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가 이자·배당소득 90% 챙겼다: 경제일반: 경제: 뉴스: 한겨레모바일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1월 17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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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리나라 기업의 낮은 배당성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에 배당확대 세제정책을 도입하는 등 세제를 통해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정책의 효과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낮은 배당성향의 원인이 높은 배당소득세로 인한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이에, 본 연구는 배당소득세가 기업의 배당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OECD 국가 간 비교를 통해 실증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별로 배당소득세율이 주식 자본이득세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리한 정도를 배당소득세 불이익으로 측정하였다. 배당소득세 불이익이 큰 국가일수록 기업의 배당성향(자기주식매입비율)은 낮아진다(높아진다)는 가설1과 이러한 관계는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을수록 강해진다는 가설2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OSIRIS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추출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OECD 34개국의 상장기업-연도를 분석대상으로 10년 연속 무배당기업, 결측치가 있는 기업,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기업 등을 제외한 결과 39,582 기업-연도가 최종표본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배당소득세 불이익이 갖는 내생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패널분석 중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국가별 배당소득세 불이익이 클수록 기업의 배당성향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의 실증분석결과를 보면 국가별 배당소득세 불이익이 클수록 기업의 자기주식매입비율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배당소득세 불이익과 기업의 배당성향 또는 자기주식매입비율의 관계에 있어 개인투자자 비중이 미치는 증분효과는 관측되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의 낮은 배당성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배당소득에 대한 차별적 과세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OECD 국가의 배당소득세 불이익을 연도별로 반영한 점, 배당소득세 불이익으로 인해 기업이 대체수단으로 자기주식매입 활용 여부, 투자자 속성에 따른 차별적 영향력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공헌점이 있다.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s of dividend taxes on corporate dividend policy focusing on the comparison among OECD countries in order to verify whether differential taxation of dividend income against capital gains has a significant effect on the low dividend payout ratio of Korean companies. We measure dividend tax penalty, the relative taxation of dividend and capital gains income, and establish two hypothesis as follows: Hypothesis1-The higher the dividend tax penalty is, the lower(higher) a firm's dividend payout ratio(share repurchase ratio) will be, and Hypothesis2-This relation is stronger as the individual investors increase. In order to verify these hypotheses, the listed firm-year of 34 OECD nations from 2006 to 2015 are set as subjects of analysis based on the OSIRIS database. Finally, 39, 582 firm-year are selected. To resolve the endogeneity problem of dividend tax penalty, we use the fixed effects model. Consistent with this prediction, we find that the dividend payout ratio(share repurchase ratio) decreases(increases) as the dividend tax penalty increases. However, the incremental effect of the share of individual investors in the relation between the dividend tax penalty and the dividend payout ratio(share repurchase ratio) is not detected. In conclusion, this paper implies that differential taxation on dividend income can be considered as one of the causes of low dividend payout ratio of Korean companies. Thus, a 10%가 이자·배당소득 90% 챙겼다: 경제일반: 경제: 뉴스: 한겨레모바일 proper governmental amendment of dividend taxation policy is required to improve dividend payout ratio of Korean companies.

세금폭탄? 상위 10%가 이자·배당소득 90% 챙겼다

#1. 지난해 수도권에 병원을 연 40대 의사 김아무개씨는 올해 초 세무사의 권유로 ‘새 직원’을 찾아봤다. 김씨는 “지난해 새 차와 백화점상품권 등을 구입하는 데 경비를 써 세금을 줄일 수 있었는데, 올해는 경비 지출에도 한계가 있어 세무사가 가상의 직원을 구하라고 조언했다”고 말했다. 세금을 덜 낼 용도로 ‘서류상의 직원’이란 편법을 권한 것이다. 김씨가 지난해 벌어들인 돈은 5억원을 넘었다. 하지만 최고세율 42% 적용 대상인 그에게 적용된 세율은 38%. 각종 경비 지출을 내세운 덕에 과세표준구간이 8800만~1억5000만원에 머물러서다.

