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 정부가 벌여 온 6조원대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 소송이 어제 10년 만에 일단락됐다.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 판정부는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달러(약 2925억원·환율 1350원 기준)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인데 정부가 일단 선방했다고 본다. 법무부는 일부 패소한 부분에 대해 취소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다.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먹튀’ 논란이 끊이지 않는 론스타를 완전 패소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판정에는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를 유죄로 확정한 한국 법원의 판결이 크게 기여했다고 한다. 검찰은 2007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외환카드의 주가를 일부러 떨어뜨려 합병비용을 아끼고 소액주주에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론스타 코리아 대표가 징역 3년, 론스타는 벌금 230억원이 확정됐다. 론스타가 한국 정부에서 외환은행 매각 시점을 지연시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지만 ICSID는 승인 지연을 일부 인정하되 론스타 측 과실 책임도 물어 낮아진 매각가격의 절반만 인용했다.
하지만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 인수 후 9년 만에 이미 4조7000억원의 배당·매각 이익을 챙겼고 11년간의 이자까지 합쳐 약 3000억원의 배상금을 덤으로 얻게 됐다. 이 돈은 모두 세금으로 물어줘야 하는데 어물쩍 넘길 일이 아니다. 외환은행을 해외 사모펀드에 넘긴 것은 은행 부도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지만 국고에 큰 손실이 난 만큼 책임소재를 엄밀히 따져 다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이게 다가 아니다. 현재 해외투자자가 정부를 상대로 진행 중인 ISD는 6건에 달한다. 미국 헤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와 메이슨 캐피탈 매니지먼트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승인 과정을 문제 삼아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규모가 각각 7억7000만달러, 2억달러에 달한다. 2019년에는 이란 디야니 가문이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 과정에서 손실을 봤다고 제기한 ISD 소송에서 패소해 정부가 730억원을 물어야 했다. 더는 이런 일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 법무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국제 분쟁 대응체계를 개편하고 정교한 전략을 짜야 한다. 국제소송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도 시급하다. 차제에 해외소송의 빌미를 주지 않도록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제도나 관행을 확 고치기 바란다.
제11호 태풍 '외환도구 힌남노'(HINNAMNOR)가 한반도를 향해 북상 중인 5일 서울 강남의 마지막 판자촌, 구룡마을은 주민들의 한숨이 가득했다.
지난달 초 중부지방을 강타한 기록적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입고 복구 작업이 한창인 상황에서 또다시 태풍에 따른 추가적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 8시께 만난 주민들은 우비를 입고 지붕 위에 자동차 타이어, 벽돌 등을 쌓느라 분주했다. 지난 침수 때 미처 치우지 못한 쓰레기와 가재도구 사이로 빗물이 들어찼고 거리에는 퀴퀴한 냄새가 여전했다.
주민들은 평소처럼 추석을 쇠는 건 욕심이고, 태풍만이라도 조용히 지나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구룡초등학교 학생 김모(12)군은 "태풍으로 갑자기 피해를 입지 않을까 불안하다. 우리 마을로 태풍이 안 왔으면 좋겠다"며 "지난번에 집으로 물이 많이 들어왔다. 옷도 다 젖고. 가족들도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밤새 잠을 뒤로한 채 태풍 피해 대비를 한 주민도 있었다.
70대 최모씨는 "어젯밤에도 잠 안 자고 태풍 피해를 대비했다"며 "침수 피해 복구가 거의 다 돼서 일단 입주했는데, 태풍으로 집이 또 날아갈까 봐 걱정된다"며 하소연했다.
연로해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대비를 하는 것마저 힘든 상황이다. 구룡마을에 산 지 40년이 된 90대 이모 외환도구 할머니는 "밤새 물이 차는 걸 지켜보기만 할 뿐 사실 많이 준비하지는 못했다. 그저 창문에 신문지를 붙이고 기도만 할 뿐이다"고 중얼거렸다.
