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I FinTech Solutions 주식회사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4월 9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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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용민 기자 [email protected]

내부자거래는 회사의 내부자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회사와 관련한 중요내부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회사의 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규제는 해당 정보를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내부자의 정보이용 여부는 내심의 영역이므로 그 증명이 용이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미국 SEC Rule 10b5-1이나 일본 금융상품거래법상 회사관계자의 금지행위 규정은 정보보유기준을 채택하여 내부자거래의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경우도 정보보유요건을 적용하고, 일부 적용배제 사유를 열거하여 혐의 입증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SEC Rule 10b5-1의 경우 1934년 증권거래법 10(b)의 사기적 요소를 제거하여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규정적용의 용이성을 제공하였지만, 상위법의 취지에 반한다는 문제제기와 함께 적극적 항변 요건을 악용한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 일본 금융상품거래법 제166조의 경우 주관적 요건이 배제된 형식범 체계를 실질범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규제는 자본시장의 공정성 확보라는 보호법익하에 추상적 위험범 형식을 취하고 있는 바, 행정법규에서 추상적 위험범 규정을 통한 형벌의 과잉현상으로 인한 과잉금지원칙의 위반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있다. 만약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규정에 정보보유요건을 채택할 경우 행위의 악성 측면에서 사기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으므로 사기죄, 부정거래행위나 시세조종행위 금지규정상 처벌규정과 동일하게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이 형사처벌 조항의 입증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과징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형사처벌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대하여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것이 SBI FinTech Solutions 주식회사 타당하며, 부당이득에 연동하는 벌금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형벌의 집행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Insider trading is a trading of securities by an insider using the company’s undisclosed information. It is difficult to prove that an insider uses information in transaction because it is a matter of inner conscience. The U.S. and Japan’s insider trading rules adopt the information retention standard. Thus, there is a view that the Capital Markets Act should adopt information retention requirements and ease the verification of inspections by ruling reasons for exclusion. Although SEC Rule 10b5-1 mitigates the burden of proof by eliminating the fraud requirements of the Securities and Exchange act, there is a view that it does not comply with the intent of the Securities and Exchange Act. Under the Capital Markets Act, regulations on insider trading are subject to Abstract Endangerment Offences, which are likely to violate Anti-Overrestriction Principle due to excessive punishment. In addition, it is difficult to punish insider tradings with information retention requirements in the same way as other unfair trading regulations because they differ in their intend level. The Capital Markets Act Should be amended to allow for the application of market abuse rule for insider trading that is not the level of criminal punishment. The criminal penalties linked to illegal gains should be revised to increase the enforcement power of penalties.

