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배 더 받는 코인거래소, 거래사고는 2배 더 많다 | 아주경제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2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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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업비트, 거래수수료 4조 수익. 코인 절반은 상장 폐지

[앵커]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가 지난 2017년부터 챙긴 거래 수수료가 무려 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코인 가운데 절반이 불과 3년도 안 돼 상장 폐지됐다는 점입니다.

수수료 장사에 몰두한 채 코인 검증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김우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특정금융정보법' 시행 이후 원화로 가상자산을 사고팔 수 있는 거래소는 모두 4곳.

이 가운데 거래량 1위는 업비트입니다.

시장점유율 80%로, 업계 영향력은 막강합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 : 업비트는 절대적인 위치에 있는 거죠. 경쟁 거래소들이 따라갈 수 없을 만큼의 위치에 있고.]

거래 수수료로 벌어들인 금액도 엄청납니다.

지난 2017년부터 44개월간, 4조 원에 달합니다.

한 달 평균 천억 원을 웃돕니다.

'부실 코인' 거래로 얻은 이익도 상당합니다.

3천140억 원으로, 전체의 8% 수준입니다.

문제는 코인 상장을 위한 업비트의 검증 기능입니다.

지난 6월까지 상장됐던 코인은 모두 298개.

이 가운데 48%인 145개가 상장 폐지됐습니다.

거래 기간은 평균 2년 6개월에 불과합니다.

[상장폐지 코인 투자자 : 강제로 매도를 유도하면서, (업비트는) 수수료에 대한 이익을 취하고, 그리고 손해는 투자자들이 부담하고, 불공평하고, 화가 나는 부분입니다.]

업비트가 수수료 장사에 눈이 멀어 검증을 소홀히 해서 부실 코인을 양산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에게 돌아갔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민병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블록체인 발전을 고려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수수료에만 관심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피해자들의 손실은 나 몰라라 하는 거 아닌가.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국내 시중 증권사에 비해 가상자산거래소들이 4배에 가까운 거래 수수료를 받고 있음에도 해킹,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는 2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국내 4대 코인거래소에서 발생한 사고는 총 1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4대 증권사의 온라인 거래에서 발생한 사고 건수보다 2배 가까이 많은 수치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4대 거래소의 사고 건수는 업비트 32건, 빗썸 19건, 코인원 39건, 코빗 10건이었다. 사고 4배 더 받는 코인거래소, 거래사고는 2배 더 많다 | 아주경제 내용은 주로 서비스 장애로 통신·작업 오류, 긴급 서버 점검, 메모리 부족 등이 원인이다. 해킹 등 보안사고도 총 4건 발생했다. 이 중 3건은 해킹을 통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탈취였고, 나머지 1건은 약 3만1000여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였다. 증권사는 같은 기간 키움증권 18건, 삼성증권 16건, 미래에셋증권 15건, 한국투자증권 6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증권사 대비 투자자 피해 사고는 2배 더 많지만 4대 코인거래소는 거래금액의 0.05~0.25%, 평균 0.16%를 수수료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대 증권사가 주식 거래 시 0.014~0.1%, 평균 0.04%의 수수료율을 받는 것과 비교했을 때 약 4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 최근 증권사의 경우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면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에 내는 수수료율 0.004% 정도만 부담하면 되는 경우도 많아 증권사와 코인거래소 간 실제 수수료 차이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주요 거래소들의 평균 수수료율과 비교해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세계 최대 규모인 바이낸스(0.065%)와 미국의 FTX(0.033%), 중국의 후오비글로벌(0.135%)은 국내 거래소들보다 모두 낮은 수수료율을 책정하고 있다. 결국 국내 이용자들은 코인을 거래하기 위해 과도하게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는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처럼 잦은 사고와 높은 수수료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점이다. 현재 가상자산은 주식 등과 같은 금융상품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다. 금융위원회의 설명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명시하고 있는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 방지에 목적을 두고 있어 수수료 부과 기준 및 절차, 사고 대응에 관한 규정이 없다.

증권사의 거래 수수료율은 수수료 자율화에 따라 각 사마다 다르게 책정되고 있다. 다만 증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금융투자협회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수수료의 부과 기준과 절차를 공시해야 한다. 이들 규제는 증권사가 수수료 부과 기준을 정함에 있어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사고 발생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국내 증권사는 금융감독원의 감독 아래 '전자금융거래법'이 정하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의무와 이용 보호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이에 증권사들은 각 사마다 전산장애와 관련하여 관리지침 등 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근거하여 사고에 대응하고 있다.

유경준 의원은 "4대 거래소의 높은 수수료 부담과 사고 수치를 두고 이용자가 비싼 돈 주고 사고를 산 셈"이라고 꼬집었다. 가상자산 투자자 대부분이 4대 거래소를 이용하고 있는 만큼 이들 거래소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좀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 유경준 의원의 주장이다.

유 의원은 "투자자들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무엇보다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속히 조성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면서 "금융당국은 과세만 서두를 것이 아니라 투자자 보호와 과세 시스템 마련을 통해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 육성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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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업비트로 거래하고 수수료 돌려받자!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거래수수료 ‘페이백 이벤트’ 기간 연장!

-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마켓 거래수수료 페이백 이벤트 기간 연장… 12월 31일까지 진행

-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테더(USDT) 마켓은 20% 페이백… 원화마켓은 0.05%로 유지해

- 향후 회원등급에 따른 수수료 우대 정책 통해 편리한 암호화폐 거래환경 조성해 나갈 것

(두나무 업비트=2017/12/6/水) 모바일 핀테크 전문기업 두나무(대표 송치형)가 자사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마켓 거래수수료 페이백 이벤트 기간을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테더(USDT) 등 3개 마켓에 대해 거래수수료 20%를 돌려주는 페이백 2차 이벤트로, 이용자들의 뜨거운 인기에 힘입어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연장하게 됐다.

