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장외시장 K-OTC가 뭔가요 | 아주경제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2월 9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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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주식 유의할점


4편 주식의 평가방법

Ⅲ. 상장주식의 평가

1. 증권거래시장
라. K-OTC 시장(종전 프리보드)
K-OTC는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비상장주식의 원활한 매매를 위해 개설・운영하는 제도화된 장외시장이다. 즉,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시장의 상장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상장이 폐지된 법인의 주식 등에 대한 유동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설립된 시장이다. K-OTC에서 거래되는 비상장주식은 일반적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마. 장외시장
장외시장은 한국거래소나 K-OTC 등과 같이 조직화된 시장 외에서 증권회사의 창구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점두시장거래 및 투자자 상호 간의 직접적인 접촉과 협상에 의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래 등 비조직적이고 추상적인 시장을 뜻하며 제도권 시장과의 상대적 용어라 할 수 있다.
상장주식이나 코스닥상장주식을 장외시장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도 상속증여세법상 평가방법은 일정기간 동안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며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동 거래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 등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2.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주식평가
가. 원칙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의 최종시세가액평균액을 시가로 보아 평가하되, 최종시세가액평균액을 계산하는 기간 중에 합병・증자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까지의 기간 또는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하기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최종시세가액평균액을 계산한다.
2000.1.1. 이후 상속개시분 또는 증여분부터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상장주식”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간(총 4개월)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에 의하여 평가한다(상증법§63 ① 1 가). 상장주식의 경우 이와 같은 최종시세가액평균액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이를 당해 주식의 시가로 한다(상증법§60 ①).

■통칙 63-0…1 【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전후의 기간이 4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기간에 대한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② 상장주식의 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매매거래 정지일, 납회기간 동안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한다.


■최종시세가액의 평균 2개월 적용방법
①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총 4개월) 간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Q&A 장외시장 K-OTC가 뭔가요 | 아주경제 계산 시 기간계산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로 월력에 따라 2월 이전・이후로 계산한다.
② 평가기준일 전후의 기간이 4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하는 기간에 대한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한다.
③ 최종시세가액 평균액 계산 시 평가기준일의 최종시세가액도 포함
④ 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매매거래 정지일, 납회(폐장) 기간 등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그러나 평가기준일 전후의 2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 등이더라도 그 전일이나 후일은 평가대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서사-1646, 2004.10.18.).
⑤ 평균액으로 평가함에 있어 원단위 미만의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절사한다.


■평가기준일 별 적용사례
(사례1) 평가기준일이 2017.6.27.(평일)인 경우
2017.4.28.~2017.8.26.

(사례2) 평가기준일이 2017.6.27.(공휴일)인 경우
평가기준일은 공휴일 전일인 2017.6.26.이 되고, 평가기간은 2017.4.27.~2017.8.25.

(사례3) 평가기준일 2016.12.31., 납회(폐장)기간 2016.12.29~12.31.인 경우 평가기준일은 납회기간 전일인 2016.12.28.이 되고, 평가기간은 2016.10.29.~2017.2.27.

- 유가증권시장에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기간 중 일부 매매거래가 정지된 기간이 있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도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재산세과-604, 2011.12.20.).
- 상속개시일 이전・이후 각 2월간의 최종시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의 최종시세가액이 포함된다(재3- 46014-684, 1999.4.7.).
- 평가기준일(2001.12.31.)이 납회기간(2001.12.29.~2001.12.31.) 등인 경우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전・이후 2월간의 종가평균액을 계산하므로, 2001.10.29.~2002.2.27. 기간의 종가평균액으로 평가된다(서일46014-10598, 2002.5.7.).
- 소액주주가 상속받은 상장주식을 신고기한 내에 증권시장에서 처분한 경우에도 상장주식의 시가는 상속개시일 전후 2개월간의 종가평균액이다(서일 46014-11491, 2002.11.11.).


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평가
2017.2.7. 이후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이내에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포함되는 주식 등(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해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제외)은 Q&A 장외시장 K-OTC가 뭔가요 | 아주경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다만, 공시의무 위반 및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등으로 인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고시되거나 등록신청서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로서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상장주식과 동일한 방법(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다. 증자・합병 등의 사유발생 시 평가
상장주식 평가 시 평균액 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의 기간 중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해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증자 등의 사유가 평가기준일 이전 또는 이후 언제 발생했느냐에 따라 아래의 기간에 대한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① 평가기준일 전에 증자 등이 있는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말함. 이하 같음)의 다음 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종가평균액에 의한다(상증령§52의2 ②1).

