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을위한 투자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8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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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단순 이익 추구 이상의 가치 실현이 요구되는 사회적 주체가 되었다.

이윤을위한 투자

나날이 기업의 윤리성이 기업 그 자체의 가치로 평가받는 시대가 되어감을 느낍니다.

기업 윤리와 관련한 원고 내용이 있어 공유합니다.

과거는 '착한 기업이 돈을 번다?' 였다면, 현재는 '착한 기업이 돈을 번다!'의 흐름으로 바뀌는 상황입니다.

기업은 단순 이익 추구 이상의 가치 실현이 요구되는 사회적 주체가 되었다.

기업의 존재 이유 : 패러다임의 전환

기업 윤리와 관련한 이슈는 우리 사회의 큰 아젠다 (agenda) 로 부상하였다 . 격세지감 ( 隔世之感 ) 을 느낄만한 것도 한 것이 기업이 추구해야 할 가장 큰 목표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해 이구동성으로 ‘ 이윤추구 ’ 라고 외쳤던 시기가 불과 이십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 최근엔 사회적 가치를 더한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는 입장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 분명 기업은 돈을 벌어들이기 위해 존재하는 특수한 조직이며 , 원활한 자금의 흐름과 재정상태를 갖추지 못한다면 결국 생존의 위협을 받는 존재임이 틀림없기에 ‘ 이윤추구 ’ 라는 목적을 가진다는 주장을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자본주의의 확산에 따른 기업 조직의 영향력이 나날이 커짐에 따라 이들이 추구해야 하는 목표는 ‘ 돈 ’ 뿐만 아니라 복잡하게 얽혀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공생을 위한 ‘ 선 ’ 의 가치 추구가 더 합당하다는 시각이 힘을 얻고 있다 . 경영학에선 이러한 이슈에 대해 ‘ 기업윤리 ’, ‘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등을 주제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

광범위한 이론 연구 영역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실무에서도 가장 관심이 가지는 핵심 주제는 ‘ 과연 기업의 이 같은 선하고 윤리적인 활동이 기업 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 로 볼 수 있다 . 누구나 한번쯤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 착한기만 한 사람은 결국 바보 취급을 받게 된다 .’ 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 이러한 주변의 충고는 착하게 살지 말라는 의미보단 착하게는 살지만 자신의 이익도 균형 있게 챙기라는 말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 기업 윤리나 사회적 책임 활동 역시 마찬 가지의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 본질적으로 수익이 발생해야만 유지와 확장이 가능한 조직이기에 이익 추구 행위가 기본이어야 하며 , 이들과 살을 맞대고 관계를 가지는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의 가치를 높여주는 선한 활동이 더해진다면 사회적 존재로써 더욱 풍성한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 종업원 , 주주 , 하청 기업 , 정부 , NGO,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속에서 ‘ 가치 ’ 를 창출하고 만들어가는 과정 . 이것이 오늘날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이자 목적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

선한 기업은 성과도 좋은가 ?

언급한 바와 같이 선한 기업의 활동이 좋은 성과로 이어지는가에 대한 물음은 이론과 실무를 막론하고 가장 큰 관심사로 자리 잡았다 . 결론적으로 학계에선 이를 검증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고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지는 못하지만 상당수의 연구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기업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결과를 도출해 냈다 . 그렇다면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 이러한 관계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 것일까 ?

첫 째 , 기업의 선한 활동은 단기적 투자가 아닌 장기적 투자의 속성을 가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 실제로 기업이 윤리 경영 , 사회적 책임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경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시작한 시점에 곧바로 기업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줌이 검증되는 연구는 드물었다 . 이는 기업의 이 같은 이윤을위한 투자 활동이 마일리지와 같은 속성으로 이해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이해관계자들의 가치를 높이고 공생을 위한 경영을 펼치더라도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인정받고 명성을 쌓는 대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 되며 , 역량을 개발하고 쌓아가는 과정 역시 장기적 노력이 필요 되기 때문이다 . 기부 , 광고 등과 같은 가시적 성과가 아닌 종업원 , 협력체 , 정부 ,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가치를 만들어가기 위한 장기적 투자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것이 결국 기업의 재무적 성과를 높이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

둘 째 , 윤리 경영과 사회적 기업 활동은 기업에게 닥칠 수 있는 위험 (risk) 으로부터 보호하는 방어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선의에 기반 한 기업 활동과 노력은 결국 이해관계자들을 감동시키고 강력한 지지층 (supporter's group) 을 형성하게 된다 . 대한민국 윤리 경영하면 떠오르는 유한양행 , 유한킴벌리 등의 기업은 오랜 기간의 노력 끝에 결국 그들만의 브랜드를 만들어 냈고 이것이 결국 금융위기 등의 위험에 노출되었더라도 이를 상쇄시키고 빠르게 회복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 결국 선한 기업의 활동은 공격적인 경영 전략의 형태라기 보단 외부의 위험 상황에 대해 장기적 투자를 통해 쌓아올린 강력한 방어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이 같은 이유들이 선한 기업 활동이 결국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이다 . 지금까지도 윤리 경영이나 사회적 책임 활동을 ‘ 비용 ’ 으로만 보는 경영자들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인 상황임을 감안할 때 ‘ 장기적 투자 ’ 로의 인식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 .