내부자거래관리규정

본 규정은 중요사실 등( 제2조 제 8호에 정의한다)의 당사 내 관리기준 등을 정하여 내부자 거래의 사전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본 SBI FinTech Solutions 주식회사 규정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1) 당사 그룹
    당사 및 당사가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자회사를 총칭한다.
  2. (2) 주권 등
    주권, 보통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 신주예약권증권, 투자법인의 투자증권 등(외국법인 이 발행하고 이러한 성질을 가진 증권・증서 및 예탁증권 포함) 및 이와 관련한 옵션이 표시된 증권・증서, 이와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예탁증권, 기타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 제163조에서 정하는 「특정유가증권 등」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3) 임직원 등
    이하의 자를 말한다.
    1. ① 당사 이사, 회계 참여 및 감사
    2. ② 당사의 종업원
    3. ③ 노동자 파견 계약에 의해 당사에 파견된 자
    4. ④ 타회사에서 당사로 출향된 자
    5. ⑤ 전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퇴임·퇴직 후 1년 이내인 자
    1. ① 당사 그룹 또는 최종 모회사 이외의 회사(외국회사 포함.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 일본 또는 외국의 금융상품거래소에 상장되어있는 회사(자회사 포함) 중, 당사 그룹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 또는 체결 교섭중인 자.
    2. ② 당사 그룹이 해당 회사에 대해 법령에 따라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 일본 또는 외국의 금융상품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
    3. ③ 당사가 주요주주(명의의 여하를 불문하고 자기계산으로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 등, 한국의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항에서 정의하는 주요주주를 말함)로 되어있는 한국의 금융상품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
    한국 일본
    한국 법령에 따라 한국의 감독관청 또는 증권거래 소에 신고 또는 보고한 중요사실이 기재된 서류가 당해 기관에 비치된 날로부터 1일이 경과한 것 중요사실이 기재된 유가증권신고서, 유가증권보고 서 등의 서류가 공중이 열람하도록 제공된 것
    중요사실이 한국 법령에 따라 한국 전체를 대상으 로 발행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개 이상 의 신문에 그 내용이 게재된 날의 익일 0시부터 6시간 이상 경과한 것. 단, 해당 법률에 따라 전자간행물의 형태로 게재되는 경우에는 게재된 시점에서 6시간 이상 경과한 것으로 한다.
    ㄱ. 시사에 관한 사항을 종합하여 보도하는 일반 일간신문 ㄴ. 산업 및 경제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보도 하는 특수 일간신문
    중요사실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개 이상 의 보도기관에 공개되고, 공개 후 12시간 이상이 경과한 것
    ㄱ. 시사에 관한 사항을 종합하여 보도하는 일반 일간신문 및 당해 신문사에 시사에 관한 사항 을 종합하여 전달하는 통신사 ㄴ. 산업 및 경제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보도 하는 일간신문사 ㄷ. 일본방송협회 및 기간방송사업자
    중요사실 등이 한국 법령에 따라 한국 전체에서 시 청가능한 지상파 방송에서 그 내용이 방송되어 6 시간 이상 경과한 것 또는 한국 법령에 따라 「연합 뉴스사」를 통해 그 내용이 제공된 시점에서 6시간 이상 경과한 것 중요사실 등이 일본 금융상품거래소 또는 금융상품 거래업협회에 통지되어, 내각법령에서 정하는 전자 적 방법에 의해 공중이 열람하도록 제공된 것.
    한국의 감독관청 또는 증권거래소회가 설치, 운영하 는 전자전달매체에서 그 내용이 전자공시된 시점에 서 3시간 이상 경과한 것
    1. ① 가족・지인, 기타의 명의로든 실질적으로 자기 계산으로 하는 것
    2. ② 타인에게 매매 위탁, 지시하는 것
    3. ③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매도하는 것
    4. ④ 임원지주회・종업원지주회 또는 거래처지주회로부터 인출된 주식을 매도하는 것
      임원지주회・종업원지주회 또는 거래처지주회의 출연금액을 증가시키는 것

    (정보관리책임자의 선임)
    제3조

    대표이사는 중요사실의 관리 및 내부자거래의 사전 방지를 위해 정보관리책임자를 선임한다.

    (중요사실의 전달 등의 금지)
    제4조

    임직원 등은 업무에 관하여 중요사실 또는 중요사실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정보관리책임자의 허가 없이는 이것을 다른 임직원, 그 외 제3자에게 전달 하거나 누설 또는 당사가 발행하는 주권 등의 매매 등을 권유해서는 안 된다.

    2 임직원 등은 업무에 관하여 거래처 등 중요사실 또는 거래처 등 중요사실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정보관리책임자의 허가 없이는 이를 다른 임직원, 그 외 제3자에게 전달하거나 누설 또는 당사가 발행하는 주권 등의 매매 등을 권유해서는 안 된다.

    (정보관리책임자의 직무)
    제5조

    정보관리책임자는 다음의 사항을 실시한다.

    1. (1) 당사의 중요사실의 관리
    2. (2) 당사에 중요사실이 발생한 경우 최종 모회사의 정보관리책임자에 보고
    3. (3) 당사의 임직원에 대한 지도 및 조언

    2 정보관리책임자는 금융상품거래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의 내용을 항상 파악하고, 당사 그룹의 다른 정보관리책임자 및 임직원 등에게 그 취지를 철저히 주지시킨다.

    (중요사실의 보고 등)
    제6조

    임직원 등은 업무상 당사 그룹의 중요사실 또는 중요사실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정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2 전항에 대해 정보관리책임자는 지체 없이 최종 모회사의 정보관리책임자에 대해 당해 중요사실 또는 중요사실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사실의 내용을 보고한다.

