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 거래란?

주식 시장 2022년 02월 11일 18:11

【뉴스퀘스트=이태웅 기자】 해외 가상자산 시장에서 특정 가상자산이 거래소에 언제 상장될지 등 정보를 통해 이익을 챙기는 내부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자 거래에 대한 법적 규제가 대체로 갖춰져 있지않다 보니 각 거래소가 마련한 자체 규정도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3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기업용 소프트웨어업체 어거스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가상자산 시장 거래 동향을 분석한 결과 46개의 가상자산 지갑에서 내부 거래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가상자산을 저렴한 가격에 사들이고, 상장 후에 가격이 오르면 판매해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수익은 총 170만달러(약 21억5500억원)이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휠씬 많을 것이라고 WSJ은 추정했다.

WSJ는 대표적인 사례로 가상자산 '그노시스'를 들었다.

WSJ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한 가상자산 지갑 소유주는 6일간 36만달러(약 4억5600억원) 상당의 그노시스를 매수했다.

매수를 시작한지 7일째 되는 날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그노시스 상장계획을 발표했고 1시간도 지나지 않아 그노시스 가격은 300달러에서 410달러로 뛰었다.

이 소유주는 그노시스를 곧장 매도해 수익률 40%, 14만달러(약 1억7700억원)의 차익을 남겼다.

이 인물은 그노시스 이외 다른 3개의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차익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인 내부자 거래란? 바이낸스와 FTX, 코인베이스 등은 이러한 내부 거래를 자체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WSJ에 따르면 바이낸스와 FTX 측은 이번 어거스의 내부거래 분석 사례에 대해 자사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코인베이스 측은 내부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연루된 직원이 있는지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내부거래 정황을 분석한 어거스의 오엔 라파포트 대표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내부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명확한 규제 지침이 없고 내부자 거래에 대한 규범이 없는 상황에서 기대하기 어렵다"며 "내부 거래에 대한 윤리 강령이 실제로 지켜지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WSJ은 법률 전문가들을 인용해 "기존 형법 조항 등을 활용해 내부 정보로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이들을 처벌할 수는 있지만, 업계에서 내부자 거래에 대한 판결 선례가 없기 때문에 당국이 이를 어떻게 해결할 지는 불확실하다"고 설명했다.

해외 시장과 달리 국내에서는 이러한 내부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바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에 의해서다.

특금법 시행령 제10조 20항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 본인 및 특수관계인 또는 가상자산사업자 임직원 등은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발행한 가상자산의 거래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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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정보수령자의 내부자거래에 관한 최근 미국 판례 고찰

Insider Trading of Remote Tippee on Recent Cases in U.S.

발행기관 : 한국상사법학회
간행물 : 상사법연구 35권4호
간행물구분 : 연속간행물
발행년월 : 2017년 02월
페이지 : 77-101(25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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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S주제분류 : 사회과학분야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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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기 : 계간
ISSN(Print) : 1226-3362
ISSN(Online) :
자료구분 : 학술지
간행물구분 : 연속간행물
수록범위 : 198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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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1퇴근길] 금감원, 현대차 임원들의 ‘애플카 협업’ 내부자 거래 혐의 1년간 뭉갰다 외 경제금융뉴스

주식 시장 2022년 02월 11일 18:11

[0211퇴근길] 금감원, 현대차 임원들의 ‘애플카 협업’ 내부자 거래 혐의 1년간 뭉갰다 외 경제금융뉴스

네이버 (KS: 035420 ) 오디오클립과 인포스탁데일리가 전해드리는 2월 11일 퇴근길 써머리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87% 하락한 2,747.71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2.04% 하락한 877.42에 마감했습니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일 대비 2원 오른 1,198.5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 금감원, 현대차 (KS: 005380 ) 임원들의 ‘애플카 협업’ 내부자 거래 혐의 1년간 뭉갰다

인포스탁데일리 단독 기사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내부자 거래 혐의 의혹을 받는 현대차 임원들에 대한 조사 등 관련 업무를 지난 1년간 미뤄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2월 17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당시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에게 공동조사를 요청했으나, 현재까지도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감원 내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인포스탁데일리에 “금융위 측에서 여러 차례 관련 조사 내용을 공유하라고 금감원에 요청한 것으로 안다”며 “금감원 내부에서 특별한 설명없이 금융위와의 공동조사는 물론 관련 내용이나 자료도 공유하지 않고, 유야무야 미뤄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정부 “방역패스·거리두기·QR인증 폐지 신중하게 검토”

