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마진은 도박 …금감원, 소비자경보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1월 1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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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vs사설 FS마진 거래 비교 [사진=금융감독원]

"사설 FX마진은 도박"…금감원, 소비자경보

이런 광고로 투자자를 유인하는 사설 FX마진 거래에 경보가 내려졌다. 금융감독원은 1일 최근 페이스북·블로그·유튜브를 중심으로 사설 FX마진 거래와 관련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주의단계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올해 들어 지난달 22일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사설FX마진 거래 피해·제보·상담건수는 158건에 달했다.

원래 FX마진 거래는 서로 다른 통화(이종통화)간 환율변동 위험을 피하기 위해 고안한 거래다. 증권사처럼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투자할 수 있으며, 거래단위당 최소 1만달러(1200만원)의 증거금을 납입해야 한다.

사설 FX마진 거래는 거액의 증거금에 부담을 느끼는 투자자 심리를 교묘히 파고 들었다. "소액으로 FX마진 거래가 가능하다"며 꾀어 환율이 오를 것인지, 내릴 것인지 알아맞히게 했다. '모 아니면 도' 식으로 일종의 도박에 참여하도록 유인한 것이다.

더구나 사설 업체들은 홈페이지에 "불법 업체를 조심하라"는 주의문구는 물론 거래약관, 투자리스크 등을 게시하며 합법 업체처럼 위장했다.

금감원은 "'원금보장'이나 '신개념 재테크'라는 허위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정식으로 인가받은 금융회사는 비정상적 거래조건이나 검증되지 않은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식으로 영업하진 않는다"고 했다.

FX마진 거래를 할 땐 금융당국으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FX마진은 도박 …금감원, 소비자경보 FX마진은 도박 …금감원, 소비자경보 제도권 금융회사를 조회할 수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5년 9월 사설 FX마진 거래와 관련해 "환율변동 위험을 회피하는 경제적 수단으로는 사용될 수 없는 구조"라며 "일종의 게임이나 도박에 불과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금융파생상품인 FX마진거래(Foreign Exchange Margin Trading)를 빙자한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118억 원 상당 부당이익을 챙긴 2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불법 사설 외환 차익거래(FX마진거래) 사이트를 운영해 100억 원이 넘는 범죄수익금을 챙긴 혐의(도박공간개설 등)로 A(20대)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A씨 등이 범죄수익금으로 사들인 수입차와 부동산, 가상자산 등 약 40억 원 규모 재산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도 신청했다.

‘기소 전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인터넷 도박사이트 ‘FX○○’ 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 1만1000여 명으로부터 1975억 원을 입금받아 그 중 118억여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FX마진거래는 두 개 통화를 동시에 사고팔며 환차익을 노리는 거래로,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취득한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하다.

또 정상적인 FX마진거래는 증거금 1만 달러(약 1200만 원)를 예치한 뒤 해외거래소에 외환을 거래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았으며, 증거금 납입이나 외환 거래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회원들에게 단시간 환율 등락에 돈을 걸도록 한 뒤 맞추면 수수료 13%를 제외한 투자금의 1.87배를 지급하고, 틀리면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으로 롤스로이스, 람보르기니 등 고가의 외제차량을 구매하고,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등 호화 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등의 여죄를 파악하기 위한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서민피해를 양산하는 유사 도박사이트에 대한 수사망을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상품에 투자할 때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정상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짧은 시간 내에 방향성을 맞추고 손익을 정산하는 유형은 십중팔구 도박일 가능성이 높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남부청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현재까지 A씨 등이 운영한 사이트를 포함해 불법 FX마진거래 사이트 5곳을 적발했다. 이 중에는 홍보를 담당하던 유튜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사이트의 범행 규모를 합하면 가입 회원 16만여 명, 입금액은 1조3000억 원이다. 사이트 운영자 등 적발된 인원은 238명이며 이 가운데 5명이 구속됐고 이들의 범죄수익은 115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FX 마진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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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PDATED. 2022-09-07 11:1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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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희 기자
    • 승인 2020.06.01 13:32
    • 수정 2020.06.01 13: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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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융감독원]

      정산vs사설 FS마진 거래 비교 [사진=금융감독원]

      사설 FX마진 거래 업체 홈페이지 예시[사진=금융감독원]

      사설 FX마진 거래 업체 홈페이지 예시[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1일 사설 FX(외환·Foreign Exchange) 마진 거래에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최근 인터넷 카페,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중심으로 사설 FX마진 거래 투자자를 모집하고 대학생, 직장인, 주부 등 광범위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FX마진 거래는 개인이 직접 외국의 통화를 거래하는 현물시장이며 1만달러(약 1200만원)의 개시 증거금을 납입해야한다.