    (프로젝트 참가자의 준수 의무)
    제7조

    중요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프로젝트에 직접 관여하는 임직원 등은 중요사실의 발생 전이라도 관련 정보를 엄중히 관리함과 동시에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이를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정보의 공시)
    제8조

    중요사실의 공시는 가능한 한 조기에 공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중요사실의 공시는 정보관리책임자가 경영재무본부 경영기획부와 협의하여 실시한다.

    (매매 등의 금지)
    제9조

    임직원 등이 중요사실 등을 알게 된 경우에는 법령에서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내용이 공시될 때까지 해당 중요사실 등과 관련된 회사가 발행하는 주권 등의 매매 등을 해서는 안 된다.

    2 당사 그룹의 결정에 의해 발생하는 중요사실에 대해서는 그 결정 전이라도 실질적으로 이와 비슷한 결정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위치의 임직원 등은 그 내용이 공시될 때까지 당사 또는 최종 모회사가 발행하는 주권 등의 매매 등을 해서는 안 된다.

    3 임직원 등은 이하에서 정하는 기간, 당사 및 최종 모회사의 주권 등의 매매 등을 해서는 안 된다.

    1. (1) 당사 및 최종 모회사의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그 결산공시일까지의 기간
    2. (2) 당사 및 최종 모회사의 사분기 또는 반기 종료일부터 그 결산공시일까지의 기간

    (임원의 단기매매)
    제10조

    당사의 임원은 당사가 발행하는 주권 등의 단기매매(매수 후 6개월 이내 매도 또는 매도 후 6개월 이내 매수)해서는 안 된다.

    2 당사의 임원이 전항에서 정하는 단기매매로 이익을 얻은 경우 당사는 일본 및 한국의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임원에 대해 그 이익의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3 당사에 대해 한국 금융당국으로부터 제1항에서 정하는 단기매매에 따른 차익의 발생사실에 대한 통보가 있을 경우 당사는 상황에 따른 대응책을 강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공시한다.

    (매매의 사전신청)
    제11조

    임직원 등(퇴임・퇴직자 제외)이 당사 또는 최종 모회사가 발행하는 주권 등의 매매 등을 할 경우에는 신중히 대응하고, 그 적절성 여부에 대해 사전에 당사의 정보관리책임자에게 이하의 사항을 신청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1) 매매 등의 종류
    2. (2) 주권 등의 종류 및 수량
    3. (3) 매매 등의 시기
    4. (4) 소속부서명 및 직함, 성명
    5. (5) 신청일
    6. (6) 미공표 사실을 알고 있는지의 여부
    7. (7) 그 밖의 정보관리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전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당사의 정보관리책임자는 필요에 따라 해당 임직원 등에 대해 지시할 수 있음.

    3 임직원 등(퇴임・퇴직자 제외)은 최종 모회사가 발행하는 주권 등의 매매 등을 할 경우 제1 항의 승인을 얻은 후 매매 전에 최종 모회사에 대해 최종 모회사의 소정 사항에 대해 신청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본 조의 신청에 대해 승인 받은 경우의 매매 등의 유효기간은 승인일(당사의 주권 등의 매매 등에 대해서는 당사의 정보관리책임자의 승인일, 최종 모회사의 주권 등의 매매 등에 대해서는 최종 모회사의 정보관리책임자의 승인일)로부터 기산하여 5영업일로 한다. 단, 당해 승인의 유효기간 내에 미공개 중요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매매해서는 안 된다.

    제4장 한국거래소에 대한 중요사실의 공시

    (공시책임자)
    제12조

    당사의 대표이사는 당사를 대표하여 한국의 법령 및 한국거래소 규정에 근거하여 한국거래소에 대해 중요사실의 신고(이하 「공시」)를 담당할 책임자(이하 「공시책임자」)를 정하여 해당 공시책임자를 한국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를 변경할 경우 또한 같다.

    2 공시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1) 중요사실의 공시
    2. (2) 중요사실의 관리상황 점검 및 평가
    3. (3) 중요사실의 검토 및 공시 여부의 결정
    4. (4) 중요사실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
    5. (5) 중요사실의 관리 및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및 임직원 등에 대한 지도 및 감시
    6. (6) 그 밖에 중요사실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당사의 대표이사가 승인한 업무

    3 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가진다.