김부겸 총리는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방역상황을 면밀히 분석·평가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함으로써 경제·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위중증과 사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방역상황을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 언제라도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11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방역패스나 QR코드, 거리두기 등 여러 가지 것을 예단해서는 안 될 것 같다”면서도 “오미크론 특성에 맞게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신중하게 논의하고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LG엔솔, 투자의견 '중립'으로 낮춘 보고서 나왔다… "수익성 낮아"

SK증권은 11일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해 올해 낮은 수익성과 높은 밸류에이션(가치평가)을 고려할때 투자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한다고 밝혔습니다. 윤혁진 SK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내년 이후 성장성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되지만 금리 상승 국면인 올해 LG에너지솔루션의 낮은 수익성과 높은 밸류에이션은 고민거리"라며 "목표주가에 도달해 목표주가는 유지하고 투자의견을 중립으로 하향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연구원은 "여전히 고객사들의 반도체 수급 이슈가 매출 성장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얼티엄셀즈 1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내년부터 매출 성장이 가팔라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 '폭발 사망' 여천NCC, 석화업계 중대재해법 1호 되나

여천NCC 3공장 폭발 사고로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석유화학 업계에서 처음으로 기업 최고경영자(CEO)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지 주목됩니다. 11일 전남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6분께 전남 여수시 화치동 여수국가산단 내 여천NCC 3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나면서 4명이 숨지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여천NCC는 국내 500대 기업에 포함된 대형 사업체인 만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더라도 처벌까지 이어지려면 사고를 막기 위한 책임과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 삼성전자 (KS: 005930 ) 하만, 독일 AR 헤드업 디스플레이 SW 기업 인수

삼성전자의 자회사인 미국 전장기업 하만은 독일의 증강현실(AR) 헤드업디스플레이(HUD)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인 '아포스테라'를 인수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2017년 설립된 아포스테라는 자동차용 헤드업 디스플레이, 내비게이션 업체 등에 AR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AR 솔루션은 현실 세계에 가상 이미지를 보여주는 AR, 영상처리, 센서 기술들을 통해 기존 시스템에 한층 진화된 편의성과 사용자 경험을 제공합니다.

▲ CJ대한통운, 택배노조 불법점거에 본사 ‘폐쇄’…전원 재택근무 체제로

CJ대한통운이 서울 중구 본사 건물을 폐쇄하고 전원 재택근무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또 전국 택배 허브터미널과 주요 인프라에 대한 시설 보호도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전날인 10일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본사 건물을 점거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 삼성SDI 배터리 단 '볼보 대형 전기트럭' 한국 도로 달린다

한국 진출 25주년을 맞은 볼보트럭코리아가 올해 대형 전기트럭을 한국 시장에 들여옵니다. 볼보트럭코리아는 11일 서울 중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신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중장기 비전과 성장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박강석 볼보트럭코리아 대표이사는 이 자리에서 “연내 대형 전기트럭을 국내 최초로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도입하는 차량과 유럽에서 선보일 대형 전기트럭에는 삼성SDI 배터리가 탑재됩니다.

▲ 카카오 (KS: 035720 ), 작년 매출 6조 돌파…“3000억 자사주 소각” 주주 달래기

카카오가 지난해 6조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11일 카카오는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이 6조 1361억 원으로 전년 대비 47.6%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영업이익은 5969억 원으로 지난 2020년보다 30.9% 늘었고 순이익은 1조 6419억 원으로 전년 대비 847.1% 증가했습니다. 실적 발표에 나선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가 카카오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다시 사과한 가운데 카카오는 자사주 소각과 배당으로 주주 달래기에 나설 계획입니다.

▲ 2월 1~10일 수출 12.6% 감소…일평균 수출액은 14.2% ↑

이달 1~10일 수출액이 1년 전보다 12.6% 감소했습니다. 설 연휴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조업일수가 줄어든 영향입니다.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6.6% 줄었지만 수출액을 웃돌아 무역적자 기조는 이어졌습니다.

▲ 계속되는 공급망 불안… “해운난 회복에 최소 8개월”

코로나19 사태 이후 불거진 ‘해운대란’이 회복하려면 최소 8~9개월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중국 춘제(음력 설) 연휴를 지나 해운 시장이 정상화 수순에 들어가더라도 올해 9월에나 코로나 사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11일 덴마크 해운분석업체 씨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 세계 컨테이너선 정시성은 32%로 역대 최저점을 찍었습니다. 컨테이너선 10척 가운데 7척은 시간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 정부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상반기 물가 잡겠다"

정부가 올해 상반기 근원 물가를 안정화할 수단 중 하나로 '유류세 조정'을 내세웠습니다. 오는 4월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장관 주재로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유류세 조정, 농·축·수산물 수급 관리, 가공식품 관리 강화 등 정부의 미시적인 안정 조치와 유동성 관리 등 한국은행의 거시적 대응을 통해 근원 물가 및 기대 인플레이션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 정부·한은, 국채 금리 안정 위해 “국고채 추가 단순 매입” 추진

