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원장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2월 12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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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매출원장은 공급자가 거래처와의 거래를 통해 얻은 수익을 작성하는 문서이다. 현금의 매입 사항을 기록하는 장부를 말한다. 날짜별로 매입한 물량을 기재하고, 총계를 내어 현금의 입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매출원장을 통해 기업의 현재 판매 성과를 통해 미래의 판매 성과를 예측할 수 있다. 매출원장을 기록할 때에는 거래조건과 판매한 제품에 대한 설명, 금액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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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매출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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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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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공정거래조정원장에 김형배 전 공정위 상임위원

신임 공정거래조정원장에 김형배 전 공정위 상임위원

김 신임 원장은 1990년 행정고시 34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공정위 대변인, 시장감시국장, 시장구조개선정책관, 카르텔조사국장 등을 지내며 요직을 두루 거쳤다. UN무역개발협의회(UNCTAD) 경쟁소비자정책 자문관, 주미한국대사관 경쟁협력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부의장도 역임했다. 2019년에는 공정거래법을 법·경제학적으로 분석한 ‘공정거래법의 이론과 실제’ 책을 출간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분쟁과 중소기업 피해를 당사자 간 자율 조정을 통해 해결하도록 돕는 공정위 산하 공공기관이다. 공정위는 향후 공정개래조정원을 공정거래진흥원으로 개편해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지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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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편일률' 호텔 숙박료 차별화된다

부킹닷컴·아고다 등 5개 호텔예약 플랫폼 회사가 국내 호텔과 맺은 계약서에 최저가 예약을 강요하는 조항을 뒀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지적을 받고 이를 고치기로 했다. 이 조항 탓에 그동안 플랫폼마다 천편일률적이었던 호텔 숙박료가 앞으로 차별화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다.공정위는 15일 인터파크, 호텔스닷컴, 부킹닷컴, 아고다, 익스피디아 등 5개 호텔예약 플랫폼이 국내 호텔과 맺은 계약조항을 심사해 가장 낮은 가격으로 예약을 요구하는 ‘최혜국대우 조항’을 시정토록 했다. 공정위는 2019년 12월 서울과 제주에 있는 호텔 16곳을 조사해 예약 플랫폼 사업자와 맺은 계약서를 점검, 이들 5개 플랫폼이 최혜국대우 조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최혜국대우는 ‘객실을 다른 플랫폼에 더 싸게 내놓지 말라’고 명시한 계약서 문구를 일컫는 용어다. 여러 호텔예약 플랫폼이 동시에 이 조항을 넣어 호텔과 계약을 체결하다 보니 모든 플랫폼이 제시하는 숙박상품 가격이 동일해지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호텔들이 특정 플랫폼에만 가격을 더 낮추는 판촉 전략을 쓸 수 없었기 때문이다.공정위의 이번 조치로 인터파크는 최혜국대우 관련 조항을 계약서에서 모두 삭제했다. 호텔스닷컴, 부킹닷컴, 아고다, 익스피디아는 다른 플랫폼에 더 유리한 조건으로 객실을 제공하지 말라는 조항을 없애고, ‘호텔 자체 웹사이트에서는 더 유리한 조건으로 객실을 제공하지 말라’는 조항을 넣었다. 이는 플랫폼을 통해 검색한 뒤 예약은 호텔 웹사이트에서 하는 무임승차 문제를 막기 위해서다. 대신 호텔이 웹사이트가 아니라 전화, 방문, 이메일 안내 등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예약 플랫폼보다 더 싼 가격에 숙박상품을 팔 수 있도록 허용했다.인터파크는 작년 3월, 부킹닷컴과 아고다는 작년 12월에 계약조항을 바꿨다. 호텔스닷컴과 익스피디아는 90일 안에 수정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호텔 등 숙박업체가 객실요금과 조건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됐다”며 “시장경쟁이 활성화돼 소비자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이지훈 기자 [email protected]