어떻게 착해 질 것인가 ?

기업에게 착해진다는 표현은 인간에게 적용되는 그것과는 분명 다르다 . 이익을 추가하는 조직적 특수성을 감안한 균형적 선함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 이에 필자는 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선한 기업이 되기 위한 3 가지 조건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

첫 째 , 기업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실질적 주체인 경영자와 경영진의 사고 전환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 . 사실 , 기업을 구성하는 종업원들은 인간의 다양한 속성을 지닌 본능적 주체이다 . 때문에 이들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 한 방향을 향해 가기 위해선 기업의 전략을 수립하는 의사결정의 주체인 최고경영자와 경영진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 최근 불거진 금융계의 채용비리 문제는 H 사의 회장과 임원진의 청탁과 권한남용으로 벌어진 사건이었다 . 기업을 이끄는 선장의 역할을 해야 할 이들이 투명성과 청렴성을 포기하고 자신들의 직위를 과용하여 벌어진 이번 사건은 비난받아 마땅하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경영진 전체의 윤리 경영 필요성의 제고와 진심어린 반성이 요구된다 . 쌓아올리는 것은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들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 순간 인 것을 경영진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교육과 가치 공유가 필요하다 . 도덕성이 기반 된 경영은 초기엔 그 성과가 더디게 느껴질지 모르나 결국 더 큰 성장과 도약의 밑거름이 된다는 믿음이 있어야만 한다 .

둘 째 , 체계적인 제도의 수립과 실행이 필요 된다 . 완벽한 합리성과 판단을 기반으로 일을 처리하는 기업은 없다 . 기업을 이루는 종업원들 역시 제한된 합리성을 가진 인간이기에 이들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동을 바로 잡아줄 제도의 수립과 통제 , 실행 등이 필요 된다 . 우리 사회에서도 법이 존재함으로써 최소한의 범죄를 막고 사회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듯 , 조직 내 도덕적 해이나 비윤리적 관행을 경계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이 활발히 운영되어야만 한다 . 견물생심 ( 見物生心 ) 이란 말이 있듯 기회주의적 속성을 보일 수 있는 종업원들의 비윤리적 행태를 사전에 막기 위해선 특정 직위나 직무에 부여되는 권한을 다수가 지켜봐줄 수 있는 제도적 , 시스템적 접근이 필요 된다 . 이러한 노력은 분명 윤리 경영의 기초가 될 것이며 , 장기적 성과를 높이는 핵심역량이 될 것이다 .

마지막으로 이해관계자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요 된다 . 계속적으로 강조하였지만 기업은 다수의 이해관계자들과 다양한 활동을 하는 상황에 직면해있다 . 이들과 가치를 만들어가고 도덕성과 윤리성을 인정받기 위해선 보다 많은 대화 창구가 필요하다 . 원활한 인간관계는 대화에서 시작되듯 , 이해관계자들과 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지속적이고 잦은 의사소통의 시도와 정리가 필요하다 . 이들의 입장과 불편 , 불만 사항들을 문서화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진다면 이들은 결국 강력한 지지층이 될 것이며 외부 위험이 닥칠시 함께 위험 상황을 막아주고 힘을 합쳐 해결해 나가는 존재가 될 것이다 .

이윤을위한 투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제 홍보 수단이 아니라 제품생산 및 기업경영에 있어 혁신 수단으로 인식해야 한다. 특히, 기업의 청렴윤리경영과 사회적 책임 실천이라는 역사적 흐름은 ESG 경영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하게 되었고, 기업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발맞추어 ESG 경영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번 사례돋보기에서는 기업들이 ESG 경영을 통해 환경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1. 파타고니아

파타고니아는 “우리의 터전, 지구를 되살리기 위해 사업을 합니다.”라는 사명으로 잘 알려진 기업이다. 파타고니아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특히 환경 부문에서 이정표를 세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파타고니아는 제품의 원단을 포함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과 쓰레기, 그리고 생산과정에 사용되는 에너지까지 기록하여 이를 ‘발자국 연대기(Footprint Chronicle)’라는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이 웹사이트를 통해 제품에 대한 정보를 얻은 소비자들은 파타고니아의 제품을 신뢰하며 이용한다.