    1. (1) 중요사실에 관련된 각종 서류 및 기록의 제출을 요구하고 열람할 수 있는 권한
    2. (2) 회계 또는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그 밖에 중요사실의 생성과 관련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임직원으로부터 필요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권한

    4 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과 협의할 수 있으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5 공시책임자는 중요사실의 관리상황을 당사의 대표이사에 보고한다.

    (공시담당자)
    제13조

    당사의 대표이사는 공시책임자의 지휘를 받아 공시를 담당할 담당자(이하 「공시담당자」) 를 정하고 해당 담당자를 한국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공시담당자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자본시장연구원

    요약 현재 국내 주식시장에서 주요주주 등의 지분매각 후 주가가 하락함으로써 불공정거래의 의혹을 야기시키는 고질적 문제가 개선되고 있지 않다. 반면 미국의 불공정거래 연간보고서를 분석해 보면, 국내 주식시장에서와 같은 최대주주 등의 ‘직접적’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는 잘 발생하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최대주주 등이 지분을 매각하기 전에 사전적 거래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기업문화로 자리 잡혀 있고, 증권법상 지배증권 매도신고서를 금융감독당국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우리 자본시장에서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책으로서, 국내 실정에 맞는 내부자의 사전적 거래계획 제도 및 지배증권 매도신고서 제도의 도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서언

    올해 초 미국 하원은 내부자 거래계획 사전제출 의무를 강화시키는 “기업내부자 투명성기준 활성화법”(Promoting Transparent Standards for Corporate Insiders Act)안을 민주·공화 양당의원의 전폭적 지지를 받으며 통과시켰다. 동 법안은 현재 상원에서 논의 중인데,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의원들이 내부자거래 규제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대부분 공감하는 점에 비추어 통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내부자거래 혐의에 대한 면책을 위해 활용되는 사전적 거래계획(이하 “10b5-1 계획”)에 대해 SEC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해당 거래계획에 대한 이사회의 감독 수준을 높이고, 계획수립 및 매매시점에 대한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규정 보강이 필요한지를 입법조사 하여야 한다. 입법조사의 결과 규정 정비의 필요성이 판단되면, SEC는 Rule 10b5-1을 개정하여 10b5-1 계획에 관한 요건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러한 입법 경향은 10b5-1 계획의 효용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자율규제를 공시 및 내부통제 중심의 공적규제로 강화하려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미국 자본시장에서는 내부자거래에 대한 사후적 제재가 매우 강하다. 월가의 내부자거래 스캔들을 다룬 서적인 ‘블랙 에지’(Black Edge)에서 잘 묘사된 바대로, 미국의 SEC, 검찰, 경찰(FBI)의 불공정거래 수사수준은 매우 높으며 적발시 제재도 매우 강력하다. 내부자거래에 관한 강력한 사후 제재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가 사전 예방조치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이유는 사후 제재에 비해 사전 예방이 보다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미국 증권법하에서,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이하 “지배주주등”)은 보유주식의 매도에 관한 신고를 거래‘후’가 아닌 거래‘전’에 금융감독당국에 하여야 한다. 특히 일정규모 이상(동종 발행주식총수 1% 이상)의 지배주주등의 보유주식(이하 “지배증권”) 매각을 위해서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임원, 주요주주 등 미공개중요정보에 대해 접근성이 높은 내부자는 사전적으로 거래계획을 작성하여 면책되지 않는 이상, 해당 중요정보를 보유한 상황에서 관련 증권 등을 매매하는 경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로서 처벌받기 쉽다. 이러한 내부자거래 사전 예방제도로 인해, 지배주주등의 직접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유형은 국내에 비해 미국 자본시장에서 잘 나타나지 않는다. 즉, 작년 말 국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H해운 전(前)회장의 내부자거래 스캔들 2) 과 같은 악재공시 전 손실회피를 위한 지배주주등의 직접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유형은 미국 자본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잘 발생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하는 불공정거래 조사실적을 분석해보면, 국내 주식시장에서 주가조작 등은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상장사 대주주 등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는 크게 개선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3) 특별사법경찰 제도도입 등 정부의 불공정거래 근절에 대한 정책적 의지가 큰 현 시점에서, 미국의 내부자 거래계획 및 지배증권 매도신고서 제도는 주요주주 등의 불공정거래 사전 예방장치로서 국내에 큰 시사점을 준다. 본고에서는 미국 증권법상의 내부자 거래계획 제도 및 지배증권 매도신고서 제도를 분석하고 설명한 후, 관련 제도도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에 대해 논해 본다.


