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 업체, 운영 시 어떤 위험이 있을까?1편 - 머니투데이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2월 1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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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개인 FX마진거래 거래대금 추이 /그래픽=정기현 기자

‘FX○○’ 업체, 운영 시 어떤 위험이 있을까? -1편

최근 들어 FX마진거래가 대중들 사이에서도 급속도로 유행하고 있다. 한번쯤 유튜브와 SNS에서 FX마진거래라는 새로운 재테크 기법을 홍보하는 업체들의 광고를 접해봤을 것이다. 업체들의 이름은 주로 ‘FX○○’인 경우가 많은데, 업체들은 FX마진거래를 통해 “40분 만에 50만원을 벌었다”, “이틀 만에 270만원을 벌었다”는 식의 홍보를 하며 투자자를 유치하고 있다.

곽준호 대표변호사/사진제공=법률사무소 청

곽준호 대표변호사/사진제공=법률사무소 청

홍보 문구가 자극적이어서 이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은 FX마진거래 자체를 불법이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FX마진거래(Foreign Exchange Margin Trading)는 실시간으로 변하는 외환 환율에 따라 매수와 매도를 반복해 그 차익을 얻는 거래로써 주식과 마찬가지로 국내 증권사 계좌를 개설해 거래할 수 있다. 합법적인 국내 증권사도 개인 투자자들에게 FX마진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금융당국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고위험인 FX마진거래에 신중한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약 1만달러(1200만원)의 증거금을 예치하도록 제약을 두고 있다.

그러나 증거금을 예치할 수 없는 개인들에게 우회로를 제공하는 ‘FX○○’ 업체들이 등장하게 되어 개인 투자자들이 별도의 증권계좌를 개설할 필요도, 증거금을 넣을 필요도 없이 FX마진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개인 투자자들은 ‘FX○○’ 업체 사이트에 방문하여 간단한 절차로 회원가입을 하고 곧바로 거래를 시작할 수 있다.

개인 투자자들이 늘어나면서 사설 업체들의 수익률도 높아지고, 덩달아 사설 업체들을 운영하거나 홍보하려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만 의하면 ‘FX○○’ 업체들에게 법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별다른 이슈가 없어 보인다. 그런데 최근 사설 업체들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FX마진거래 업체의 유형, 정부와 수사당국의 FX업체에 대한 규제

사설 FX마진거래 업체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각각 운영방식에 차이가 있다. 먼저 투자 구조가 어떠한지에 따라 종류를 나누어볼 수 있는데, 가장 흔한 운영방식은 FX마진거래 업체가 국내 증권·선물사와 개인 투자자들 사이의 중개 역할을 하면서 증거금을 납부 및 주문 체결을 대행하는 것이다. 국내 증권·선물사가 아니라 해외의 PB(Prime Bank)와 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해외에서 FX마진거래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업체도 있다. 해외에서 직접 거래하면 가장 낮은 호가로 주문하고 국내 증권·선물사에 지불하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음으로 거래 환경만 제공하는 업체와 투자를 대행하는 업체로 나누어볼 수도 있다. 개인 투자자들이 직접 거래를 하되 거래할 수 있는 환경만 제공하는 업체, 투자금을 지급하면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FX마진거래를 하고 수익금을 지급하는 투자대행 업체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FX마진거래가 새로운 투자 영역이다 보니 FX마진거래만을 규율하는 법적 FX○○’ 업체, 운영 시 어떤 위험이 있을까?1편 - 머니투데이 제도는 없고, 아직까지 법적 장치가 미비하여 어떤 법령이 적용되는지, 어느 정도로 처벌되는지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다. 다음 칼럼에서는 FX마진거래 업체 운영방식별로 어떠한 혐의점을 받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다.

FX마진거래의 사전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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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변동성이 커지자 FX마진거래에 대한 경고음이 켜졌다. /뉴시스

환율 변동성이 커지자 FX마진거래에 대한 경고음이 켜졌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개인투자자들이 유사해외통화선물(FX마진거래)에 대한 투자 규모를 키우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커진 환율 변동성에 전문성을 지닌 증권사, 선물사조차도 수익을 내지 못한 상황인데 개인들이 공격적으로 투자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 ‘증권’과 달리 투자원금을 넘어서는 손실을 볼 수 있는 만큼 개인들이 섣부른 ‘환테크’에 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1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개인투자자 FX마진거래 거래대금은 분기별로 놓고 봤을 때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1·4분기 때 1월(35억5508만달러), 2월(39억576만달러), 3월(48억8593만달러) 매달 증가세를 보였고 2·4분기에도 4월(37억8817만달러), 5월(39억6281만달러), 6월(45억1205만달러)로 같은 흐름을 나타냈다.

거래량 역시 1·4분기(1~3월) 3만550계약, 3만3584계약, 4만3047계약으로 늘었고 2·4분기(4~6월) 3만4556계약, 3만5989계약, 4만1919계약으로 뛰었다.

