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역 중개인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3월 9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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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의 종류

KTV 국민방송

김용민 앵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일상을 바꾼 제도개선 우수사례 10선을 선정해 발표했는데요.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와 중개서비스 개선이 최우수 사례로 꼽혔습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0월까지 관계 기관에 권고한 제도 개선은 모두 261건.
이에 대한 기관 수용률은 98%로 대부분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가 국민 일상을 바꾼 제도개선 우수사례 10선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12일부터 11일 동안 국민생각함을 통해 투표를 실시했고 1천795명이 참여했습니다.
그 결과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와 중개서비스 개선이 최우수 사례로 꼽혔습니다.
최근 집값 상승으로 중개수수료가 함께 오르면서 관련 민원이 늘자 국민권익위는 지난 2월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민원 분석은 물론 국민생각함을 통해 중개수수료 개편 방향에 대한 국민 사회 무역 중개인 의견 수렴해 반영한 겁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이 공인중개법상 시행규칙에 반영돼 지난 10월 19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절반 정도로 줄고 부동산 중개인 손해배상 보장 금액도 상향됐습니다.
국민익위는 이를 통해 한 해 694만 명 정도가 중개수수료 부담을 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 아동급식 사각지대 해소,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 간소화 등이 우수 사례로 뽑혔습니다.
건강과 안전, 주거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이 국민 공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녹취> 전현희 / 국민권익위원장
"이번 선정과정을 거쳐서 정부의 노력에도 사회 무역 중개인 불구하고 아직도 남아 있는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흔히 겪는 불공정과 부패에 대한 국민들의 개선 열망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역거래의 주체 및 매매의 직,간접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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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의 주체 및 매매의 직,간접 분류

무역의 종류

무역거래의 주체에 따른 구분 민간 무역(private basis trade) 무역으로 오늘날의 무역은 개인 또는 사회조직 등 민간 무역업자가 행하는 무역으로 이 거의 이 형태의 무역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때, 무역 이 지고 있다. 이때, 무역업자는 국내 거래와 이 나의 영리 행위로 하기 때문에 수익이 없으면 수출입이 차가 를 하지 않는다. 국영무역(state trade) 국가의 계획 통제 또는 무역협정에 의하여 무역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부 가 직접 비영리 목적으로 무역을 행하는 정부 무역(government trade)과 정부가 출자하거나 대행기관을 통하여 무역을 하는 정부 베이스 무역(government basis trade)이 있다.

무역거래의 주체에 따른 구분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민간 무역이,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국영무 역이 주가 된다. 물품의 형태에 따른 분류 유형 무역 이란 세관의 통관절차를 거치는 물품에 관한 무 유형 무역(visible trade)이란 세관의 통관절차를 거치는 로 보통의 상품 수출입을 말한다. 이러한 무역은 무역수지(trad 상되어 무역통계로 잡히며 유형 수출과 유형 수입으로 나 수지에 가장 중요한 항목이 된다. 무역수지(trade balance)에 계 과 유형 수입으로 나누어져 한 나라 국제 국제무역과 유사한 것으로 공무역(public trade)이 있으며, 이는 3 체가 되어 실시하는 무역행위를 말한다. 며, 이는 공공기관이 거래의 주체가 되어 실시하는 무역행위를 말한다. 무형 무역(invisible trade)이란 기술, 용역, 자본, 노동 등의 수출입으로 눈으로 글 볼 수 없으므로 세관에서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이러한 형태의 수출 입은 물품으로써의 형태가 없으므로 무형 무역이라고 하며 무역통계에는 나타나지 않으나 국제수지 표상에는 무역외수지로 나타난다. 이에는 각종 수수료, 해상운임, 보험료, 여행경비, 해외사무소 경비, 특허기술사용료(royalty), 투자이 익 등이 해당된다.

