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최미선 씨는 고아 출신에 고등학교를 중퇴하였으며 딸을 출산했을 때도 이영학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두 사람은 딸이 3세가 되던 2005년까지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채 사실혼 관계만 유지하다가 그 후 혼인신고를 하여 법적 마진에 대하여 부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아내 최미선씨도 온몸에 문신이 있다고 한다. 우측은 이영학 카카오톡 프로필 어금니 아빠 이영학 부인인 최미선씨를 진료했던 담당 의사는 최미선씨가 가족들과의 관계에 갈등이 있어 보이며 관계가 매우 소원한것 같다고 기록했다고 합니다. 주변 이웃들의 말에 의하면 그녀는 차에서 내려 먼저 걸어갔다는 이유로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게 쌍 욕을 듣기도 했으며 거의 집 밖으로 나오는걸 본적이 없으며 집밖에 나왔을 때도 웃는 모습을 한번도 본적이 없다 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팔꿈치와 무릎 아래를 제외한 전신에는 문신이 있었으며 허벅지 안쪽에 여성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마 그녀가 자의적으로 한 문신이 아닌 이영학에 의한 강제적인 문신이 아니였을까 싶습니다. 그의 아내는 상당한 미인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이사건의 또다른 피해자 중학생 A양, 부검 결과 피해자 A 양에 몸에서는 기구를 사용한 학대로 추정되는 정황도 발견됐으며 국과수는 특정할 수 없는 기구 등으로 A 양에게 성적인 학대를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영학의 성도착증이 일각에서는 과거 여성에 대한 트라우마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죠. 경찰관계자는 “부인 비하 문신 문구는 서로가 원해서 했다고 하더라. 부인도 본인이 원하는 문구를 이영학 성기에 썼다고 진술했다”고 밝혔지만 일방적인 그의 주장일 뿐이고 이영학 최미선 몸에 수시로 새기려고 문신 기계까지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영학 몸에 문신은 3천만원 이상 들였다고 전문가는 말한다 이영학 몸에 문신 값이 3000만원 이상으로 추정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일까요? 가격은 시술자에 따라 천차 마진에 대하여 만별이지만 5년 이상 경력자가 전신에 시술했다면 2000만~3000만원 정도 들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어금니아빠인 이영학은 부인 가슴 성형 수술도 시켰다고 하죠. 최미선 씨가 남자를 잘못 만나 정말 안타깝고, 정말 파렴치한이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12일 인터뷰에서 “이영학은 발기부전이 생겼다. 성기 변형 수술을 여러번 해 부작용이 생긴 것인데 이 때문에 성에 대한 집착이 더 강했던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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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어금니 아빠 이영학 부인 문신과 성폭행 및 성매매 사건 …
왜 어금니 아빠인가? 이영학과 그의 딸 이아연은 ‘거대 백악종’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는데, 이 거대 백악종이라는 병은 잇몸에 종양이 생기는 …
Date Published: 12/8/2022
이영학 – 나무위키:대문
토론을 통해 어금니 아빠 개인에 대한 내용, 그리고 후원받아 호화생활한 것에 … 이영학이 강제로 아내에게 문신을 넣도록 했을 가능성이 높다.
Date Published: 1/10/2021
어금니아빠 이영학 아내 최미선 문신 사진 지인에 의해 공개 …
경찰은 10월 11일에 “이영학이 살인과 여중생 사체 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시인했지만 범행 동기에 대해서 만큼은 전혀 입을 열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 …
Date Published: 6/17/2021
어금니아빠 이영학 부인 최미선 문신 사진 내용 공개
어금니아빠로 알려진 이영학 과거와 그의 부인인 최미선 씨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검 결과 피해자 A 양에 몸에서는 기구를 …
Date Published: 6/14/2022
어금니 아빠 부인 문신은 팔다리만 빼고전신문신ㄷㄷㄷ | 일베
어금니 아빠 부인 문신은 팔다리만 빼고전신문신ㄷㄷㄷ. 폭도와전쟁. http://www.ilbe.com/view/10083172417 복사하기. 179 2017-10-17 18:15:34.
