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한 온라인 거래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는 새로운 형태의 지급결제수단이며, 신용카드, 계좌이체, 선불지급수단 등 다양한 지급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여 실제 결제시에는 간편결제비밀번호의 입력만으로 결제를 할 수 있는 간편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간편결제서비스란 모바일이나 PC를 이용한 기존의 카드 기반 결제과정에서 신용카드 정보 및 공인인증서나 OTP를 매번 입력하여야 했던 과정을 축소하여 모바일에 카드 정보를 한번만 입력해 두고 이후 결제시 비밀번호, 지문인식 등 간단한 인증과정을 통해 간편하게 결제가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지칭한다. 이러한 간편결제서비스는 그 이용 건수 및 결제금액의 측면에서 최근 3년 새 약 3배 가까이 성장한 것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다. 그중에서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 Payment Gateway)를 이용한 결제금액이 가장 비중이 크며, 지급수단으로는 신용카드를 등록하여 결제한 방식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간편결제서비스와 같은 새로운 모바일지급수단의 출현에는 혁신적인 IT기술의 발전과 관련법영역간의 상충이 본질적으로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간편결제서비스중에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경우인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업자)가 미리 등록한 신용카드를 결제수단으로 제공하는 간편결제서비스와 관련된 법적논점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간편결제서비스관련 당사자간 법률관계와 이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의 책임에 관하여 자세히 검토해 보았다. PG업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가맹점에 해당되기에 신용카드사에 대하여는 하자있는 카드거래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부담하지 않으며, 다만 신용카드 회원인 소비자에 대하여 온라인 쇼핑몰의 상호/주소 공지의무와 회원의 주문취소 및 환불처리에 대한 의무만 부담하게 된다. 그리고 전자금융거래법상 PG업자는 전자금융업자로 분류되어 전자금융거래의 이용자인 소비자의 간편결제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금융사고 발생시 일정한 요건이 부합되는 경우에는 소비자에 대하여 전자금융업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또한 해석상 온라인 쇼핑몰이 전자금융거래법상 가맹점에 해당될 수 있다면 PG업자에게는 이러한 가맹점에 대하여 하자있는 카드거래에 대한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

Naver Pay or Kakao Pay is a new form of payment method, and various payment methods such as credit cards, account transfers are registered in advance, and simple payment services are provided by entering the simple payment password. Simple payment service refers to a service that reduces the process of entering credit card information and public certificates every time and then makes payments easily through simple authentication processes such as password and fingerprint recognition. Such simple payment services have grown nearly three times in the last three years in terms of the number of use and the amount of payments. Among them, the payment amount using Payment Gateway(PG) was the largest, and the 간편한 온라인 거래 payment method of registering a credit card was the most frequently used. The emergence of simple payment services, inherently implies conflicts between the development of innovative IT technologies and legal domains involved. In this paper, legal issues related to the simple payment service, in which PG accounts for the largest portion of the simple payment service with pre-registered credit card as a means of payment will be examined. Also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parties related to the simple payment service and the responsibilities of PG will be examined . Under the Credit Finance Business Act, PG are not liable for defective credit card transactions to credit card companies in principle. However, PG will only bear the obligation to notify consumers who are credit card members and to cancel orders and process refunds for members. In addition, Under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PG are responsible as electronic financial operators to consumers who are users of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If an online shopping mall can be a franchise under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PG may be held responsible for the defective credit card transaction.

요금납부 유의사항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주택)은행, 기업은행, 농협,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림조합, 산업은행, 새마을금고, 수협중앙회, 신한(조흥)은행, 신협, 우리은행, 우체국, 전북은행, 제주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시티(한미)은행, SC은행(SC제일), BOA(Bank of America), 대우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상호저축은행,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우리투자증권, 유안타(동양)증권, 유진투자증권, 하나대투증권,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증권, 현대증권,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HMC증권, SK증권

은행계좌 자동이체 신청/변경은 해당은행과 계좌인증 절차가 필요하므로, 은행 업무시간에만 가능합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SC은행, 우체국, 농협, 케이뱅크는 24시간 신청 가능)

[카카오페이 자동납부]

[페이코 자동납부 안내]

[자동납부 가능 카드]

[자동납부 승인일]

해외카드(외국계카드사) 자동납부 등록시 카드 유효성 체크를 위해서 1,000원 선결제 후 자동으로 결제 취소 됩니다. (유효성 체크 오류가 발생할 경우 1,000원 선결제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간편한 온라인 거래

- 전체 시장 규모는 정체, 온라인 시장은 빠른 성장 중 –

- 포스트 코로나 트렌드: 온라인 성장 박차, 홈코노미 등 기대 -

□ 산업 규모 및 특성

- 2019 년 소비재 유통산업 규모는 약 1018억 프랑으로 전년대비 0.8% 증가함 (Euromonitor 기준 ). 스위스 관세청은 2019 년 유통산업 규모를 약 917 억 프랑으로 집계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GDP(7153 억 프랑 ) 의 13% 수준임 . 유통 분야 취업자는 약 40 만 명으로 총 취업자 (498 만 명 ) 수의 8% 를 차지하고 있음 .

2017~2019 년 스위스 유통시장 규모

자료: 유로모니터 Retailing in Switzerland 보고서

- 스위스 소비자 시장은 나라 전체 인구수가 860 간편한 온라인 거래 만 명이므로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나 구매력 * 이 강하고 가치소비를 중요시하는 소비자로 구성됨 . 고물가 지역이므로 주변국에 비해 제품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음 .