롯데하이마트, 공정위 상대 소송 제기

롯데하이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다. 점포에 파견된 삼성, LG전자 등 가전업체 사원들에게 타사 상품을 팔지 못하게 한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대해 불복한 것이다.롯데하이마트는 지난달 4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시정명령을 취소할 것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롯데하이마트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다. 롯데하이마트가 가전 등 납품업체의 파견 직원들에게 총 5조5000억원 가량의 다른 회사 전자제품을 팔게 한 행위, 직원들에게 상품 판매 외 매장 청소 등 다른 업무를 지시한 행위 등이 적발돼 조치를 받은 것이다. 롯데하이마트는 파견 직원들이 자사 제품만 팔게 한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롯데하이마트 관계자는 “소비자가 이사와 혼수 준비 등으로 여러 제품을 한꺼번에 구매할 때 다양한 브랜드의 제품을 한 번에 사려고 할 수 있다”며 “이 때 파견 직원들이 단골을 유치하고 실적을 올리기 위해 자발적으로 타사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어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롯데하이마트 측은 “처분 중 과징금 10억원은 납부하고 시정명령 중 다른 시정 가능한 부분은 고쳤다”고 덧붙였다.노유정 기자 [email protected]

통신3社 '할부 수수료 담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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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원장

조이남 금융정보시스템연구회 창립자 겸 명예회장

조이남 금융정보시스템연구회 창립자 겸 명예회장

이 기고문은 1970년대 컴퓨터 초창기 시절부터 후학들에게 어셈블리 언어를 가르쳤으며, 금융정보시스템 분야의 산증인으로 평가받고 있는 조이남 회장이 뒤늦게 블록체인을 공부해서 얻은 내용(『블록체인의 개념과 이용에 대한 소고』)을 정리한 것으로 본지 6월 27일자에 이은 두 번째 보도이며, 다시 7월2일자에 실려 마무리 된다.

3. 국내외 블록체인 기술 적용 분야

분산원장은 인터넷에서 서로 알지 못 하는 다수의 상대방과 거래를 할 때 중개기관 없이 서로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탈중앙화된 정보공유 저장기술이다.

분산원장 기술은 사용자간 상호 신뢰를 할 수 있도록 모든 개인간의 거래를 포함하는 원장을 모든 구성원이 갖도록 분산 저장한다.

특정시간 단위로 블록이라는 단위의 거래장부를 생성하고 거래 원장 이를 모든 구성원에게 전송하여 다수의 구성원이 거래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전송된 블록의 유효성을 승인할 경우는 구성원이 분산관리하는 원장, 즉 기존의 블록화일에 새로운 블록을 체인형태로 연결한다.

모든 구성원이 같은 분산원장을 갖게하여 다수의 네트워크 참여자가 거래 타당성을 검증하고 이를 승인해야 거래가 성립한다. 이시스템은 중앙 위탁관리 기관의 개입 없이 사용자간 직접적인 거래가 가능하도록 정책적인 장치가 설계돼 있다.

(2) 분산원장 기술과 시스템 구분

참가자들의 자격을 제한하는 정도에 따라 퍼블릭과 프라이빗 분산원장 시스템으로 구분한다.

이 시스템은 누구나 원하기만 하면 네트워크에 접근하여 거래 내역을 읽거나 제출하거나 거래를 검증하고 생성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시스템에서 블록체인은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갖는 작업증명(proof of work)이나 지분증명(proof of stake) 수단을 사용한 암호검증으로 안전성이 보증된다.

일반적으로 퍼블릭 분산원장은 참여자들이 익명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거래를 검증하거나 참여자 거래 원장 간의 합의를 도출하는 등 블록체인을 유지하기 위하여 참여자들에게 통화의 발행이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예로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화화 통화가 여기에 속한다.

나. 프라이빗 분산원장 시스템

이 시스템은 개별 기업이 운영하는 분산원장 시스템과 컨소시엄이 운영하는 분사원장 시스템이 있다.