#2. 기초생활수급자인 윤아무개(44)씨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로 월 78만원을 받는다. ‘조건부 수급자’인 그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 이달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증 학원에 다닐 예정이다. “두드릴 수 있는 건 다 두드려봤다”는 윤씨의 취업 시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10년 전에도 자활근로로 보일러기능사 교육을 받았지만, 시험 한번 떨어진 뒤엔 ‘중복 지원’이라며 기회를 잃었다. 윤씨는 “정부는 복지 시늉만 하면서 ‘일자리는 알아서 구하라'고 한다. 코로나19까지 터져서 일하고 싶어도 못 하는 수급자가 많다”고 말했다.

깊게 파인 우리 사회 불평등의 골을 메우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튼튼한 재정을 뒷받침할 세원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은 더디기만 하다. 이런 가운데 계층 간 격차, 특히 자산 격차는 빠르게 벌어지고 있다. 자산의 속성상 자산 보유자에겐 자산 보유에 따른 소득을 챙길 권리가 응당 따라다니기 마련이다. 자산 격차가 자산소득 격차를 낳고, 결국 계층 간 불평등을 더욱 증폭시키는 강고한 연쇄고리가 작동하는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대표적인 불평등 완화 수단인 현행 세제는 외려 자산가와 고소득 계층에 더 유리하도록 짜여 있다. 사실상 조세 누진성이 크게 훼손된 셈이다.

2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2~2019년 통합소득 1000분위 자료’를 보면, 자산 소득의 상위계층 집중도는 매우 높은 상태다. 통합소득이란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의 소득(근로소득)에 이자·배당·부동산임대 등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소득(종합소득)을 더한 뒤 일부 겹치는 부분을 빼고 정리한 소득을 말한다. 대표적인 금융자산 소득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만 놓고 봤을 때 이런 현상은 뚜렷하다. 이자소득의 경우, 2016~2019년 4년 동안 상위 1%가 전체 이자소득의 45%가량을 챙겼다. 상위 10%로 대상을 넓히면 전체 이자소득 대비 비율은 90%를 넘어섰다.

배당소득의 집중도는 이보다 조금 더 높다. 주식시장 상황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상위 10%가 전체 배당소득의 93~94%가량을 쓸어갔음을 알 수 있다. 같은 기간 상위 1%의 집중도도 69~75% 사이를 오갔다. 이 기간 배당소득 증가율은 56.7%로, 통합소득 증가율(21.08%)을 크게 앞질렀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일해서 버는 소득보다 불로소득 증가율이 더 높아졌다”며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는 물론 투자 유치 명목의 무분별한 비과세 금융 상품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높은 자산소득을 거두는 계층일수록 실질적 세금 부담과 법정 명목세율의 괴리가 크다는 점이다. 현행 자산 관련 세제가 불평등 완충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2012~2019년 통합소득 1000분위 자료를 보면, 최근 4년(2016~2019) 사이 전체 실효세율은 6.97%에서 7.56%로 0.59%포인트 높아졌다. 상위 0.1~1%(0.65%포인트), 상위 1~10%(0.77%포인트)의 실효세율도 조금 높아졌다. 눈에 띄는 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 최상위계층의 실효세율은 외려 낮아졌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상위 0.1%는 2018년엔 통합소득 34조2023억원을 벌어 세금으로 11조5330억원을 냈다. 실효세율은 33.72%였다. 이듬해인 2019년엔 36조6239억원을 벌어 12조3213억원의 세금을 내 실효세율(33.64%)이 0.08%포인트 떨어졌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부터 3억~5억원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해 3억~5억원에는 40%, 5억원 이상에는 42%로 세율을 인상한 바 있다. 이런데도 정작 최상위계층의 세 부담은 외려 낮아진 셈이다. 최상위계층의 실효세율이 하락한 건 국세청이 1000분위 자료를 공개하기 시작한 2012년 이후 처음이다.