② 평가기준일 후에 증자 등이 있는 경우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 기간에 대한 종가평균액으로 평가한다(상증령§52의2 ② 2).

③ 평가기준일 전후에 증자 Q&A 장외시장 K-OTC가 뭔가요 | 아주경제 등이 있는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이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등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종가평균액으로 평가한다(상증령§52의2 ②3).

증자・합병 등의 사유로 신주가 발행되면 권리락이 생기게 되고, 이에 따라 권리락 전과 그 후의 주가는 달라지게 된다. 위 규정은 증자・합병 등의 사유로 신주가 발행되면 주가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것이다. 이때 "증자・합병 등이 있는 날의 다음 날"이란 권리락 일을 말한다(통칙 63-0…2).

■주요 예규 및 심판례
-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장주식의 평가가액을 달리 산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그러한 사유가 향후 주가의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 주식분할의 경우 납입 자본금의 증감이 없지만 1주당 가격을 낮추어 주식거래를 촉진함으로써 주가상승을 초래하게 되는 Q&A 장외시장 K-OTC가 뭔가요 | 아주경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자・합병 등의 사유'에는 주식분할도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대법원 2015듀41531, 2015.12.10.).
- 평가기준일 이전에 시작된 매매거래정지가 평가기준일 후에 해제되고 그동안에 유상증자와 증여가 순차로 이루어진 경우, 상장주식의 평가기간은 매매거래정지 해제일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개월이 되는 날까지임(대법원 2013두23058, 2016.6.9.).

■권리락의 의미 및 적용방법
1. 권리락의 의미:신주배정기준일이 경과되어 구주에 부여되어 있는 신주인수권 등이 소멸됨에 따라 이론적으로 계산된 가격(권리부가격과 권리락가격의 차이)만큼 주가를 떨어뜨리는 시장조치를 말한다.
주식회사가 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을 확정하기 위해 신주배정기준일을 정하는데 이때 그 기준일 이후에 결제되는 주권에는 신주인수권이 없어지므로 거래소에서는 배당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신주배정기준일 전일에 실제로 해당 종목에 권리락 조치를 취함으로써 주가가 합리적으로 형성되도록 관리한다. 즉, 신주배정기준일 이틀 전까지가 권리부가 되어 인수권을 가진다.
상장기업이 유・무상 증자를 할 때에는 권리락 후의 주가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수정주가로 계산하여 이동평균치를 구하는데 이때의 수정주가를 ‘이론권리락주가’라고 하며 이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2. 권리락 조치시기:배정기준일 전일
예)기준일이 5.31.인 경우, 5.30.~6.1.은 토요일 및 공휴일이 아닌 것을 전제로 함.

■사례
-분할한 상장법인의 주식 평가사례

2017.6.27. A상장주식 100주를 증여받은 후에 A법인과 B상장법인(신설법인)이 0.6:0.4로 분할되어 A주식 60주와 B주식 40주를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 있어 증여받은 A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은?
- 분할 이사회 결의(금감원 분할신고서 제출) : 2017.4.10.
- 주식거래정지일, 평가기준일(증여일) : 2017.6.27.
- 법인분할로 인한 매매거래 정지기간 : 2017.6.27.~8.4.
- 분할등기일(분할기준일:2017.7.1.) : 2017.7.3.
- 주식거래 재개일(A, B 재상장일) : 2017.8.5.

(갑설) 평가기준일 이전 2월간(4.27.~6.26.)의 종가평균액으로 평가
(을설) 재상장일 이후(8.5.~8.25.) 기간에 대한(A주식 종가평균액×0.6+B주식 종가평균액×0.4)으로 평가
(병설) [(갑설의 가액×일수+을설의 가액×일수)÷합계일수]로 평가



○A상장주식 100주에 대한 증여일 이전・이후 각 2월간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을 산정함에 있어 증여일(2017.6.27.)이 매매거래정지일이므로 그 전일(6.26.)부터 소급하여 2월간을 계산하고, 증여일 이후는 인적분할(분할등기일 7.3.)된 날의 전일까지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을 계산해야 하는데 매매거래 정지기간에 속하므로
- 2017.4.27.부터 2017.6.26.까지의 종가평균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임(갑설이 타당).

라. 미상장주식 등의 평가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중 당해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을 미상장된 주식이라 하며, 그 주식의 가액은 구주의 평가액에서 배당차액을 차감해 평가한다.
1) 미상장주식의 평가방법
① 미상장주식의 평가는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에 대해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의 한국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배당차액을 차감한 가액에 의한다(상증령§57 ③).


