서를 발표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서울 선언은 주요 국가 간 환율전쟁을 끝내고 선진국 중심의 IMF를 개혁함으로써 개발도상국과 신흥국가의 역할을 강조하고자 했다. 또한, 이를 통해 글로벌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빈곤국가에 대한 경제개발 지원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 선언은 국제 경제·금융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을 크게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외환 실적의 문제

베트남, IMF 구제금융 신청 가능성 낮아

- 베트남 정부의 금융개혁을 촉구하는 정치권 아이디어로 제시, 실현 가능성 낮아 -

- 은행권 건전성 지표 공개를 통해 자발적 금융개혁 유도 필요 -

□ 베트남 IMF 구제 금융설 개요와 가능성

ㅇ 지난 9월 6일, 국내 주요 언론은 블룸버그를 인용, 베트남 국회와 은행권 개혁 위해 IMF 구제금융 필요성 제기 등 베트남 경제 위기설을 보도했음.

- 보도 내용에 따르면, 베트남 국회가 은행권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약 144억 달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IMF의 구제금융 신청 방안을 거론했다는 내용임.

- 특히, 올해 들어 Dung 총리가 금융개혁을 역설했고 지난달 상업은행인 Asia Commercial Bank(ACB) 창업자가 부정부패 혐의로 구속돼 베트남 주식시장 급락과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 가능성에 대한 언론 보도 직후여서 이와 같은 베트남 위기설을 뒷받침했음.

ㅇ 그러나 베트남 IMF 구제금융 신청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됨.

- IMF 구제금융은 일국에 만기 도래한 단기 외채가 급증해 외환보유고가 소진돼 경제에 압박을 초래하는 경우에 경제 구조조정을 조건으로 신청하나 베트남은 국가 신용 등급이 낮아 민간 부문에서 외자 도입이 사실상 불가능해 상환해야하는 단기채가 거의 없음.

- 또한 IMF가 지난 4월 발행한 Vietnam Staff Report for the 2012 Article IV Consultation(첨부 참조)에 의하면, 베트남 정부의 긴축 정책으로 성장률은 낮아졌으나 지난해 8월 이후 물가상승세가 둔화되며 환율도 안정돼 베트남 동화에 대한 신뢰도가 회복된다고 언급함.

- 지난주, 새로 임명된 IMF 베트남 대표 사무소장 Alfred Schipke는 베트남 중앙은행 부총재와 면담을 통해 최근의 베트남 경제가 안정을 향한 긍정적 방향으로 움직임에 공감하고 베트남이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할 정도로 경제여건이 절박하지 않으며 구제금융 신청설은 국회가 금융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제안이라고 말해 그 가능성을 일축함.

ㅇ 베트남은 지난 상반기에 4.38%의 GDP 증가율을 기록해 성장세가 크게 둔화됐으나 무역수지 적자폭 감소, 환율과 물가 안정으로 거시경제 지표가 안정화됨.

- 베트남의 최근 무역수지는 세계경기 침체에 의한 수출 부진으로 원부자재 수입수요가 감소해 1~8월 현재 62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며 물가상승률도 8월까지 10.4%를 기록해 10월 이후에는 한자리수 물가상승률이 예상됨.

- 경기 침체로 달러 결제 수요가 감소하고 정부의 외환보유고도 충분히 확보돼 당분간 환율의 평가절하 조치는 예상되지 않아 연말까지 금리하락과 환율안정 기조가 지속될 것임.

- 국가 부도의 위험성을 알려주는 베트남의 신용부도 스왑(CDS) 가산금리는 9월 10일 현재 경계 수준인 314.47포인트이나 구제금융설이 보도된 9월 6일의 320.23 대비 하락했고 연초 411.32대비 100 포인트 가까이 하락함.

최근 2년간 베트남의 신용부도스왑(CDS) 프리미엄 추이

ㅇ 베트남 의회가 구제 금융 가능성을 언급한 바와 같이, 베트남 정부는 금융권을 비롯한 경제 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하는 과제를 안게 됨.

- 베트남 금융권은 베트남 공기업의 은행 소유와 은행 간 교차 지분 보유(cross-ownership) 제도가 존재해 규정 이상의 무분별한 대출 증가가 금융권 전반의 부실 원인으로 작용하는바, 이 제도는 향후 금융 개혁의 핵심임.

- 베트남 공기업은 다수의 은행 지분을 보유하며 은행들도 지분을 교차해 보유함으로써 직간접적으로 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규정 이상의 대출로 이어져 금융권의 불투명성이 증가함.

- 베트남 은행권의 부실채권 규모는 지난 5월 현재 약 4.4&%로 지난해 말 3.07% 대비 크게 증가했고 일본계 Mizuho 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대출중 부실 채권 규모가 20%에 달하는 은행도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또한 베트남 정부도 부실 채권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며 ‘위험수위’에 처한 금융권의 부실채권 대손 충당금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음.

ㅇ 이번 베트남 의회의 IMF 구제금융 신청설은 금융권 구조조정을 위한 재원 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태임을 알 수 있음.

- 베트남 의회는 부실채권 정리 재원 확보를 위한 정책 제안으로 3~5년 만기 국채 발행, 재정 지출 축소, 외국자본 유치 등의 다양한 외환 실적의 문제 방법을 제시함.

- 또한 베트남 중앙은행은 부실채권 매입을 위해 UNDP 지원으로 자산관리공사 설립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짐,

ㅇ 이번 베트남의 IMF 구제금융 신청설은 경제 구조조정 추진을 촉구하기 위한 정부에 대한 의회의 아이디어이나 현실적 가능성은 낮음.

- 만약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정부가 IMF에 개방과 경제개혁 이행 의향서를 제출하고 이행해야 하며 미이행 시 베트남 대외신인도에 악영향을 미침.

- 베트남이 구제금융을 신청한다면 IMF는 베트남에 공기업 민영화와 해외 매각, 개방 확대, 금융 개혁, 노동시장 개혁 등 베트남 경제는 물론 정치권에도 충격을 줄 것인바 베트남 정부가 이를 수용할 지도 미지수임.

- 이처럼 베트남은 개혁을 추진해야하는 기로에 처했으며 이전과 같이 개혁이 미진하다면 성장 둔화 지속과 잠재 성장력이 점차 하락할 것이나 이번에 논의된 금융개혁을 기점으로 베트남이 경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한다면 베트남의 경제 건전성과 신뢰도가 향상돼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임.

- 나아가 베트남 금융권 불안 요인은 지난달 ACB 사태에서 목격했듯이 불안 요인 발생 시 금융권 전체의 불신으로 작용해 투명한 은행의 건전성 지표를 공개하는 노력도 선행돼야 할 것임.

자료: Bloomberg, IMF 보고서 및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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