전체 실효세율이 소폭 늘어난 가운데 최상위계층의 실효세율만 낮아진 건, 실질적 세 부담이 최상위계층에서 아래 계층으로 옮겨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전병유 한신대 교수(경제학)는 “개별 데이터를 확인할 수 없어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각종 세금 공제 혜택 탓에 최상위계층의 실효세율이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물론 문재인 정부 들어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등 복지 지출 확대가 불평등 확대 속도를 다소 늦춘 건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 시장소득 지니계수와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각각 0.402와 0.357이었다. 세금을 통한 재분배 정책으로 불평등 정도가 0.045포인트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2019년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0.404로 늘어난 반면,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0.339로 낮아졌다. 두 지수의 거리가 더 벌어진 것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다른 나라에 견주면 가처분소득 지니계수 하락 폭이 낮은 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보면, 2018년 기준으로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의 지니계수 차이는 독일 0.211포인트, 미국 0.115포인트로 한국(0.057포인트)보다 훨씬 크다. 그만큼 재분배 효과가 컸다는 얘기다. 홍민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시장소득 불평등을 줄이려면 최저임금 인상이나 최고소득 억제 등 수단이 적고 방법도 어렵다”며 “가처분소득 불평등은 세금 정책과 공적이전소득 등으로 할 수 있어 수단도 많고 효과도 크다”고 말했다.

이처럼 피부로 느끼는 불평등 완화 효과가 미약한 데는 형평성 제고와 누진성 강화라는 조세정의 원칙이 사실상 뒷걸음치는 현실이 있다. 현 정부 들어 진통 속에 탄생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는 권고안을 만들었지만 실행되지 않았다. 또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2023년부터 주식양도차익 과세 기준을 2000만원 이상으로 정했다가 정치권 반발에 5000만원으로 슬그머니 후퇴하기도 했다. 종목당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대주주’ 기준을 올해부터 3억원 이상으로 변경하려던 계획도 여야 모두로부터 공격받으며 현행 방식(10억원 이상)을 유지했다. 이와 달리 한국판 뉴딜에 투자하는 뉴딜인프라펀드에 돈을 넣거나 개인용 국고채를 매입해 만기까지 보유하면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등 고소득자의 세금 혜택 방법은 대폭 확대됐다.

전문가들은 날로 커가는 자산(소득) 불평등의 골을 메우려면 누진성 강화를 통한 조세정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박창균 중앙대 교수(경제학)는 “근로소득 불평등보다 자산소득 불평등이 장기적으로 소득 불평등을 낳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저소득층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정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증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도 에서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부유층 세금을 증대하고, 교육과 직업훈련, 환경친화적 기술, 연구개발 등에 더 과감한 정부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지난해 10월 국제통화기금(IMF)이 펴낸 계간지 기고문에서 “코로나19 시대는 물론 향후에도 불평등이 더욱 악화할 수 있다”며 “조세제도 개혁 등 새 시대에 걸맞은 경제 규칙을 다시 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국투자교육협의회

같은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수익이 나도 투자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과세되는 세금은 다릅니다 .
개인과 법인 ,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국내 금융상품에 투자해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각각 어떻게 세금이 과세될까요 ?

개인의 소득에는 소득세가 , 법인의 소득에는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 소득세와 법인세는 모두 소득에 대한 세금이지만 과세되는 방식은 다릅니다 .
소득세는 개인에게 발생한 10%가 이자·배당소득 90% 챙겼다: 경제일반: 경제: 뉴스: 한겨레모바일 소득 중 세법에 열거된 소득에만 과세하는 반면 , 법인세는 법인에게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합니다 .

개인의 소득은 소득의 원천별로 종합소득 ( 이자 , 배당 , 사업 , 근로 , 연금 , 기타 ), 양도소득 , 퇴직소득으로 나누어 다르게 과세하는 반면 , 법인의 소득 은 소득 원천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법인세로 과세됩니다 .

동일한 금융상품에 투자한 경우에도 개인과 법인의 세금은 다르게 과세됩니다 .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
국내상장주식에 투자하여 양도차익 발생 시

채권에 투자하여 매매차익 발생 시

10%가 이자·배당소득 90% 챙겼다: 경제일반: 경제: 뉴스: 한겨레모바일 펀드에 투자하여 이익 발생 시

개인의 소득세와 법인의 법인세는 세율도 다릅니다 . 개인의 소득세율은 6.6%~49.5%( 지방소득세 포함 ) 이며 법인의 소득세율은 11%~27.5%( 지방소득세 포함 ) 입니다 .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발생하면 은행ㆍ증권사 등 금융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하는데 , 원천징수에 있어서도 개인과 법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

아닙니다 .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대신 납부하는 절차일 뿐입니다 .
원천징수 된 세금은 추후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계산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며 원천징수 여부와 상관없이 비과세를 판단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 즉 , 원천징수 되지 않았다고 비과세 되는 것은 아닙니다 .

