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자 통화관리에 밀린 외환자유화 | 한경닷컴

[사설] (3일자) 통화관리에 밀린 외환자유화

재경원이 오는 13일부터 시행하기로 발표한 "1단계"외환자유화
계획은 외환유출의 범위와 한도는 확대하되 외환시장에 영향을 줄
굵직한 외환거래 자유화과제는 하반기 이후나 "2~3단계"(96~99년)로
미루고 있다.

이번 조치가 정부주도 개발연대를 뒷받침해온 "외환집중제"를 사실상
폐지한다는 "금융세계화"에 다가서는 개혁조치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외환관리제도의 원칙자유 예외명시( Negative System )로 바뀌어
지지는 못했다.

외환관리법의 개정이 미루어진 상태에서의 곁가지 정비조치이기
때문이다.

대외거래 결제의 자유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의 경제운용방식,기업
의 경쟁방식,국민의 의식수준이 모두 바뀌어야 한다.

개방경제체제에 맞는 대응자세를 가져야 한다.

상품.용역.자산등 모든 대외거래의 결제에는 외환의 지급과 수입이
수반되며 외환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는 돈의 가격인 환율의
변동을 수반한다.

외환거래의 자유화는 환율변동의 폭이 커지고 변화가 빨라짐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를 인위적인 개입과 통제로는 억제할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경제주체가 시장변화에 순응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변화를 예측하는 정보활용으로 리스크관리를 해야 한다.

이번 외환제도 개혁조치가 통화관리의 어려움,원화절상에 대한
두려움,국부유출에 대한 불안 때문에 "미흡"한 조치로 끝나서는
안된다.

말레이시아나 태국에도 뒤지는 외환거래자유화 수준으로는 선진국
클럽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회원국이 될수 없고 경제선진화를
이룰수 없다.

외환거래 자유화는 다음 두가지 기본방향에 기초해서 추진해야
한다.

첫째는 기업활동관련 외환거래 자유화가 개인거래관련 자유화보다
우선되어 지속적인 기업경쟁력배양이 개인의 소비.투자선택의 자유를
뒷받침할수 있어야 한다.

둘째는 경상거래관련 자유화가 자본거래관련 자유화보다 빨리 이루어져
자유화의 순서가 경제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

생산이나 투자관련 대외거래는 자산.금융거래보다 대부분 장기계약에
의해 시차를 두고 결제가 이루어지는등 상대적으로 환위험이 높아
더 긴 적응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외환보유액의 진실

외환보유액은 얼마가 되어야 안전한가. 많을수록 좋다면 3일자 통화관리에 밀린 외환자유화 | 한경닷컴 1000억 달러도 안 되는 주요 선진국들은 안전하지 않다는 얘기인가. 중국과 일본은 왜 ‘미련할 정도’로 조(兆) 달러 규모의 보유액을 쌓아두고 있는가. 한국은 세계 7위의 외환보유대국(2012억 달러)이면서도 왜 외환위기설에 끊임없이 시달려야 하는가.

외환보유액의 적정 규모에 정설(定說)은 없다. 전통적으로 한 나라의 3개월분 수입대금이 국제통화기금(IMF)이 인정한 가이드라인으로 통용돼 왔다. 이 주먹구구식 기준은 대외거래를 주로 무역거래에 의존하던 시절에는 의미가 있었다. 국제자본의 이동이 활발해지고, 핫머니로 불리는 국제 단기자본들이 들어왔다 갑자기 빠져나가는 사태가 잦아지면서 몇 달치 수입대금 결제자금만으로는 완충 역할이 불가능해졌다. 1980년대 중남미, 97~98년 동아시아 외환위기가 산 증거였다.

아르헨티나 재무차관을 지낸 파블로 기도티는 99년 G33 세미나에서 1년 내 만기가 돌아오는 대외채무 상환 수준의 보유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해 앨런 그린스펀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기도티 주장에 리스크 관리개념을 연결시켜 단기자본유출 예상액에 버금가는 보유액을 확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둘을 합쳐 ‘기도티-그린스펀 룰’로 부른다.

지난 10여 년 동안 세계 전체의 외환보유액은 네 배로 늘었다. 중국과 사하라 남쪽 아프리카는 10배 규모로 늘렸다. 외환위기로 혼이 난 러시아와 아시아 국가들은 보유액 축적을 국가 지상명제로 내걸었다. 선진국과 그저 그런 개발도상국들만이 예외였다.