마켓이란 가상화폐(암호화폐)를 사고 팔 수 있는 거래시장의 단위를 말하며, 현재 업비트에서는 원화(KRW),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테더(USDT) 4개 마켓을 제공중이다. 이 중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마켓 기준 수수료 0.25%를 행사 기간 동안 0.2%로 누릴 수 있는 셈이다.

페이백 혜택은 거래수수료 선 수취 후 할인 금액만큼 이용자 계정으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각각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로 돌려 받을 수 있다. 기존 11월 30일까지 진행된 1차 페이백 이벤트에 대한 금액은 12월 중순 이내 지급된다.

이와 함께, 원화(KRW) 마켓에 대한 수수료 이벤트도 별도 공지 이전까지 계속해서 진행된다. 원화마켓의 4배 더 받는 코인거래소, 거래사고는 2배 더 많다 | 아주경제 경우 기존 0.139% 거래수수료에서 64% 할인된 0.05%로 거래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두나무 송치형 대표는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오픈 후, 이용자들의 뜨거운 호응에 힘입어 거래수수료 페이백 기간 연장 이벤트를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회원등급에 따른 수수료 우대 정책 등을 통해 보다 다양한 암호화폐 거래환경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업비트는 2017년 10월 오픈한 국내 최대 규모의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로 세계적인 거래소 미국 비트렉스와의 독점 제휴를 통해 122개 코인, 217개 마켓의 거래를 지원하고 있다. 글로벌 상위 거래소들이 선택한 빗고 이중월렛 시스템을 통해 안정성을 강화하였으며, 카카오계정을 통해 간편히 회원가입 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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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 의원 “ 과도한 수수료 낮추고 , 투자자 보호대책 먼저 마련해야 ”


국내 시중 증권사에 비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4 배에 가까운 거래 수수료를 받고 있음에도 해킹 ,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는 2 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사진)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 년 동안 국내 4 대 코인거래소에서 발생한 사고는 총 100 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국내 4 대 증권사의 온라인 거래에서 발생한 사고 건수보다 2 배 가까이 많은 수치다 .

이에 따르면 , 2017 년부터 2021 년까지 4 대 거래소의 사고 건수는 업비트 32 건 , 빗썸 19 건 , 코인원 39 건 , 코빗 10 건이었다 . 사고 내용은 주로 서비스 장애로 통신 · 작업 오류 , 긴급 서버 점검 , 메모리 부족 등이 원인이다 . 해킹 등 보안사고도 총 4 건 발생했다 . 이 중 3 건은 해킹을 통한 비트코인 ,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탈취였고 , 나머지 1 건은 약 3 만 1,000 여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였다 . 증권사의 경우 같은 기간 키움증권 18 건 , 삼성증권 16 건 , 미래에셋증권 15 건 , 한국투자증권 6 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

한편 , 4 대 코인거래소는 거래금액의 0.05~0.25%, 평균 0.16% 를 수수료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4 대 증권사가 주식 거래시 0.014~0.1%, 평균 0.04% 의 수수료율을 받는 것과 비교했을 때 약 4 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 .

최근 증권사의 경우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면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에 내는 수수료율 0.004% 정도만 부담하면 되는 경우도 많아 증권사와 코인거래소 간 실제 수수료 차이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

해외 4배 더 받는 코인거래소, 거래사고는 2배 더 많다 | 아주경제 주요 거래소들의 평균 수수료율과 비교해도 마찬가지다 . 실제로 세계 최대 규모인 바이낸스 (0.065%) 와 미국의 FTX(0.033%), 중국의 후오비글로벌 (0.135%) 은 국내 거래소들보다 모두 낮은 수수료율을 책정하고 있다 . 결국 국내 이용자들은 코인을 거래하기 위해 과도하게 높은 수수료 부담하지만 ,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는 전혀 받지 4배 더 받는 코인거래소, 거래사고는 2배 더 많다 | 아주경제 못하고 있는 것이다 .

문제는 이처럼 잦은 사고와 높은 수수료를 제재할 수 있는 법 ‧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점이다 . 현재 가상자산은 주식 등과 같은 금융상품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다는 것 . 금융위원회의 설명에 따르면 , 가상자산을 명시하고 있는 현행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4배 더 받는 코인거래소, 거래사고는 2배 더 많다 | 아주경제 」 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 방지에 목적을 두고 있어 수수료 부과 기준 및 절차 , 사고 대응에 관한 규정이 없다 .

증권사의 거래 수수료율은 수수료 자율화에 따라 각사마다 다르게 책정되고 있다 . 다만 증권사는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과 금융투자협회의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 등에 따라 수수료의 부과 기준과 절차를 공시해야 한다 . 이들 규제는 증권사가 수수료 부과 기준을 정함에 있어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

사고 발생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 국내 증권사는 금융감독원의 감독 아래 「 전자금융거래법 」 이 정하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의무와 이용 보호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 이에 증권사들은 각사마다 전산장애와 관련하여 관리지침 등 규정을 마련하고 , 이에 근거하여 사고에 대응하고 있다 .

유경준 의원은 4 대 거래소의 높은 수수료 부담과 사고 수치를 두고 “ 이용자가 비싼 돈 주고 사고를 산 셈 ” 이라고 꼬집었다 . 가상자산 투자자 대부분이 4 대 거래소를 이용하고 있는 만큼 이들 거래소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좀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 유경준 의원의 주장이다 .

유 의원은 또 “ 투자자들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 무엇보다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속히 조성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라고 밝히면서 “ 금융당국은 과세만 서두를 것이 아니라 투자자 보호와 과세 시스템 마련을 통해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 육성에 노력해야 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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