매매의 직·간접에 따른 분류

직접 무역(direct trade)이란 양국의 거래당사자가 제삼자, 즉 제3 국의 중개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거래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수출 업자는 물품의 제조업자이거나 공급업자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간접무역 일반적으로 국내 거래건 국제거래 간에 자기가 직접 물품을 제조하여 판매하 지 않는 한 장사를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남의 물품을 자기의 비용으로 구매하여 재판매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거래를 주선하여 그 수수료를 획득하는 것이다. 전자는 재판매를 하지 못해 재고로 남거나 헐값에 파는 등 위험부담이 큰 대신 이익(마진)이 크고, 후자는 위험부담이 적은 대 신 이익이 적은 것이 특징이다. 이와 같이 하는 방식을 간접거래라고 하며 이 것을 국제무역에 적용하면 간접무역이 되는 것이다. 특히 매매차익을 노려 거래하는 것을 중계무역이라고 하며, 수수료를 얻을 목적으로 거래하는 것을 중 개무 역이라고 한다. 중계무역 중계무역(intermediate trade)이란 중계국이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 품을 수입하여 원형 그대로 제3 국에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수입액과 수출액의 차액을 수취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이러한 수출입 차액을 중계수수료라고도 부르나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수수료라고는 할 수 없다. 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곳이 악영향 이 될 수 사회 무역 중개인 있는 조건으로 교통이 편리하여 상품이 인하의 교환이 용이해야 한다. 이러한 중계무역은 통상 중계무역항에서 성행하고 있는 로는 홍콩, 싱가포르, 마카오 등을 들 수 있다. 중계무역항이 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자유무역항이어야 하며, 교통, 집산지이어야 하고, 외환거래가 자유로와 외화의 교환이 용이해야 한다. 중개무역 중개무역(merchandising trade)이란 수출국과 수입국의 중간에 상인이 수출입을 중개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제3 국의 입장에서 볼 때의 중개거래를 말한다. 중개무역을 하는 주된 이유는 해외 판매망이 갖추어져 있지 못하여 중개상을 통할 수밖에 없는 경우와 대금결제상의 곤란 등이라고 볼 수 있다. 통과 무역 통과 무역(transit trade)이란 수출물품이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운송되는 도 중 제3 국을 경유하는 경우 그 제3 국의 입장에서 볼 때의 무역을 말한다. 스윗치 무역 스윗치 무역(switch trade)이란 물품의 매매계약이 수출업자와 수 간에 직접 체결되고 물품도 직접 송부되지만 대금결제만 제3 국의 입시 켜 이루어지는 무역이다. 삼국 간 무역 삼국 간 무역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리기는 아직 이르지만 일반 3국에 있는 현지법인이 자국에 있는 본사와는 무관하게 서를 알선해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취득하는 거래형태다 어떻게 보면 현지법인이 소재한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중개무역으로 수수료 수입이 현지법인의 본사가 있는 국가의 수입이기 때문에 차원이 다르다.

사회 무역 중개인

「 중국 대외문화무역 정책 및 성과」


● 작성 취지
- 중국의 대외문화무역 정책 환경 및 발전 현황을 살펴보고 중국 정부의 문화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와 중국문화산업의 글로벌


※ 출처 : 자문위원 판잉(북경대 문화산업연구원)
중국대외문화무역연도보고(2010), (2012)


● 작성 순서
1.「중국 대외문화무역의 전반적인 정책 환경」


2.「중점 산업 정책 및 대외문화무역 발전 현황」
- 공연 및 엔터테인먼트
- 신문출판
- 애니메이션
- 게임
- 영화
- TV 드라마

1. 중국 대외문화무역의 전반적인 정책 환경


- 중국 대외 문화무역의 발전은 중국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이자 산업구조 최적화 추진의 중요한 조치임. 또한 대외 문화 무역

발전은 국가의 ‘소프트 파워’ 및 중화 문화의 국제적 영향력을 높이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최근 중국 정부의 높은


- 2009년 3월 9일 중국인민공화국문화부(中华人民共和国文化部, 약칭 문화부)와 중국수출입은행(中国进出口银行)은《교육문화

수출 중점기업, 중점프로젝트의 문화 수출 훈련 지원에 대한 협력 협정(关于扶持培育文化出口重点企业、重点项目的合作协议)

》계약을 체결함. 이번 협정은 중국 문화산업의 실질적인 발전에 입각하여 정책성 금융기관의 투자자로서의 우위를 적극 활용

하여 문화기업 및 문화 프로젝트의 재정적 어려움을 돕는데 정부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함


- 2009년 4월 중국인민공화국상무부(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 약칭 상무부)와 관련 부처는 《문화 수출 금융지원에 대한 지도

의견(关于金融支持文化出口的指导意见)》을 발표함. 각 관련 부처 간의 협력관계를 강화할 것과 종합적인 금융 대책 및 해당

자격을 갖춘 문화 수출기업을 지원할 것을 요구함. 동 의견은 문화와 금융의 협력 플랫폼 구축에 심혈을 기울여 문화 기업 및

문화 프로젝트의 해외 진출을 돕고 중국 문화의 대외 문화 무역 발전을 위해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함