Date Published: 4/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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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아빠 이영학 부인 최미선 문신 사진 내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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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아빠 이영학, 부인 최미선, 딸 사진(얼굴) 공개
부인 최미선 씨는 고아 출신에 고등학교를 중퇴하였으며 딸을 출산했을 때도 이영학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두 사람은 딸이 3세가 되던 2005년까지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채 사실혼 관계만 유지하다가 그 후 혼인신고를 하여 법적 부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아내 최미선씨도 온몸에 문신이 있다고 한다. 우측은 이영학 카카오톡 프로필
어금니 아빠 이영학 부인인 최미선씨를 진료했던 담당 의사는 최미선씨가 가족들과의 관계에 갈등이 있어 보이며 관계가 매우 소원한것 같다고 기록했다고 합니다.
주변 이웃들의 말에 의하면 그녀는 차에서 내려 먼저 걸어갔다는 이유로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게 쌍 욕을 듣기도 했으며 거의 집 밖으로 나오는걸 본적이 없으며 집밖에 나왔을 때도 웃는 모습을 한번도 본적이 없다 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팔꿈치와 무릎 아래를 제외한 전신에는 문신이 있었으며 허벅지 안쪽에 여성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마 그녀가 자의적으로 한 문신이 아닌 이영학에 의한 강제적인 문신이 아니였을까 싶습니다.
그의 아내는 상당한 미인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이사건의 또다른 피해자 중학생 A양, 부검 결과 피해자 A 양에 몸에서는 기구를 사용한 학대로 추정되는 정황도 발견됐으며 국과수는 특정할 수 없는 기구 등으로 A 양에게 성적인 학대를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영학의 성도착증이 일각에서는 과거 여성에 대한 트라우마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죠.
경찰관계자는 “부인 비하 문신 문구는 서로가 원해서 했다고 하더라. 부인도 본인이 원하는 문구를 이영학 성기에 썼다고 진술했다”고 밝혔지만 일방적인 그의 주장일 뿐이고 이영학 최미선 몸에 수시로 새기려고 문신 기계까지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영학 몸에 문신은 3천만원 이상 들였다고 전문가는 말한다
이영학 몸에 문신 값이 3000만원 이상으로 추정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일까요? 가격은 시술자에 따라 천차 만별이지만 5년 이상 경력자가 전신에 시술했다면 2000만~3000만원 정도 들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어금니아빠인 이영학은 부인 가슴 성형 수술도 시켰다고 하죠. 최미선 씨가 남자를 잘못 만나 정말 안타깝고, 정말 파렴치한이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12일 인터뷰에서 “이영학은 발기부전이 생겼다. 성기 변형 수술을 여러번 해 부작용이 생긴 것인데 이 때문에 성에 대한 집착이 더 강했던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어금니아빠 이영학 아내 최미선 문신 사진 지인에 의해 공개 이영학 퇴폐업소 강남에 운영, 이영학 소아성애자 사이코패스 점수,
‘천사’의 탈을 쓰고서 끔찍한 악행들을 이어오다가 끝내는 여중생 딸 친구 살인까지 저질렀던 어금니 아빠 이영학 씨의 실체에 대해 조금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영학 어금니 아빠는 과거에 어금니아빠 아내 성매매 업소를 강남에 운영하면서, 이영학 아내 성관계 동영상까지도 몰래 촬영했던 것으로 드러나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어금니아빠 성불구 라는 사실까지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10월 11일에 “이영학이 살인과 여중생 사체 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시인했지만 범행 동기에 대해서 만큼은 전혀 입을 열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어금니아빠 성기능장애로 인해 성폭행은 불가능 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경찰은 이영학 망우동 자택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도중에 이영학 집에서 성인용품과 컴퓨터, 여러 대의 휴대전화와 디지털 카메라 등을 확보하여 분석하던 중에 수십 건의 성관계 영상을 발견 했습니다.
이 어금니아빠 동영상에서는 이영학 아내 최미선씨가 촬영되어진 어금니아빠 아내 동영상도 포함되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온라인과 그리고 이영학 트위터 양아오빠 어금니아빠 SNS 등을 통해서 어금니아빠 아내 최미선 동영상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기도 했습니다.
과거 어금니아빠 마사지숍를 가장하여 어금니아빠 퇴폐업소를 운영했던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영학은 서울 강남에서 퇴폐 안마방을 운영하면서 “원장님이 텐프로 출신이다”라고 라는 홍보글과 “일단 보면 안다. 원장님 몸매가 정말 좋다”라는 등의 어금니아빠 성매매 글을 올려서 손님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이에 어금니아빠 마사지 같은 성적 악행들이 이영학 아내 최미선 자살은 물론이고, 여중생 딸 친구 살해에까지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가능성까지 제기 되고 있습니다.