    내부자의 사전적 거래계획(10b5-1 계획) 제도

    미국 증권법 체계하에서, 내부자 및 준내부자(이하 “내부자등”)가 미공개중요정보에 ‘기반’(basis)하여 관련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내부자거래로서 처벌된다. 4) 이 경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주관적 요건 즉 미공개중요정보에 ‘기반’하여 내부자가 거래하였는지의 여부는 매우 폭넓게 해석된다. SEC Rule 10b5-1에 따르면, 내부자등이 미공개중요정보에 기반하여 해당 회사가 발행한 증권 등을 매매하는 시점에 미공개중요정보를 보유(possession)하고 있었다면, 이용행위(use)를 입증할 필요 없이 미공개중요정보에 기반한 내부자거래로 의제된다. 단 적극적 항변사유(affirmative defense)가 있는 경우 면책이 가능한데, 이로 인해 미국 기업의 내부자들은 법령에서 정한 적극적 항변사유에따라 매매하는 것이 관행화되었으며 대표적 면책사유가 바로 내부자의 사전적 거래계획인 “10b5-1 계획”이다.

    SEC Rule 10b5-1(c)에 따르면, 내부자등이 미공개중요정보를 모르는 시점에서 10b5-1 계획서를 작성하고 해당 계획에 따른 매매를 하였다면, 해당 매매 시점에 미공개중요정보를 설령 알았다고 하더라도 내부자거래 혐의에 대한 적극적 항변사유로서 인정될 수 있다. 10b5-1 계획이 면책적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해당 계획의 작성시 미공개중요정보를 인지(aware)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과 함께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내부자거래 규정회피의 목적이 없이 선의(good faith)로 계획되어야 하며, 해당 계획서에 매매 수량, 가격, 거래일자가 구체적(관련 공식 또는 알고리즘 포함)으로 기입되어야 하며, 해당 계획에 따라 거래를 행하는 자의 재량이 아닌 계획에 따라 내부자를 위한 거래가 이루어져야 한다. 5)

    10b5-1 계획은 법령에서 정한 서식이 따로 있지 않으며 의무공시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많은 로펌과 투자은행이 실무상 해당 계획서를 규격화하였으며, 다수의 회사 내부자들이 확실한 면책 효과를 위해 해당 계획을 공시하는 경우가 많다. 10b5-1 계획이 위에서 언급한 요건을 갖춘 경우라도 반드시 면책이 되는 안전항(safe harbor)은 아니다. SEC Rule 10b5-1(c)의 요건을 갖추었다하더라도, 금융감독당국 또는 수사당국이 내부자의 실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경우 내부자거래로서 처벌받을 수도 있다.

    10b5-1 계획에 따른 항변제도는 미국에서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한 취약점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10b5-1 계획에 따라 거래한 내부자들의 수익률이 일반투자자들에 비해 높은 점은 문제점으로 자주 지적되어 왔다. 6) 올해 연초에 미하원을 통과한 “기업내부자 투명성기준 활성화법”안은 10b5-1 계획의 제도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조사를 SEC에 위임하였다(H.R.624). 해당 법안이 미 상원까지 통과하여 입법화되면, SEC는 10b5-1 계획의 수립 및 거래시점에 대한 제한, 수립계획의 수량에 대한 제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SEC 신고의무, 이사회의 감독강화 등에 관한 입법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SEC Rule 10b5-1을 개정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지배증권 매도신고서(Form 144) 제도