- 2009년 7월 22일 중화인민공화국국무원(中华人民共和国务院, 약칭 국무원) 은《문화산업 진흥 계획(文化产业振兴规划)》의

심의를 통과시킴. 이는 문화산업 발전이 국가의 중요한 전략 산업으로 승격되었음을 의미하며 동 계획은 5가지 발전 목표를

명확히 제시함. 그 중 하나는 문화상품 및 서비스 수출의 확대를 목표로 문화 상품의 수출을 선도하는 기업과 국제적인 브랜드

형성, 문화 상품의 해외 무역 네트워크 형성을 한층 더 확장하여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수출을 대폭 증가시키고 문화 무역의

무역 적자폭을 줄여 중국의 서비스 무역 수출의 중요한 성장 포인트가 되도록 함


- 동 계획은 또한 “대외문화무역 확대”를 문화 산업 활성화를 위한 8개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함


첫째, 거시적 메커니즘 건설 방면으로 “국가는 문화 상품 및 서비스 수출의 우대정책을 실시하고, 시장개발, 기술혁신, 통관 등

다방면의 지원을 지지함. 《2009~2010년도 국가 문화수출입 중점 기업 및 프로젝트 목록(2009-2010年度国家文化出口重点企

业和项目目录)》을 작성하여 문화 상품 및 서비스 수출의 장기적인 발전 시스템 구축을 장려함.”


둘째, 특정산업 특히 민족적 특색을 지닌 문화 예술, 전시, 영화, TV프로그램, 애니메이션, 온라인 게임, 출판, 민족음악 및 춤,

곡예 등 상품과 서비스 수출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국제 마케팅 네트워크 구축을 장려함. 애니메이션, 온라인게임, 전자 출판

등 문화 상품의 국제 시장 진출을 지원함


셋째, 문화기업의 지분 소유, 합자투자, 지주 및 지분 참여 등의 다양한 방식을 통해 국내 문화를 해외에 소개하고 사회 무역 중개인 문화상품의

마케팅 네트워크를 설치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및 플랫폼 건설에 있어 국가가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문화 전시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중국(심천) 국제 문화 박람회, 중국 국제 라디오, 영화 및 TV 박람회, 북경국제도서박람회 등을

통해 문화상품 및 서비스 수출 증진을 도모함. 문화기업의 해외 도서 박람회, 영화제, 예술제 등의 대형 박람회 및 문화 전시회


- 2010년 1월 12일 상무부, 문화부, 국가광파전영전시총국(国家广播电影电视总局, 약칭 광전총국) 및 신문출판총서(年新闻出

版总署)는 《2009~2010년 국가 문화 수출 중점 기업 목록 (2009~2010年度国家文化出口重点企业目录)》과 《2009~2010년

국가 문화 수출 중점 프로젝트 목록(2009~2010年度国家文化出口重点项目目录)》을 공동으로 발표함


- 2010년 2월 상무부,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선전부(中共中央宣传部, 약칭 중선부), 재정부, 문화부, 인민은행 등 10개 부처는

《국가 문화 수출 중점 기업 및 중점 프로젝트 증진과 관련된 업무 지도 의견(关于进一步推进国家文化出口重点企业和重点项

目相关工作的指导意见)》을 공동 발표함. 동 의견은 국제 문화 시장에서 경쟁주체가 될 수 있는 기업들을 육성하고 문화

기업의 해외시장 개발을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수출지향형의 대형 기업을 육성하여 문화 수출의 주요 역량으로 삼을 것을


의견은 공정한 시장 환경과 우수한 정책적, 법률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조건에 부합하는 비공유제 문화 기업의 수출 경영 자격

을 보장하고 국가 법률, 법규가 정하는 범위의 문화상품 및 서비스 수출 업무를 경영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 문화 기업과 같은


의견은 《문화 상품 및 서비스 수출의 지도 리스트(文化产品和服务出口指导目录)》, 《국가 문화 수출의 중점 기업 및 중점

프로젝트 리스트(国家文化出口重点企业和重点项目目录)》의 제정 및 조정 절차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였으며 중점 기업 및

중점 프로젝트의 시행 사회 무역 중개인 기업은 즉시 문화 수출입 현황을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재정적 지원을 위해 세금우대 정책, 금융

서비스 지원을 지원하고 수출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제마케팅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하고 문화 무역 중개 기관을 수립.