개별기업이 자신의 원장관리를 위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은 중앙의 서버가 개별 참여자의 접근과 권한을 승인하는 시스템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항공회사의 분산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이 있다.

또 하나는 여러기업의 컨소시엄이 운영하는 프라이빗 분산원장 시스템이 있는데 미리 지정된 개인이나 단체가 참여자 간의 합의 프로세스를 검증하는 권한을 갖는다. 예를 들면 금융기관의 컨소시엄이 운영하는 분산원장 시스템은 참여자가 제한되고 이들의 권한과 접속이 제한되는 형태로 운영한다. 따라서 부분적 탈중앙화된 시스템이다. 이 형태에서는 사용자의 아이디는 고객 확인 제도가 필수사항이다.

분산원장 기술은 2009년 이후 4가지범주로 진화해 왔다.그 범주는 암호통화기술, 자산등기기술, 애플리케이션스택, 자산중심 기술이다.

암호통화기술은 비트코인과 같이 암호화 통화의 가치보존과 유통을 위하여 설계되었고, 신뢰할 수 없는 익명의 다수가 참여하는 네트워크에서 신뢰할 수 있도록 수학적 알고리즘에 의하여 설계되었다. 암호통화기술로 설계된 비트코인은 지급결제 수단으로 법정화폐처럼 안전하게 유통시킬 수 있다.

자산등록기술은 암호화 통화인 코인을 사용하기 위하여 분산원장을 사용하기보다 자산을 등록하는데 사용한다. 분산원장 상의 작은 거래 기록을 통하여 어떤 자산(주식,자동차,건물 등) 의 존재에 대한 증거를 남기면 등기소에 등록하지 않고 특정한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다.

공공원장에 존재하는 개인키의 소유자가 그 특정한 자산에 대한 소유자가 된다. 예로서 매스터코인, 컬러드코인, 네임코인 등 자산등록 거래 원장 서비스가 있다.

자산중심기술은 자산존재의 디지털 표현과 관리에 초점을 맞춘 기술이다. 프라이빗 네트워크나 컨소시엄 네트워크를 구현하여

자산의 거래나 이동을 용이하게 기술을 개발한다. 예를 들어 리플, 스텔라, 하이퍼레저 등의 서비스는 자산존재의 디지털표현과 관리에 집중한다.

플랫폼기술은 암호화기술을 플랫폼화하여 타 분야에 적용하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는 기술이다. 이더리움은 애플리케이션 개발 플랫폼을 위하여 분산원장 플랫폼에 ‘튜링완전성’을 제공하는 프로그래밍 툴을 장착했다. 튜링완전성에 의하여 수학적 시뮬레이션인 튜링머신의 수준까지 프로그래밍이 가능하게 된다. 이더리움의 확장성을 이용하여 분산된 애플리케이션(Distributed Application)이라는 새로운 사업 개념과 사업 영역이 탄생했다.

가트너그룹은 2016년 7월 “2016 하이프사이클- 블록체인/프로그래머블 경제”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분산원장기술은 경제를 P2P, 다대다(多對多) 사업적 형태로 재편성 한다“라고 기술하였다. 분산원장기술은 법률, 회계, 지적재산권, 사회적 인터액션 등을 사회구조까지 재평가하도록 만들고 있다.(이영환, ‘국내의 블록체인 기술 적용 분야 및 사례 연구’ 일부 발췌)

핀테크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 세계의 기술 쟁탈전 (下)

인공지능과 함께 핀테크의 혁신을 가늠할 수 있는 기술은 단연코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체인은 분산원장 기술을 사용해 데이터를 여러 저장소에 기록하고 다수의 네트워크 참여자가 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위변조를 방지해 거래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차세대 기술입니다.