    미국 증권법은 주식의 발행에 관한 사안에 있어서는,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지배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7) 이처럼 지배증권 매각에 대해 엄격한 공시규제를 하는 이유는 지배주주등이 일반투자자에 비해 회사 중요정보에 대해 정보우위에 있고, 이러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자본시장의 정보불평등을 확대하고 일반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태를 막기 위함이다.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배증권을 매각하는데 있어, 면책조항인 SEC Rule 144가 주로 이용된다. SEC Rule 144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매각하려는 지배증권의 수량이 3개월 기간 내에 동종 발행증권 총수의 1%를 넘어서는 안된다. 지배증권이 증권신고서를 통해 등록된 주식인 경우 보유기간이 필요 없지만, 미등록 주식인 경우 6개월(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또는 12개월(비제출대상법인)의 보유기간이 필요하다. 또한 정기공시 등을 통해 제공되는 투자정보가 있어야 하며, 반드시 중개업자를 통해 지배증권 매각이 이루어져야 한다. 8)

    위에서 언급한 SEC Rule 144의 요건을 충족하여 증권신고서의 제출 없이 지배증권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절차상으로 SEC에 지배증권 매도신고서인 Form 144를 매도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9) 실무상으로 Form 144는 중개업자에게 매도 주문을 하기 전 또는 마켓메이커에게 양도하기 전에 SEC와 증권거래소에 제출된다. Form 144의 제출은 의무공시 사항은 아니지만, 자율적으로 공시시스템(EDGAR)을 통해 일반투자자에게 공시되는 경우도 많다. Form 144는 유의사항(attention) 항목에서 매도인인 지배주주등이 Form 144에 서명하는 시점에 미공개중요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명시한다. 이로 인해 Form 144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사전예방 효과를 볼 수 있다. 실무적으로는 지배주주등이 10b5-1 계획을 미리 수립한 후 해당 계획에 따라 지배주식을 매도하려는 시점에 Form 144를 SEC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매도인인 지배주주등이 Form 144에 서명하게 되면 해당 신고 시점이 아닌 10b5-1 계획의 채택 시점에 미공개중요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확인하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결어: 제도도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현재 국내 주식시장에서 주요주주 등의 지분매각 후 주가가 하락함으로써 불공정거래의 의혹을 야기시키는 고질적 문제가 개선되고 있지 않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의 작년 발표에 따르면, “최대주주 및 연계자 등이 중요정보공개일 이전에 보유하던 주식을 매도하여 손실 회피”함에 따라 해당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하여 관계당국에 통보한 경우가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 10) 실제로 불공정거래행위 혐의가 적발되지 않는 경우라도, 상장기업 지배주주등 또는 대주주의 보유지분 매각 후 주가하락이 일반투자자들의 원성과 시장불신을 야기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11) 미국 SEC의 불공정거래 제재국(Division of Enforcement)에서 매년 발간하는 연간보고서를 바탕으로 미국의 내부자거래 유형을 분석해 보면, 위에서 언급한 최대주주등의 직접적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혐의는 매우 드물게 포착된다. 미국에서는 최대주주등이 지분을 매각하기 전에 사전적 거래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기업문화로 자리 잡혀 있고, 증권법상 지배증권 매도신고서를 금융감독당국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우리 자본시장에서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책으로서, 국내 실정에 맞는 내부자의 사전적 거래계획 제도 및 지배증권 매도신고서 제도의 도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미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가 상장법인의 자율적 불공정거래 예방시스템인 “상장법인 임직원 자사주거래 알림서비스”(K-ITAS)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내부자거래 사전신고 제도도입의 정책적 필요성을 가늠할 수 있다.

    내부자거래 사전신고 제도도입은 금융감독당국 및 자율규제기구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규제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해당 제도도입으로 유가증권시장의 대기업 기업지배구조 개편 또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야기되는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계열사 등)의 보유지분 매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해당 제도도입은 코스닥 시장에서 기업사냥꾼 등이 상장기업을 인수한 후 호재성 뉴스에 따른 주가급등 과정에서 지분을 매각하여 이익을 보거나, 악재성 정보 공시전에 지분을 매각하여 손실을 회피하는 불공정거래 유형에 대한 효율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작용할 수 있다.

