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래 낙폭 최대…‘침체기’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3월 20일 | 0개 댓글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전남도는 22개 시군에 지역농업인, 농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농지위원회를 운영, 농지 이용정보 변경 시 농지대장 변경신청을 의무화함으로써 투기를 방지하는 등 10년래 낙폭 최대…‘침체기’ 농지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무안 일로읍 백련로 들녘 전경.[사진=전남도] 전남도는 22개 시군에 지역농업인, 농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농지위원회를 운영, 농지 이용정보 변경 시 농지대장 변경신청을 의무화함으로써 투기를 방지하는 등 농지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집도·빌딩도·땅도…부동산 큰손 ‘외국인’ 거래 줄었다

사진은 2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와 주택가 모습. 2022.9.2 뉴스1국내 부동산시장의 큰손으로 불렸던 외국인의 건축물·토지 거래가 줄었다. 부동산시장 악화, 글로벌 경기침체 등이 맞물린 영향으로 분석된다. 당분간 이 같은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부동산시장 교란과 내국인 역차별 논란을 불렀던 외국인 투기성 주택 거래 등을 조사·규제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올해 7월 전국 외국인 건축물 거래량은 1338건으로, 전달(1635건)보다 18% 감소했다. 외국인 건축물 거래량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우상향하다 6월 하락 전환됐다. 건축물에는 주거용·상업업무용·공업용 등이 포함되며 거래는 매도·매수 모두를 합친 것이라고 한국부동산원은 설명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과거 우리 부동산시장은 외국인에게 규제가 덜하고 대출받기 쉽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곳으로 여겨졌다”면서도 “자산 가치가 급등했다가 하향 안정을 찾아가는 시기에 외국인도 관망세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은 주식 등과 달라 바로 매각하기 쉽지 않은데 10년래 낙폭 최대…‘침체기’ 대부분 (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만큼 매도도 줄어 거래량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의 외국인 거래량도 줄었다. 올해 7월 전국 외국인 순수토지 거래량은 471필지(면적 72만8000㎡)로 나타났다. 이는 전달(491필지·면적 196만6000㎡)보다 필지로는 20필지가, 면적으로는 123만8000㎡가 각각 감소한 수치다.

업계에서는 외국인의 관망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 각국의 10년래 낙폭 최대…‘침체기’ 상황이 변화무쌍한데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 매수를 자제하는 모습이 있다”며 “그동안 부동산시장의 큰손으로 꼽혔던 중국을 포함한 몇몇 나라 상황이 좋지 않은 것도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외국인 부동산 투기가 내국인 역차별 논란 등을 불렀던 만큼 (외국인 거래 감소를) 일각에서는 환영할 수 있다”면서도 “우리 부동산 경기가 저점을 찍을 때 외국인들이 다시 투기성 매수에 나설 수 있는데 기존과 같이 자국 은행의 도움을 받을 경우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부의 외국인 부동산 거래 규제 강화 움직임에 이들의 거래 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법무부·국세청·관세청 등과 함께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의 기획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는 이달까지 진행되며 결과는 다음달 발표될 예정이다.

앞서 일부 외국인이 자국 은행을 이용해 손쉽게 대출을 받은 뒤 별다른 제한 없이 투기성 거래를 일삼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으로 고가주택을 매입하는 사례가 알려져 공분을 샀다.

국토부는 외국인 부동산 투기가 우려될 경우 시·도지사 등이 대상자(외국인 등)와 대상용도(주택이 포함된 토지 등)를 정해 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비거주 외국인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가 외국인 부동산 거래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 규제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전 아파트 매매 가격이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로 빠져 들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대전 아파트 매매거래는 617건으로 2006년 1월 308건, 2012년 1월 511건, 2013년 1월 569건, 2022년 1월 597건에 이어 역대 다섯 번째로 최저치를 보였습니다.