      경보를 발령한 사설 FX마진 거래는 소액으로 FX마진 거래가 가능하다며 정상 FX마진 거래처럼 포장해 투자자를 유혹하고 있다. 하지만 환율의 상승·하락 방향성을 맞추면 대금이 정산되는 거래가 반복되는 초단기(5분이하) 소액(1회 10만원 미만) 거래가 대부분이다.

      사설 FX마진 거래 업체들은 홈페이지 등에 '합법적인 재테크 수단'으로 광고하며 소비자들이 금융상품으로 오인하게 만들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15년 사설 FX마진 거래 업체에 대해 '도박공간개설죄'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정상 FX마진 거래는 증권회사 등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획득한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지 않으면 금감원의 민원·분쟁조정 대상이 아니며, 투자 피해 발생 시 소비자보호 제도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품의 시세 차트(환율·금·가상화폐)를 이용해 짧은 시간 내에 방향성을 맞추고 손익을 정산하는 거래는 대부분 게임 내지 도박에 가까움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월 100만원 보장". 카톡서 '불법 FX 마진거래' 횡행

      사진

      [서울=뉴스핌] FX마진은 도박 …금감원, 소비자경보 임성봉 기자 = 금융감독원이 FX(외한) 마진거래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음에도 불법 업체들이 이에 아랑곳 않고 배짱영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FX 마진거래에 현혹됐다가 막대한 투자금을 잃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3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그간 FX 마진거래 업체들은 인터넷 커뮤니티나 투자 관련 카페에서 투자자들을 유인했으나 최근에는 범행 플랫폼을 카카오톡으로 전환하고 있다.

      카카오톡에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 FX 마진거래 업체의 광고글 [캡쳐=카카오톡]
      FX마진은 도박 …금감원, 소비자경보

      FX 마진거래는 이종 통화간 환율 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도록 설계된 일종의 환차익 거래다. 현재 국내에서는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득한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투자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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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 업체는 카카오톡 등에 FX 마진거래 관련 오픈채팅방을 개설한 후 투자자들을 모집, 이후 계좌개설이나 회비를 입금한 투자자에 한해 유료 FX마진거래 채팅방에 초대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당초 이들은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이용해 홍보한 뒤 자신들이 제작한 웹사이트에서 거래를 하도록 유도했으나 금감원의 투자주의보 발령 이후 최근 범행 수법을 바꾼 것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6월 1일 "페이스북과 블로그, 유튜브 등 SNS를 중심으로 사설 FX 마진 거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주의'에 해당하는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 소비자경보는 ▲주의 ▲경고 ▲위험 순으로 강도가 세다.

      이날 현재 카카오톡 등에 FX 마진거래를 검색하면 70여개 이상의 채널과 오픈 채팅방이 검색되고 있다. 이 중 증권사가 개설한 공식 채널을 제외하면 65곳 이상이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FX 마진거래 업체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각 채널과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 '불법으로 하는 게 아닌 합법적으로 소액을 투자해 재미를 볼 수 있다', '하루 수익 100만원 보장', '월 15~25% 수익 보장' 등의 문구를 사용하며 광고하고 있다.

      하지만 파생상품투자중개업자를 거치지 않은 FX마진거래는 자본시장법 및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라 모두 불법이다. 또 FX마진거래는 모두 파생거래에 해당해 FX마진거래를 권유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모두 무허가 파생상품중개업으로 처벌 대상이다.

      금융투자협회가 파악한 불법 FX 마진거래 사례들을 보면 "FX 마진거래는 위험하기 때문에 선교육 이수나 모의거래로 유도하는 범행 수법이 주를 이루고 있다. FX 마진 거래 후 손실을 경험했다가 외환자동매매 프로그램이나 고액의 전문가 비법강의, 인터넷 커뮤니티의 유료정보 유혹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

      또 FX마진거래에 대한 기초부터 외환프로그램 사용방법 등을 교육한다는 명목으로 고액의 수강료를 챙겨 달아나는 사례도 있다. FX 마진거래와 관련한 취업이나 창업을 보장한다며 FX마진은 도박 …금감원, 소비자경보 자신들의 유료교육을 선이수할 것을 요구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불법 FX 마진거래는 통상 해외 금융투자업자를 소개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며 "불법거래를 권유하거나 소개하는 사람은 해외 금융투자업자로부터 건당 리베이트를 받으며 국내 투자자들을 직접거래로 유인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불법 FX 마진거래가 횡행하면서 올해 들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관련 피해사례만 160여건을 넘어섰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품의 시세 차트를 이용해 짧은 시간 안에 방향성을 맞추고 손익을 정산하는 거래는 대부분 게임 내지 도박에 가깝다"며 "터무니없는 수익을 보장하는 사설 FX 마진거래 업체를 이용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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