주*: 세계 은행 통계 (2019): 1 인당 구매력 평가 지수는 70,989 달러로 세계 5 위

- 현지기업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오프라인 : 온라인 비중은 9:1 수준이나 온라인 유통망이 상대적으로 빠른 증가세를 보이며 점차 비중을 확대하는 중임 . 이러한 추세는 코로나 19 이후 더욱 가속화될 전망임 . 전체 시장 규모의 변화는 미미한 편이나 온라인 시장이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며 비중을 확대하고 있음. 2019년 기준 오프라인 시장의 성장률은 0.2%에 그친 반면, 온라인 시장 규모는 7.5% 증가함 . 제조사 홈페이지나 SNS 등을 활용한 판매도 이뤄지고 있으나 온라인 쇼핑몰을 간편한 온라인 거래 통한 구매가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음 ( 전년비 +9.4%)

- 높은 물가 , 프랑화 강세 , 자유로운 재화의 이동 보장 등으로 인해 해외 원정구매가 활성화 , 국내 유통시장 타격 . 소비재의 해외 원정 규모는 연간 100 억 프랑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코로나 19 로 인한 일시적 중단됐으나 향후 재활성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

주*: 스위스 거주자 25%, 정기적으로 독일 및 프랑스에서 구매 중 (Hello Switzerland)

- 타 유럽국가와 마찬가지로 부활절 및 크리스마스 기간이 집중소비기간이며, Black Friday 와 같은 새로운 트렌드가 현지에도 정착되고 있는 중임.

□ 정책 및 규제

ㅇ 전반적으로 스위스는 특정 산업 대상 규제 또는 지원을 지양하고 공정한 경쟁 시장 환경 조성을 추구함 . 그러므로 소상공인 보호 , 대형매장 입점 제한과 같은 규제는 시행하지 않고 있음.

ㅇ 예외적으로 자국 농업보호를 위한 육류 및 농산물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편임 . 전체 관세품목의 18.4% 에는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 관세가 적용될 경우 보통 8% 수준이나 농산물의 경우 최대 17% 까지 부과하고 있음 .

ㅇ 전자상거래 플랫폼 활성화

- 온라인 유통망은 "산업 규모"에 기재한 대로 상대적으로 빠른 증가세를 보이며 점차 비중을 확대하는 중이다. 이러한 추세는 코로나19 이후 더욱 가속화될 전망임. 오프라인 시장과 온라인 시장 성장률을 살펴보면 2019년 기준 오프라인 시장의 성장률은 0.2%에 그친 반면 온라인 시장 규모는 7.5% 증가함. 제조사 홈페이지나 SNS 등을 활용한 판매도 이뤄지고 있으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구매가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음.(전년비 +9.4%)

- 스위스 스타트업 AI Retailer System AG 는 AI 를 이용해 고객들의 체크아웃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음.

- 고객들이 매대에서 제품 구매 후에 바코드를 찍고 현금이나 카드결제할 필요 없이 AI 가 시스템에 고객의 구매 내용을 기억해 바로 인보이스를 발행함 . 따라서 고객은 결제하기 위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 기업은 인건비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고객의 구매 내역을 관찰하는 AI

자료 : AI Retailer System AG

- 드론 또한 유통산업에 쓰이기 위한 조짐을 보이고 있음 .

- 2018 년에 스위스 우체국은 병원 실험실 재료를 운반하기 위해 드론을 사용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며, 2020년 1월 27일 드론을 이용한 의료용 샘플을 루가노 주에서 운반한 경험이 있음

- 따라서 차후 스위스 유통산업의 물류 시스템에 드론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ㅇ 코로나 19 로 인한 소비 규모 및 트렌드 변화

- 스위스 연방 통계청 조사 결과 코로나 19 로 인해 2020년 4 월 누계 기준 유통산업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0.6% 감소함 . 식품 및 음료 분야 매출이 4% 증가한 반면 비식품 분야 매출은 41% 감소함 . 대표적으로 사치품 및 가구의 매출 각각 55.8%, 45.9 감소함 . 온라인통신 관련 제품은 3.9% 증가함 .

- 이와 별개로 언택트 트렌드의 확산으로 인해 온라인 소비가 확대되는 중임. ( 아래 “ 주요 트렌드 ” 참고 )

ㅇ 코로나 19 관련 지원책

- 록 다운으로 인한 영업 손실 , 코로나 19 이후 소비 위축으로 인한 대량 실업 방지를 위한 지원책을 실지 중임 . 대표적으로 단축근무보상 * 이 있음 .

주*: 고용인이 근무시간을 줄이되 정상 급여를 받도록 하고 이를 지급하는 고용주에게 실 근무시간과 지급 급여간 차액을 지원금 형태로 보존

ㅇ ( 오프라인 ) 포츈 500 기업이자 현지 양대 유통기업인 Migros 와 Coop 이 시장점유율이 60% 이상임 . 양 사의 매출 규모는 2019 년 기준 각 287 억 프랑 , 307 억 프랑에 달함 . 독일의 저가 유통망인 Lidl 및 Aldi 등이 저가 세그먼트를 구성하고 비중을 늘려가고 있으나 아직 점유율이 낮은 편 (2018 년 기준 Aldi 5.1%, Lidl 2.9%)임.

ㅇ ( 온라인 ) 독일 , 영국 등에 진출해 강한 시장 지배력을 보이고 있는 Amazon 이 스위스에는 아직 직접 진출하지 않았고 다른 유럽 법인을 통해 일부 물품만 공급하고 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함 . 이는 스위스가 EU 에 속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통관이 필요하며,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 및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이로 인해 오프라인 시장을 장악한 Migros 와 Coop 의 온라인 매장 (Leshop, [email protected] 등 ) 과 더불어 Galaxus, Brack 등 현지기업들이 현지 온라인 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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