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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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예천상설시장 전경

전주시청 홈페이지에 방문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연/행사명 [null] 연극 베니스의 상인 작성부서 등록일 2006-03-09 기간 2006/03/11 ~ 2006/03/12 시간 11일7시,12일 3시,7시 관련사이트 주최 주관 전주시립극단 입장료 일반 1만원, 학생7천원 장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내용 전주시립극단 67회 정기공연
베니스의 상인
3월 11일(7시),3월 12일(3시, 7시)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연지홀
일반 10,000원 학생 7,000원 (8세 이상)

예매처: 홍지서림, 민중서관 뜨락에음악사

공연문의: 281-2749, 277-7440

그 무엇으로도 갈라놓을 수 없는 우정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얻고 싶은 사랑

가슴을 적시는 매혹적인 스토리와 16세기 베니스의 화려한 볼거리, 그리고 연기파 배우들의 열연으로 주목 받을 연극 전주시립극단 제67회 정기공연 이 3월 11일(7시)~12일(3시,7시)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연지홀에서 공연을 합니다.

원작의 풍미를 완벽하게 재현해 낸 연극 은 대중에게 잘 알려진 고리대금업자의 대명사인 샤일록에게 '1파운드의 살점을 가져가되 피는 한 방울도 흘려서는 안 된다'는 명판결로 정의를 실현한다는 내용이다.

그 밖에도 16세기의 베니스와 게토의 모습, 곤돌라, 고딕풍의 연회복, 빨간 모자와 같은 소품과 의상만으로도 많은 즐거움을 선사한다. 기독교도와 유대교의 사이의 깊은 갈등, 금·은·납으로 장식된 세 개의 상자 중에서 하나를 선택케 하여 신랑을 고르는 포시아의 모습을 통하여 연극은 재미를 더해 준다. 첨부

국가상징 알아보기 더 나은 대한민국 환경이 동행합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은평 뉴타운사업을 추진하면서 ‘원주민에게 환원하고, 원주민에게 이익이 돌아가고, 재래시장이 더 활성화 되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수 백 년 된 옹기장터의 역사에 1968년 시장 개설, 2002년에 정식 등록된 은평 뉴타운의 유일한 재래시장인 진관시장의 순박한 지주와 영세 상인들은 진관시장 용지를 대토해주겠다는 그 말만을 믿고 자진이주하고 보상협의에도 적극적으로 응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주도 다 끝나가고 보상도 완결될 시점에서 날벼락 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동의 100% 운운하면서 은평 뉴타운 사업초기부터 최근(2006년 4월 10일)까지 마치 줄 것처럼 속이더니 지난 달 4월 14일 시장용지대 토보상을 원칙적으로 금지시키는 결정을 몰래 해놓고 딴짓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즉, 2005년 내내 재벌그룹 대형마트 관계자들을 만나 참여의향을 묻고 있었던 증거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 은평뉴타운이 재래시장 영세상인 죽이고 재벌 돈벌이 시키는 사업입니까?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추진해온 뉴타운에 기관 상인 재래시장을 살렸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정말로 이명박은 재벌 꼭두각시 아닙니까?

- 원주민과 기관 상인 기관 상인 기관 상인 영세상인들 쫓아내는 것이 이명박 최고의 숙원 사업입니까?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서울시 뉴타운 사업관계자들은 재래시장 사람들을 속이는 기간 중에 재벌그룹의 대형마트 관계자를 만나 참여의향을 묻고 있었습니다. 이게 원주민에게 환원한다는 뉴타운 사업입니까?

- 서울시는 시장용지공급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시장법인의 서류와 조합원 100% 전원 동의를 받아 신청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 4월 19일자 SH공사에서 지주 정명진에게 보낸 공문에서 인정했듯이 진관시장용지공급신청조합을 결성했습니다. 설립 조합원(시장관계자 95명 중 51명이 참여) 100% 전원동의로 제출(4월10일까지)했습니다.