② 여기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배당차액”이란 다음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법인의 정관에 의한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 등에 대한 이익을 배당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등과 배당기산일을 동일하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상증칙§18 ②).

*위의 산식에서 ‘배당기산일’이란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시기인 ‘주금납입기일의 다음 날’이 된다(상법§423 ①).


2) 증자기준일부터 상장되기 전까지의 기간 중 평가방법
(1) 신주의 주금을 피상속인(증여자)이 납입한 경우
상장법인이 유・무상 증자를 하고 신주를 아직 상장하지 않은 시점에서 신주의 주금을 피상속인(증여자)이 납입한 후에 상속개시(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미 상장되어 있는 구주식과 아직 상장되지 않은 신주식 모두가 과세대상이 되며, 이 경우 평가액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① 구주식의 평가 : 상장주식의 평가방법(평가기준일 전후 각 2월간 종가평균액)
② 신주식의 평가 : 구주식의 평가가액 - 배당차액

(2) 신주의 주금을 상속인(수증자)이 납입한 경우
상장법인이 유・무상 증자를 하고 신주를 아직 상장하지 않은 시점에서 신주의 주금을 납입하지 않은 상태로 상속개시(증여)가 이루어져 상속인(수증자)이 주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이미 상장되어 있는 구주식과 신주인수권이 과세대상이 되며, 이 경우 평가액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① 구주식의 평가 : 상장주식의 평가방법(평가기준일 전후 각 2월간 종가평균액)
② 신주인수권의 평가 : 구주식의 평가가액 - 배당차액 - 주금납입액

마. 기타 평가 시 유의할 사항
1) 배당의 내용을 달리하는 증자를 한 경우
법인이 우선주 등 이익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그 내용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해야 한다(통칙 63-0…3).
회사는 이익의 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정관으로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해야 한다(상법§344). 주식은 그 권리의 내용에 따라 우선주・보통주・후배주・혼합주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연도의 배당액이 정관에서 정한 우선배당률에 미달하는 때에 그 부족액을 후년도의 이익에 대해 우선적인 배당추징권이 있는 누적적 우선주의 경우 그 배당추징권은 주식평가 시 감안돼야 한다.


2) 상장되는 날이 평가기준일인 경우 주식평가
평가기준일 현재 증권거래소에 상장되는 주식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재삼 46014-1263, 1994.5.9. 참조). 이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의 최종시세가액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계산해야 한다.

3.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주식평가
가. 원칙
자본시장법에 따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매매거래 정지, 공시의무위반 등 비정상적인 경우를 제외한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주식 등의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과 동일한 평가방법 즉,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함)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며 이에 따라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과 마찬가지로 평가기준일 당일의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으며,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가액・공매가액・경매가액・감정가액・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 등 기타의 다른 평가방법은 적용할 수 없다.


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평가
2017.2.7. 이후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이내에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포함되는 주식 등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해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제외)은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한다.
다만, 공시의무 위반 및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등으로 인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고시되거나 등록신청서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로서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거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상장주식과 동일한 방법(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한국장외시장(K-OTC)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K-OTC 시장은 정부가 연초 발표한 '비상장→코넥스→코스닥'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 체계를 떠받치는 축입니다. 올해 상반기 기업공개(IPO)를 주도한 카페24도 K-OTC 시장을 통해 코스닥에 상장했습니다.

Q. 코스피·코스닥은 익숙한데, K-OTC는 처음 들어요.

A. K-OTC 시장은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장외주식시장으로, 2014년 8월25일 기존의 프리보드 시장을 확대·개편해 출범했습니다. 프리보드 시장은 코스피시장·코스닥시장에 상장하지 않은 주권을 거래하기 위해 만든 증권시장을 말합니다. 장외시장의 매매종목은 상장 또는 등록되지 않은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나 상장 또는 등록이 폐지된 주식입니다.

Q. K-OTC 시장을 설립한 배경은 무엇인가요.

A. 설립 배경의 핵심은 투명하고 공정한 비상장 주식의 거래입니다. 하지만 2013년 코넥스 시장이 개설되면서 중소벤처기업 직접금융 활성화 기능은 약화됐습니다. 또한 2016년 사설장외사이트를 이용한 부당이득취득 사례가 적발되면서 공정거래 강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한 것입니다.