그의 이와 같은 행적들은 이영학 부인 최미선씨의 자살 의혹을 풀 수 있는 키워드가 되어질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지난달에는 이영학 부인 유서를 남기고서 투신자살로 생을 마감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이영학은 2002년에 일식집에서 근무를 했던 당시 함께 일하고 있던 최미선 씨(당시 나이 16세)와 동거하면서 최미선 이영학 딸 이아연을 낳게 되었습니다. 최미선 씨는 지난달 9월 1일 이영학 부인 시아버지로부터 2009년에서부터 수차례를 성폭행을 당해왔었다면서 경찰에 고소한 지 불과 닷새만에 어금니 아빠 이영학 부인 유서를 남기고서 투신자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금니아빠 부인 문신은 무릎 위와 그리고 팔꿈치 위까지 최미선 전신 문신이 새겨져 있었고, 어금니 아빠 최미선 문신에서는 여성비하 문신 등의 음란한 문구도 적혀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어금니아빠 지인의 증언에서도 비슷하거나 실제 문신으로 추측이 되어지는 이영학 아내 문신 사진 이라고 합니다. 이 사진은 이영학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중에 실제로 게시되었던 사진입니다. 이영학 최미선 문신에 대하여 충격에 이어서 이영학 마사지 업소에 대해서 지인의 증언도 온라인에 게시되기도 했습니다.
이영학 지인이 밝힌 실제 이영학 카톡 프로필 입니다. 어금니아빠 카카오톡에서는 자신의 자신과 그리고 배경으로는 자신의 메세지로 보이는 여러 문구들이 적혀있었습니다. 지인의 증언에 따르면 이영학 퇴폐업소 업계에서는 소문이 이미 파다했었다고 전했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데리고서 장사를 하는 “X아이”로 유명했었다고 합니다. 이영학 최미선 부부가 마사지 교육을 받고 싶다면서 찾아왔지만 아니다 싶어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위에 어금니아빠 카톡에 올라왔었던 어금니 아빠 이영학 부인 문신 사진에 대하여 게시자는 아마도 이영학 부인 최미선에게 한 문신인것 같다고 자신의 의견을 전했습니다.
이영학은 지난 9월 30일에 딸 친구 여중생을 살해하고서 시신을 강원 영월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긴급체포되었습니다. 체포할 당시에 이영학 딸 이아연과 함께 다량의 수면제를 먹고서 의식을 잃은 상태였던 이영학은 체포되어진 뒤에 열흘만에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경찰의 조사 결과 이영학 딸이 친구에게 수면제 음료수를 건네서 마시게 했으며, 어금니아빠 딸 이아연은 딸 친구 시신 유기에 동참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어금니아빠 범행동기에 대해서 이영학 성적취향이 14세~20세 사이 어린 여성으로, 이영학 소아성애자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경찰 발표한 수사결과에 의하면 “이영학 사이코패스 점수 40점 만점에 25점” 라고 하는 결과도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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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아빠 이영학 부인 최미선 문신 사진 내용 공개
어금니아빠로 알려진 이영학 과거와 그의 부인인 최미선 씨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검 결과 피해자 A 양에 몸에서는 기구를 사용한 학대로 추정되는 정황도 발견됐으며 국과수는 특정할 수 없는 기구 등으로 A 양에게 성적인 학대를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영학의 성도착증이 일각에서는 과거 여성에 대한 트라우마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죠.
어금니아빠와 그의 부인인 최미선의 문신은 팔뚝 아래와 무릎 밑을 제외하고 온 몸에 문신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위에는 어금니아빠 지인의 증언과 일치하고 실제 문신으로 추측되는 이영학 부인 문신 사진입니다. 위에 사진은 이영학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영학 부인 최미선의 문신의 내용을 보면 성기 부분에 여성 비하 문구가 적혀저 있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었죠.