분산원장 기술은 한 번에 여러 곳에 금융 거래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태계 금융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크로스체인 기술은 점차 블록체인 상호운용성을 촉진하고 서로 다른 프로토콜에 구축된 체인은 결제를 처리하는 공급망 관리 등 업무와 산업 전반에 혁신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핀테크와 블록체인은 이제 떼려야 뗄 수 없는 악어와 악어새와 같은 관계라고 보면 됩니다. 블록체인은 이미 많은 국가와 산업 분야에서 활발하게 도입되고 응용 범위와 대상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게다가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경제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제 블록체인은 핵심 인프라이자 새로운 수익 성장을 이끄는 기회의 플랫폼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딜로이트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참여자의 73%는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을 도입하지 않을 경우 조직이 경쟁우위를 상실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76%는 향후 10년 내 디지털 자산이 명목화폐를 대체하는 등 종이돈의 종말이 임박했다고 전망했습니다.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은 이제 핀테크 기술이 새로운 이코노미를 창출하는 수단이자 플랫폼이 됐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블록체인 시장, 핀테크 안으로… 기업 경쟁 격화

전 세계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실증화하고 채택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크게 3가지 영역으로 나눠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와 BASS 시장입니다. 이는 다른 기업이 블록체인 솔루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프라스트럭처 구축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딩 지원이나 호스팅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두 번째 영역은 공급망, 추적성, 프로방스 영역입니다. 공급망이 매우 복잡해짐에 따라 기업들은 공급망 솔루션에 블록체인을 융합해 현대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이는 기업이 공급망 전반에 걸쳐 제품을 더 잘 추적하고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신뢰할 수 있는 단일 진실의 원천’으로서, 블록체인을 사용해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문 역시 AI 부문과 마찬가지로 미국이 가장 앞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산과 정산 영역이 있습니다. 핀테크와 가장 밀접한 분야이기도 한데요. 금융 자산을 거래할 때 자본시장에서 채권 지분이나 기타 금융상품을 거래하는 많은 당사자들은 거래를 완료하고 해결하기 위해 관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블록체인을 사용하면 결제비용을 대폭 줄이고 관여를 최소화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거래는 투명해지고, 부정적인 효과가 사라집니다.

블록체인 솔루션을 구축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술은 30종에 달합니다. 그중 가장 선호하는 분산원장 기술은 하이퍼레저 패브릭(Hyperledger Fabric)이며 이더리움, 쿼럼이 그 뒤를 잇습니다. 대표적인 핵심기술만 요약해 알아볼까요? 하이퍼레저 패브릭은 하이퍼레저 패브릭 리눅스 파운데이션 이 주도하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입니다. 모듈형 블록체인 프레임워크이며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 플랫폼의 표준입니다. 권한이 없는 개방형 시스템이 아니라 개인 거래와 기밀 계약을 지원하는 확장 가능하고 안전한 플랫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산업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많이 들어 보셨을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은 스마트 계약을 구축하고 실행하기 위한 오픈소스 분산 플랫폼으로 누구나 분산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글로벌 분산 네트워크 덕분에 *디앱은 중단 시간, 검열 사기, 또는 타사 간섭의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디앱(Decentralized Application, DApp): 이더리움, 큐텀, 이오스 같은 플랫폼 코인 위에서 작동하는 탈중앙화 분산 애플리케이션을 말한다. 분산앱이라고도 한다.

쿼럼은 퍼블릭 이더리움 커뮤니티의 혁신과 기업 니즈를 지원하기 위해 개선 기능을 결합한 오픈 소스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JP모건 체이스가 2017년에 설립했습니다. 이 플랫폼은 기업 고객에게 이더리움의 허가된 구현을 제공합니다. 거래나 계약 시 개인 정보 보호, 즉 은행 및 금융 서비스 회사를 위한 애플리케이션 구축과 도구를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다가 있습니다. 기업이 서로 엄격한 개인 정보 보호 속에서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허가된 프라이빗 블록체인 플랫폼입니다. 규제가 심한 업종을 위해 개발된 코다의 고유한 개인 정보 보호 모델을 통해, 기업은 플랫폼에 구축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 고부가가치 거래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핀테크 경쟁력, 블록체인 CBDC가 승부처

