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거래정지 요건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9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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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들의 속을 태우는 주식 거래정지 장기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거래 재개 요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연합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매매거래정지기간은 어떻게 정하나

[문] =지난 4월4일 엘지산전이 금성계전과 금성기전을 흡수 합병하기로
발표하면서 오후장에 매매거래가 정지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6일 오전시장부터(4월5일은 휴일)바로 매매가 재개돼
오후시장만 매매거래가 정지된 셈인데 지난 4월1일 오전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된 한주화학과 삼진화학은 4월3일 매매가 재개돼(4월2일 휴일)하루
종일 매매거래가 정지됐습니다.

이렇게 매매거래 정지기간이 차이가 나는것은 합병과 자본전액잠식
3년이라는 매매거래정지 사유가 다르기 때문이라서 그렇겠구나하고
막연하게 이해할 뿐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사유는 얼마의 기간동안 매매거래정지를 시키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증권거래소는 상장법인 또는 상장유가증권이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일정기간동안 정지시키는데
정지요건에 따라 정지기간이 차이가 납니다.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될때, 즉 <>사업보고서나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감사의견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3년 계속 <>영업활동의 정지
<>자본전액잠식 3년 계속 <>주식분포사항이 기준에 미달할때 <>회사가
정리절차를 개시하거나 해산사유에 해당될때 <>고의중과실 또는
상습적으로 공시의무를 위반한 때등에는 1일간 정지됩니다.

그러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매매거래정지를 해제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또 <>증권거래소의 조회공시에 대한 공시불이행 <>공시번복 <>중요
내용의 공시변경시에는 사유발생 시점부터 다음날 매매종료시까지
매매거래를 정지합니다.

그리고 주가나 거래량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항으로써 <>부도발생
이나 <>면허취소 <>생산중단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은행관리
착수 <>배정비율 10%이상의 무상증자와 주식배당을 공고한 때에는
공시시점이 전장인 경우 전장종료시까지, 후장인 경우에는 후장종료시
까지 정지되며 필요시에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매매중 풍문등과 관련하여 주가나 거래량이 급변하거나 매매 개시
전에 풍문등과 관련해 주가나 거래량의 급변이 예상되어 매매거래가
중단된 경우에는 중단사유에 대한 조회결과를 전장 종료전에 공시한
경우 후장부터, 전장종료후에 공시한 경우에는 다음날 거래가 재개됩니다.

그외에도 증권거래소가 공익과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시장관리상 필요
하다고 인정될 때는 매매거래를 정지합니다.

이에따라 LG산전과 금성계전 금성기전은 후장에 흡수 합병을 공시하여
후장 종료시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됐고 3년연속 자본전액 잠식을 보인
삼진화학과 한주화학은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됐습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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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주식 거래정지 장기화와 투자자 보호 관점의 전환 필요성

요약 최근 주식시장에서 거래정지의 장기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개정 외부감사법 시행으로 감사환경이 강화되면서 거래정지 조치가 확대된 부분은 재무제표의 왜곡표시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다만, 대부분의 거래정지 조치에서 원인 사유의 해소 이후 매매거래를 재개함에 따라 거래정지 상태가 장기화되고 재산권 침해, 변동성 확대 등의 우려가 증대되는 점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미국 시장의 경우 중요 정보의 충실한 공시가 이루어지는 즉시 거래정지 조치의 해제를 원칙으로 하여 장기간 매매거래가 중단되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는다. 주식을 자유롭게 처분하는 측면에서 주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거래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거래재개 절차의 개선 검토가 가능하다. 장기적으로 거래정지 제도는 정보비대칭 상황에서 새로운 정보의 공시를 유도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원인 사유의 해소를 전제로 하는 장기 중단의 정지가 아니라, 사유 발생의 공시를 전제로 하는 일시 멈춤의 정지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거래정지 장기화와 시장구조 왜곡

2022년 상반기 유가증권ㆍ코스닥 시장에서 한 차례 이상 매매거래가 정지된 기업은 총 103개사에 달한다(). 1) 이중 올해 새롭게 거래가 정지된 기업은 29개사로, 상당수는 기존 거래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여 과거연도부터 정지 조치가 지속된 것으로 확인된다.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81일 동안 평균 거래정지 기간은 139일에 달하며, 올해 신규로 정지된 기업만 보더라도 평균 87일 간은 매매거래가 불가능하여 거래의 정지일수가 정상 거래일수를 초과했다. 1년의 절반을 집계한 수치임에도 2022년 상반기 중 거래정지 기업의 정지일수 비율은 77%(=139일/181일)로 최근 10년 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2021년의 69%(=252일/365일)를 넘어섰다.