개인의 소득세와 법인의 법인세는 과세범위 , 세율 등 많은 부분이 다릅니다 . 일반적으로 어느 한쪽이 절세에 유리하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

개인의 소득은 소득세로 과세되는데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과세되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 거주자 , 비거주자 구분에 국적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 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고 ,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를 말합니다 .
거주자 , 비거주자 구분은 국적이 아닌 현재 어디에 생활기반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
예를 들어 외국에서 직장을 구하고 온 가족이 이민을 간다면 국적은 대한민국이라도 이민을 위해 출국하는 다음날 비거주자가 됩니다 .

거주자와 비거주자 과세범위 차이
거주자 , 비거주자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

연구과제 상세정보

개인투자자의 입장에서 배당소득은 자본이득보다 높은 세율로 과세되므로 배당소득의 형태로 지급받는 것은 자본이득으로 과세당하는 경우에 비해 세금면에서 불리하다. 회계 또는 재무분야 연구에서 주된 관심은 배당소득세로 인한 세금불이익이 주가 또는 주식수익률에 .

개인투자자의 입장에서 배당소득은 자본이득보다 높은 10%가 이자·배당소득 90% 챙겼다: 경제일반: 경제: 뉴스: 한겨레모바일 세율로 과세되므로 배당소득의 형태로 지급받는 것은 자본이득으로 과세당하는 경우에 비해 세금면에서 불리하다. 회계 또는 재무분야 연구에서 주된 관심은 배당소득세로 인한 세금불이익이 주가 또는 주식수익률에 반영되는가 하는 것이다. 배당소득세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 연구는 세금이 지분평가(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 것으로, 세금이 지분평가에 미치는 결과는 아울러 자본비용과 기업의 배당정책 같은 재무분야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실마리를 제시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이 분야의 연구를 요약하면서 Fama and French(1998)는 배당소득세로 인한 세금불이익이 주식수익률에 반영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에서 일치된 견해가 없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최근 Harris and Kemsley (1999), Collins and Kemsley(2000)의 연구는 Ohlson 모형을 이용하여 배당소득세가 기업의 주가에 완전하게 반영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였고, Hanlon et al.(2003), Dhaliwal et al.(2003a)의 연구는 Harris and Kemsley (1999)와 같은 Ohlson 모형을 이용한 연구가 주가수준연구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연구모형상의 문제를 안고 있으므로 연구결과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반면에, Ayers et al.(2002), Dhaliwal et al.(2003b)은 주가수준 연구가 갖는 문제점, 즉 위험이나 이익지속성과 같이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하는 문제,을 회피하기 위해 사건기간의 단기수익률 또는 일년간의 장기수익률을 이용하여 배당소득세의 영향이 주식수익률에 반영되고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배당소득세와 기업가치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회계학적 기업평가모형인 Ohlson 모형을 이용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한 이후 새로운 논쟁을 제기하였고 다양한 연구방법론을 이용하여 세금과 기업가치간의 관계에 대한 보다 설득력있는 결과를 제시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국내연구에서도 배당소득세와 주가간의 관계를 다루는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배당락일의 이론적인 주가하락율 연구(예를 들면, 정운오, 1999)와 같이 단기간의 사건연구와, 주가수준연구(예를 들면, 박광훈, 2003)만이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국내 상장기업의 자료를 이용하여 배당소득세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세법규정은 국가마다 상이하므로 각 국가의 환경은 기존의 이론에 대한 서로 다른 연구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 배당소득세에 대해서는 자본이득에 비해 높게 과세하지만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imputation제도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에는 세수확보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imputation제도를 1997년 철회하였으며, 홍콩의 경우에는 배당소득과 자본이득에 대해 모두 과세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1년 이후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imputation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1990년대에도 크게 3차례에 걸쳐 소득세율이 변경된바 있다. 아울러 다른 나라와는 달리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되었지만 상장주식의 자본이득(양도소득)에 대해서는 1999년 대주주지분에 대해서 과세하기 이전에는 실질적으로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가 시행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세법규정의 차이나 세법의 변경내용은 배당소득세가 지분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데 새로운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배당소득세와 기업가치(주식수익률)간의 관계를 크게 3가지 점에 중점을 두고 다루고자 한다.
첫째는 배당소득세와 주식수익률간의 일반적인 관계를 찾는데 주력한다. 배당소득세의 대용치로는 재무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배당수익률이 사용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배당수익률 측정과 관련하여 배당수익률 개념을 반영하는 다양한 측정치를 검토한다.10%가 이자·배당소득 90% 챙겼다: 경제일반: 경제: 뉴스: 한겨레모바일
둘째, 기관지분율이 주식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기업이나 기관투자자는 배당소득에 대한 익금불산입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투자자의 경우에 비해 배당소득세로 인한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 따라서 기관투자자의 소유비율이 배당소득세와 기업가치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는 단기간의 사건수익률이 아니라 장기간의 수익률을 이용하여 다룸으로써 세금과 기업가치간의 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수익률을 이용한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기업의 위험을 적절하게 통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Fama and French(1993, 1996)의 연구에서 제시된 위험통제방법을 비롯하여 위험통제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연구내용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면에서 공헌점을 찾을 수 있다.