정부와 한국은행이 국채 금리 안정을 위해 한은의 국고채 추가 단순매입을 추진하고 물가 대응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국채금리 안정을 위해서는 한은이 국고채 추가 단순매입과 통화안정채권 월별 발행물량 조정을 적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국고채 발행분을 최대한 균등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 박철완 금호석화 전 상무, OCI 등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박철완 전 금호석유화학 상무는 금호석화와 OCI가 작년 12월에 서로 맞교환한 자기주식(OCI가 취득한 금호석유화학 주식 17만1847주)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앞서 금호석화와 OCI는 올해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정하는 기준일인 2021년 12월 31일을 앞두고 각자 보유한 자기주식을 상호 교환한 바 있습니다. 자사주 교환을 통한 전략적 사업 제휴관계 강화라는 양사의 공시 내용은 명목일 뿐, 실질적으로 경영권 방어 및 강화를 위해 자기주식을 교환했다는 것이 박 전 상무측의 주장입니다.

▲ 대우건설 노조, 중흥 인수조건 최종 수용…"투쟁 전면 중단"

대우건설 노조가 중흥그룹의 인수조건을 최종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우건설 노조는 10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협약서를 수용하기로 했다며 "9개월에 걸쳐 진행된 매각투쟁은 현 시간부로 전면 중단한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앞서 노조는 중흥그룹의 대우건설 인수와 관련해 독립경영과 고용보장 등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며 반발해왔습니다.

▲ 휴젤 "올해 미국시장 진출…GS컨소시엄에 인수 마무리 단계"

휴젤이 올해 세계 최대 보툴리눔 톡신 시장인 미국에 진출하고, 지난해 상륙한 중국 시장 점유율을 현재 10% 수준에서 15∼20%까지 끌어올린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휴젤은 지난해 3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자사 보툴리눔 톡신 제제 '레티보'의 품목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회사는 올해 중순께 허가를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편 손지훈 대표는 "GS가 휴젤 인수에 대한 투자액을 늘려 기존보다 높은 지분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며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휴젤의 미래 비전은 앞으로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 두산重, 사우디 최대 주·단조 공장 건설계약…1조원 규모

두산중공업은 사우디아라비아 주·단조 합작 회사인 트웨이크(Tuwaiq Casting & Forging)와 1조원 규모의 주조 및 단조 공장 설계·조달·시공(EPC) 계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트웨이크는 두산중공업과 사우디 산업투자공사 두수르, 사우디 아람코의 완전 자회사인 사우디 아람코 개발기업이 지난달 설립한 합작회사입니다. 이번 계약에 따라 두산중공업은 사우디 동부 주베일 인근 킹살만 조선산업단지 40만㎡ 부지에 연간 생산량 6만t의 사우디 최대 규모 주·단조 공장을 건설한다는 계획입니다.

▲ 컴투스, 지난해 역대 최대 매출 5560억원…"자체 블록체인 토큰 수년간 매도 않겠다"

컴투스가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 5560억원, 영업이익 527억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은 1년 내부자 거래란? 전보다 9.2% 늘어나면서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했지만, 영업이익은 53.8% 떨어졌습니다. 컴투스는 올해 블록체인 게임 시장에 진출하고, 메타버스 플랫폼인 '컴투버스' 사업을 통해 성장을 이끌 계획입니다. 또 컴투스는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 'C2X' 토큰을 수년간 매도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 카카오게임즈-넵튠, 메타버스 기업 ‘해긴’에 400억 투자

카카오게임즈 (KQ: 293490 )(대표 조계현)는 계열사 넵튠(대표 정욱, 유태웅)과 함께 국내 유망 메타버스 게임 개발사 해긴(대표 이영일)에 총 400억원 규모의 전략적 투자를 단행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이번 투자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카카오게임즈가 100억원, 넵튠이 300억원을 출자했습니다. 해긴은 카카오게임즈의 계열사인 보라네트워크의 블록체인 프로젝트 ‘BORA(보라) 2.0’의 거버넌스 카운슬로 참여한 모바일 메타버스 게임 전문 개발 업체입니다.