    내부자거래 사전신고 제도도입은 상장법인이 내부자거래 내부통제시스템을 자율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제재를 보다 강화한 후 내부자의 사전적 거래계획을 통한 면책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게 되면, 해당 정책 효과는 더욱 SBI FinTech Solutions 주식회사 커지게 된다. 미국의 경우, 내부자 거래계획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대부분의 주요 상장법인이 10b5-1 계획에 따른 면책을 확실하게보장받기 위하여 내부자거래정책(insider trading policy)을 수립하고 이사회 등 회사 내부에서 해당 정책의 준수를 감시하는 기업문화가 정착하였다. 마지막으로 내부자거래 사전신고 제도도입은 우리 주식시장에서 일반투자자의 시장신뢰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우리 주식시장에서 대주주 지분매각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하여 매각 후 주가가 폭락하는 경우 투자자의 시장불신이 가중되는 점을 감안할 때, 해당 제도도입에 따른 정책 효과는 더욱 기대된다.

    1) Nelson, M., 2019. 2. 28, Senate Banking Committee seeks to produce bipartisan capital formation package, Securities Regulation Daily.
    2) 대법원 2018도8443 판결; 한국경제, 2018. 10. 29, ‘미공개정보’로 손실 회피 혐의…최은영 前회장 징역 1년6월 확정.
    3)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시세조종에 대한 조사 건수는 2016년 35건, 2017년 23건, 2018년 18건으로 감소하였음에 반하여,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조사 건수는 2016년 47건, 2017년 36건, 2018년 36건으로 추세적 개선을 보이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 2019. 2. 27, ‘18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실적 및 ‘19년 중점 조사 방향, 보도자료).
    4) 15 U.S.C. §78j(b); 17 CFR §240.10b-5.
    5) 해당 요건은 17 CFR §240.10b5-1 해석을 통해 도출되었다.
    6) Pulliam, S., Barry, R., 2012. 12. 27, Executives’ Good Luck in Trading Own Stock, The Wall Street Journal.
    7) 15 USC 77b(a)(11) (인수인의 정의 조항); 15 USC 77d; 15 USC 77e.
    8) 17 CFR 230.144.
    9) 3개월 기간 동안 지배증권을 5,000주 미만 또는 총 양도대금 5만달러 미만으로 매도하는 경우에는 Form 144의 제출이 면제된다. 17 CFR 230.144(h).
    10) 한국거래소, 2018. 10. 22, 12월결산 한계기업 심리 결과 및 주요 특징, 보도자료.
    11) 아시아경제, 2019. 2. 6, 주가 ‘뚝’…코스닥 투자자들 “대주주 매도가 무서워요”; 한겨례, 2018. 12. 9, 삼성전자, 주주는 10배늘고 주가는 ‘한숨’; 시사위크, 2017. 2. 7, 이재용 부회장, 연이은 악재… 이번엔 삼성SDS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고발.

    미공개정보 활용 내부자 거래, 해결방법 없나

    불공정거래 중 70%가 내부자거래
    처벌 강력하지만 입증은 어려운 탓
    "내부자거래에 대한 일정 기준 마련 필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 매도한 뒤 차익을 거두는 내부자 거래의혹이 줄지 않고 있다. 작년엔 카카오페이 경영진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올해도 에코프로비엠, 에디슨EV, 호반건설 등이 관련 의혹을 받고 있다. ▷ 관련기사: [단독]한진칼 블록딜 사흘전, 호반 조용히 주식샀다(4월5일)

    금융당국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내부자 거래를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중범죄로 간주한다. 전문가들은 범죄 입증이 어려운 데다 실제로 처벌 강도가 약한 점을 근거로 내부자 거래가 줄지 않다고 지적한다. 이에 정치권에선 내부자 거래에 대한 일정 기준을 마련한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10건 중 7건이 내부자거래

    /그래픽=김용민 기자 kym[email protected]

    한국거래소가 최근 발표한 '불공정 거래 심리 실적 및 주요 특징'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불공정 거래 109건 중 77건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였다. 적발된 불공정 거래 10건 중 7건(70.6%)이 내부자 거래인 셈이다.