올해 개인 FX마진거래 거래대금 추이 /그래픽=정기현 기자

올해 개인 FX마진거래 거래대금 추이 /그래픽=정기현 기자

유사해외통화선물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4장’에 따라 이뤄지는 FX마진(외환차익)거래를 뜻한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선물협회 규정에 따라 이뤄지는 장외 외국환거래 △일본 상품거래소법에 따라 이뤄지는 장외 외국환거래 및 이와 유사한 거래 등이 해당한다.

국제외환시장에서 직접 2개 통화를 동시에 매수·매도해 환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가령 가치가 오르는 달러를 매수하면서 가치가 떨어지는 엔화는 매도하는, 양쪽 모두에 베팅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개인은 외국 통화를 사고파는 선물 시장에서 소액의 증거금을 맡기고 최대 50배(미국은 400배) 명목금액을 거래할 수 있다. 문제는 환율이 자신이 지정한 방향과 5%만 반대로 변동해도 50%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외환시장이 급변할 경우 일반 ‘증권’과 달리 손실이 위탁증거금 수준을 초과해 강제 청산당할 우려도 있다.

실제 손실은 가시화되고 있다. 신한·하나·브이아이금융투자, 한국투자·키움증권 등 유사해외통화선물 계좌비율을 공시하는 5개 증권사의 지난 2·4분기 평균 손실계좌비율은 56.1%로 집계됐다. 이 시점 평균 이익계좌비율(43.9%)을 12.2%p 웃도는 수치다. 전분기인 지난해 1·4분기(53.6%) 대비로도 평균 손실계좌비율이 늘었다.

2·4분기 각 증권사별로 살펴보면 하나증권(39%→81%), 신한금융투자(65%→70%), 키움증권(60%→65%)이 같은 기간 증가했다. 삼성선물 역시 52%에서 57%로 증가했다. 브이아이금융투자(42%→10%)와 한국투자증권(62%→54.6%) 2곳만 손실계좌비율이 줄었다.FX○○’ 업체, 운영 시 어떤 위험이 있을까?1편 - 머니투데이

이처럼 수익이 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개인투자자가 손대는 일은 지양된다. KB증권은 사업성을 고려해 2020년 8월 이 서비스를 중단하기도 했다. 앞서 미래에셋대우를 비롯한 몇몇 증권사들은 일찍이 이 업무를 접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FX마진거래에서 수익을 내려면 각국 통화별 상대적 가치 변동 폭과 환율 변동 폭을 한번에 예측하는 고난도 기술이 요구된다. 개인들이 능히 하기는 어려운 방식”이라며 “환율 변동성이 커질수록 방향성을 맞출 가능성은 떨어지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서울외환중개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2·4분기 1200원대에서 횡보하며 변동성을 키웠다. 같은 기간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98.63에서 104.69까지 뛰었다.

'FX마진거래'를 검색하면 수많은 카카오톡 오픈팅방이 나온다 / 사진=카카오톡 화면 갈무리

사설업체마저 음성적으로 번지고 있다.

FX마진거래를 하려면 개시증거금으로 1만달러(약 1300만원)를 예치해야 한다. 이 틈을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사설업체가 파고드는 것이다. 개인투자자에게 ‘소액 증거금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접근하는 방식으로 주로 온라인 커뮤니티나 카카오톡 채팅방 등 SNS를 통해 유인한다. 하지만 대개 금전을 취한 뒤 잠적한다.

이에 2020년 6월 금융감독원은 사설 FX마지거래 광고가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기도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환율 방향성을 맞추면 대금이 정산되는 5분 이하 초단기, 1회 10만원 미만 소액 거래가 대부분이다. 지난해 6월에는 1년 넘게 불법 FX마진거래 사이트를 운영해 회원 1만1000여명으로부터 1975억원을 받아 수수료 약 118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검거되기도 했다.

금융당국에선 아직 제대로 된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불법 사설업체를 잡는 일 뿐 아니라 제도권 FX마진거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증거금을 올리는 등 투자 매력을 떨어뜨리는 조치를 취하는 정도다. FX마진거래 예탁자산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아니며, 수탁회사에 대해서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있어 소비자보호 제도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FX마진거래의 사전적 정의

해외선물 fx마진거래 차이점은 무엇?

주식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번쯤은 들어봤을 해외선물과 fx마진거래. 이 2가지는 파생상품이지만 서로 성질이 다른 것 이다. 이 2가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궁금하여 알아보았다. 필자처럼 지금 막 관심을 갖기 시작한 사람이라면 아래 기초적 내용을 정리한 포스팅도 한번쯤 읽어보기를 추천한다. (초보자 시작하는법, 주의사항, 증거금, 장에 대한 FX○○’ 업체, 운영 시 어떤 위험이 있을까?1편 - 머니투데이 기초적인 내용)

★ 해외선물과 fx마진거래의 기본뜻

해외선물 : 해외에서 거래되는 선물을 의미하며, 어떤 특정 상품의 미래를 보고 미리 사고파는 행위를 말한다.

fx마진거래 : foreign exchange의 약자이며, 특정한 두 나라의 통화를 서로 사고파는 행위를 말한다.