거래정지가 장기화하면서 시장구조의 왜곡 문제도 점증하는 추세다. 국제적인 물가상승 압력과 이로 인한 각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지난 수개월 간 고물가ㆍ고금리ㆍ고환율에 대한 우려가 시장을 지배했다. 부정적 거시환경 정보가 주식시장에 반영되면서 대다수 기업의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한 반면, 거래정지 기업의 상반기 평균 수익률은 –0.46%로 보합세를 유지했다. 2) 이는 장기간 거래가 불가능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이례적 현상임에도 우리나라의 경우 거래정지 조치가 장기화하면서 약세장일 때마다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올해 상반기 거래정지 기업의 99%는 시장수익률 대비 초과성과를 기록했으며, 거래정지 기업의 시가총액 규모도 13.4조원에 달했다(<그림 2>). 실제 대규모 횡령사태로 2022년 1월 3일 부터 4월 27일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된 오스템임플란트는 거래정지 기간 코스닥 지수가 13.3% 하락하는 가운데 한때 시장 내 시가총액 규모가 22위에서 14위까지 상승했다(<그림 3>). 3)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거래정지 장기화 현상은 동기간 미국의 거래정지(trading halt) 기업이 평균 33분 만에 거래를 재개한 것과 대조적이다. 4) 미국의 경우 매매거래정지 요건 사안이 엄중하여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직접 거래중단(trading suspension) 조치를 발동하는 경우에도 매매 중단일이 최대 10 영업일을 초과하지 않아 시장구조의 왜곡 문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롭다. 5) 그러한 미국에서도 거래정지 제도에 대한 비판은 꾸준히 제기된다. 6) 매매거래의 정지 조치는 일시적으로 유동성을 0으로 만들어 정상적인 거래를 제한하기에 고도의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며, 조치의 빈도와 재량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7)


거래정지 장기화 원인

최근 우리나라에서 거래정지 조치가 유독 장기화하는 이유는 2018년 이후 개정 외부감사법 시행으로 인한 영향이 크다. 2018년 이후 감사환경이 강화되면서, 감사의견 미달 사유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포함되는 기업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2022년 상반기 동안 신규로 거래가 정지된 29개 기업 중 감사의견 미달 이외의 사유만으로 거래가 정지된 기업은 5개사에 불과하다. 대부분은 감사의견 변형과 함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 등이 의문시되는 경우가 복합적으로 나타나 상장회사로서의 적격성에 대해 심층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었다.

미국, 영국 등 해외 주요 거래소는 비적정 감사의견을 정기보고서 미제출에 준하여 즉시 상장폐지 사유로 간주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선기간 부여 절차를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2년 연속 감사의견 미달 시 상장폐지 절차에 돌입하므로 감사의견 미달로 인한 퇴출 측면에서는 선진 시장에 비해 이미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기업의 재무상태 및 사업운영에 관한 기본 정보를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아무런 제약 없이 매매거래를 허용하는 것은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기에 매매거래정지 요건 우선 거래를 정지한 상태에서 사안의 개선과정을 지켜 볼 필요성은 충분하다. 즉, 감사의견 미달로 인한 거래정지의 장기화는 일정부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6월 말 현재 1,000일 이상 거래가 정지된 기업이 12개사에 매매거래정지 요건 달하는 등 거래정지가 지나치게 장기화하는 문제를 용인하기에는 재산권 침해, 변동성 확대 등에 대한 우려도 작지 않다. 매매거래정지 제도는 정보비대칭적 상황에서 무정보 투자자(uninformed investor)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크나, 우리나라의 경우 상당기간 거래가 제한됨에 따라 기존 투자자가 주식을 자유롭게 처분하는 측면에서 재산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뒤따른다. 또한, 시장지수의 낙폭이 큰 상황에서는 거래정지 종목이 시장지수 대비 초과 수익률을 기록할 만큼 주가와 기업가치 간 괴리가 심화되고 이는 향후 거래재개 시 주가 변동성의 확대로 이어져 또 다른 투자자 보호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에 거래재개 절차에 대한 개선 검토가 필요하다.


거래재개 요건의 차이

한국과 미국, 양국 간 거래정지 기간에 현저한 차이가 매매거래정지 요건 나는 근본 원인은 거래재개의 절차 상 요건 차이에 기인한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원인 사유의 '해소'를 거래재개의 요건으로 하는 반면, 미국은 원인 사유의 ‘공시’를 거래재개의 요건으로 하여 상대적으로 신속한 거래재개가 가능하다. 원인 사유의 해소와는 무관하게 관련 사안의 발생에 대한 공시가 충실히 이루어지는 즉시 거래정지 조치의 해제를 원칙으로 하므로 장기간 매매거래가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다. 특히, 파산ㆍ회생절차 등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중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사안에 대해서도 해당 사안이 투명하고 충실하게 공시됨을 전제로 거래의 연속성을 보장한다. 감사의견 미달 이외의 사유에 있어서도 거래정지의 해제까지 비교적 장기간이 소요되는 우리나라와는 큰 차이가 있다.