Q. K-OTC 시장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A.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K-OTC 거래액의 올해 일평균 거래대금은 46억2300만원(지난 20일 기준)입니다. 3년 전인 2015년(9억원)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12일(106억원)과 13일(109억원)에는 K-OTC 시장 개설 이후 처음으로 거래액이 100억원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누적 거래액은 시장을 개설한 지 3년 7개월 만인 올해 3월 20일 최초로 1조원을 돌파했습니다. 시가총액은 14조8857억원으로 3년 만에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Q. K-OTC 시장이 급성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세제 혜택의 영향이 컸습니다. 거래세는 2017년 4월 0.5%에서 0.3%로 인하했습니다. 중소·중견기업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올해 1월부터 없앴습니다. 정부 정책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1월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운용 규제 완화와 공모주 우선 배정 및 개인 투자자 소득공제 혜택의 부여로 투자심리를 한층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Q. 사설장외사이트의 유사투자자문업 피해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하던데요.

A. 하나금융투자 보고서에 따르면 장외주식거래 규모 6조3000억원 가운데 사설장외사이트를 통해 거래되는 규모는 6조원에 달합니다. 대표적인 사설장외사이트로는 38커뮤니케이션, 피스탁, 아이피오스탁 등 10곳이 있습니다. 문제는 호가 위주의 부정확한 가격정보 Q&A 장외시장 K-OTC가 뭔가요 | 아주경제 난립하고 불법 브로커가 활개를 친다는 점입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연간 피해사례도 2013년 50여건에서 2016년 200건을 훌쩍 넘었습니다. 현행 자본시장법 제57조는 '금융투자업자 이외의 자의 투자광고 행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광고규제 위반 시 행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합니다. 애초 사설사이트 이용률이 높은 이유는 세금 회피가 가능했기 때문인데, 양도소득세 면제 등 세제 혜택으로 K-OTC 시장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Q. K-OTC 시장의 성공사례가 있나요.

A. 대표적인 기업이 카페24입니다. 테슬라 상장 1호 기업인 카페24는 지난 2월8일 코스닥에서 상장한 이후 시총 1조원 클럽에 가입했습니다. 지난 23일 주가는 15만6800으로, 공모가(5만7000원)의 두 배를 훌쩍 넘었다. 삼성SDS, 미래에셋생명, 제주항공 등도 K-OTC를 통해 장내 시장에 진입했습니다.

Q. 앞으로 제2, 3의 카페24가 나오겠군요.

A. 그렇습니다. 바이오 벤처기업인 아리바이오는 지난 17일 상장 주간사인 신한금융투자를 통해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신청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했습니다. 상장 예정일은 내년 2월입니다. 업계에선 올해 K-OTC에 신규 진입할 기업이 20개사로, 2015년 이후 최대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Q. 투자자가 유의할 부분은 없나요.

A. K-OTC 시장에도 리스크는 있습니다. 지누스, 삼성메디슨, 현대아산, SK건설 등 거래대금 상위 10개 종목이 전체 거래대금의 절반을 넘습니다. 특정 종목에 대한 쏠림 현상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3월 거래대금 상위권이었던 와이디생명과학은 지난 4월20일 감사의견 거절로 K-OTC 시장에서 퇴출당했습니다. 증권사의 K-OTC 기업 분석 리포트가 거의 없다는 점도 위험요인으로 꼽힙니다.

고수익을 미끼로 한 비상장주식 투자권유에 주의하라!

주식 시장에는, 신재생에너지, 해외자원개발, 신기술도입 등 첨단·테마사업을 표방한다며 고수익을 미끼로 홍보하는 비상장주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업들은 알고보면 생산공장 자체도 없거나 매출실적이 부진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 증권신고서 등 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검색이 되지 않는 소규모 비상장법인은 그 실체도 불분명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비상장주식은 환금성(매매가 안됨) 제약이 어 자칫 큰 투자 손실이 따릅니다.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채 확인되지도 않은 호재성 정보를 인용하거나 단지 고수익을 미끼로 주식투자 권유를 할때는 의심 먼저 해 보아야 합니다.

예를들어 ‘쓰레기로 경유를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다’며 인터넷 블로그나 주식동호회 카페 혹은 SNS 등을 통해 투자를 권유하거나, 해외 금광채굴권을 보유했다며 투자설명회를 열어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하면서 주당 1만원에 20억원 상당의 주식 모집하거나.