경찰관계자는 “부인 비하 문신 문구는 서로가 원해서 했다고 하더라. 부인도 본인이 원하는 문구를 이영학 성기에 썼다고 진술했다”고 밝혔지만 일방적인 그의 주장일 뿐이고 이영학 최미선 몸에 수시로 새기려고 문신 기계까지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씨 문신 값이 3000만원 이상으로 추정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일까요? 가격은 시술자에 따라 천차 만별이지만 5년 이상 경력자가 전신에 시술했다면 2000만~3000만원 정도 들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어금니아빠인 이영학은 부인 가슴 성형 수술도 시켰다고 하죠. 최미선 씨가 남자를 잘못 만나 정말 안타깝고, 정말 파렴치한이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12일 인터뷰에서 “이영학은 발기부전이 생겼다. 성기 변형 수술을 여러번 해 부작용이 생긴 것인데 이 때문에 성에 대한 집착이 더 강했던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일각에서 이영학 소아성애자 보도도 있지만 소아성애 성향은 아니라 하는데요.
집에 다수의 성기구를 수집해놓는가 하면 사망한 최미선 씨에게 여성을 비하하는 문구를 문신으로 새겨 넣는 등의 비상식적인 행동이 알려지며 아연실색하게 만듭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어금니 아빠 부인 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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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2번, 3번은 해결됐습니다! 나머지 질문에 대하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1. 비속어의 정의는 국어사전을 찾아봤지만, 정의대로라면 그 기준이 모호할 수 있을 것 같아 질문드린 겁니다. 국어사전에 특정 단어가 비속어인지 아닌지 나와있는 것도 아닌거 같고요. 비속어인지 아닌지는 애매한 문제인건가요? 아니면 명백한 정답이 존재하는 건가요?
4.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말들의 "개-"는 마진에 대하여 무엇으로 봐야하나요? 표준어가 아니라 따질 수 없는 건가요?
5. "처맞다."의 뜻을 풀이해주신건 감사하지만 비속어인지 아닌지 질문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이 없으신거 같아 다시 질문드립니다.
6.(4번이 따질 수 없을 경우) "개처맞다."기 비속어인지 아닌지도 따질 수 없는 건가요?
다시 한번 상세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질문자 : 신정구 등록일시 : 2020. 11. 5.
안녕하세요. "개쎄다.", "개쳐맞다."등이 비속어인지에 대해 질문드리려고 글 씁니다. 질문드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어떤 말이 비속어이고, 어떤 말이 비속어가 아닌지 명확한 기준이 있나요?
2. "개살구"의 개-는 "' 정도가 심한 ’ 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가 맞나요?
3. "개쎄다.", "개쳐맞다.", "개못생겼다."의 개-는 "' 정도가 심한 ’ 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가 맞나요?
4. "개쎄다.", "개쳐맞다.", "개못생겼다."는 비속어인가요? 비속어가 맞다면 왜 비속어인가요?
5.("개쳐맞다."가 비속어가 맞을 경우) "쳐맞다."는 비속어인가요?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자 : 온라인 가나다 답변일시 : 2020. 11. 9.
※이동통신 기기에서 작성한 글입니다.
1. 견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접두사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 문법성이 규명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5. 이전 답변에서는, 문의하신 단어 자체의 뜻을 알 수 없어서 판단할 수가 없으므로, '처-'가 붙어 만들어진 만큼 '처-'의 뜻을 참고하시도록 제시하였습니다.
의료법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로 하여금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으면서도,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수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어 이번호에서는 이와 같은 관계법령상 수수가 허용되는 ‘경제적 이득’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관계법령
의료법 제23조의5(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①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약사법」제47조제2항에 따른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의료기기법」제6조에 따른 제조업자,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입업자,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부터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등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의5(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법 제23조의5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서‘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이란 별표 2의3과 같다
■ 의약품 판매장려를 위한 리베이트 허용 범위(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2의3])
최소 포장단위로‘견본품’또는‘sample’이라는 문자를 표기하여 의료기관에 해당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제형·형태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최소 수량의 견본품을 제공
의학·약학, 의료기기 관련 학술연구 목적의 학술대회(학술대회 중에 개최되는 제품설명회를 포함)에 참가하는 발표자·좌장·토론자가 학술대회 주최자로부터 교통비·식비·숙박비·등록비 용도의 실비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은 임상시험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수량의 임상시험용 의약품 및 의료기기와 적절한 연구비