하지만 파타고니아도 설립 당시부터 ‘환경’이라는 사회적 가치에 중점을 두고 경영활동을 하지는 않았다. 파타고니아 창업자인 이본 쉬나드(Yvon Chouinard)는 암벽등반에 사용되는 강철 피톤(piton, 못의 일종)을 여러 모델로 개발하여 전 세계 시장에 보급하였는데, 이것이 암벽을 훼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회사 매출의 70%를 차지하는 강철 피톤이 환경을 파괴한다는 사실에 이본 쉬나드는 환경·사회적 가치와 영업이익 사이의 갈등을 체감하게 됐고, 이에 환경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강철 피톤을 개발하게 된다. 이렇게 개발된 제품은 1976년 미국 특허로 등록되어 지금까지도 판매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경영활동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면서 그는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는 경영활동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경영철학을 확립하게 되었다.

이본 쉬나드의 경영철학은 파타고니아 창립 멤버이자 ‘발자국 연대기’ 프로젝트 담당자인 빈센트 스텐리(Vincent Stanley)의 인터뷰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그는 2021년 한 인터뷰에서 “사회적 가치를 우선하면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과거에는 기업들이 사회적 가치를 비용으로 바라봤지만, 이제는 투자로 바라 볼 필요가 있으며, 환경목표는 장기적 손익 관점에서 보면 에너지 절약, 쓰레기 절감 등으로 비용을 줄이고 비교우위를 창출할 수 있다.”며, 이러한 파타고니아의 경영철학이 혁신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고 이 기회가 다시 매출 증대의 효과를 가져오는 선순환이 되었음을 설명했다.

2. 로열더치쉘

로열더치쉘(이하, 쉘)은 나이지리아 원유 유출사고로 막대한 환경피해를 입히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다 악덕기업이라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2008년과 2009년에 걸쳐 일어난 나이지리아 니제르 델타 지역의 원유 유출사고에 대해 주민들이 기름을 훔치려고 송유관을 절단해서 발생한 사고라고 변명하는가 하면, 두달 동안이나 기름 유출이 지속되는 동안 어떠한 초기대응도 하지 않아 국제사회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특히 쉘은 이 지역에서 석유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남기면서도 기름 유출사고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

이를 두고 국제사회에서 비판이 거세지자 쉘은 2015년 원유 유출사고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 1만 5천 6백여 명에게 3천 3백 달러를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나이지리아 지역의 사회공헌 활동을 강화해 나가기 시작했다. 쉘은 ESG 보고서를 통해 에너지전환 전략, 지속가능 리포트 등을 정기적으로 발행하면서 나이지리아 관련 항목을 별도로 게재하였다. 이 항목에는 나이지리아 현지 자회사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유출된 기름양, 유출감지 시점부터 정부규제 기관의 인증까지 전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1995년부터 쉘은 지속가능보고서에서 기름 유출 관련 통계를 공개하고 있는데, 나이지리아 지역에 진출한 정유사 중 기름 유출 데이터를 공개한 것은 쉘이 처음이다. 쉘은 2020년에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포부를 천명했다. 쉘은 2016년 신에너지 부서를 발족해 신생에너지 사업 다각화를 추진중이며, ESG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간하면서 지속적으로 이를 모니터링 하는 등, ESG 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쉘은 이미 2016년에 ‘신에너지(New Energies) 부서를 이윤을위한 투자 발족하고 관련 투자규모를 늘려가고 있다. 연간 20~30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계획을 발표한 바 있고, 투자금 중 80%를 전력 부문에 집중하며 ’석유·가스‘회사가 아니라 ’에너지 전환회사‘로의 탈바꿈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석유와 석탄 비중을 줄이면서, 풍력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및 저탄소 기술에 중점적으로 투자한다는 것인데, 네덜란드 북해에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건설, 미국, 동남아, 오만 등에 태양광 발전단지 구축 추진 등이 그 예이다.*
*해외 기업의 ESG 대응 성공사례, KOTRA, Global Market Report 21-026

3. 풀무원

풀무원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주관한 ‘2021년 ESG 우수기업 시상식’에서 ESG 대상을 수상하였다. 식품기업 중 5년 연속 ESG 통합 A+등급을 획득하며 2021년에는 ESG 대상을 수상하였다는 점에서, ESG 경영에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풀무원은 2019년 다우존스가 평가하는 ‘지속경영지수(DJSI) 평가’에서 식품산업 부문 116개 글로벌 식품 기업 중 6위에 랭크, 2년 연속 10위권 안에 들면서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풀무원이 ESG 경영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2017년부터 ESG 위원회를 설치하여 환경, 사회, 지배구조 부문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기 때문일 것이다.

풀무원은 환경과 관련하여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배출량, 폐기물 발생량에 대한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해 태양광 온수생산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태양광 발전 설비에도 투자하고 있다. 풀무원이 자사 공장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 및 태양열 냉난방 설비를 통해 만들어진 신재생에너지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제로이다. 또한 풀무원은 제품 1톤당 사용되는 에너지양을 2020년 기준 155.2kgOE로 전년대비 2%를 줄였다.