하지만 거래소에 상장하지 않은 비상장회사라 할지라도, 블로그 SNS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 주식청약을 권유한 경우에는 증권신고서 및 소액공모공시서류 등을 금융당국에 제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국내 거주자와 법인이 해외금융계좌에 지난해 월말 기준으로 단 하루라도 5억원을 넘은 금액이 있었다면 이달말까지 해외금융계좌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는 해외소득 미신고, 국내 재산 불법 반출 등 역외탈세 근절을 위해 지난 2011년 6월 처음 시행됐다.

제도 도입 이후 9년간 역외탈세 근절에 대한 높아진 사회적 요구 등 세정환경의 변화에 맞춰 제도 손질도 꾸준히 이뤄졌다.

지난 2014년엔 시행 3년만에 신고대상이 모든 계좌로 확대됐으며, 2016년엔 해외현지법인 계좌에 대한 신고의무가 강화됐고, 지난해엔 신고기준 금액을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하하는 등 신고의무자가 크게 확대됐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주요 개선사항

제도 개선과 함께 국세청의 제도 홍보 및 엄정한 역외탈세 조사, 신고의무자들의 성실신고에 힘입어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 또한 2011년 525명(신고금액 11조5천억원)에서 2019년 2천165명(61조5천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신고기준금액이 종전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하됨에 따라, 전년 대비 68% 이상 신고인원이 늘어났다.

연도별 신고 인원 및 금액

국세청은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기간이 6월1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의 성실신고를 당부했으며, 신고기간 종료 이후에는 외국 과세당국으로부터 제공된 금융정보를 토대로 강도 높은 사후검증과 세무조사 착수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시 유의할 점을 정리했다.

해외금융계좌시 신고시 차명계좌와 공동계좌의 경우 관련자 모두가 신고해야 한다.

차명계좌의 경우 명의자와 실소유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고, 공동명의계좌 또한 각 공동명의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다.

따라서 명의자와 실소유자 또는 각 공동명의자는 계좌잔액 전부를 각자 보유한 것으로 보고 신고기준금액(5억원)이 넘는지를 계산해 신고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다만 차명계좌 및 공동명의 계좌의 관련자 중 한명이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관련자 명세서’에 타인의 모든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제출했다면 그 타인은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또한 차명계좌의 실소유자는 해당 계좌와 관련한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배당 등의 수익을 Q&A 장외시장 K-OTC가 뭔가요 | 아주경제 획득하거나 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갖는 등 계좌의 사실상 관리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에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해외사업장, 지점과 100% 해외현지법인의 계좌도 신고대상이다.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해외사업장 또는 지점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도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

또한 조세조약 미체결국에 지분 100% 해외현지법인(자회사·손자회사 등)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에 대해서도 자신이 보유한 것과 동일하게 보아 신고의무가 있다.

이와 관련해 조세조약 체결여부는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국세정보→조세조약’, 또는 국세청 법령정보시스템(https://txsi.hometax.go.kr) ‘법령→조세조약’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특히 지난해까지는 해외현지법인 명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해 100% 지분을 보유한 법인주주만 신고했으나, 올해부터는 100% 지분을 보유한 개인(거주자) 주주도 신고해야 한다.

해외 체류자도 국내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면 신고해야 한다.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이나 내국법인이 100% 직·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해외 체류 중이더라도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신고의무가 있다.

해외 유학생, 해외 근로자 등 그 밖의 해외 체류자도 국내 가족이나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신고의무가 있다.

특히 재외국민이나 외국인도 국내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면 신고대상이다. 다만, 재외국민이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019년 가운데 183일 이하이거나 외국인이 2010.1.1.∼2019.12.31일까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하인 때에는 신고의무가 없다.

선물·옵션, 비상장 주식 등도 계좌로 보유한다면 신고대상이다.

해외금융계좌로 보유한 여러 금융상품 뿐만 아니라, 국내법인의 주식예탁증서(DR)도 해외금융계좌로 보유했다면 신고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를 통해 보유하지 않은 해외자산은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은 아니지만, 해외부동산의 취득·임대 현황이나 해외직접투자해 설립한 해외현지법인 현황 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인세 신고기간에 관련 명세 제출과 함께 동 자산의 임대소득 등을 신고해야 한다.

한편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관련해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과 신고서 작성요령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내 안내 책자를 참고하면 된다.

안내책자는 국세청 누리집내 국세정보 메뉴를 클릭한 후 국세청 발간 책자에서 분야별 해설 책자, 국제조세, 2020년 알기 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에 게시돼 있다.

이밖에 신고와 관련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문의와 상담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2→6)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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