제품설명회에서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실제 비용의 교통비, 5만원 이하의 기념품, 숙박, 식음료(세금 및 봉사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1회당 10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제공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의약품 및 의료기기 거래금액을 결제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제하는 경우: 거래금액의 0.6퍼센트 이하의 비용할인
2.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제하는 경우: 거래금액의 1.2퍼센트 이하의 비용할인
3.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제하는 경우(계속적 거래에서 1개월을 단위로 의약품 거래금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중간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제하는 것을 포함한다): 거래금액의 1.8퍼센트 이하의 비용 할인
※‘거래가 있은 날’= 의약품 및 의료기기가 요양기관에 도착한 날(=납품일)
재심사 대상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의 시판 후 조사에 참여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에게 제공하는 증례보고서에 대한 건당 5만원 이하(희귀질환, 장기적인 추적조사 등 추가 작업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30만원 이하를 말한다)의 사례비 이 경우 사례비를 줄 수 있는 증례보고서의 개수는「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22조ㆍ제23조 또는「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증례보고서의 최소 개수로 하되, 연구목적, 해외허가 또는 해외등록 등을 위하여 특정품목에 대한 사례보고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수를 추가할 수 있음
1. 금융회사가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결제금액의 1퍼센트 이하의 적립점수(항공마일리지 및 이용적립금을 포함하되, 의약품 및 의료기기 대금결제 전용이 아닌 신용카드 또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대금결제를 주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신용카드의 기본 적립률에 따라 적립한 적립점수는 제외)
2. 구매 전 의료기기의 성능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최소기한의 사용(최대 1개월)
■ 시사점
의약품 판매장려를 위해 관련법령상 허용되는 범주의 경제적 이익 수수 방법으로,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기타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제약사-의사 간 리베이트 제공 행태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합법적인 수단을 가장한 불법 리베이트 수수가 적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 국정감사에서 논의된 바에 따르면 제약사의 매출 증진을 위해 우선 외상으로 도매업체에 의약품을 판매한 뒤, 약정 기간 내에 지불되면 가격을 할인해주는 ‘약정할인제’, 이미 허가를 받은 제품을 병원에 임상시험을 의뢰하고 연구비를 지원해 주는 행위도 늘어나고 있으며, 그 외에도 회식, 백마진, 골프접대, 학회지원, 명절선물, 광고 지원 등의 방법으로 불법 리베이트 수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외관은 합법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거래의 실질이나 수수한 금액, 거래 목적과 형태 등에 따라 얼마든지 불법 리베이트 수수로 판단되는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특정 의약품을 처방해주면 소정의 현금과 식사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해 약 14회에 걸쳐 식당 카드선결제 방식 등으로 592만5,000원 상당을 받아 의국 행사비로 사용한 의국장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의사는 리베이트로 발생한 비용 대부분을 병원 의국의 공식적인 행사비로 사용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사실로 벌금 200만원 및 추징금 592만5,000원에 처해졌으며, 해당 형사처분이 확정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4개월의 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수사기관은 물론, 법원은 모두 “리베이트 행위는 소비자와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는 등 악영향이 많아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불법 리베이트인지,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인지 불분명한 제안을 받았을 때에는 관련 법령 등을 참고하거나, 적극적으로 법률적 조언을 받은 후 수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오늘(9/6) 참여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쿠팡의 자회사 부당지원 혐의 지난 8월 30일 신고한 내용과 관련된 보충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해당 신고는 쿠팡 등이 입점업체에 부당한 광고비 등을 요구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판매자의 문제제기를 입막는 반면, 자회사 CPLB 대상으로는 부당지원 등 차별적 거래를 행하여 판매자들 간의 경쟁을 제한해온 것에 대한 문제제기 차원에서 진행한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또한 해당 신고와 관련한 쿠팡의 반박 - ‘직매입’ 거래에서는 판매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아 자회사 CPLB도 쿠팡에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31.2% 수수료’는 ‘특약매입‘에 한정된 것에 불과하다는 요지의 8월 31일자 내용증명(9월 2일 수령) - 에 대해, 언론보도에 따르면 직매입거래 업체에 PPM(Pure Product Margin) 구두약정 및 이에 따른 광고 구입 비용, 판매장려금, 판매촉진비 등 다양한 거래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PPM 금액만 많게는 납품대금의 3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자회사 CPLB와 달리 일반 직매입거래 업체는 통상 수십 퍼센트에 달하는 비용을 쿠팡에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특약매입 거래 등과의 비교가 전혀 근거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재반박했습니다.