[서울=뉴시스] 박광온 수습기자 =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우리나라에 상륙하기 전날인 5일 오전 서울 강남 구룡마을 주민들이 외환도구 태풍을 맞기 전 지붕에 자동차 타이어 등을 얹어 놓은 모습. 2022.09.05 [email protected]
구룡마을은 지난 침수 피해로 180가구(36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초기에는 모두가 구룡중학교 임시거주시설로 대피했고, 복구작업 후에도 피해가 심각해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30가구는 인근 호텔에 머물렀다. 하지만 이마저도 최대연장 기간이 지나 모두 마을로 돌아왔다. 두 가구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복구 마무리가 안 돼 집으로 돌아오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고 한다.
이영만 구룡마을 자치회장은 "복구 작업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당장 숙소 비우라고 하니까 집에 장판 정도만 깔고 들어온 상태"라며 "도로를 포장하고 좀 치우긴 했는데 비 때문에 축대공사를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자치회장은 "태풍이 조용히 지나기만을 바라고 있다. 무허가 주거시설이라는 이유로 보조 지원도 한 푼도 못 받고 있다. 주민들이 사비를 들여 안전망을 만들기도 곤란한 상황이라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날 낮 12시 기준 시속 17㎞로 북상하고 있는 힌남노는 오는 6일 오전 7시를 전후로 경남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관측된다.
기상청은 이번 태풍이 남해안에 상륙할 때 중심기압이 950hPa(헥토파스칼) 전후로, 2016년 큰 피해를 남긴 차바(975hPa)와 비교할 수 없을만큼 강한 세력을 가질 것으로 보고 있다.
중부지방은 호우특보가 발효됐으며, 이날 오후부터 6일 새벽까지 100~300㎜의 비가 집중될 전망이다. 이미 서울을 포함한 전국은 전날부터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비가 계속되고 있다.
BofA, 주식 시장이 바닥이 아닌 6가지 징후
이미지 확대보기 뉴욕의 한 뱅크오브아메리카 지점 내 회사 로고. 사진=로이터
뱅크오브아메리카 리서치는 미 주식시장이 바닥을 쳤는지 여부를 보여주는 10가지 새로운 신호 목록을 바탕으로 판단할 때, "노"라고 말했다고 미 포춘 등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일 현재 10개 기준 중 4개 기준만 충족하고 있으며, 적어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기준에 따르면, 실제로 시장 바닥이 되기 전에 6개 항목이 더 맞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준에 충족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4가지 지표 가운데 1) 실업률 상승을 포함한다. 지난 금요일에 발표된 최근 월간 일자리 보고서에 따르면 8월 실업률은 전월의 3.5%에서 3.7%로 상승했는데, 이는 경기가 둔화되고 있음을 시사하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을 감소시키는 측면에서 비교적 좋은 신호이다.
시장이 바닥권이라는 추가적인 긍정적인 지표는 2) 주요 투자자들 심리가 더 약세 전망에 치우친 약세 대 강세 비율을 포함했다. 다른 지표들은 3) 5% 이상의 하락장 랠리가 여러 차례 있었고(BofA는 지금까지 5% 이상의 하락장 랠리가 두 차례 있었다고 주장), 4) 제조업 경기 흐름을 가늠하는 지표인 구매관리자지수는 전년 대비 개선됐다.
그러나 뱅크오브아메리카에 따르면 10개 중 6개의 징후가 아직 시장 반등에 유리하게 바뀌지 않았다고 한다.
1)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인플레이션이 통제되고 있음을 알리는 금리 인하를 시작해야 한다(사실 연준은 금리를 인상해 왔다). 또한 2)주식 위험 프리미엄, 즉 투자자들이 시장에 연결된 증가된 위험을 감수할 것으로 예상하는 무위험 비율에 대한 초과 수익은 75 bps 이상 증가해야 한다.
또한, 3) 2년 만기 국채 외환도구 수익률은 최고점에서 50 bps 이상 하락해야 하며, 4) 채권 시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인 수익률 곡선은 가파르게 상승해야 하며, 5) 소비자 물가 지수에 추가될 때 S&P 500의 수익률은 20 미만이어야 하며, 6) 투자 전략가들이 평균 주식 분할 권고를 추적하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Sell Side Indicator" 내에 "매수" 신호가 존재해야 한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이런 기준에 바탕으로 시장은 하락할 여지가 더 많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반등의 모든 신호가 언제 빨간색에서 녹색으로 바뀔지도 불확실하다고 보고 있다.