선진국들의 보유액은 시장개입용이다. 그들 통화는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고 시장에 개입할 일도 적어 사실 3일자 통화관리에 밀린 외환자유화 | 한경닷컴 많은 보유액이 필요 없다. 통화가치는 보유액의 많고 적음보다는 그 나라 경제력에 더 많이 좌우되기 때문이다.

보유액 규모만 따진다면 러시아와 인도·브라질·한국이 캐나다·독일·프랑스보다 더 안전해야 한다. 러시아는 막대한 보유외환에도 은행들이 극심한 외화기근에 시달리고 있다. 외환보유액은 양(量)보다 질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외환보유액 축적 동기가 보험용이냐 무기용이냐는 논란도 새롭게 일고 있다. 중국이나 일본의 보유액은 보험 용도를 훨씬 넘어선다. 위안화나 엔화의 절상을 막기 위한 무기용으로 의심도 받는다. 미국의 쌍둥이 적자를 중국과 일본의 흑자가 메워 주는 현실에서 미국에 대한 협상카드, 미·일 동맹의 전략비용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유사시에 대비한 방어용 무기가 수출가격 경쟁력을 위한 은밀한 공격무기로 돌변하는 경우도 잦다.

외환보유액 증가가 그 나라 저축의 증가는 아니다. 시장에 개입해 외화를 사들일 때 시장에 방출하는 자국통화는 국가채무다. 외환보유액이 늘어날수록 국가채무도 늘어난다.

한국은 2000억 달러가 넘는 외환보유액을 갖고서도 전전긍긍하고 있다. 많을수록 좋다는 미신에다 10년 전 외환위기가 남긴 상흔 때문이다. ‘기도티-그린스펀’ 룰에 견주면 2000억 달러는 단기대외채무 상환용으로도 넉넉지 않다. 그러나 모든 단기채무가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일은 가상이지 현실은 아니다. 외환위기 때도 만기 연장비율은 32%였다.

2000억 달러 가운데 당장 현금화 가능한 돈이 300억~500억 달러밖에 안 된다는 이유로 ‘3월 위기설’이 돌아다니기도 했다. 물론 한은이 보유한 미국 국채는 쉽게 내다팔기 어렵다. 미국이 통화스와프로 숨통을 터 준 것도 이 때문이다.

글로벌 단기자본에 대한 높은 의존도, 빠져나가기 쉬운 주식 부문에 외국인 투자가 편중된 구도 아래서 보유액을 많이 쌓아도 외환위기설은 그칠 날이 없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정부의 인식과 대응은 달라진 것이 없다. 시장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데서 모든 문제가 빚어진다. 한국경제의 안전은 외환보유액 규모보다 뉴욕과 런던 금융시장에서 한국이 어떻게 평가되느냐에 더 많이 좌우된다. 한국에 외환위기가 있다면 그것은 곧 대외 신뢰의 위기다.

외환 클럽 99

수능 끝낸 고3, 클럽ㆍ술집 발길

“출생연도 조작은 고전 방식”

위조 신분증 온라인서 싸게 거래

업주 적발되면 영업정지 등 타격

지문 확인하고 감별기까지 동원

고3 김모(18)양은 일요일인 3일 새벽 서울 마포구 홍익대 앞 클럽에 들어가려다 입구에서 제지당했다. 대입수학능력시험(수능)도 끝났으니 신나게 한번 놀아 보겠다고 몇몇 친구와 가장 ‘핫(Hot)’하다는 곳으로 간 건데, 성년인 척하려고 언젠가 길에서 주운 주민등록증을 내밀다가 직원에게 발각되고 만 것. “주민증 사진이 나 맞다”고 우기고 “친구들은 다 들어갔다”고 하소연도 해 봤지만 소용 없었다. 대신 김양은 클럽 측 신고로 마포경찰서에 주민등록증 도용 혐의로 입건돼 조사받는 신세가 됐다.

수능을 치른 고3 학생들이 홍대 인근 술집과 클럽으로 몰려들면서 이를 막으려는 업주들이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일부 업주는 직원들에게 “1999년생 입장을 무조건 막아라” 특명을 내렸을 정도. 관할인 홍익지구대 관계자는 “미성년자의 신분증 위ㆍ변조, 도용 신고가 일주일에 한두 건씩 꼭 들어온다”고 했다.

학생들이 홍대 인근으로 몰리는 건 ‘신분증 검사가 느슨하다’는 생각에서다. 법적으로 올해는 1998년생까지만 출입이 가능한데, 일부 학교에서 선배가 후배에게 물려주는 ‘뚫리는 술집(별다른 검사 없이 술을 판매하는 곳)’ 목록에 홍대 앞 가게가 상당수다. 즉석만남을 권장하는 술집이 밀집해 있다는 것도 예비 대학생들 호기심을 자극하기 충분한데다, 강남 등보다 물가가 싸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이유다.