또한, 비영리 공익법인 ‘풀무원재단’을 설립해 식품기업이라는 기업의 성격에 맞게 ‘건강한 먹거리’, ‘건강한 환경’, ‘건강한 사회’라는 3대 영역을 설정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다. ESG 경영활동에서 풀무원의 이와 같은 성과는 꾸준한 환경 투자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 지배구조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의 결실로 볼 수 있다.

이윤을위한 투자

- KOTRA 상하이무역관, 상하이총영사관 협업, 진출기업 대상 운영 -

- 14.5규획 발표에 따른 중국 경제 전망 및 진출기업이 직면한 세무이슈, 인사노무 관련 정책변화, 실제 사례 설명 -

추진배경

포스트코로나 시기, 기업의 경영 회복을 지원하고, 각종 세무이슈, 인사노무 및 구조조정 방안 등 현안에 대한 실무 교육 필요성이 증대되어, KOTRA 상하이무역관은 상하이 총영사관과 협업하여 2021년 상반기 KOTRA 경영지원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중국 특히 상하이 지역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되어 각종 오프라인 행사(전시회, 세미나)가 활발히 운영되는 상황으로, KOTRA 또한 오프라인 세미나를 준비하여 진출기업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시의적절한 정보전달, 확산을 위해 현지 경영 상 필수적인 관련 주제의 프로그램을 특선하였다.

행사 개요

2021년 상반기 KOTRA 경영지원세미나

(연사)4명, (진출기업인) 100명

2021년 중국 양회로 보는 경제전망 및 한국기업 대응방안

진출기업 세무이슈, 주요 세법 개정사항

사례로 보는 노무 이슈, 주의사항 포스트코로나, 기업 구조조정 방안

경영지원 세미나 주요내용

① 2021년도 양회 및 14.5규획으로 보는 중국 경제 정책 방향과 한국기업의 대응방안

지난 3월 개최된 중국 양회에서는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위한 실행방안을 확정하였으며 1단계 목표로 2021년까지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 2단계 목표로 2049년까지 현대화된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단계별로 실행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14.5 규획 등의 배경에 관련하여 △ 키워드 관련 목표 및 문제의식 △ 글로벌 밸류체인 (GVC) 의 변화 및 이에 따른 △중국의 다자간 무역협정 체결 현황에 대해 설명하였다.

키워드별 목표 및 문제의식

중국의 올해 경제 목표와 중장기 경제발전 계획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기술자립과 내수확대로 요약된다. 기술자립 추진방향은 과학기술 혁신역량의 업그레이드와 독자적인 산업공급 사슬 구축이다 . 이에 중국은 차보즈( 卡脖子: 자체 기술력 부족 , 핵심 기술의 수입 의존 ) 문제 해결과 과학기술 혁신 프로젝트 7 대 분야 , 제조업 경쟁력 제고 프로젝트 8 대 분야를 제시한 바 있다. 내수확대에 있어 추진방향은 " 쌍순환 " 경제구도 구축을 위한 소비수요 확대와 SOC 투자 확대로 요약되며, 글로벌 경기 지속 둔화 , 코로나의 19 일상화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 문제에 대응한 경기부양 목적으로 중국의 新 SOC 7 대 분야 (5G, 인공지능 , 빅데이터 , 산업인터넷 등 ) 투자 계획을 제시하였다.

(1) 글로벌 밸류체인(GVC)의 변화

과거에는 일본이 아시아권 GVC의 영향력과 중심으로 역할했으나, 이제 GVC 중심이 중국으로 이동하면서 중국의 역할이 확대되는 추세다. 하지만 미중 무역갈등을 계기로 인적교류 제한, 첨단기술 기업 이윤을위한 투자 제재를 통한 기술봉쇄 등으로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 향후 국가간 제조업 고도화 패권 경쟁, 코로나19사태로 인한 국경 패쇄 조치 등에 따른 주요 산업군(하이테크 산업, 도소매·교통운수업)의 GVC 수급 차질은 한국, 독일,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리쇼링(Reshoring)과 로컬화·지역화(RCEP)로 촉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2) 다자간 무역협정

중국은 미국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국들과 다자간 무역협정 체결 등 경제협력 네트워크를 강화중이며 RCEP의 경우 전세계 GDP(‘20년말기준 U$84억)의 31%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중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및 기존의 저부가가치 산업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산업구조로 전환 추진되고 있다.