1. 배당소득세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제시된다면 세무분야에서 오랜 과제로 안고 있는 세금이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느냐는 물음에 대한 추가적인 해답을 제 .

본 연구는 연구내용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면에서 공헌점을 찾을 수 있다.

1. 배당소득세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제시된다면 세무분야에서 오랜 과제로 안고 있는 세금이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느냐는 물음에 대한 추가적인 해답을 제공하는 것이 된다. 이는 도한 배당소득세를 고려하여 기업의 지분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배당관련 세법의 변경은 기업가치의 변화로 이어진다는 점을 시사한다.

2. 배당소득세(배당수익률)와 기업가치(주식수익률)간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배당소득세의 자본화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가 국내 자료에서도 지지되는 지를 밝힘으로써 배당소득세 자본화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를 제시한다. 이와 같은 증거는 재무분야에서 기업의 배당정책과 관련된 논쟁에 추가적인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 된다. 세법규정이 상이한 경우 연구의 결과 또한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와는 다른 세법상의 환경을 보유한 국내시장에서의 증거를 제공한다.

3. 장기간의 월별수익률을 이용한 연구는 단기간의 사건연구나 주가수준연구에 비해 기업의 위험과 같이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게 한다. 본 연구에서는 Fama and French(1996)의 3요인 모형을 비롯하여 기업의 위험을 적절하게 통제한 후의 수익률 측정치를 비롯하여 다양한 위험측정치를 사용함으로써 연구방법론면에서 개선된 연구결과를 제시할 수 있다. 특히, 국내 실증 세무연구분야에서는 재무자료를 이용한 연구결과만이 보고되고 있고 수익률 분석을 행하는 경우에도 기업베타만을 이용한 단순한 방법만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정치한 수익률 분석을 통해 향후의 관련 연구에 도움을 줄 것이다.

본 연구가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세무회계와 재무 연구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다양한 후속연구를 기대할 수 있다.

1. 본 연구에서는 배당소득세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국한하고 있으나 1999년 이후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과세하고 있으며, 비상장기업의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이전부터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등록 및 외감기업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배당소득세 뿐만 10%가 이자·배당소득 90% 챙겼다: 경제일반: 경제: 뉴스: 한겨레모바일 아니라 자본이득(양도소득)과세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할 수 있다.

