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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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호 태풍 ‘힌남노’가 북상 중인 4일 오전 전남 나주시 봉황면 한 과수원에서 농민들이 분주하게 배를 수확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정 복귀

이번 지원은 개소당 총 500만 원으로 ▴긴급복구비(시비) 200만 원 ▴서울시(추가)지원금 100만 원 ▴중앙정부 지원금(국비70%~50%+시비9%~20%+구비18%~35%) 200만 원을 합친 금액이다.

시는 피해 소상공인이 하루빨리 영업을 정상화 할 수 있도록 기존 계획된 서울시 긴급복구비 고정 복귀 및 정부지원금 외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예비비를 활용해 개소당 100만 원을 추가한 총 500만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8월 8일부터 31일까지 피해 고정 복귀 고정 복귀 소상공인으로부터 지원금 신청접수를 받았고, 요건에 해당되는 소상공인 8804개소를 선정했다.

접수 결과 관악구가 2040개소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동작구 1895개소, 서초구 1538개소 순이었다.

한시라도 빠른 지급을 위해 시는 5일부터 6일까지 중 지원금을 자치구로 교부하고, 자치구는 늦어도 8일까지 소상공인에게 500만 원 전액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피해가 특히 컸던 관악구, 동작구, 서초구는 우선 배정해 빠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풍수해 피해를 입은 서울소재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을 업체당 최대 2억 원의 특별자금융자도 추진한다. 특별자금융자는 업체당 2억 원 이내, 2% 고정금리며 1년 거치 4년 균등분활 또는 2년 만기 일시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피해 소상공인 대상 특별보증지원(100%, 2억원이내)과 중소기업육성자금 상환유예(1년이내) 또는 연장도 함께 진행한다.

이외에도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자연재해 피해 보상을 위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료’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풍수해보험’은 정부가 보험료의 70%를 지원하고 있는데 고정 복귀 여기에 시가 추가로 최대 21%까지 추가지원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풍수해지원보험’은 소상공인 상가·공장의 시설·집기·재고자산을 대상으로 가입 가능하며, 상가는 1000만 원부터 1억 원까지, 공장은 1000만 원부터 1억5000만 원, 재고자산은 5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100년만의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고 고통받는 소상공인이 조속히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금 지급을 추석 고정 복귀 전 완료할 계획”이라며 “지원금 외에도 다양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피해 복구에 속도를 내고 더불어 가을 태풍 등 재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사례=직장인 A씨(38)는 1년 전 ‘30년 만기(원리금균등상환), 2.5% 변동금리’ 조건으로 2억원을 대출 받았다. 하지만 올해 기준금리가 오르기 시작해 현재 적용받는 금리는 3.5%다. 지난해 대비 매월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10만원 정도 증가해 현재 89만원을 상환하고 있다. A씨는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른다는 전망을 듣고 이자 부담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제안=한국은행이 7월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밟았다. 한은은 이어 지난달 25일에도 0.25%포인트를 추가로 올려 ‘네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이에 A씨처럼 이자 부담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차주(대출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과거 한은은 보통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올렸는데 이는 아이가 계단을 걷는 것처럼 올린다고 해서 ‘베이비 스텝’이라고 불린다. 금리가 자산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천천히 내딛는 아이의 걸음에 비유했다. 하지만 최근 이와 같은 통상적인 양상이 깨졌다. 코로나19·전쟁 등으로 대내외적인 문제들이 물가상승을 일으켰고 세계 여러 나라는 금리를 한번에 대폭 올리는 ‘빅스텝’ ‘자이언트스텝’ ‘울트라스텝’ 등을 이용해 물가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이는 세계적으로 금리가 급격히 오르고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대출금리도 자산관리 영역에 포함해 계획해야 하는 시기가 온 것이다.