대전 부동산과 상호보완관계인 인근 세종 부동산 시장도 침체기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기사저장 -->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톡(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10년래 낙폭 최대…‘침체기’ 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톡(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밴드(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블로그(으)로 기사보내기 핀터레스트(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투기과열지구 풀렸지만 대출규제·금리인상 악재, 하락 지속
둔산동도 가격 하락세… 매매수급지수·매매거래량도 최저치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대전 아파트 매매 가격이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로 빠져 들고 있다. 매매가격지수, 거래량 등 각종 부동산 시장의 향배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들도 ‘침체기’ 전환을 가리키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다섯째 주(지난달 29일 기준) 주간 아파트동향에 따르면 대전 아파트 값은 전주 대비 0.24% 하락했다.

2012년 8월 13일(-0.25%) 이후 약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내린 것이다. 대표적인 집값 방어 지역으로 꼽혔던 서구와 유성구도 나란히 0.31%, 0.30% 떨어지며 하락폭을 키웠다.

실제 대전의 강남이라고 불리는 둔산동 일대 집값도 하락세가 곳곳에서 관측되고 있다. 샘머리 2단지 전용면적 84㎡는 지난 4일 4억 3000만원에 거래돼 이전 최고가(6억 7500만원, 2021년 10월) 대비 2억 4500만원 가량 떨어졌다.

사진 = 대전 서구 도안동 일대 아파트. 충청투데이 DB

한마루 아파트는 지난해 12월 전용면적 101㎡가 역대 최고가인 11억원에 거래됐는데 지난 7월 21일 7억원에 거래되면서 약 7개월만에 4억원이 떨어졌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7억 거래는 직거래로 특수거래를 고려해도 앞서 4월에도 7억 200만원에 팔려 고점 대비 크게 떨어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대전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도 86.4로 2014년 3월 10일 84.1 이후 8년 5개월여 만에 최저치다.

매매수급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0에 가까울수록 공급 우위(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음), 200에 가까울수록 수요 우위를 의미한다. 대전 아파트 매매 수급지수는 지난해 12월 13일 99로 기준선인 100 아래로 하락한 이후 지난달 22일(87.4)에는 90대 마저 붕괴됐다.

거래량 마저 역대급으로 크게 줄었다. 지난 7월 대전 아파트 매매거래는 617건으로 2006년 1월 308건, 2012년 1월 511건, 2013년 1월 569건, 2022년 1월 597건에 이어 역대 다섯 번째로 최저치를 보였다.

대전 부동산과 상호보완관계인 인근 세종 부동산 시장도 침체기가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올 7월 말까지 하락률은 -4.38%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빠졌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값은 8.72% 올랐다. 이처럼 각종 부동산 경기 침체 신호가 곳곳에서 확인되면서 대전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로 전환을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으로 집값 하방 압력이 계속되고 거래절벽도 더 심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재호 목원대 부동산금융보험융합학과 교수는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어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있고 대출규제, 금리인상 등의 악재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다 보니 매수심리가 상당히 위축되면서 침체기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전남도, 농지관리 강화…22개 시군 농지위 운영

전남도는 22개 시군에 지역농업인, 농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농지위원회를 운영, 농지 이용정보 변경 시 농지대장 변경신청을 의무화함으로써 투기를 방지하는 등 농지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무안 일로읍 백련로 들녘 전경.[사진=전남도] 전남도는 22개 시군에 지역농업인, 농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농지위원회를 운영, 농지 이용정보 변경 시 농지대장 변경신청을 의무화함으로써 투기를 방지하는 등 농지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투기 목적의 농지소유를 막고, 보다 효율적으로 농지를 관리하기 위해 농지법령이 지난 18일부터 일부개정‧시행된데 따른 것이다.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 소재지 시군의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지난 6월부터 시군별로 관련 조례를 제정토록 하고, 22개 시군이 시‧읍‧면별이나 권역별로 총 203개의 농지위원회를 구성토록 행정지도 했다. 순천시, 광양시, 곡성군, 보성군, 무안군은 조례에 근거해 권역별로 구성했다.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 농지 소재지 시군 또는 연접한 시군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농지를 처음 취득하려는 사람,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의 공유지분으로 취득하려는 경우, 외국인‧외국국적 동포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등이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신청 후 14일 이내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농지대장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농지법 제49조의2에 따라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농지대장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농지대장 변경사유란 농지소유자나 임차인은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변경‧해제하는 경우와 농지에 수로, 농막, 축사 등 개량‧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다.