블록체인 기술력 유무에 따라 핀테크 산업의 경쟁력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거래 원장 그 향방이 바로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시장에서 판가름 날 것이라 예상합니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화를 디지털화하는 CBDC 경쟁이 촉발됐습니다. 선진국은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대안으로 CBDC 상용화에 나섰습니다. 신흥국과 개발도상국 또한 포용적 금융 차원에서 CBDC 활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제 글로벌 차원에서 거래가 가능한 CBDC에 대한 관심이 커질 전망입니다. 국경 간 거래 가능 여부가 국제 지급결제시스템 효율성 제고의 핵심 이슈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기준 전 세계 중앙은행의 86%가 CBDC 관련 연구나 개발 혹은 실험에 나섰습니다. CBDC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하나는 차세대 거액결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분산원장 기술 기반 도매용 CBDC 도입이고, 또 다른 하나는 현금 없는 사회에 대비한 소매용 시장 상용화입니다.

블록체인 경쟁력 비교(출처: 한국 인터넷진흥원,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최근 블록체인 규제가 완화되면서 CDBC는 핀테크 산업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핵심 키워드로 부상했습니다. CBDC 시장에서 한국은 상당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2017년부터 관련 연구를 수행해 왔으며, 지난해 8월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1단계 CBDC발행과 유통 모의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 2단계 모의실험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실험은 총 2단계로 진행 중인데요. 1단계는 분산원장 기반 CBDC 모의실험 환경 조성과 발행, 유통, 환수 등 기본기능 실행입니다. 2단계는 중앙은행 업무확장, 오프라인 결제, 디지털자산 구매 등 확장기능의 상용화입니다.

중국 디지털 위안화 발행 및 과정(출처: 코트라)

규제가 많은 중국도 CBDC 시장에서만큼은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보다 앞서 있다고 평가받는데요. 실제 환경에서 CBDC 시범 운영을 실시한 곳은 중국이 유일합니다. 중국은 2020년 4월부터 진행하는 디지털 위안화 시범 사업에 중앙은행과 은행으로 구성되는 2단계 체제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즉, 은행 참여를 통해 현금을 쉽게 CBDC로 교환하고 은행의 금융 중개기능 약화도 억제하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제한된 익명성을 보장해 개인정보 보호와 자금세탁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도입 단계 및 기업 기회 분야(출처: 코트라)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은 연방준비위원회의 파월 의장이 CBDC를 신속히 도입하는 것보다 제대로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망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기존 금융 생태계를 중심으로 공공 민간 영역의 연계를 통한 CBDC의 양방향적 확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 보스턴 연방준비은행이 MIT와 공동으로 CBDC 프로토콜 타입을 설계 중입니다.

영국은 올해부터 CBDC 발행을 검토 중입니다.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과 재무부는 운영 및 기술 모델 개발 사례 평가 등에 관한 연구조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상용화 시점은 2030년으로 더딜 전망입니다.

일본은 엔화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확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규제 틀을 마련해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안정적 발전을 꾀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변동이 큰 비트코인과 달리 미국 달러화 같은 법정통화와 연동됩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 저비용 결제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투자자 손실 우려와 함께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추진하는 CBDC와는 직접적으로 경쟁구도에 있습니다. 때문에 일본은 민간 부문에서는 대형 금융기관 등이 참여하는 디지털 통화 포럼이 디지털 통화를 시험 발행키로 결의했습니다.

미쓰비시 은행을 비롯한 3대 대형은행과 미쓰이스미토모신탁, 우체국 은행 등 금융권과 NTT 그룹, JR 동일본, 미쓰비시 상사 등 70개 이상 기업이 참여해 은행 예금을 기반 자산으로 삼아 디지털 통화를 발행하고 이를 기업 간 송금이나 대규모 결제 등에 적용할 수 있을지를 실험할 예정입니다.

글 ㅣ 길재식 ㅣ 전자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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