    특히 작년은 내부자거래 적발 사례가 유독 많았던 시기로 최근 5년간 평균 건수(62.6건)를 크게 웃돌았다. 과거엔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난해엔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미리 파악해 저가 매입한 뒤, 차익을 얻는 사례도 늘면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과거엔 기업에 악재가 되는 정보들을 미리 입수해 주식을 매도하는 것이 전형적인 미공개 정보이용 사례였다면 작년엔 바이오, 미래 산업 등과 관련한 호재성 정보를 입수해 SBI FinTech Solutions 주식회사 차익을 거두는 사례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를 자본시장 교란 행위로 분류해 중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75조에 따라 내부자 거래 혐의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포함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위반 액수가 5억원 이상인 경우 가중 처벌이 가능하고 그 규모가 50억원을 넘으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내부자 거래는 신뢰, 공정경쟁이 전제인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중대 범죄로 간주한다"고 말했다.

    내부자거래 왜 계속 되나

    하지만 강력한 처벌 규정이 마련돼 있음에도 내부자거래가 좀처럼 줄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작년엔 카카오페이 경영진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를 통해 주식을 대량으로 처분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올해 역시 에디슨EV, 에코프로비엠 등이 이와 관련한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달엔 호반건설이 한진칼 주식을 대량 취득하기 전, 자회사 호반이 한진칼 주식을 매입한 것을 두고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내부자거래 특성상 사전 감시가 사실상 불가능한데다 시세조종, 부당거래 등 다른 불공정거래 행위보다 혐의를 입증하는 게 더 어려워 범죄 유인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시세 차익을 거뒀다는 것을 법정에서 입증을 해야 하는데 이 자체가 쉽지 않다"며 "내부자 거래 입증이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제도적 한계를 악용해 내부자 거래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이라고 설명했다.

    솜방망이 처벌도 내부자거래가 계속 이어지는 이유 중 하나다. 양형 기준은 강력하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는 드물단 얘기다.

    김남근 변호사는 "내부자거래 관련 형량이 약한 건 아니지만 실제 이어지는 처벌 수준이 약한 것은 사실"이라며 "증거를 기반으로 법원이 판결을 내려야 하는데 내부자거래 특성상 증거 자체 수집이 어려우니 처벌 수준이 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미국의 경우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 다양한 행정제재들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기소권도 갖고 있어 유연한 수사와 신속한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 금융감독원이 조사, 수사할 수 있는 권한과 한계가 있어 (처벌에 대해) 다소 경직적인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경영진이 거래하려면 사전 공시"

    선진국 역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는 매년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달리 내부자 거래에 대한 일정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보인다.

    미국의 경우 경영진이 주식을 처분할 경우 사전 공시를 해야 한다. 경영진이 주식을 매각하기 전에 언제, 얼마 정도의 주식을 매각하겠다는 것을 시장에 미리 알려야 한단 얘기다. 사전 공시를 하지 않으면 내부자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내부자거래를 했다고 간주한다.

    황 연구위원은 "미국처럼 사전에 경영진이 공시를 통해 주식 매각을 알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내부자거래로 간주하는 것이 한가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에선 최근 이와 관련한 법안이 최근 발의됐다. 지난 2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면서다. 미국처럼 내부자 거래 사전신고제도를 도입하고 공시 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주식 거래 의향이 있는 내부자가 사전거래계획서를 작성해 해당 법인에 제출해 확인을 받은 뒤, 계획서대로 매매를 진행하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개인 투자자들은 공시를 통해 경영진이 주식을 매각할 것이란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고 내부자 역시 불필요한 의혹들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법안 발의 당시 이용우 의원은 "사전신고제도 등 공시 의무를 강화해 냉각기간을 두고 내부자들의 미공개정보 이용을 통한 내부자 거래를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내부자 거래로 발생하는 일반주주들의 피해를 막고 주식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내부자 거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남근 변호사는 "현재는 거래소가 내부자 거래 이상 징후를 발견하면 금감원에 넘기고 다시 조사에 착수해 검찰에 넘긴 뒤, 검찰이 기소하는 다소 긴 절차를 밟는다"며 "내부자 고발 제도를 적극 장려하면 이 긴 과정을 줄일 수 있는 데다 내부자 거래 자체가 줄어드는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를 위해선 내부고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 제도 마련도 동시에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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