농지대장 변경 사유가 발생했으나, 변경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청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서순철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농지제도 개선으로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을 억제하는 등 농지관리체계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변경된 농지제도를 적극 홍보해 도민이 농지 이용 관련 민원을 처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농지제도 개선 시행에 따라 ‘농지원부’는 ‘농지대장’으로 명칭이 바뀌고, 관할 행정청은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작성 대상은 1000㎡에서 모든 농지로 변경됐다.

잠깐! 현재 Internet Explorer 8이하 버전을 이용중이십니다. 최신 브라우저(Browser)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 기사공유하기
  • 프린트
  • 메일보내기
  • 글씨키우기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10년래 낙폭 최대…‘침체기’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조미경(국제특파원)
    • 2022.08.29
    • 댓글 0
    • 기사공유하기
    • 프린트
    • 메일보내기
    • 글씨키우기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서울시청

      서울시청

      열악한 노후 주거지의 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시가 작년 12월 첫 '신속통합기획 주택 재개발 공모지' 21개소를 선정한 가운데 이번 달부터 두 번째 공모가 시작된다.

      서울시는 오늘 8월 29일(월) ~ 오는 10월 27일(목) 두 달 간 '신속통합기획 주택 재개발 10년래 낙폭 최대…‘침체기’ 2차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 공모기간을 충분히 주어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정량평가 항목에 '찬성동의율'을 추가하여 주민 10년래 낙폭 최대…‘침체기’ 의사에 따른 사업실현 가능성도 함께 평가할 계획이다.

      시는 또 상습 침수나 침수우려지역, 반지하주택 밀집지역, 찬성동의율 등의 가점을 신설하는 등 1차 공모의 보완점을 반영하여 공모기준을 합리적으로 업그레이드 했다.

      가장 먼저 시민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거환경 취약지역에 가점을 주어 정비가 시급한 곳을 우선하여 선정한다.

      그동안 잦은 풍수해로 침수 기록이 남아있는 상습 침수 또는 침수우려지역과 반지하주택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 각 항목별로 최대 5점 씩 가점을 부여한다.

      시는 공모에 신청한 구역 중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침수취약지역, 침수이력('침수흔적도' 등 참고)이 있는 주거지역이 30% 이상 포함되면서 구청장이 '상습 침수 또는 10년래 낙폭 최대…‘침체기’ 10년래 낙폭 최대…‘침체기’ 침수우려지역'이라고 판단하여 제출한 곳에는 가점 5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 전체 건축물 동수 대비 반지하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부터 가점을 부여, 70% 이상일 경우 최대 5점을 부여하여 지역 정비를 통한 순차적인 주거상향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상습침수지역 및 반지하주택 개선은 긴 호흡의 정책인 만큼, 서울시는 현재 시행 중인 주거약자를 위한 각종 지원제도와 함께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공모에서 가점 부여 등을 병행하여 앞으로 반지하 주택 등 취약한 주거지역을 자연스럽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에는 첫 번째 공모에서 선정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고, 선정과정에 주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의 제외기준에 사업실현 가능성, 시가 정책적으로 지양하는 사항을 고려한 제외기준 등을 추가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공공재개발․모아타운․도심복합사업 등 타 사업 후보지 등, 반대 30% 이상, 전용주거지역은 제외대상으로 유지되고

      현금청산 대상 세대가 많거나 여러 사업이 혼재한 지역, 지난 공모에서 선정되지 않은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지역은 구청장 사전검토나 선정위원회 과정에서 추진이 어렵다 판단되면 추천 또는 선정에 제외될 수 있다고 공지했다.