- 이제는 시장보상과 관련된 관계자 95명 전원이라고 합니다. 조합원이라고 명시해서 공문을 보내더니 이제 와서 진관시장 관계자 100%라고 합니다. 100% 동의하면 준다는 권리는 1%만 빠져도 아무 권리도 없어지게 되는 겁니까? 이명박은 100% 서울시민의 동의를 받아 뉴타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까? 은평뉴타운도 100% 주민 동의에 의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다. 100% 동의하에 시작되는 개발사업이 있습니까?

- 2002년 등록된 시장법인 진관산업(주)은 또 어떤 권리가 있는 것입니까? 진관시장은 이렇게 허망하게 기관 상인 없어져야 하는 겁니까?

- 시장 관계자들에게 ‘아파트 준다, 상가 준다’ 거짓말로 현혹시켜 분열시키고, 아직 아무도 어떻게 보상한다는 원칙도 제시하지 않고 서울시는 SH공사에 SH공사는 서울시로 핑퐁치고 있습니다. 주민 푸대접이 아닙니까?

- 서울시 최고위층 인사는 “우리는 프로다. 상대가 안된다”며 우리 시장 주민들을 얕보고 “그럴듯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보라”고 까지 해서 수억을 들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도 없습니다.

- SH공사 임계호 본부장은 “왜 시장 용지를 주려고 하지 않는거냐”라는 질문에 “남는 게 있어야지”라며 SH공사가 재래시장과 영세상인을 죽이고 재벌과 기관 상인 이익창출에 혈안이 되고 있음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습니다.

시장용지를 대토 받을 것만을 믿고 같은 시장 내 바로 옆 땅이 평당 1,700만원씩 보상받을 때에도, 평당 186만원에 보상받고서도 기다려온 이 순박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장용지 대토를 요구 했더니 사업계획서 그럴싸하게 써오라 해서 전문가에게 돈 들여 제출했더니 원칙적으로 공급 불가라고 합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관 상인

상사 채권과 민사 채권의 구별, 상사 시효, 채권추심, 신용조사

-로택스 정경표 법무사

1. 상사 채권과 민사 채권의 구별 실익

상법은 상사 채권에 대해서는 상사 시효를 5 으로 별도로 규정 하고 있고 ( 상법 제 64 조 ), 기타 상사 법정 이자 및 법정 이율 ( 상법 제 54 조 , 제 55 조 ), 상사 보증의 연대책임 ( 상법 제 57 조 ), 상사 유치권의 견련성 불요 ( 상법 제 58 조 ), 상사 질권의 유질계약의 허용 ( 상법 제 59 조 ) 등 민법의 특칙을 규정하고 있다 .

한편 신용 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11 는 신용정보회사의 수임 업무로서 채권 추심의 대상이 되는 " 채권 " 이란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된 민사채권 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 상사 채권은 판결 등 집행 권원이 없어도 추심 위임이 가능 하고 이는 추심을 위한 신용조회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


따라서 당해 채권이 상사 채권인지 민사채권인지의 구별을 요 한다 .

2. 상사 채권과 민사 채권의 구별

상사 채권 이란 상행위 ( 영업 내지 상거래 ) 로 인한 채권 을 의미하는데 , 그 상행위는 쌍방뿐만 아니라 일방에 있어서만 상행위 ( 일방적 상행위 ) 여도 족하고 , 영업을 위한 차용과 같이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 되는데,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한 행위로 추정 된다 (2002 다 6760). 따라서 금융기관의 대출 채권은 차용자가 상인임을 불문하여 상사채권이다.

이에 대해서는 교과서나 판례가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므로 그 설명을 생략하나 , 일방적 , 보조적 상행위와 관련 금전 대여 내지 차용 과 관련하여 흔히들 햇갈려 하므로 이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밝혀본다 .

