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에 등록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2월 8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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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식약처는 브로커. 의료기기 한국피해자 '하등민' 취급 여전" (뉴스타파 브로커에 등록 2019.4.3.자 보도에 대한 해명)

○ ‘ 19 년 4 월 3 일 뉴스타파가 보도한 『식약처는 브로커 . 의료기기 한국피해자 ’하등민‘ 취급 여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① 피해자 , 업체 , 식약처 공무원 3 자 회동 , 보상 협의 ( 식약처 브로커 ? )

② 식약처는 리콜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는 보이지 않음

③ 해외에서는 보상 절차 한창 , 국내 환자들은 여전히 ‘하등민’ 취급

④ 식약처는 여전히 보상 프로그램 미등록 상태인 105 명의 환자는 지금까지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해명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식약처의 입장

○ 식약처는 환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업체와 피해 보 상 협의 자리 브로커에 등록 마련 등 국민의 편에 서서 적극적인 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 또한 , 원활한 피해 보상 제도를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정책연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

○ 현재 해당 제품에 대한 피해 환자 보상 프로그램은 브로커에 등록 전 세계가 동일합니다 .

- 다만 , 미국에서는 일부 환자가 집단소송을 통해 고액의 합의금 을 받은 것입니다 .

○ 식약처 는 ‘ 13 년부터 보상 프로그램 미등록 환자에 대해 행 정 안전부와 협력하여 주소 확보 후 우편 , 유선 , 현장방문 등을 통 해 적극 통보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

- 그 결과 지금까지 321 명 중 216 명이 보상 프로그램에 등록하였으며 , 미등록 환자 105 명은 사 망 49 명 , 등록거부 등 49 명 , 거주지 불명 3 명 및 외국인 4 명으로 파 악하고 있습니다 .

브로커에 등록

하지만 의료인들은 정작 수 많은 유치업체 중 외국인 환자 유치업체로 적법하게 등록한 업체는 그 중 얼마 되지 않는다는 사실, 이와 같이 등록하지 않은 업체와 거래하는 경우 어떠한 위험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큰 고민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현행 의료법은 미등록 유치업체와 거래한 의료기관 혹은 의사를 처벌하거나, 해당 거래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불법 브로커와 거래하는 행위 자체가 현행법에 의해 처벌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불법 브로커와 거래하는 의료기관은 아래와 같은 법적 위험에 직면하게 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의료법은 외국인 환자 유치 브로커에 등록 의료기관으로 등록한 의료기관은 매년 외국인 환자의 국적, 성별 및 출생년도, 진료과목, 입원기간, 주상병명 및 외래 방문일수 등의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불법 유치업체와 거래한 의료기관이 이를 숨기기 위하여 사업실적을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 시정명령 혹은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 취소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등록이 취소되면 외국인 환자의 유치를 할 수 없으며, 등록하지 않은 채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그 보다 무서운 것은 탈세에 대한 처벌이다. 의료기관이 적법하게 등록을 하지 않은 유치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유치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거래 현황을 숨기기 위해 신용카드 거래보다는 현금 거래 시 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현금거래를 유도하고, 현금거래를 한 수술비용을 누락하여 세금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탈루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의료기관의 현금결제 유도 및 조세포탈행위가 포착되는 경우 관계 당국의 세무 조사를 거쳐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조세범처벌법등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참고로 2015. 2.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식품·의약조사부를 신설해 성형외과의원의 조세포탈 행위에 대해서 대대적인 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불법 브로커의 무리한 수수료 요구를 통한 의료시장질서의 왜곡 및 경쟁적인 환자 브로커에 등록 유치 및 이에 따른 의료사고 증가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올해 2월 정부는 ‘성형 유치시장 건전화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위 대책의 주된 내용은 불법 브로커의 외국인환자 유치 및 알선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1차 시범단속을 시행할 예정임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의료인은 외국인 환자 유치업체와 거래하기 전에 해당 업체가 외국인 환자 유치업체로서 등록된 업체인지를 확인해 보고, 가급적이면 적법하게 등록되지 아니한 업체를 통한 외국인 환자 유치는 스스로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칸=AP/뉴시스] 영화 '브로커' 감독과 출연진이 26일(현지시간) 프랑스 칸에서 열린 제75회 칸 국제영화제 '브로커' 공식 시사회에 도착해 레드 카펫에 올라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배우 송강호, 감독 고레에다 히로카즈, 배우 이지은(아이유), 이주영, 강동원. 2022.05.27.

