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을 열고 관리
잠깐! 현재 Internet Explorer 8이하 버전을 이용중이십니다. 최신 브라우저(Browser)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 기사공유하기
- 프린트
- 메일보내기
- 글씨키우기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오진우 기자
- 승인 2013.05.01 10:00
- 댓글 0
- 기사공유하기
- 프린트
- 메일보내기
- 글씨키우기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는 일본 엔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ㆍ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무역금융 지원규모를 예정보다 11조원 이상 확대한다.
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1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 중소ㆍ중견기업 지원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엔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ㆍ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당초 예정된 것보다 11조1천억원 확대된 총 82조1천억원의 무역금융을 지원키로 했다. 재원은 추가경정예산 1천500억원과 시중은행 특별출연금 3천억원 등으로 마련했다.
환변동보험 등 수출금융 지원이 7조6천억원 확대된다. 이중 엔저 대응을 위해 무역보험공사(K-sure)가 제공하는 환변동포험 지원 규모는 당초 1조2천억원에서 2조5천억원으로 1조3천억원 늘어난다.
조선기자재 제작금융 및 보증은 2조5천억원 확대된다. 수출입은행이 제공하는 조선사 제작금융 지원규모가 5천억원 늘어나고, 무보의 특별무역보험 지원규모가 2조원 추가된다.
중소형 해외건설 및 11.1조원 확대…엔저대응 강화 - 연합인포맥스 플랜트 수주 지원을 위한 무역보험 규모도 1조원 증액된다.
해외 발주처의 발주를 전제로 무보가 국내 중소형 플랜트기업에 중장기 수출보험을 선제적으로 제공해 수주기회 확대를 꾀한다.
정부는 이같은 금융지원 외에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관리 지원 강화로 수출기업의 FTA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내수기업이나 수출 초보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을 대행하는 전문무역상사 활성화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업종별 협동조합이나 대ㆍ중소기업 공동출자를 통한 수출전문기업 설립 등을 지원한다.
또 11.1조원 확대…엔저대응 강화 - 연합인포맥스 무역사절단이나 해외전시회 등을 통해 수출마케팅 활동도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이런 전방위 지원을 통해 올해 수출목표인 전년대비 4.1% 증가를 반드시 달성한다는 각오다.
산자부는 "이번 대책은 최근 세계경기 회복 지연과 엔저 심화 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수출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할 필요에서 마련했다"면서 "엔저 등 대외 불확실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금번 대책을 통해 수출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중장기적인 새 정부의 무역정책방향도 발표했다. 그동안 대기업 중심의 양적 성장 전략만으로는 무역이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에 이바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중소ㆍ중견 기업의 수출확대와 통상협력과 산업, 무역을 연계한 새로운 수출기회 창출을 '신(新)무역정책 방향'으로 선언했다.
정부가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무역보험 체결 한도를 역대 최대 규모인 351조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국제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으로 이달까지 5개월 연속 무역적자가 예상되는 등 수출 환경이 악화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대책이다.
정부는 31일 부산신항에서 대통령 주재로 제7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수출 지원 확대 △3대 수출입 리스크 대응 강화 △수출 산업의 본원적 경쟁력 강화 △민관 합동 수출 지원 체계 가동 등 내용을 담은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올 들어 7월까지 수출액은 4111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달성하고 있지만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같은 기간 153억달러 무역적자를 기록하는 등 위기감이 커지면서 이번 대책을 통해 수출을 총력 지원하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수출 기업에 대한 자금 조달과 부담 경감을 위해 무역보험 체결 한도를 351조원까지 늘리고 수입보험 적용 대상 품목과 한도를 9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예산 90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중소·중견 수출기업 750개에 물류비를 추가 지원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수출 실적이 없는 내수 기업에도 수출성장금융을 500억원 규모로 지원하고, 유망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수출 전 주기에 걸친 지원도 강화한다. 수출 기업 규제·애로 해소를 위해 업종별 협·단체를 통해 접수한 건의 과제 139건 중 33건을 연내에 해결한다는 목표다.