현재 글로벌 다자간 무역협정 (추진중 포함)

구분

RCEP

CPTTP

한중일 FTA

USMCA

(3) 중국 경제정책에 대한 개별기업 영향 분석 및 대응 방안 (SWOT 분석)

중국 경제정책에 대한 산업별 영향은 자동차, 통신설비, 전문설비, 화학공업 등 분야는 생산회복과 이윤개선이 기대된다. 또 주요 7대 신산업(반도체/미래차/2차전지/신재생에너지/제약/5G/AI) 분야에서 각 사슬의 세분화를 통해 우리 기업 진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반도체 : 팹리스-파운드리로 구분, 후방산업은 별도로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생산공정별로 구성 要

* 미래차 : 전기/수소/자율주행차의 세부 부품 체계로 구성

* 이차전지 : 생산공정 순서 기준 주요 소재, 장비 등 구성(극판-조립-화성)

* 신재생 에너지 : 태양광은 생산공정 순서기준 (폴리실리콘-잉곳/웨이퍼-셀-모듈-시공-발전), 풍력은 풍력발전 부품체계로 구성(풍력 터빈- 타워/기초구조물- 케이블설치/유지보수), 수소의 경우 생산-저장-운송-활용 등으로 구성

* 제약 : 전통적 제조산업과 공급사슬 면에서 차이가 있으며, 제약산업은 제약사-전문기관 및 소재부품장비 산업으로 구성

* 5G : 인프라 구성요소, 통신장비 및 부품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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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중국 최신 세무이슈 및 세무조사 대응

중국의 중앙, 지방 세수 기준

(1) 최신 세법 관련 개정 동향

세수는 조세관리와 사용권한에 따라 중앙세, 지방세, 공유세로 나뉜다. 2021년 1월 13일 기준 국가세무총국 발표에 따르면, 향후 (1)비과세 업무 통제를 확대하여 사회보험을 세무당국의 업무범위에 포함시키고 Golden Tax 4기 프로젝트에서 관리되며, (2)인민은행과의 정보 네트워킹 확대를 통해 자금 관리의 엄격화 (3) 기업 관련 인력의 신원정보 및 신용정보에 대한 관리 강화 (4) 클라우드 컴퓨팅 및 전체 프로세스에 대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세금 납부 및 관리 실시될 예정이다.

(2) 세법 관련 최신 이슈

기업소득세 중, 연구개발비용의 차감에 있어 2021년1월1일 기준 제조업기업 연구개발비용의 차감 비례는 75%에서 100%로 변경된다. 즉 기업이 100만 위안을 연구개발비용에 투입했을 때 과세소득액 중 200만 위안을 차감할 수 있다.기업은 과세소득액의 차감 기간을 반년으로 선택 가능하다. 상반기의 연구개발비용의 경우 '다음 연도 소득세 결산시 차감'에서 '당해 10월 선납세시 차감 가능'으로 변경된 바있다.

개인소득세가 종합소득일 경우 3%-45%의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며, 경영소득일 경우 5%-35% 의 초과누진세율 적용, 이자, 주식 배당금, 배당소득, 재산임대소득, 재산양도소득과 우발소득은 20%의 비례세율 적용한다.

증치세의 세율과 적용범위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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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 배당

주주가 조세 협약국 기업이 아닐 시 이윤을 외국 투자자에게 송금하는 경우 10%의 원천소득세를 납부한다. 주주가 조세 협약국 기업일 시 이윤을 외국 투자자에게 송금하는 경우 조세 협정에 따른 우대 신청 후 5%의 원천소득세를 납부한다. 주주가 해외 개인일시 외국인이 외상투자기업에서 취득한 주식 배당금, 배당 소득은 개인소득세를 납세하지 않는다. (단 홍콩, 마카오, 대만의 개인은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

세무 조사

조사의 범위는 세무 관련 법률, 법규, 제도 등에 대한 준수 상황, 납세자의 생산 경영 활동 및 세무 활동의 합법성, 탈세, 거부, 편취, 누락 및 체납 상황이 포함된다. 중점 조사대상은 최종 결산 및 납부, 증치세 영수증이다. 실제사례 중, 많은 기업은 최종 결산 및 납부, 증치세 영수증 발행 이상(異常) 상황으로 세무기관이 조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③ 사례로 보는 진출기업 노무관리 유의사항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은 경영과정 중 직원 해고 , 감원 상황에서 인사 관련 분쟁 사건이 자주 발생한다. 특히 코로나 19 의 영향으로 경영난을 겪는 기업이 증가하면서 인원감원으로 인한 노동분쟁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 진출기업의 경우 중국 노동법에 대한 세부적인 지식과 경험 부족으로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연사는 일상적인 경영 관리 측면에서 주의할 점과 경영난 대응 방안 2가지로 나누어 실제 사례를 토대로 주의할 점을 설명했다.

일상 관리에서 채용과정의 주의사항

무기한 노동계약, 취업규칙, 연장근무, 직원 급여체계 개혁 필요성, 노동계약 해지 시 주의사항 등 경영 일상에서 직면할 수 있는 노무 리스크에 관해 세부적으로 설명하였다. 예를 들어 채용과정 중 건강상태, 학력, 외모, 성별, 임신 등에 대한 차별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취업규칙 관련하여 제정절차가 적법하여야 하고 또 대상직원에게 관련 규칙을 반드시 고지하여야 하는 점, 징계기준을 명시해야 하는 점 등에 대해 강조하였다.