최근 주목을 받는 상품은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특약형태)이다. 2019년 3월에 출시된 이 상품은 당시에는 큰 인기를 끌지 못했다. 금리 상승과 주택가격 하락에 대비해 선제적 위기관리 차원에서 마련된 상품이지만 고정 복귀 당시에는 금리가 낮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금리인상기가 찾아왔다. 동시에 금리상한폭을 축소하는 등 내용을 수정하고 혜택을 보강하면서 상품의 장점이 부각되고 있다. 이 상품의 특징은 변동금리 주담대를 보유하고 있는 고객이 ‘프리미엄’이라 불리는 일정 금액을 내면 대출금리 상승을 제한해준다. 즉 금리 갱신 시점이 오면 직전 금리 대비 연간 0.75%포인트, 5년간 2%포인트까지만 금리가 상승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어 갑작스럽게 인상된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덜어준다. 지금처럼 급격한 금리 인상 상황에 아주 적합한 상품인 것이다. 단 가입비 개념으로 대출금리에 0.15∼0.2%포인트의 ‘프리미엄’이 가산되는데 현재 NH농협은행에서는 1년 동안 프리미엄을 면제해주고 있다.

A씨의 사례를 다시 보면 1년 후 대출금리가 2%포인트 더 상승한다고 가정해보자. A씨가 금리상한형 특약에 가입한다면 금리가 상승해도 대출금리는 4.4% 적용돼 월 상환액은 100만원이 된다. 기존 금리인 3.5%에 0.15%포인트의 프리미엄이 붙고 금리 상승은 상한선인 0.75%포인트에 그치기 때문이다. 즉 0.9%포인트만 오르는 것이다. 특약에 미가입 한다면 금리는 5.5%(3.5%+2%)가 적용돼 상환액은 월 113만원이다. 금리가 많이 오르더라도 상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금리상승 위험을 어느 정도 회피할 수 있다.

반면 금리가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 해당 상품은 금리의 하한제한이 없다. 금리가 내려간다면 가입비 명목으로 가산되는 프리미엄 0.15∼0.2%포인트 정도만 손해 보게 된다. 다만 일반적으로 변동금리 대출은 고정금리 대출보다 낮은 수준의 금리를 적용받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가산해도 고정금리 대출보다 더 유리하다. 즉 금리상한형 주담대는 고정금리 대출보다 낮은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는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하면서도 장래 금리 상승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이 상품은 별도 심사를 거치지 않고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이므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은행별 한도와 이자 상한 제한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춰 가장 유리한 금융회사를 선택해야 한다.

지난달 22일부터 시작된 은행별 예대금리차 공시제도도 이용하자. 이 제도는 은행권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뿐 아니라 대출금리에서 저축성 수신금리를 뺀 ‘예대금리차’를 은행연합회 누리집에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소비자는 은행별 금리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해 자신의 대출금리가 적정한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매월 공시하기 때문에 적시성을 갖추고 있으며 본인의 신용점수를 연동해 자신의 신용에 맞는 금리 정보를 알 수 있어 대출을 받을 때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근거가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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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호 태풍 ‘힌남노’가 북상 중인 4일 오전 전남 나주시 봉황면 한 과수원에서 농민들이 분주하게 배를 수확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상 중인 초강력 태풍 ‘힌남노(HINNAMNOR)’에 추석을 앞둔 전국 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해 농업 분야 피해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대비를 당부했다.

특히 올해 6월 말부터 8월 상순까지 이어진 많은 비로 농경지의 지반이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노지에서 재배하는 밭작물 또는 과수가 쓰러지거나 수확기에 다다른 열매가 떨어지는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각별한 예방 관리가 필요하다.


◆ 벼=논두렁과 제방이 무너지지 않도록 다시 점검하고 조생종 가운데 낟알 상태가 수확이 가능한 경우 서둘러 벼베기를 하도록 한다.

◆ 밭작물=‘논콩’(논에 심은 콩), 고추 등 밭작물 재배지는 습해 예방을 위해 배수로를 깊게 설치한다. 강한 바람에 쓰러질 우려가 있는 작물의 경우 지주를 보강해준다.

◆ 과수=노지에서 재배하는 복숭아·사과·배 등 주요 과수 중에 수확이 가능한 경우 태풍이 오기 전 수확한다. 수확이 어렵다면 나뭇가지를 지주시설에 단단히 고정해 나무 쓰러짐과 낙과 피해를 줄이도록 한다. 바람을 막아주는 방풍망을 잘 살펴보고 찢어진 곳은 보수·정비한다.