      공모신청 요건은 1차 공모 때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법령․조례 상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맞으면서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구역지정을 희망하는 지역,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재개발 구역지정을 위한 법적요건은 필수항목(노후도 동수 2/3 이상, 구역면적 1만㎡ 이상)을 충족하고 선택항목(노후도 연면적 2/3 이상, 주택접도율 40% 이하, 과소필지 40% 이상, 호수밀도 60동/ha 이상)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면 되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의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 30%가 아닌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1차와 마찬가지로 도시재생지역 등과 서울시 정책 상 도시관리 및 보전이 필요한 지역 등도 대상에 포함될 수는 있으나 사전검토 단계에서 자치구가 서울시․국토부․문화재청 등 관계부서와 사전협의한 뒤에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후보지 추천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도시재생지역 등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등이 사전협의 대상이며, 시는 해당 지역들은 사전협의 절차가 따르는 만큼 주민들의 신중한 참여를 당부했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구역은 오는 10월 27일(목)까지 해당 자치구에 신청서,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공모 신청하면 자치구는 오는 11월, 시가 마련한 '구역별 평가' 내용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요건 충족여부, 구역계의 적정성, 정량적 평가, 관계부서 협의 내용 등을 꼼꼼히 검토 후 검토보고서를 작성, 공모요건에 적합한 구역 중 정량평가 점수 상위 4곳 이내로 추려 시로 추천한다.

      평가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정량적 평가(표)'는 서울시가 정비우선 순위를 정하기 위해 법령․조례 상 구역지정 요건을 토대로 노후도 등 물리적 여건을 정량․객관화하여 수립한 지표로 2차 공모에도 지난 공모에 적용된 평가항목이 대부분 유지되나 침수지역, 반지하주택, 찬성동의율 등 가점 항목을 추가하여 지역 및 사회 여건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시는 도시계획․건축․법률 등 다양한 분야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선정위원회'를 구성, 구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량적 평가점수와 자치구 여건, 구역의 정책적 요건, 지역 안배, 주택가격 및 투기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2월 말 최종 후보지를 선정한다.

      지난 8월 25일(목) 후보지를 선정한 공공재개발 2차 공모에서 선정되지 않은 구역도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2차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받아둔 동의서는 주민의 공모 참여 의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1차 후보지 선정일(2021년 12월 27일) 이후 징구한 동의서부터 인정한다.

      시는 이번 공모부터는 참여의사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기 용이하도록 반대동의서, 동의철회서 등의 서식을 추가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분쪼개기, 갭투자 등 투기세력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1차 10년래 낙폭 최대…‘침체기’ 후보지 발표 당시 안내한 대로 2차 공모 포함, 내년 신속통합기획․공공 재개발 공모까지 권리산정기준일을 지난 2022년 1월 28일로 일괄 적용하여 선정되지 않은 구역도 선정구역에 준하는 투기방지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재개발 활성화를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미선정 구역에도 권리산정기준일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건축허가 제한 등 투기방지대책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오는 2024년 이후부터는 후보지 구역지정 등 추진경과, 부동산 시장 동향, 노후 주거지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모 및 투기방지대책 방향에 대해 재검토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고시․공고)' 또는 '정비사업 정보몽땅(자료실)'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속통합기획 주택 재개발 공모'는 시내 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된 제도로, 1차 공모에 24개 자치구 총 102곳이 참여하여 작년 2021년 12월, 21곳의 최종 후보지가 선정됐으며 시는 당초 계획한 대로 2년 내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현재 자치구 신속통합기획안 마련을 위한 개략계획(안) 수립 등을 정상 추진 중이다.

      이 중 2곳은 오는 9월부터 신속통합기획에 본격 착수하며, 10곳은 이번 8월 말 ~ 오는 9월 초 주민간담회 개최 이후 신속통합기획에 바로 들어갈 예정이다. 나머지 9곳은 9월 중 주민간담회를 거쳐 오는 10월 내 신속통합기획 착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2차 공모 평가기준을 현실에 맞게끔 합리적으로 조정,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부터 선정돼 빠르게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주택공급 확대 및 투기방지를 통한 시장 안정화, 시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실효성 있는 주택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들은 빠른 재개발을 통해 쾌적하고 저렴한 공공주택에서 주거생활을 하고 싶다고 전했다. 덧붙여 지금도 여전히 공사가 멈춰 보기도 안 좋고 답답한 상황이라며 하소연하였다.


0 개 댓글

답장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