최근 수출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는 대중국 수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ICT 융·복합, 첨단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서비스 등 양국이 전략적으로 육성 중인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한·중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산업·통상장관회의 개최와 한·중 경제장관회의 정례화를 통해 우리 기업의 대중국 수출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전체 수출에서 20%를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수출 지원도 강화한다. 반도체 기업이 향후 5년간 340조원 이상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고 향후 10년간 인력 15만명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무역적자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에너지 수입과 관련해 수요 관리와 효율화를 통한 수입액 절감을 추진한다. 가격이 급등한 LNG와 석유를 LPG와 바이오 연료 등으로 대체하고 11.1조원 확대…엔저대응 강화 - 연합인포맥스 산업, 건물, 수송 3대 분야 에너지 수요 효율화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비상경제민생회의 일정 [표=아주경제]
주력 산업 초격차 유지를 위한 투자 확대 방안도 이번 전략에 담겼다. 주력 품목 고도화와 친환경화를 위해 2026년까지 정부가 연구개발(R&D)에 약 3조7000억원을 지원하고 세제 지원과 규제 개선 등을 통해 민간 투자 확대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또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반도체, 조선 산업 등에 석·박사급 R&D·설계 인재 육성과 재직자 교육 지원을 통해 2026년까지 14만명 규모로 주력 산업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이 밖에 대학 특화과정 신설, 외국인력 제도 개선을 통해 산업계 현장 인력 수요에 대응할 방침이다.
방산·원전·플랜트 등 대규모 수출 프로젝트의 성과를 앞당기기 위한 지원 방안도 추진된다. 방산과 관련해서는 범부처 지원 체계를 구축해 미국 등 핵심 시장에 대한 진출 전략을 마련하고 수출용 성능 개량, 국제 공동개발 확대 등을 통해 연간 수출액 200억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원전 수출을 위해 최근 출범한 원전수출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국가별 맞춤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세일즈 통상 확대, 기술·인력 양성, 노형·기자재 등으로 수출 다각화 등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 같은 수출 지원을 총괄하기 위해 국무총리 주재로 무역투자전략회의를 10월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또 산업부 장관 주재 회의를 열어 주요 업종별 협·단체, 유관기관 등과 함께 수출 현황을 수시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라 4개월 연속으로 무역적자가 발생하는 등 엄중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그간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든든한 버팀목이 돼왔던 한국 수출이 최근 대내외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민관이 다 같이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무역을 열고 관리
무역분야의 전문적 자질과 안목을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
#디지털 정보화 시대의 #맞춤 교육 #세계로진출 #국제교육
영남대학교 무역학부는 1969년 대구경북지역 최초로 무역학과를 설립한 이래 다수의 졸업생을 배출하며 현재까지 교육과 연구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변화에 맞추어 세계화 정보화 시대의 글로벌 무역 전문가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적, 실용적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컴퓨터, 외국어, 무역이론, 국제금융, 국제경영, 무역실무 분야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성화 교육으로서 글로벌 무역전문가양성사업(GTEP),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대학 FTA 강좌 개설지원사업 등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11.1조원 확대…엔저대응 강화 - 연합인포맥스
전공교육분야
- 무역, 국제통상분야에서 전문적인 자질과 안목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무역정책, 무역물류, 국제경영, 국제금융 분야의 기초 및 심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년별 교육과정
응용통계학, 기업회계의 이해, 외국어 등 교양필수
경제학, 글로벌경영학, 전자무역, 무역이론 및 무역실무 과목 등 전공핵심
세계지역경제, 국제통상, 금융이론 등의 전공핵심과 전공선택 과목
FTA, 보험, 마케팅, 재무관리, 현장실습 등의 전공선택 과목
진로 가이드
졸업 후 진로
졸업 후에는 우선 국내외 무역회사, 물류기업, 일반기업체, 금융권, 공직(공무원), 관세사업계에 진출할 수 있으며, 정부 및 국제기구의 통상전문가로도 활동할 수 있습니다.
취득가능 자격증
학부(과) 특성화 프로그램
- GTEP사업단 운영 : 한국무역협회 주관하는 산학연계 무역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으로서 글로벌무역전문가인증서 수여
- 글로벌비즈니스 특성화사업단 (GB:Global business) : 글로벌화 시대의 급속한 진전에 따른 글로벌 관련분야의 높은 수요에 부합하는 글로벌 경영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 글로벌차이나(Global China) 연합전공 : 중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활동할 비즈니스 전문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경제금융, 경영, 무역, 중국언어문화(중어중문, 중국어통번역)의 융합 전공.
- 금융보험 연계전공 : 은행·증권·보험 분야에 진출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무역학부, 경제금융학부, 수학과, 통계학과 간의 융합교육과정
- 대학 FTA강좌 개설 지원사업 : 국가 및 지역사회에 FTA 전문인력 공급 및 비즈니스 역량확보를 위해 FTA 통산론, FTA의 실무와 활용 등의 과목을 개설 운영 중
-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 2011년부터 현재까지 사업 참여하여 창업교육센터 설립과 운영에 적극적으로 활동.