기업의 대외 투자를 지원하고 기술혁신과 정보 플랫폼 건설 강화 지원, 보너스 및 직원 격려제도를 시행하고 조직의 리더십을

강화하는 등의 11개 방면에 보장대책을 제시함


- 2011년 10월 18일 중국공산당 제 17기 6중 전회는 《문화시스템 개혁, 사회주의 문화 대발전 대 번영에 관한 중대 문제에 관한

중공중앙의 결정(中共中央关于深化文化体制改革、推动社会主义文化大发展大繁荣若干重大问题的决定)》을 통과시킴. 문화

시스템 개혁의 심화, 사회주의 문화 발전과 번영의 촉진과 사회주의 사상 및 윤리 건설을 위해 새로운 과제 및 요구사항을

제시함. 사회주의 문화 강국을 위한 사회 전반적인 노력을 촉구하고 중화문화의 국제 영향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함.

대외문화무역은 중국문화의 해외진출의 중요한 방식으로 수출을 통한 대규모 수입뿐 아니라 국가 이미지 제고와 중국의

‘소프트 파워’를 높이고 나아가 향후 국가 무역의 주요 부분이 될 것으로 기대함


2. 중점 산업 정책 및 대외문화무역 발전 현황


- 2009 년 《문화 산업 진흥 계획(文化产业振兴规划)》의 발표와 함께 “문화 상품 및 서비스 수출 확대”를 주요 과제로 지정

중개무역에서 포워딩업체 지정의 필요성

중개무역에 대해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A는 중국의 수출자, B는 한국의 중개자 그리고 C는 베트남의 수입자라고 해봅시다.

본인이 B라는 중개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더욱 이해하기 편할 것입니다. 중개자인 본인 B는 중국의 수출자 A와 계약서를 작성하여 C와 계약을 연결하려 합니다. 그리고 중개자 B는 베트남의 수입자 C와 계약서를 작성해서 A의 물품을 판매하여 수수료를 챙기겠다고 예를 들어봅시다. 결제조건은 L/C가 아닌 T/T로 사용하려고합니다.사회 무역 중개인

다시말해, 중개자인 본인 B는 중간에 껴서 커미션(수수료)만 취하고, 중국A로부터 베트남C로 물건을 보내는 것입니다. 거래가 성사가 되면 수수료를 받는 형식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물품은 한국을 거치지 않고 중국->베트남으로 바로 이동하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아주 간단하지만 실무적으로 들어가보면 몇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B라는 중개인은 중국 수출자인 A와 베트남 수입자인 C를 서로 직접거래 하지 못하게 해야하겠습니다. A와 C가 직접 거래하면, B라는 중개인에게 지불하는 수수료비용을 아낄 수가 있게 되고, B는 더이상 돈을 벌 수가 없으니까 말입니다.

A와 C가 서로 알고 있는 회사라고 한다고 해도 B라는 중개인은 가운데에서 수수료를 받기위해 조율을 해야하겠습니다. 하지만, B라는 중개인은 A업체와 C업체가 서로 모르는 상황이라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B인 중개자로서는 안전한 수익구조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이겠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수출자 A는 베트남의 수입자 C에게 해당 물품을 선적해서 보내게 되는데 B/L 상에는 Shipper Consignee 그리고 notify 가 표시 되니, 중개자인 B는 B/L의 내용이 수입자인 C에게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겠습니다. 그래서 포워딩 업체에게 요청을 하여 Switch B/L을 발급받는 것입니다.

Switch B/L 상에서는 중개자의 요구대로, 그리고 수입자인 C와의 거래조건 등을 반영하여, 수출자인 A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죠. 반대로 수입자인 C도 수출자 A의 정보를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포워더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것인데, 간혹 포워더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에 들어가보면 포워더 업체의 신입담당자들이 실수로 서로의 업체 정보를 공개해버리는 상황도 있고, 수입자가 요청시 수출자의 정보를 알려주는 곳도 있고 반대로 수출자가 요청시 수입자의 정보를 공개해주는 많은 케이스 들이 있습니다.

중개무역이든 중계무역이든 중간에 커미션이나 마진을 가져가는 중계(개)자의 입장이라면 포워더의 입단속을 잘 시켜야하기 때문에, 중간에서 포워더를 지정할 수있다면 믿을 수 있는 안전한 포워더와 계약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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