이미지 확대보기 5일 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에 따르면, 육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체인 ‘코리아에스이’(대표 남홍기)는 유망한 중소·벤처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한 장외 주식거래 시장 코스닥(KOSDAQ)에서 전 거래일(4615원) 대비 29.79%(1375원) 상승한 5990원에 장을 마감했다./사진=코리아에스이 누리집 갈무리
[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육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체인 ‘코리아에스이’(대표 남홍기)가 ‘상한가’를 찍었다.
태풍 ‘힌남노’ 북상과 유니콘(Unicorn) 기업 ‘지피클럽’(대표 김정웅)에 인수됐다는 소식이 주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5일 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 닫기 손병두 기사 모아보기 )에 따르면, 코리아에스이는 유망한 중소·벤처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한 장외 주식거래 시장 코스닥(KOSDAQ)에서 전 거래일(4615원) 대비 29.79%(1375원) 상승한 5990원에 장을 마감했다.
코리아에스이는 자연재해 복구에 사용하는 영구앵커, 타이 케이블 등을 제조하는 업체로, 대표적 재해복구 관련주로 꼽힌다.
국내 관측 사상 역대급으로 예상되는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북상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지난 31일 6% 이상 오르더니 다음날 29.09% 상승했다. 그리고 1일부터 이틀 외환도구 연속 상한가를 기록 중이다. 마찬가지로 재해복구주인 우원개발(대표 김기영‧김기현) 9.85%(520원) 상승한 58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코리아에스이 주가가 급등한 또 다른 이유는 이날 유니콘(Unicorn) 기업 ‘지피클럽’(대표 김정웅)에 피인수된 것이다. 유니콘 기업은 스타트업 중 기업가치가 10억달러(1조3720억원) 이상인 비상장 기업을 뜻한다.
코리아에스이는 이날 최대 주주가 남홍기 외 8명에서 지피클럽으로 변경된다고 공시했다. 공시에 의하면, 코리아에스이 구주 281만3637주는 지피클럽이 151억원에 인수한다. 더불어 정관상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최대한도인 70억원 규모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했다.
지피클럽은 JM솔루션 등의 브랜드를 보유한 화장품 전문 업체다. 지난 2018년 골드만삭스(Goldman Sachs·대표 데이비드 솔로몬)로부터 투자받을 당시 기업가치를 1조5000억원으로 평가받으며 전 세계 1170개 유니콘 기업 중 한 곳으로 등극했다.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은 5355억원, 영업이익은 527억원이다.
지피클럽은 리튬(Li·Lithuim) ‘리튬인사이트’(Lthium Insight)와 협력해 코리아에스이를 리튬 전문 기업으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코리아에스이 관계자는 “원래 지피클럽은 대규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약 75%까지 지분을 확보할 예정이었지만, 정관 규정 등으로 구조가 변경됐다”며 “다음 달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발행 한도 확대 안건을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관 변경 완료 뒤 대규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가 추진될 전망이다.외환도구
제3자배정 유상증자는 회사 임원이나 종업원, 거래선 등 연고 관계에 있는 자에게 신주인수권을 줘서 신주를 인수시키는 유상증자 방법이다. 유상증자란 회사가 사업을 영위하는 도중 자금이 필요해 신주 발행으로 주주에게 자금을 납입 받아 자본을 늘리는 것을 말한다.
지피클럽의 추가 제3자배정 외환도구 유상증자가 마무리되면, 코리아에스이는 증자·전환사채(CB·Convertible Bond)·신주인수권부사채(BW·Bond with Warrant) 등으로 2000억원 이상을 확보하게 된다.
확보한 자금은 이번 지피클럽, 리튬인사이트 협력 계약을 기반으로 진출할 리튬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코리아에스이는 리튬 원재료부터 2차 전지용 초고순도 탄산리튬(Lithium carbonate)과 수산화리튬(Lithium hydroxide)까지 수직계열화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려 한다.