학부(과) 학생 참여활동
'금융 특화 스터디(CIF)', '무역 특화 스터디(U-TA)', '물류심화동아리(SM)', '해외인턴십 준비반(해인)', '공기업 공무원 준비반', 등 전공 및 취업 특화 스터디를 운영하여 각종 자격증 취득 및 대외공모전에 적극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국제통상캠프"를 주관하여 팀별활동으로 인한 무역학부 학생 간 유대감형성과 관심있는 기업을 탐방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
취업에 관한 멘토링과 무역학부 졸업생과의 대화의 장을 열어 선배와의 교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무역학부의 교육분야가 다양한데 세부전공을 정해야 하나요? 국제무역, 국제금융⋅보험, 글로벌경영, 무역상무 등의 전공 분야가 있으나 세부 전공을 지정하지 않고 각 분야의 원하는 과목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무역학부 졸업 후 진출 가능한 분야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관세사, 물류관리사, 유통관리사, 원산지관리사, 국제무역사, 무역영어 등의 전문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졸업 후 금융권, 무역회사, 유통회사, 물류회사, 관세행정공무원 등의 분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무역을 열고 관리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
우리나라에서 의사 면허관리기구 설립에 대한 담론은 21세기 초 대한의사협회에서 먼저 제기했다.
2001년 전 세계적으로 자유무역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세계무역기구(WTO) 도하 개발 아젠다(DDA) 협상은 모든 나라의 관심사였다. 지구상 존재하는 모든 서비스와 상품에 대한 자유교역을 추진하기 위해 나라 간의 각종 규제와 장벽을 허물고, 지구촌의 경제적 발전과 풍요로운 삶을 위한 자유무역 추진이 당시의 새로운 시대상으로 간주됐다.
서비스 산업의 국경을 철폐하자는 주장에는 보건의료서비스도 포함됐다. 서비스 산업에 더하여 전문직의 자유 이동도 협상의 주요 주제로 등장했다.
우리나라도 WTO DDA 협상을 위한 준비에 여념이 없었고, 의협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 의사들은 선진국에 진출하고 싶어했고, 협상을 통해 별도의 시험없이 면허를 취득하길 원했으나 최종 협상에서는 제외됐다.
당시에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의협 11.1조원 확대…엔저대응 강화 - 연합인포맥스 회원들은 해외 진출에는 동의했지만 외국인 의사나 외국의 의료자본이 우리나라에 진출하는 것에는 부정적으로 답했다.
서비스 산업의 국경을 철폐하자는 당시의 시대적 요구 속에 자연스럽게 외국의 의사양성제도와 면허제도에도 관심이 높았다. 의협은 토론회를 비롯해 다양한 학술 활동을 통해 선진국의 면허제도를 접했다. 우리나라 의사의 해외 진출과 외국인 의사의 진입 을 살피는 과정에서 현대적인 면허기구의 필요성을 발견했으며, 공감하게 되었다.
이런 시대적 요청과 별개로 환자의 권리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의료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거나 의사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자주 등장했다. 언론과 사회는 일부 의사 회원의 일탈을 열성적으로 부각하여 의사집단 전체를 나쁜 인상 심기로 왜곡시켰다.
문제를 일으킨 의사에 대한 징계나 행정처분의 취약성에 대한 비판의 화살을 보건복지부가 아닌 의사단체로 돌리는 것은 당시나 지금이나 계속되고 있으다. 개인의 일탈을 의사집단의 책임인양 몰아세우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World Trade Organization) 도하개발어젠다(DDA:Doha Development Agenda) 11.1조원 확대…엔저대응 강화 - 연합인포맥스 협상은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출범했다. DDA 협상은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 이어 WTO 출범 이후 첫 번째 다자간 무역협상이다. 2001년 시작한 DDA는 2005년 이전 일괄타결 방식으로 종료할 계획이었으나 농산물 수입국과 수출국의 대립, 공산품 시장을 둘러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대립으로 2005년 이후 논의를 중단했다. ⓒ의협신문
너무나도 야심차고 과대망상적인 WTO DDA 협상은 2005년 결국 실패로 막을 내렸다.
하지만 WTO DDA 협상은 11.1조원 확대…엔저대응 강화 - 연합인포맥스 면허기구라는 새로운 단어와 의료의 전문직업성(professionalism)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초기 면허기구에 대한 논의는 의협 회원 내부에서 대단한 반감을 샀으며, 매우 격렬하고 험한 반향을 일으켰다.
면허기구가 생기면 의사면허 갱신을 위해 주기적으로 시험을 보아야 한다는 근거 없는 루머가 진실인양 퍼져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일부 소수의 회원들이 의사면허·전문직업성(professionalism)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주장했다. 하지만 한번도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실체를 본 적이 없는 한국사회에서 면허기구의 설립과 추진은 곧바로 한계에 봉착했다.
2015년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집단감염 사고를 일으킨 다나의원 사건과 국소마취제 재사용으로 인한 C형 간염 전파 사건은 사회적인 파문을 일으켰다.