2. 국내 배당소득과세는 방법은 1991년부터 imputation제도로 변화되었고 상장주식의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는 1999년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이와 같은 제도의 변화는 해당기간을 전후한 배당소득세와 기업가치간의 관계를 추가로 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3. 기관지분율 10%가 이자·배당소득 90% 챙겼다: 경제일반: 경제: 뉴스: 한겨레모바일 변수는 한계투자자의 역할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내연구에서는 배당에 따른 세금고객의 역할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 없다. 세법 변경은 기업 소유자의 세금특성에 따라 기업별로 다르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기관지분율이 저세율 한계투자자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세법변경에 따라 기관지분율이 상이한 기업의 주가반응을 통해 추가적으로 10%가 이자·배당소득 90% 챙겼다: 경제일반: 경제: 뉴스: 한겨레모바일 세금고객의 활동에 대한 증거를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상대적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역할이 중요하고 기관투자자의 비율이 높은 국내시장에서 개인투자자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가정하면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의 비율이 높은 기업의 의사결정은 이들이 주도할 것이므로 한계투자자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계투자자의 역할 또는 세금고객의 존재여부에 대한 증거가 국내시장에서 제시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한계투자자의 파악 또는 세금고객의 활동여부에 대한 선행연구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4. 이 분야의 미래 연구는 세금자본화 이론을 발전시키고 추가적인 함의를 찾는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의 연구는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단일의 고객만을 고려하고 있으나 최근 연구는 자본시장에서 활동하는 다수의 세금고객을 모형에 포함할 수 있도록 시도하고 있다. 또는 다른 연구에서는 고려되지 않았던 주식재매입을 포함하여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을 포함한 이론적 모형과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론을 바탕으로 한 실증연구가 시도되었다. 행후 선행연구의 방법론에 나타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보다 정치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재무연구는 배당수익률과 주식수익률간의 관계가 소규모기업이나 배당수익률이 0인 기업에서 주로 발생하며 세금효과 이외의 다른 요요인이 존재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재무연구는 세무연구와는 다른 자료와 방법론을 이용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배당소득세와 기업가치간의 관계가 재무분야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익률의 이상현상을 통제하는 경우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인지에 대한 추가분석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배당소득세로 인한 세금불이익이 주식수익률에 반영되어 있는 지 여부와, 기업의 배당정책과 소유구조가 배당소득세 세금불이익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여부를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다.
선행연구에서는 배당수익률 측정치를 두 가지 목적에서 사용하고 .