한국 노동법과 비교하여 중국 노동법 주의사항을 보면, 서면 노동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미체결시 이에 따른 패널티가 발생하는 점, 노동계약 내 구체적인 권리의무 약정을 필수로 삽입할 것, 직원수칙은 회사와 직원간의 권리의무에 근간한 매우 중요한 필수 문서인 점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직원수칙은 대부분 한국회사에서 '사내 관리 용도' 목적으로 작성되나, 중국에서는 기업과 직원간 권리의무를 명기한 필수 문서로, 그 제정과 고지 과정 또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그리고 해고의 경우 중국 법률상 원칙적인 규정만 존재하고 실무에서 실제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직원수칙에 세부적인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명기할 필요가 있고 없을시 부당해고 리스크가 높아지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아래는 연사가 언급한 '회사에 큰 손해를 입힌 직원에 대해 직원수칙(취업규칙)에 징계기준을 명시하지 않아 패소를 한 기업 사례이다.

(사례1) 중국의 강소성 소재 모 기업에서 직원의 업무과실로 인해 회사에 1만 위안 규모 손해 발생, 회사는 취업규칙의 “직원의 과실 또는 위법행위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 발생 시 노동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한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노동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해당 직원은 이에 불복하여 노동중재 신청 및 부당해고를 주장함. 결과적으로 해당 기업은 취업규칙 내 '해고 기준' 불명확으로 최종 패소

취업규칙(직원수칙)은 (1)민주적인 절차로, 전체 직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며, 직원 대표 또는 노조와 논의 절차를 거치는 등 제정절차를 적법하게 구성하고 (2)직원대상으로 개별적 고지 및 서명본을 확보하고, 취업규칙 동의서를 받는 것이 좋으며, 눈에 띄는 공간 내 공지하는 등 직원 고지 또한 필수이다. 또 (3) 구체적인 위반행위를 열거하고, 명확한 징계 기준을 삽입하는 등 취업 규칙내 징계, 해고 기준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동계약 해지 시에도 (1) 우발적인 행위에 대한 입증 책임이 어려우므로, 인사고과 평가를 통한 직원 업무역량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직원수칙 내 노동계약 해지사유 세부기준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2) 절차적 정당성 또한 주의해야 하며, 서면경고 2회 이상(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소송 발생시 회사 책임 최소화), 서면경고 수령 거부시 대응방안에 대해 마련하는 등 대비해야 한다.

경영난 대응 방안

코로나19 등 여러 상황으로 인해 기업 경영 구조조정이 필요한 경우, 체계적으로 인사노무 관련 주의점을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급여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한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 사유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급여조정 대상과 범위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급여 삭감의 경우 회사의 급여체계에 따라 조정 범위를 확정하되, 노동계약 약정 외 금액부터 우선순위로 삭감하고 기본급 삭감은 법적 리스크가 커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 사전 의견수렴 단계와 직원 대표 혹은 전체직원 투표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직원 대상 고지 또한 필수적임을 주의해야 한다.

이 외에 외주 방식 인력고용의 리스크와 제한적 사용에 대해 이윤을위한 투자 사례를 곁들여 안내한 바 있다.

(사례2) 안휘성 소재의 모 택배 기업은 물류회사와 ’업무 외주계약’ 체결하여 물류회사가 직원 고용 후 택배 기업의 일부 업무 외주로 진행한 바 있음. 물류회사에 지급하는 외주 비용은 직원 수에 따른 관리비, 급여, 사회보험료, 복지 등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였으며 물류회사에 지급한 후 물류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하는 방식. 이후 노동분쟁 발생 법원은 외주가 아닌'노무파견 관계'라고 판정한 바 있음 (외관상 외주파견으로 계약했으나 실질적으로는 노무파견 관계로 본 사례)

④ 포스트코로나 기업 전략 재정비


포스트코로나 기업 전략재정비를 주제로 △구조 조정방안, △부실자산 관리, △원가 절감 방안 3가지 방면을 안내하였다.

중국은 2020년 COVID 19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며 2021년에는 7.8%의 성장률이 기대된다. 2010~2019년 한국 對 중국 투자는 원화 기준 약 3~5조 수준을 유지하였지만 2020년에는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감소하였다. 중국 對 한국 투자는 2019년에 감소하였으나 2020년은 회복세로 반기에 원화 기준 2조원대 수준을 기록하였다. 중국은 코로나 19 진정국면으로 돌입 후 의약바이오 및 전기/전자 등 비대면 업종, 제조 업종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20년 중국 M&A 시장 거래 규모는 원화 기준 807조원, 10,551건이 진행되였으며 이중 전략적 투자 금액은 원화기준 400조원, 재무적 투자 금액은 원화기준 369조원, 중국 본토 OUTBOUND 이윤을위한 투자 이윤을위한 투자 투자 금액은 46조로 기록되었다. 2019년과 대비했을 때 M&A 시장거래 규모와 건수가 모두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다만 중국 본토 OUTBOUND는 2019년 원화기준 64조원 규모에서 2020년 46조원대로, 18조원 감소했다. 코로나 19 등 단기적 불확실성은 존재하여 많은 중국 기업들의 구조조정,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및 SOE 개혁, 대량의 Dry Powder* 및 PE의 엑시트 활동 등으로 아시아에 집중된 M&A가 활발히 진행될 것이며 2021에는 보다 높은 수준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Dry Powder : 사모펀드가 투자자로부터 모은 투자금 중 아직 투자를 집행하지 않은 돈을 의미함