리튬인사이트는 저급 리튬 화합물로 2차 전지용 초고순도 탄산리튬 및 수산화리튬 제조를 할 수 있는 고도 리튬 정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고가의 리튬 정관(자연 관석을 높은 품위 광물로 가공한 광석)을 이용하는 기존 방식에 비해 효율적으로 2차 전지용 초고순도 탄산리튬과 수산화리튬을 제조할 수 외환도구 있게 돼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코리아에스이는 CB와 BW 500억원도 발행할 방침을 알렸다. CB는 지피클럽과 리튬인사이트에 각각 250억원씩 인수되고, 외환도구 BW는 지피클럽과 리튬 클럽 사모 투자조합 1호가 각각 250억원씩 참여한다.
한편, 이날 유가증권시장(코스피)은 환율 급등세와 함께 전 거래일(2409.41) 대비 0.24%(5.73포인트) 하락한 2403.68에 장을 마치면서 2440선을 겨우 사수했다.
출발 당시엔 0.03%(0.66포인트) 오른 2410.07로 시작했지만, 개인과 외국인 매도세에 오후 들어 낙폭이 점점 커지며 하락 전환한 것이다. 장중엔 2392.63까지 떨어지면서 2400선이 무너지기도 했다. 코스피가 2400선을 밑돈 것은 지난 7월 27일 이후 한 달여 만이다.
투자자별 현황을 보면 개인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가 각각 662억원, 690억원어치를 팔아치웠고 기관 투자가가 1340억원어치를 사들였다.
업종별로는 무역회사·판매업체(+4.04%), 우주 항공·국방(+2.12%), 석유·가스(+1.94%) 등은 올랐다. 하지만 생명과학 도구·서비스(-3.79%), 건강관리업체·서비스(-3.17%), 해운사(-3.05%), 생물공학(-2.79%), 항공사(-2.47%) 등 대부분 업종이 내리는 모습을 보였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혼조세였다. ‘대장주’ 삼성전자( 한종희 닫기 한종희 기사 모아보기 ·경계현)는 전일보다 0.70%(400원) 낮아진 5만7100원에 거래 종료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1.51%(800원) 떨어진 5만2300원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어서 ▲SK하이닉스(대표 박정호 닫기 박정호 기사 모아보기 ·곽노정) -0.65% ▲삼성바이오로직스(대표 임존종보) -2.74% ▲삼성SDI(대표 최윤 닫기 최윤 기사 모아보기 호) -1.74% 등이 급락하며 코스피 지수를 바닥으로 향하게 했다.
반면 코스피 하락에도 LG에너지솔루션(대표 권영수 닫기 권영수 기사 모아보기 )을 비롯해 △LG화학(대표 신학철 닫기 신학철 기사 모아보기 ) +0.98% △현대자동차(대표 정의선 닫기 정의선 기사 모아보기 ·장재훈·이동석) +1.78% △네이버(NAVER·대표 최수연 닫기 최수연 기사 모아보기 ) +0.85% △기아(대표 최준영·송호성) +0.25% 등은 상승 곡선을 그렸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785.88)보다 1.84%(14.45포인트) 꺼진 771.43에 장을 마쳤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51억원, 231억원어치 물량을 던졌고 개인이 527억원어치를 받아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도 향방이 엇갈렸다.
코스닥 ‘대장주’ 셀트리온헬스케어(대표 김형 닫기 김형 기사 외환도구 모아보기 기)는 전 거래일 대비 1.70%(1200원) 낮아진 6만9200원에 종료됐다. 이어서 ▲에코프로비엠(대표 주재환‧최문호) -3.02% ▲엘앤에프(대표 최수안) -3.11% ▲HLB(대표 진양곤·김동건) -4.87% ▲카카오게임즈(대표 조계현 닫기 조계현 기사 모아보기 ) -0.20% 외환도구 ▲셀트리온제약(대표 서정수) -1.60% ▲에코프로(대표 김병훈) -1.71% ▲알테오젠(대표 박순재) -1.63% ▲천보(대표 서자원·이상율) -3.18% 등도 울었다.
내림세 가운데서도 펄어비스(대표 허진영)와 스튜디오드래곤(대표 김영규‧김제현)은 각각 1.85%, 0.41%씩 오르면서 빨간불을 켰다.
이날 하루 동안 증시 거래대금은 코스피 시장 6조1339억400만원, 코스닥 시장 5조5225억5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362.6원) 보다 8.8원 오른 1371.4원에 문 닫았다. 지난 2009년 4월 이후 처음으로 1370원을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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