★ 해외선물(이하 해선)과 fx마진거래 차이점

1. 다른 증거금 : 해선은 1계약당 오일 4000달러, 골드 5500달러, 통화 2000달러 전후이지만 fx는 무조건 1계약당 1만달러(한화 1300만원)이다. (국내증권사 기준)

2. 다른 거래종목 : 해선은 주로 오일, 골드, 나스닥, 천연가스 위주이고 fx는 각국의 통화가 거래종목(달러, 엔화, 파운드, 프랑 등)이다.

3. 만기일 : 해선은 만기일이 있어서 그때까지 무조건 청산해야하지만, fx는 만기일이 없어서 1년을 그냥 놓아두어도 상관이 없다.

4. 증권사 : 해선은 증권사도 있고 대여계좌도 있다. (오일기준으로 대여계좌 1계약당 25만원, 증권사 1계약당 500만원) 단, 대여계좌는 증권사 계좌보다는 위험도가 높다는 것을 기억하자. 먹튀당하는 사례도 있기때문에 대여계좌를 선택할 때는 메이저급으로 신중히 선택하는 것이 좋다. fx도 증거금때문에 외국 증권사를 많이 쓰는데 자본금이 5000만원이상이면 국내증권사를 쓰는게 좋다.

5. 레버리지 : 주식은 내가 미수를 써도 되고 안써도 되지만, 해선과 fx는 무조건 레버리지가 붙는다. (해선 60배, fx는 10배) 이 레버리지 때문에 2가지 파생상품은 주식보다 위험하다고 알려져있다. 따라서 주식과는 달리 장기투자하는 사람이 없다고 보면 된다.

6. 마진콜과 로스컷 : 깡통된 것을 의미하는 단어. 손실을 많이 봐서 증거금 이하로 내려가면 증권사에서 강제청산을 시킨다. 이를 해선에서는 로스컷. fx에서는 마진콜이라고 한다.

7. 증권사 수수료 : 해선은 거래할 때 진입시 1번, 청산시 1번 수수료를 지불해야한다. 따라서 거래횟수가 많으면 수익보다 수수료가 더 많은 날도 생길 수 있다. fx는 처음 진입할 때 1번만 지불한다. 가격은 증권사마다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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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마진거래의 사전적 정의

크립토 법률상담소. 이미지=금혜지


경찰은 2018년 국내 거래소의 '마진거래' 서비스는 도박이라고 발표했는데요. 비트멕스(Bitmex) 같은 해외 거래소에서 하는 건 괜찮은가요?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사진=한서희 제공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의 답변 :


우선 마진거래가 법률 용어는 아닙니다. FX마진거래라는 용어가 금융권에서 사용되는데, 이는 자본시장법상 장내파생상품으로 미국선물협회의 규정, 일본의 상품거래소법 등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거래를 의미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마진거래를 살펴보겠습니다.

1번 : A가 1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1비트코인을 담보로 3비트코인을 빌려줍니다. A는 3비트코인을 팔아서 돈을 가지고 있고 하락장에서 비트코인 값이 하락하면 비트코인을 다시 사서 거래소에 3비트코인을 갚으면 됩니다.

2번 : 반대로 A가 1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오를 것 같습니다. A는 1비트코인을 담보로 당시 비트코인 시가의 3배에 상응하는 현금을 대여합니다. A는 대여한 현금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합니다. 비트코인이 상승하면 비트코인을 매도한 후에 현금을 변제합니다.


1번 사례의 경우, 현재 암호화폐는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시세차익을 노리는 사람에게 ‘암호화폐를 담보로 해서 암호화폐를 대여’하는 소위 공매도는 자본시장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암호화폐를 대여하는 행위는 대부업법 적용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법상 도박개장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고 현재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중입니다. 단, 검찰이 기소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그 위법 여부에 대해 명확하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비트멕스(Bitmex) 홈페이지 캡처

출처=비트멕스(Bitmex) 홈페이지 캡처

2번 사례는 현금을 대여하는 행위를 수반하므로 대부업 등록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대부업 등록없이 이를 할 경우 대부업법 위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도박개장죄에 해당할 여지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일 이러한 상품을 이용할 경우는 어떠한가요? 서비스 제공자가 도박개장죄로 송치되었다는 것은 이용자도 도박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법원이 도박죄를 적용한 적이 없기 때문에 마진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만으로 도박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도박에 해당한다면 해외거래소라 해도 적법한 것이 아닙니다. 형법 제3조는 속인주의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형법 제3조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따라서 장소와 무관하게 국내인이 위법한 행위를 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자체가 규제의 회색지대에 FX○○’ 업체, 운영 시 어떤 위험이 있을까?1편 - 머니투데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상품을 구성하여 매매 및 이를 이용하는 행위 대부분이 규제의 회색지대에 놓여있습니다. 그렇지만 현행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의 경우에는 실제 사업을 하시는 사업자나 이용하는 이용자 모두 어느 정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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