보건복지부는 어떻게 하던 무엇인가 보여주기식의 대국회 면피용으로 전문가 평가제도를 급조해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언론이나 사회는 전문직 면허관리에 대한 지식이 없다보니 전문가 평가제도가 의사들을 감싸기만할 것이라는 비난을 이어갔다. 부정적인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국회는 보건복지부를 질타했다. 지금도 11.1조원 확대…엔저대응 강화 - 연합인포맥스 이런 시각과 현상은 바뀌지 않고 있다.
전문직 관리의 실제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전문직 관리라는 매우 복잡한 사안에 대해 그리고 전문직업성에 대해 사전 예방·설득·교육 등을 할 수 있는 자체적인 기전이나 역량이 없다.
그럼에도 의사단체에게 면허관리를 넘겨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대한의사면허관리원이 끼리끼리 보호하는 단체가 될 것이라 속단하고 있다.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 제도가 자리 잡지 못한 우리사회는 의료행위 과정에서 장애나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여전히 의사에게 형사법을 들이대는 야만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마치 이런 방식이 정의로운 것처럼 포장되어 사회적 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다.
엄밀히 논하면 의료행위는 고의성을 전제로 하는 형사사건이 될 수 없음에도 결과가 좋지 않다고 의사를 법정에서 구속하기도 한다. 의료에 어처구니 없는 형사처벌의 과도한 11.1조원 확대…엔저대응 강화 - 연합인포맥스 개입과 사법부의 권력 남용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선진국은 의사의 의료로 인한 불만 사안은 우리나라처럼 경찰·검찰·언론·소비자보호원·환자단체·시민단체 등에 찾아가는 게 아니라 사회에서 공인한 의사면허 관리기구에서 담당한다. 선진국의 의사 단체는 의사 스스로의 이익과 신분보장을 위한 조합이나 노조 외에 환자와 사회의 보호 그리고 좋은 11.1조원 확대…엔저대응 강화 - 연합인포맥스 양질의 의료를 유도하기 위한 기구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
2018년 제40대 의협 집행부가 출범할 당시에도 의료를 둘러싼 사회적 문제는 지속해서 등장했다. 제40대 의협 집행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문적 논의를 벌이는 대신에 상임이사회·시도의사회·대의원회 등 의료계 리더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상대적 후진국을 방문, 의사면허기구와 의사회를 살펴보기로 했다.
인도네시아·태국 의사면허기구 방문 연수를 통해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했다. 의료계 리더들은 그야말로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우리나라도 면허기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싱가포르·말레이지아 면허기구 단기 연수와 독일·캐나다·미국 면허기구 방문을 통해 현대적 의사면허 관리제도에 대한 인식의 수준을 높였다. 의사면허기구의 필요성에 공감한 의료계 리더들은 우리나라에 어떻게 설립할 것인가를 고민했다.
의협은 당면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2019년 1월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을 11.1조원 확대…엔저대응 강화 - 연합인포맥스 위한 TF를 조직했으며, 내부 토론회·국회 토론회를 비롯해 2019년 11월 제36차 의협 종합학술대회 국제 심포지엄의 하나로 '평생교육 및 전문직업성 개발'을 주제로 워크숍을 열었다.
의협은 2019년 11월 1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제36차 의협 종합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술대회 기간 중 '의사 자율규제의 국제적 동향' 주제 국제심포지엄을 열었다. ⓒ의협신문
뿐만 아니라 면허관리에 대한 회원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4차례의 회의와 워크숍 그리고 해외 단기연수 보고회를 개최, 면허기구에 대한 이해를 한 차원 더 높였다.
2020년 7월에는 대한의사면허관리원 준비위원회를 결성, 여러차례의 회의·간담회·워크숍을 통해 면허기구의 미션·비젼·운영규정·자율규제와 관련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 초안을 만들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료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단체행동과 코로나19 사태 등 예상하지 못한 사안이 벌어지면서 정부·여당·국회 등의 설득이 지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제2차관제를 도입해 의사면허 관리에 대한 권한을 강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국회는 의사파업 사태 이후 지속해서 의사면허를 제한하고, 규제하는 각종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의협은 지난 1월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의사면허를 외부에서 제한하고 규제하기 보다 독립성·전문성을 갖춘 비정부 면허관리기구를 설립과 선진국 수준의 자율규제 획득을 목표로 2021년 면허관리원을 설립하겠다고 천명했다. 대한의사면허관리원(가칭)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의사 자율규제의 국제적 동향' 주제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한 Whitmore 캐나다 온타리오주 의사면허기구 CEO, Brownstone 캐나다 온타리오주 의사면허기구 수석변호사, Chaudhry 세계의사면허기구연합회 사무총장(왼쪽부터). 사진=홍완기기자 [email protected] ⓒ의협신문
0 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