▲ 셀트리온 (KS: 068270 ), FDA에 14세 미만 자가검사키트 사용허가 신청

셀트리온이 코로나 자가검사키트를 14세 미만에게도 사용할 수 있도록 미국 FDA에 요청했습니다. 셀트리온은 오늘(11일) 휴마시스와 공동 개발한 자가검사키트 '디아트러스트 홈 테스트'의 소아용 키트를 만들고, 사용 연령 확대 변경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품은 지난해 10월 미국 FDA의 승인을 받아 쓰이고 있는 제품으로, 최근 4600억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 교보생명 "형사사건과 풋옵션 분쟁은 무관…IPO 절차대로 완주"

교보생명이 풋옵션 분쟁과 관련해 "형사사건 결과는 풋옵션 분쟁과 무관하다"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IPO를 완주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11일) 교보생명은 입장문을 통해 어제(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서 열린 어피너티 컨소시엄과 안진회계법인 공인회계사의 부정 공모, 부당 이득, 허위보고 관련 공인회계사법 위반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서 검사의 법리 주장이 받아들여졌음에도 무죄 판결이 나와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항소를 통해 입증이 부족한 부분이 보완된다면 항소심에서 적절한 판단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내부자 거래란?

특수부에 따르면 경제산업부 상무정보정책국 전 심의관(정책국의 2인자에 해당하는 부국장) 기무라 마사키(53)가 2009년 2월 경영난에 빠진 반도체 메모리 제조업체 ‘엘피다 메모리’를 구제하기 위해 타이완 기업과 자본 제휴를 추진하면서 아내 명의로 이 회사의 주식 3000주를 구입했다.

기무라는 또 2009년 4월 ‘NEC 일렉트로닉스’가 반도체 제조회사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를 합병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 회사 주식 5000주를 구입한 혐의도 받는다. 기무라가 일련의 주식거래에서 얻은 총 이익은 약 800만 엔(약 1억1800만원)이지만, 도쿄지검 특수부는 이 두 회사의 주식 8000주에서 얻은 이익 약 200만 엔(약 3000만원)이 ‘내부자 거래’에 해당한다고 본다.

‘내부자 거래’란 중요한 경영 정보를 아는 회사의 임원이나 인허가권을 가진 공무원 등이 정보가 일반에 공개되기 전에 해당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일본 금융상품거래법은 이 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엔(약 7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위 간부가 ‘내부자 거래’ 혐의로 체포되자 경제산업부는 8000명에 이르는 전 직원에게 부인 명의든, 타인 명의든 모든 주식거래를 자제하라고 하달했다. 경제산업부는 7년 전에도 한 디지털 카메라 회사의 사업 재편 계획 심사를 담당하던 직원이 이 회사가 합병한다는 사실을 알고 주식을 구입한 사건을 저질러 검찰에 기소된 바 있다.

우드퍼드 전 오림파스 사장(왼쪽)과 기쿠가와 회장.

세계적인 의료기기 제조회사 ‘오림파스’의 거액 손실 은폐 사건도 일본과 해외의 주식시장을 무대로 일어난 희대의 조작극이다. 내시경 분야에서 세계 시장점유율 70%를 자랑하는 오림파스의 옛 경영진은 1990년대 재테크 실패로 발생한 막대한 투자 손실을 10년 이상 감쪽같이 숨겨왔다.

그런 조작극이 탄로난 것은 영국인 마이켈 우드퍼드가 지난해 4월 오림파스 새 사장으로 영입되면서이다. 그는 취임하자마자 옛 경영진이 과거에 했던 수상한 기업 매수에 의문을 품고 외국 회계감사 법인에 조사를 맡겼다.

우드퍼드 사장은 지난해 10월 제출된 중간조사 보고서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오림파스의 옛 경영진은 영국 의료기구 회사를 2008년 2100억 엔(약 3조1000억원)에 매수하면서 여기에 조언을 해준 컨설팅 회사와 케인만제도에 주소를 둔 헤지펀드에 매수 금액의 약 30%에 해당하는 666억 엔(약 9800억원)을 성공 보수로 지급했다. 통상 성공 보수는 매수 금액의 1%에서 5% 사이가 관례이다.

오림파스 옛 경영진은 또 2006~2008년에 걸쳐 본업과는 무관한 일본의 건강식품회사 등 3개 회사를 734억 엔(약 1조800억원)에 매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우드퍼드 사장은 이런 얼토당토않은 기업 매수에 의문을 품고 내부자 거래란? 옛 경영진에 해명을 요구했지만, 옛 경영진은 적반하장으로 지난해 말 우드퍼드 사장을 전격 해임했다. 해임당한 우드퍼드 사장이 일본과 해외 언론에 오림파스의 손실 은폐 사건을 폭로함에 따라 영국인 사장 해임 소동은 전 세계의 큰 관심사로 떠올랐다.

일본 주식시장은 지난해 3월 일어난 대지진과 쓰나미 그리고 후쿠시마 원자력발전 사고의 여파로 큰 폭으로 하락한 상태이다. 엔고 현상과 타이의 대홍수에 따른 부품 부족으로 일본 기업의 수익성 또한 크게 떨어졌다.

내부자 거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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