술집 출입을 위해선 불법도 불사한다. 신분증에 적힌 숫자와 유사한 모양 스티커를 붙여 출생연도를 속이던 건 고전 방식. 지금은 사진이 닮은 타인 주민증 등을 아예 구입해 간다. 한 중고교생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1994~1997년생 주민증이나 면허증을 사겠다’ 혹은 ‘팔겠다’는 게시물이 하루에도 십여 건씩 올라온다. 페이스북 등에도 ‘증 팜’ ‘증 삼’ 등 신분증 거래 글을 쉽게 볼 수 있다. 가격은 장당 2만~4만원가량이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은밀히 거래된다.

술집이나 클럽 입장에선 골칫거리다. 학생인 걸 알면서도 돈벌이 탓에 들여보내는 곳이 아주 없지는 않지만, 실수 여부를 떠나 미성년자 출입이 적발되면 업주 쪽이 벌금이나 영업정지 등 처벌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업주들은 신분증감별기까지 동원한다. 주민등록증 지문을 자세히 살펴보거나, 재사용을 막으려고 신분증 도용 사실이 확인되면 곧바로 가위로 잘라 버리기도 한다.

작정하고 덤벼드는 미성년자를 모두 막을 수는 없는 노릇. 경찰 역시 인력 부족을 이유로 신고가 들어와야만 출동, 3일자 통화관리에 밀린 외환자유화 | 한경닷컴 단속에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단순 ‘일탈’쯤으로 생각하는 신분증 위ㆍ변조 및 도용은 결코 미미한 범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외환 클럽 99

Ⅰ. 서 론 Ⅱ. 위안화 평가절하 전망의 배경 Ⅲ. 평가절하 주장에 대한 반론 1. 위안화 평가절하에 따른 득실 2. 94년 위안화 평가절하의 재평가 3. 중국의 환율제도와 평가절하 4. 외환수급에서의 평가절하 요인 5. 종합평가 Ⅳ. 중국정부의…

MAE 파견단이 다루게 될 6가지 미션을 정리. APD 파견단을 지원함과 동시에 MAE가 중심이 되어 진행해온 업무를 지속. 1) 투자은행 폐쇄를 위한 브릿지뱅크(bridge bank) 설립작업 2) 두 상업은행 자본의 감가상각 3)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유동성 조건에…

우리나라가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지 7개월 뒤인 1998년 6월29일. 국내 금융업계 종사자들은 지금도 이날을 잊지 못하고 있다. 사상 처음으로 부실은행에 대한 퇴출 결정이 내려져 이른바 ‘은행 불사’의 신화가 막을 내린 날이기 때문이다. .

Ⅰ. 검토배경 Ⅱ. 주요 이슈와 현실2 1. 출자총액 규제 1) 기업이 다른 회사에 출자하는 것은 나쁘지 않나? 2) 타회사 출자는 순환출자로 연결되고, 대주주는 이를 통해 여러 회사를 지배하지 않나? 3) 타회사 출자로 가공자본이 형성되어 재무구조가…

1. 최근 소비지출의 동향 1) 우리나라의 소비지출 실태 2) 98년 소비지출 동향 및 특징 3) 3일자 통화관리에 밀린 외환자유화 | 한경닷컴 가계의 소비지출 동향 2. 소비지출 변동요인의 동향 및 전망 1) 98년 동향 2) 99년 전망 3) 주요 기관의 99년 소비전망 3. 소비부진의 예상 파급효과와…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기업부실처리의 관행과 제도는 많은 변화를 겪고 있음에는 틀림없으나 위기의 완전한 극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요구되는 수준에는 훨씬 못 미치는 것이라고 판단됨.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한 이제까지의 구조조정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부실과 기업부실은…

2001년 9월 국정감사 관련 민주노총 국정감사 대응자료 전체 Ⅰ. 민주노총 국정감사 대응활동의 개괄 Ⅱ. 민주노총 선정 국정감사 주요내용 1. 사용자측의 구사대․용역깡패 동원 폭력행사 문제 2. 구속노동자 및 경찰폭력문제 1) 구속 및…

1. 서론 2. 위기이전의 분배구조 변화추이 1) 소득분배에 관한 기존의 연구 2) 외환위기 이전의 도시근로자 가구 분배구조의 변화추이 3. 경제위기의 사회적 파급경로 1) 실업의 증대 2) 근로자계층간 임금격차 3) 근로-비근로소득간의 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