◆ 시설 온실=비닐로 된 온실은 골재와 비닐이 밀착되도록 끈으로 튼튼히 고정하고 찢어진 곳이 없는지 확인하고 서둘러 보수한다. 특히 갑자기 많은 비로 작물이 자라는 내부에 물이 잠기지 않도록 온실 주변의 배수로를 반드시 정비한다.

◆ 축사=노후화된 축사는 무너질 우려가 크므로 축대를 점검·보수하고 축사 주변 배수로를 살핀다. 특히 축사 내 전기시설을 점검해 누전으로 인한 화재를 미연에 방지한다.


◆ 농업인 안전=태풍이 지나가는 동안에는 물꼬 점검이나 농작업 등 야외작업을 멈춰 인명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주택 주변에 산사태가 날 징후가 있는지 살피고 위험할 경우 미리 대피한다.

노형일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장은 “매우 강한 기세로 다가오고 있는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업인 고정 복귀 행동 요령을 잘 알아두고 농작물과 농업시설물의 철저한 사전 관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부산/문종덕기자] 제11호 태풍 ‘힌남노’는 9월 4일 오전 9시 기준으로 타이베이 동북동쪽 320㎞ 부근 해상에서 시속 18㎞로 북상하고 있다. 중심기압은 940hPa, 최대풍속은 47m/s로 강풍 반경 430㎞의 매우 강한 태풍이다. 9월 6일 새벽 제주도 부근을 지나 오전 8시 부산 북북서쪽 40㎞ 지점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시는 제11호 태풍 ‘힌남노’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9월 3일 낮 12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선제적으로 가동하고, 태풍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점검부터 시민홍보까지 빈틈없는 대응에 나서고 있다.

부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태풍 예비특보가 발령되면 비상1단계 대응으로 가동된다. 부산시는 태풍 ‘힌남노’가 유례없는 초대형으로 예상됨에 따라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추고자 태풍 예비특보 발령 하루 전인 지난 3일부터 선제적으로 가동하고 있다. 시는 그간 총 5회의 대책 회의를 열어 기관별 대처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함과 동시에, 행정지원 지역담당관 782명 등 점검반을 투입해 재해위험지역(962곳), 건설현장(299곳), 옥외광고물(7만8천446건), 배수구(2천855건), 고정 복귀 방재시설(75곳)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와 함께 부산시는 9월 5일 오전 9시부터 비상 최고단계인 비상3단계로 선제적으로 격상하고, 직원 7천600여 명을 비상 대응에 투입해 재난안전대책본부 중심으로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부산시장도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계획서를 제출하기 위해 계획했던 파리 출장(5일~8일)을 취소하고, 재난에 고정 복귀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부산시청으로 복귀했다.

부산시는 시민행동요령과 재해우려지역 등을 사전에 숙지시켜 태풍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시민 홍보활동에도 집중한다. 재난문자, 예·경보방송,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가용한 매체를 모두 활용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또한, 태풍과 집중호우 등 풍수해로 인해 예기치 못한 상황 발생 시 시민들의 신속한 대피에 필요한 침수정보와 대피계획이 포함된 도시침수 재해정보지도(https://www.busan.go.kr/depart/disastermap)도 숙지할 것 또한 강조했다.

태풍대비 행동요령
■ 태풍 오기 전

- TV 또는 라디오를 통해 태풍진로와 도달시간 숙지
- 날아갈 위험이 있는 가구, 자전거 등 고정
- 대피장소와 비상연락망 숙지
- 젖은 신문지, 테이프 등 창문에 붙이기

■ 태풍 주의보/경보 발령 시
-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
- 손전등 준비, 수도·가스·전기 차단
- 공사장 근처 가지 않기

■ 태풍이 지나갔을 때
- 바닥에 떨어진 전선, 가로등 근처 가지 않기
- 감염병 예방을 위한 물 끓여먹기
- 사유시설 등에 대한 보수·복구 시 사진 찍어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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