본 연구에서는 배당소득세로 인한 세금불이익이 주식수익률에 반영되어 있는 지 여부와, 기업의 배당정책과 소유구조가 배당소득세 세금불이익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여부를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다.
선행연구에서는 배당수익률 측정치를 두 가지 목적에서 사용하고 있다. 첫째, 세금면에서 불리한 배당소득의 크기를 나타내고 둘째, 한계투자자가 저세율 또는 고세율 투자자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데, 선행연구의 결과는 배당수익률과 주식수익률간에는 증가하는 오목함수의 관계를 갖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Elton and Gruber(1970), Litzenberger and Ramaswamy(1979,1980,1982)의 연구가 그 예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배당세금고객 세금을 고려하여 저세율 투자자가 고배당수익률 주식을 보유하고 고세율 투자자가 저배당수익률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말한다.
의 존재를 사전적으로 가정한다면 배당소득세가 주식수익률에 반영되어 결과적으로 배당수익률에 따라 배당소득세 세금불이익은 증가하지만 비율은 감소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배당세금고객 사고와는 반대로 Jain(2000)은 저세율투자자가 낮은 배당수익률의 주식을 보유하고 고세율 투자자가 높은 배당수익률 주식을 보유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증거는 한계투자자가 저세율 또는 고세율 투자자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기업의 배당수익률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측정치는 사전적으로, 잘못된 것일 수 있는데, 배당세금고객이 존재한다는 것을 가정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같이 배당소득세에 따른 세금불이익이 기업의 주식수익률에 반영되는가를 파악하고자 하는데(배당소득세 자본화 가설의 검증), 배당소득의 크기를 포착하기 위해 배당수익률(dividend yield)을 대리변수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한계투자자가 저세율 또는 고세율 투자자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관 및 기업지분율(이하 기관지분율)을 대리변수로 사용하였다.
한계투자자가 저세율 또는 고세율 투자자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기관지분율을 사용한 논거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근거한 것이다. Sias and Starks(1997)는 한계수익률 10%가 이자·배당소득 90% 챙겼다: 경제일반: 경제: 뉴스: 한겨레모바일 설정 투자자는 기관지분율이 높은 (낮은) 기업에서는 기관 또는 기업 (개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였다. Dhaliwal et al.(1999), Allen et al.(2000), Jain(2000)의 연구는 개인투자자에게는 배당소득이 자본이득에 비해 불리하지만 기관 및 기업투자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였다. 예를 들면, pension fund와 같이 세금감면 또는 세금이연 기관투자자의 경우는 배당소득이 자본이득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는다. 기업투자자는 배당소득의 70%에서 100%에 달하는 배당소득공제를 통하여 배당소득이 자본이득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배당소득세 세금불이익이 기업의 주식수익률에 반영된다면 저세율주주인 기관 또는 기업투자자가 이와 같은 세금불이익을 완화하려는 가능성은 저세율주주의 비율이 높을수록 증가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배당소득세 자본화 가설에서는 배당소득의 크기를 나타내는 배당수익률이 일정하다면, 기관지분율과 주식수익률간의 관계는 음(-)이라고 예측한다. 이와 같은 음의 관계는 기관지분율이 증가할수록, 즉 한계투자자가 저세율투자자일 가능성이 높을수록 배당소득세 세금불이익과 관련된 수익률 프레미엄이 감소한다는 사실을 반영한 것이다. 배당소득(배당수익률)이 높다는 것은 배당소득세 불이익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주주들은 수익률 프레미엄을 요구한다. 개인주주의 경우 세금불이익이 적지 않으므로 추가적인 주식수익률을 요구하나, 기관주주의 경우는 세금불이익이 적으므로 관련된 수익률 프레미엄은 감소할 10%가 이자·배당소득 90% 챙겼다: 경제일반: 경제: 뉴스: 한겨레모바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상장기업의 자료를 이용하여 1) 배당수익률이 증가함에 따라 주식수익률 프레미엄이 증가하는지 여부와, 2) 배당수익률이 일정한 경우, 기관지분율이 높을수록 수익률 프레미엄이 하락하고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배당소득세 자본화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확장된 연구흐름이외에도 관련 연구로 3가지의 추가적인 연구흐름이 있다. 첫번째 연구흐름은 Poterba and Summers(1984), Erickson and Maydew(1998) Ayers et al.(2002)과 같이 당기 배당수익률이 높은 경우 보통주의 주식수익률이 높다는 관계를 도출함으로써 전통적인 견해와 일치하는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세법변경에 따른 주식수익률을 분석하였다. 두번째 연구흐름 역시 전통적인 견해와 일치하는 결과를 제시하였는데, Lang and Shackelford(2000), Blouin et al.(2000)의 연구는 자본이득세로 인한 세금불이익이 주식수익률에 반영되고 있음을 보였다. 세번째 연구흐름은 Harris and Kems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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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불이익,기업가치,지분평가,배당소득세,한계투자자,배당수익률,자본이득,주식수익률,기관지분율

본 연구는 1989년부터 2001년까지 국내 상장기업 자료를 이용하여 ‘배당소득세의 자본화 가설’을 검증하였다. 즉, 배당소득 세금불이익이 보통주의 주식수익률에 자본화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세금불이익이 존재하는 배당소득의 크기에 대한 대리변수로는 배당수익률을, .

본 연구는 1989년부터 2001년까지 국내 상장기업 자료를 이용하여 ‘배당소득세의 자본화 가설’을 검증하였다. 즉, 배당소득 세금불이익이 보통주의 주식수익률에 자본화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세금불이익이 존재하는 배당소득의 크기에 대한 대리변수로는 배당수익률을, 한계투자자의 세율이질성을 파악하기 위한 대리변수로는 기관지분율을 사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가설에서 예측한 대로 배당수익률이 증가함에 따라 보통주의 주식수익률이 증가하였다. 또한, 배당수익률이 일정한 경우 기관지분율이 증가함에 따라 주식수익률이 감소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 같은 결과는 기업규모(시장가치)와 장부가치-시장가치 비율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위험조정 수익률이나, Fama and French(1992)의 3요인 모형을 이용하여 위험을 통제한 후 연간수익률을 종속변수로 사용한 분석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배당신호효과를 포함시킨 분석에서는 배당신호효과가 주식수익률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배당신호효과를 통제한 경우에도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요약하면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불이익은 보통주의 주식수익률에 자본화되며, 기업의 배당정책과 기관지분율이 배당소득으로 인한 세금불이익의 크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와 일관성이 있다.