[서울=뉴시스] 손정빈 기자 =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연출하고 송강호·강동원·이지은(아이유) 등이 출연한 영화 '브로커'가 26일 칸국제영화제에서 처음 공개됐다. 고레에다 감독은 2018년 '어느 가족'으로 황금종려상을 받은 거장이다. 다만 이번 작품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으로 갈리고 있다.

'브로커'는 이날 오후 7시 칸 뤼미에르대극장에서 전 세계 최초 공개됐다. 이번 작품은 아이를 키울 능력이 안 되는 미혼모 '소영'(이지은)이 아기를 입양시키기 위해 나서고, 입양 브로커 등과 동행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129분 간 영화가 상영된 뒤 극장을 가득 채운 관객은 고레에다 감독과 출연 배우들을 향해 10분 넘게 기립 박수를 쳤다. 이에 고레에다 감독은 "코로나 기간에 영화를 찍느라 힘들었는데, 영화를 여러분과 함께 정상적으로 나눌 수 있어 기쁘고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브로커에 등록 브로커'는 올해 영화제 심사위원장인 프랑스 배우 뱅상 랭동이 직접 극장을 찾을 정도로 큰 관심을 모은 작품이었다. 작품에 대한 평가는 완전히 갈리고 있다. "고레에다 감독 영화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던 실수"라는 혹평이 나온 반면 "기대했던 결과물을 내놨다"는 호평도 나왔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브로커'에 별 2개를 줬다. 사흘 전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이 나왔을 때, 별 5개 만점을 줬던 것과 상반됐다. 가디언은 이번 작품을 "고레에다 감독으로서는 보기 드문 실수"라고 규정했다. 또 "영화는 근본적으로 어리석다(the movie is fundamentally silly)"라고 했고, "얄팍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미국 연예매체 더랩 또한 "형식과 이야기가 불협화음을 만들어낸다"고 비판했다. 데드라인은 "깊은 영화가 브로커에 등록 아니다"고 했다.

반대로 '브로커'가 고레에다 감독에게 기대했던 것을 보여줬다는 평가도 있었다. 미국 연예 매체 할리우드리포터는 "이 걸출한 휴머니스트는 브로커에 등록 언제나 기대했던 결과물을 내놓는다"고 했다. 영국 영화 매체 스크린데일리는 "고레에다 감독은 여전히 절제된 감정의 대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브로커'에 대해 "가족을 넘어 삶의 근본적인 측면, 영혼의 연결에 대한 희망으로까지 이야기를 확장해 간다"고 했다.

고레에다 감독과 송강호·강동원·이지은·이주영 등은 27일 브로커에 등록 공식 기자회견에 참석한 뒤, 전 세계와 매체와 개별 인터뷰를 할 예정이다.

이민국 ‘가짜대학’에 비자브로커 8명 걸려

학생비자 사기단속을 위해 이민당국이 운영해 온 ‘가짜 대학’ 함정수사에 전문 비자브로커들이 대거 적발됐다. 또, 이민당국은 이 ‘가짜 대학’에 등록해 체류신분을 유지하려 했던 가짜 유학생 수 백여명을 색출해냈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달 30일 방문비자로 입국해 학생비자를 통해 체류신분을 유지하려 한 수백여명의 외국인들에게 학생비자를 받도록 알선해 온 비자사기 전문 브로커 8명을 연방 대배심에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소된 브로커들은 외국인 수백여명으로부터 알선료를 받고, 가짜대학 I-20(외국인 학생 입학허가서)를 받게 해 이들이 학생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ICE는 이들은 비자사기 및 불법체류 방조 및 은닉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이번에 적발된 비자 브로커들은 ICE가 디트로이트에 세운 ‘가짜대학’에 속아 학생비자를 받으려는 외국인 수백여명을 이 대학에 소개해 이들이 I-20를 받도록 했다. 하지만, 이 대학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실과 교수도 없는 껍데기뿐인 ‘가짜 대학’으로 ICE가 파 놓은 함정이었다.

ICE는 지난 2015년부터 디트로이트에 ‘파밍턴 대학’(University of Farmington) 이라는 가짜학교를 세워놓고, 비자사기 브로커들을 통해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었다. 이번에 기소된 브로커들은 지난 2017년부터 올해 1월까지 가짜 유학생 수 백여 명을 소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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