금전의 대여 관계 에서 차용자가 영업을 위하여 차용 ( 즉 사업 자금 용도로 차용 ) 을 한 경우 에는 일방적 , 보조적 상행위로서 동 대여금 채권 ( 원본 및 지연이자 포함 ) 은 상사채권에 해당한다 . 한편 차용자가 사업자 등록 등을 한 상인이라면 영업을 위한 차용으로 추정된다고 볼 기관 상인 수는 있다 .

그러나 차용자가 상인도 아니고 나아가 영업을 위하여 차용한 것도 아닌 경우,기관 상인 대여자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실제 사업을 행하지 않으면 상인이 아 니고 , 비록 사업을 실제 행하는 상인 이라도 사업 내용이 금전대여업 등이 아닌 한 자신의 사업과 무관하게 비 상인에게 금전을 대여 하는 행위를 자신의 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 라 볼 수는 없다 . 즉 상인 특히 개인 상인이 가족이나 친척 또는 지인 등 에게 자신의 사업과 무관하게 금전을 대여 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는 자신의 입장에서는 보조적 상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바 따라서 동 대여금 채권은 상사 채권이 아닌 것이다 .

한편 준 소비대차 의 경우 신 채무는 구 채무와 그 동일성을 유지하므로 담보나 보증은 그대로 존속하나 시효는 신 채무를 기준으로 새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상사 채권인지 여부는 위와 같은 구별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본다. .

상사 채권의 경우 위에서 본바와 같이 그 구별의 실익이 있는데 , 아래에서는 상사채권의 시효에 대해서만 별도로 살펴보기로 한다 .

상법 제 64 조는 “ 상행위로 인한 채권 ( ; 상사 채권 )본법에 다른 규정 (주; 상법상 보험금 청구권 등 ) 이 없는 때 에는 5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 한다 . 그러나 다른 법령 ( ; 민법 ) 에 기관 상인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 에는 그 규정에 의 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본법에 다른 규정 이 있거나 다른 법령에 단기시효 규정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사채권의 시효는 5 이다 .

나 . 본법 ( 상법 ) 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상법상 여러 규정이 있으나 특히 실무상 중요한 것은 상법 제 662 조 보험금 청구권 등이다 . 이는 상사채권이지만 상법에서 특별히 3 년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

상법 제 662 조 ( 소멸시효 )

보험금청구권은 3 년간 ,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 년간 , 보험료청구권은 2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다 . 민법의 단기시효 규정이 있는 경우

민법 기관 상인 제 163 조는 3 년의 단기 시효 , 민법 제 164 조는 1 년의 단기 시효가 적용되는 예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경우는 상법상 5 년이 아닌 민법상 3 년 또는 1 년의 단기시효가 적용된다 .

27일 오전 예천상설시장 전경

27일 오전 예천상설시장 전경

27일, 설 마지막 장날에는 시장 경기 활성화를 위해 행정기관. 사회단체원들의 전통시장 장보기가 이어졌다.

앞줄 왼쪽 전재업 예천 부군수, 오른쪽 강성조 경북도 부지사

앞줄 왼쪽 전재업 예천군 부군수, 오른쪽 강성조 경북도 부지사

강성조 경북도 부지사는 도청 맑은물 정책과 직원들과 함께 예천 전통시장 장보기를 실시하고 시장내 모식당에서 점심까지 했다.

강성조 경북도 부지사(앞). 전재업 예천군 부군수(뒤)

강성조 경북도 부지사(앞). 전재업 예천군 부군수(뒤)

도기욱 경북도의회 부의장도 예천소방서 직원들과 전통시장 장보기를 했다.

도기욱 부의장

도기욱 부의장

특히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 화폐인 예천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으로 장보기를 했다.

각 읍, 면, 군청 실.과.소 직원과 단체에서 일자별로 설 명절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계속 실시해 오고 있다.

25일 단체원 장보기 행사

25일 단체원 장보기 행사

전통시장을 방문한 군민 A씨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앞으로 특성화가 되어야 한다.”며“ 군민들이 장 볼 때의 편리성, 안전성, 위생성 향상을 위해 상인들도 스스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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