구조조정 방안

중국 내 다국적기업(MNC)은 사업 실적 저조, 경영진 및 거버넌스 이슈와 투자 재조정(Restructuring)등의 문제로 구조조정을 고려할수 있다. 중국 내 기업 구조조정은 사업 전망, 영업 현황에 대한 타당성 평가, 사업 현황 분석, 이해 관계자 관계, 장단기 구조조정 및 흑자전환 계획 수립 및 이행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구조조정을 위한 현금 유동성 관리에 있어 기업은 재무 이윤을위한 투자 현황을 신속히 이해하고 다양한 활동을 실천함으로 현재 재무 상태를 보전할 수 있다.

부실기업 관리 방안

기업은 평소 일상적 관리를 통해 경영리스크를 관리해야 하며, 부실 발생 시 독립적 사업 검토 및 구조조정 실행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

조직은 다양한 요인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원가 통제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비용 통제 계획을 통해 이를 개선할 수 있다. 원가 관리의 주요 목표는 회사의 업무 범위 전반에 걸친 비용의 감소이다. 원가통제를 통해 기업가치를 극대화하고, 개관성을 강화하며 장기적 성공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원가 절감 방안(1) 프론트오피스 기능 검토: 구매, 경영 및 SUPPLY CHAIN, 매출 및 COMMERCIAL, 프론트 오피스 등의 부문에서 비용 절감 기회의 세부 내용 수립 및 빠른 실행을 통한 프론트 오피스 기능 검토

원가 절감 방안(2) 백오피스 기능 통합: 재무, 구매 ,HR, IT 및 시설 등 백오프스 기능을 통합하면 조직의 효율성 증진 및 일부 고정 비용 절감 효과 달성할 수 있다(구성원 수와 비례하는 비용 제외)

⑤ KOTRA 상하이무역관 지원 사업 소개

상하이무역관은 한투센터, FTA, IP, 유턴 등 각 기업의 수요에 따른 맞춤형 핀포인트 상담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FTA 지원센터는 한중 FTA가 지난 2015년 12월 20일 정식 발효된 이후, 2021년은 2차 협상 단계 도입 기간으로, 기업의 실제 이용사례 분석을 통한 영향 평가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FTA 외에 RCEP 등 다자간 무역협상 또한 활발히 진행되는 추세이며, 다양한 무역환경 개선, 무역비용 감소, 산업가치사슬 심화, 국내시장 확대 및 무역규모 증가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현재 베이징, 상하이, 텐진, 광저우, 칭다오,다롄 총 6개 도시에 한중 FTA 활용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FTA 홍보, FTA 상담 서비스 및 FTA 활용의 애로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이 외에 IP-DESK(지재권보호)를 통해 상표, 디자인 출원, 지재권 침해(피침해) 조사 및 법률 검토 지원사업을 안내했으며, U턴 데스크 (국내복귀지원사업)의 역할(국내복귀기업 정부 지원제도로 투자,이전 보조금, 법인세,관세 감면, 고용창출 장려금, 구조조정 컨설팅)에 대해 안내하였다.

시사점

현재 중국은 안정적인 경기 회복, 내수진작으로 위해 백신 접종률을 높이고 있으며, 4월 21일자 발표 기준 약 2억 회의 접종이 이루어졌다. 중국의 1분기 경제 성적은 GDP 전년 동기 대비 18.3% 증가로, 특히 내수 소비 확대로 인한 완연한 회복세를 시현했다. 중국의 1분기의 경제성장률 회복세는 연간 경제 운영에도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며, 향후 우리 진출기업의 시장 확대에도 좋은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KOTRA 상하이 무역관은 주기적으로 경영지원세미나, 네트워킹 구축 행사를 개최해 현지 진출기업의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 .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안정적인 경기회복 추세로 우리 기업의 대중 진출 수요와 문의는 활발한 편으로, 무역관은 현지에서 수집한 시장동향과 전문인사를 섭외, 향후 중국(상하이) 진출 기업 대상 전문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예정이다 .

자료: 연사 발표자료 및 발표내용, KOTRA 상하이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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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개방 경제

개방 경제를 지향하는 한국은 세계 각국과 자유무역협정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 투자도 자유롭게 하고 있다. 해외 자본 투자에 각종 혜택을 주며 이를 장려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동북아 금융 허브와 물류기지가 되겠다는 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 간 무역 장벽을 제거하는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완전한 시장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농업 시장 개방에서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쌀도 2015년 완전히 개방됐다. ‘국토는 좁지만 경제 영토는 대국’이라는 구호 아래 세계 대부분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계획을 하고 있다.