This paper examines the dividend tax capitalization hypothesis using a sample of 5,017 Korean listed firm years for the years from 1989 to 2001. The hypothesis that a dividend tax penalty is incorporated into the return on a firm’s common stock is tes .

This paper examines the dividend tax capitalization hypothesis using 10%가 이자·배당소득 90% 챙겼다: 경제일반: 경제: 뉴스: 한겨레모바일 a sample of 5,017 Korean listed firm years for the years from 1989 to 2001. The hypothesis that a dividend tax penalty is incorporated into the return on a firm’s common stock is tested. For this, a firm’s dividend yield is used to capture the level of tax disadvantaged dividend income and the level of institutional ownership is utilized as the indicator of the marginal investor’s tax rate heterogeneity.
As predicted, an increasing return premium in the dividend yield is found. Also, it is found that holding the dividend yield constant, this return premium declines as the level of institutional ownership increases. These findings are consistent with both the analysis using risk adjusted return which controls market size and book-to-market ratio and the analysis using the three factor model used by Fama and French (1992).
These results suggest that a dividend tax penalty is incorporated into the return on a firms’ common stock, and both a firm’s dividend policy and its ownership structure impact the size of the dividend tax penalty.

본 연구는 1989년부터 2001년까지 국내 상장기업 자료를 이용하여 ‘배당소득세의 자본화 가설’을 검증하였다. 즉, 배당소득 세금불이익이 보통주의 주식수익률에 자본화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세금불이익이 존재하는 배당소득의 크기에 대한 대리변수로는 배당수익률을, .

본 연구는 1989년부터 2001년까지 국내 상장기업 자료를 이용하여 ‘배당소득세의 자본화 가설’을 검증하였다. 즉, 배당소득 세금불이익이 보통주의 주식수익률에 자본화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세금불이익이 존재하는 배당소득의 크기에 대한 대리변수로는 배당수익률을, 한계투자자의 세율이질성을 파악하기 위한 대리변수로는 기관지분율을 사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가설에서 예측한 대로 배당수익률이 증가함에 따라 보통주의 주식수익률이 증가하였다. 또한, 배당수익률이 일정한 경우 기관지분율이 증가함에 따라 주식수익률이 감소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 같은 결과는 기업규모(시장가치)와 장부가치-시장가치 비율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위험조정 수익률이나, Fama and French(1992)의 3요인 모형을 이용하여 위험을 통제한 후 연간수익률을 종속변수로 사용한 분석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배당신호효과를 포함시킨 분석에서는 배당신호효과가 주식수익률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배당신호효과를 통제한 경우에도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요약하면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불이익은 보통주의 주식수익률에 자본화되며, 기업의 배당정책과 기관지분율이 배당소득으로 인한 세금불이익의 크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와 일관성이 있다.

- 본 연구의 실증결과는 배당소득세의 자본화가설, 특히 배당소득세의 전통적인 견해와 일치하는 증거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세무연구에서 배당소득세가 자산가격에 반영되는지 여부에 대한 오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좋은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

- 본 연구의 실증결과는 배당소득세의 자본화가설, 특히 배당소득세의 전통적인 견해와 일치하는 증거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세무연구에서 배당소득세가 자산가격에 반영되는지 여부에 대한 오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좋은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다음과 같은 분야의 연구가 추가적으로 가능하다.
1) 배당수익률이 일정한 경우 기관지분율이 주식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므로 배당수익률의 수준에 따라 배당세금고객이 예상대로 형성되는지를 분석하지는 않았다. 배당세금고객이 예상대로 형성되는지에 대한 실증 증거는 본 연구와 관련하여 추후의 연구과제가 된다.

2) Gebhardt et al.(2001)은 기대수익률을 추정하기 위해 과거의 실현수익률을 이용하는 경우 기업위험의 추정치가 부정확해 질 수 있다고 지적하였는데, 본 연구 역시 실현수익률을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으며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내재수익률(implied cost of capital)을 이용한 연구는 추후의 과제가 된다.

3) 배당소득세와 관련된 세법의 변경에 따라 배당소득세율이 변화하는 경우 세금불이익을 받는 배당소득의 크기가 달라진다. 세법변경에 따라 배당소득세율이 변화하는 경우 세율의 변화가 주식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역시 추후의 연구과제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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