이처럼 쿠팡의 내용 증명은 오히려 쿠팡이 자회사 CPLB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드러냈으며, 공정위의 유통거래 실태조사와 의결서조차 부정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시장의 질서를 해치고도,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는 쿠팡의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以掌蔽天) 식의 대응에 유감을 표하며, 거대 공룡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인 쿠팡의 불공정거래행위에 앞으로도 단호히 대응해나갈 것을 다시금 밝혔습니다.
1. 신고보충서 주요내용
- CPLB와 다른 납품업자에 대한 차별취급의 위법성
- 쿠팡의 거래형태는 크게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을 받는 직매입(특약매입과 위수탁거래 포함)거래와 적용을 받지 않는 중개거래로 나뉘며, 쿠팡 자회사인 CPLB는 쿠팡과 직매입 거래형태를 취함. 쿠팡의 내용증명에 의하면 쿠팡은 CPLB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수료나 광고비, 판매장려금 등을 수취하고 있지 않으며, CPLB는 쿠팡에 매출의 약 2.55% 수준의 ‘외주용역대금’을 지출하고 있음.
- 자회사인 CPLB가 아닌 일반 직매입거래 업체의 경우 PPM(Pure Product Margin) 구두약정 및 이에 따른 광고구입 비용, 판매장려금, 판매촉진비 등 다양한 거래비용이 발생하는데, 이 중 정상적인 광고구입 비용, 판매장려금, 판매촉진비 등은 업체마다 달라 정확히 알기 어려움.
- 이와 관련하여, 공정위의 2021년 12월 9일 공정위의 대규모유통업자 유통거래 실태조사 결과와 2021년 9월 공정위의 전원회의 의결서(사건번호 2018유통0704,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등 위반행위에 대한 건)를 통해 대략의 실태를 확인할 수 있음. 공정위의 에 따르면, 쿠팡은 2020년 기준 거래금액 대비 1.8%의 판매장려금을 직매입 판매자들에게 부과하고 있으며, 2021년 공정위의 전원회의 의결서(사건번호 2018유통0704, 마진에 대하여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등 위반행위에 대한 건)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 상반기 동안 330개 직매입 판매자에 약 105억 원에 달하는 판매장려금을 부당하게 수취해왔음을 알 수 있음.
[참고2] 2021년 9월 23일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 제2021-237호, 41쪽
- 또한 쿠팡이 직매입 판매자들에게 판매장려금을 수취하고 있다는 점은 오픈마켓 판매자들이 활동하는 인터넷 카페에서도 확인 가능함. 온라인 카페에는 ▲로켓배송 수수료가 수수료, 성장장려금, 광고비 포함해서 40%가 넘는다는 내용, ▲성장장려금 명목 1~7구간이 존재하고 각각 1%에서 7% 수준이라는 마진에 대하여 내용, ▲마진율 변경을 요구하며 공급가 인하 혹은 판매가 인상 검토를 요구받았다는 내용, ▲2022년 성장장려금으로 월별 1~6구간 : 3%~최대 6%, 분기별 1~6구간 : 0.5%~최대3% 요구받았다는 내용, ▲로켓배송 수수료가 35%수준이라는 내용, ▲전년대비 매출 10% 상승시 분기 1,800만원 1년이면 7200만원을 요구받았다는 내용 등이 공유되고 있음. 이를 통해 쿠팡이 직매입 판매자들에게 비록 판매자별로 차이는 있으나 ‘판매장려금’을 요구 및 수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반면, 쿠팡에 따르면 자회사인 CPLB는 이를 부담하고 있지 않음.
- 또한, PPM의 경우 쿠팡이 그 존재를 부인하고 있음에도 아래 2022년 8월 16일 한겨레 기사에 따르면 PPM이라는 제도는 실재하고 PPM 금액만 많게는 납품대금의 3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즉, CPLB와 달리 일반 직매입거래 업체는 통상 수십 퍼센트에 달하는 비용을 쿠팡에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단독] 쿠팡, 증거 안 남는 ‘구두계약’ 갑질했나…강제 광고비 논란 (한겨레 8.16자 기사)
익명을 요청한 ㄱ대기업 영업팀장은 “아무런 협의 없이 가격을 낮춰 판매하고 손실액만큼 광고를 하지 않으면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식”이라며 “우리는 쿠팡이 이후 지급할 상품 대금에서 광고비를 제하고 주는 상계처리 방식으로 손실을 보존하는데, 심한 달에는 받아야 할 대금액 중 30%가 날아가는 경우 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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