2017년 칠레,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콜롬비아 등 52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었으며,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온두 라스, 파나마 등 중남미 5개국과 FTA에 가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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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직접투자 지원 시스템

한국은 시장개방뿐 아니라 외국자본의 직접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 촉진법’이라는 별도의 법이 있다.

외국인 직접투자란 외국인이 최소 1억 원 이상을 투자해 국내기업 주식 등의 10% 이상을 취득 하거나, 외국인 투자기업이 해외 모기업으로부터 5년 이상 장기차관을 도입하는 것 등을 말한다. ‘외국인 투자 촉진법’은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장하고, 세금우대, 현금 지원, 토지 관련 규제 완화 등 각종 혜택을 주고 있다. 아울러 국제화된 지적재산권과 외환거래를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해놓고 있다. 따라서 외국 투자자가 한국에서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경영으로 얻은 높은 이윤을 본국에 송금 하도록 보장한다.

구체적으로 외국 투자자는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나 건물의 매입비 또는 임대료, 건축비, 전기, 통신시설 설치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를 매입할 경우 최장 20년 동안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 밖에 한국은 기업을 하려는 외국인의 투자 규모, 고용 규모 등을 심사해 현금도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기술력이 좋고, 일정 이상 고용이 유지된다면 정부는 기업설립에 필요한 부지와 자본까지 지원한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국제적 금융 통상 국가임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외국인이 한국에 투자할 때 투자이익은 미래의 경제성을 짐작하는 지표로도 사용된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최근에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인다. 특히, 2019년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액은 233억 달러를 기록하여 5년 이윤을위한 투자 연속 200억 달러 이상을 달성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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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 지원 시스템은 계속 보완되고 있다. 정부는 2010년 10월에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기준을 완화했으며, 수의계약이 가능한 국공유지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외국인 투자 여건 을 개선했다.

2014년에는 외국인 투자 촉진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글로벌 기업의 본부 및 연구개발 시설 인정 기준을 마련하였다. 2016년에는 투자 형태별로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는 외국인 투자 신고 제도를 통합하면서 ‘외국인 투자 촉진법’이 개정됐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와 유턴 활성화 정책을 고용 효과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또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에 외국인 투자와 중국, 중동 등 신흥 자본국의 투자를 환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외국인 투자 유치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국가 IR 행사인 외국인 투자주간(FIW) 개최 및 외국인 투자가를 위한 레드 카펫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자체 외국인 투자 유치를 지원 하기 위하여, 지자체 투자 유치단 파견 사업과 외국인 투자 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 영국, 중국, 일본에 외국인 홍보대사를 위촉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동북아 물류 허브를 위한 각종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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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은 세계 항공기들이 모이는 지역 거점공항이다. 오사카 간사이공항, 홍콩 첵랍콕공항, 상하이 푸둥공항 그리고 2001년 개항한 인천국제공항이 동북아시아의 허브공항으로 유명하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의 내·외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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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무역 2조 달러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동북아 물류 중심기지로 발돋움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다. 수출입 물류 하역 설비를 자동화·첨단화하여 물류 경쟁력을 지금보다 2배 이상 높이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항공 물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항 배후단지를 늘리고, 화물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은 2019년 국제선 항공화물 물동량이 276만 t을 기록하는 등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은 국제공항협의회(ACI) 기준으로 2013년 이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공항에 국제화물 처리 실적 세계 2위 자리를 내줬으나, 2018년 물류 인센티브 도입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며 자리를 탈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항공화물은 중량 기준으로 수출입 물량은 0.2~0.3%에 불과하지만, 금액은 25%를 차지할 만큼 부가가치가 높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인천국제공항에 화물터미널을 증축하고, 항공 관련 학교를 만들어 항공 물류를 담당하는 고급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아울러 첨단 정보통신(IT)기술을 활용해 항공 물류 시스템을 대폭 개선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은 화물 예약에서 추적까지 가능한 최첨단 항공 물류정보화 시스템을 갖추고, 계속 보완하고 있다.

2018년 1월 개장한 제2 여객터미널 운영에 따른 인천공항의 연간 화물 처리 능력은 기존 450만 t 에서 580만 t으로 늘었다.

무엇보다 인천국제공항은 세계 1,700여 공항 협의체인 국제공항협의회(ACI)가 매년 실시하는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에서 12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이는 인천국제공항의 인적·물적 시스템이 높은 수준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게다가 인천공항은 세계 최초로 국제공항협회 명예의 전당에 등재되는 영광을 안았다.
반도국인 한국은 부산, 인천, 평택, 광양, 울산, 포항, 동해 등 무역항이 많이 발달했다. 2019년 항만의 화물 처리 실적은 16억 4,397만 t(RT)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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