거래재개까지 비교적 장기간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원인 사유의 해소를 거래재개의 요건으로 두는 이유는 시장교란 행위로부터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고 시장의 질서를 유지하는 관점에서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장외시장이 발달하지 않아 시장퇴출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기 어려운 시장 특성을 고려하면, 재무구조가 부실하고 회계투명성이 낮은 기업을 보다 세밀하게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관리종목 지정,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등 비숙련 투자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매매거래정지 제도와 연계하여 기업의 악재를 중심으로 거래정지 조치를 발동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거래정지 제도 본연의 기능은 비숙련 투자자의 보호가 아니라 사적 정보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공정한 정보 경쟁이 가능한 시장으로 평등화하는 것에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투자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공시가 불충분할 경우 일시적으로 매매거래를 정지하고, 기업이 관련 사안을 충실히 공시한 직후 거래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하여 새로운 정보가 시장에 신속히 공급될 수 있는 유인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8) 아울러, 가격 민감 정보를 투자의사결정에 신중하게 반영할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여 가치와 무관한 가격변동성으로부터 무정보 투자자를 보호하고 주가의 정보성을 높여 시장의 가격발견기능을 강화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9)


투자자 보호 관점의 전환 필요성

우리나라의 경우 상장시장 내 부실회사가 많다는 점에서 비숙련 투자자의 적극적 매매거래정지 요건 보호와 시장질서 유지가 매우 중요한 의제임은 부인할 수 없다. 단, 투자자의 잠재적 피해 예방에 방점을 두고 거래정지 제도를 운영할 경우 거래정지의 장기화는 불가피하다. 거래정지 제도 본연의 기능에 해당하는 공정한 정보 경쟁과 시장의 가격발견기능 강화를 기대하기 어렵고, 시장구조 왜곡으로 인한 암묵적 비용 역시 감수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정보환경을 강화하여 시장 자율기능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투자자 보호 관점을 전환하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거래정지 기업이 주주와의 소통에 인색한 문제는 숙고해볼 필요가 있다. 거래재개의 요건이 원인 사유의 해소와 연동된 상황에서는 경영진이 불리한 정보를 적시에 공시하기보다 이를 은닉(hoard)하거나 공시를 최대한 지연할 유인이 증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10) 실제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매매거래정지 요건 매매거래정지 요건 사유가 발생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당수 기업들은 거래재개 직전에서야 개선계획을 공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에서부터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까지 여러 사유로 기한이 연장되는 경우를 감안하면 통상적으로 상장유지 및 거래재개 결정까지는 수개월이 걸린다. 상당기간 거래정지 상태에 놓임에도 불구하고 거래정지의 원인 사유에 대한 상세 내용과 거래재개에 필요한 예상조치, 회사의 대응상황 등에 대해 적시에 정보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결론 및 제언

최근 유가증권ㆍ코스닥 상장시장에서 개별기업의 거래정지 기간이 장기화하고 거래정지 기업 수ㆍ규모 역시 함께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거래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은 상장기업으로서의 이점에 상당한 제약 요인이 되는 만큼, 거래정지 조치의 심화는 상장시장 전반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어 개선 검토가 필요하다.

장기간 매매거래가 정지된 사례의 상당수는 감사의견 미달 사유에 따른 것으로 일정 부분 거래정지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다만, 투자자의 숙련도와 무관하게 거래를 장기간 제한하는 조치의 장단점은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으며, 주식을 자유롭게 처분하는 측면에서 기존 주주의 재산권을 보호할 필요성도 제기되는 만큼 최소한의 미세조정안에 대한 검토를 제안한다.

첫째, 과거 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또는 감사) 의견이 연속적으로 비적정에 해당하여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의 충실한 공시를 전제로 거래정지를 예외로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의 경우 당해 연도의 비적정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또는 감사) 의견이 2년 연속 비적정이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어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과거에 발생한 회계처리오류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관련 오류의 통제 미비점을 충분히 보완하여 당해 연도 의견을 적정으로 받은 경우에는 거래정지를 통한 투자자 보호의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둘째, 계속기업 불확실성 사유만으로 감사의견이 변형되는 경우 그러한 사실을 충실히 공시하는 것을 전제로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는 시장의 판단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주식 거래 정지? 조건, 기간

오늘은 거래정지 종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시장은 시장의 건전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황에 따라 개별 종목들에 규제를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양한 제도 중에 하나인 거래정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거래 정지란?'

먼저 주식 거래정지의 개념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주식의 거래를 정지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매수와 매도를 할 수 없게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거래정지는 특별한 사유 없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거래를 정지시킨다는 것은 해당 종목에 투자한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도 있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이죠.

그럼 주식이 거래정지 되는 것에는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식 거래 정지 조건'

개별 종목의 거래 정지 조건은 크게 6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 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 공시 불응을 표하거나 공시를 지연하는 경우

주식시장에 상장한 기업이 어떤 사유로든 거래소에서 조회공시 요구를 한 경우 공시를 통해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답변이 정해진 기간 내에 이루어 지지 않거나 혹은 공시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표현하면 해당 종목은 거래정지가 됩니다.

2. 이미 공시한 내용을 번복하는 경우

기존에 공시를 통해 내보낸 정보에 대해, 다시 내용을 수정하여 공시를 내보낸 경우 해당 종목은 거래정지가 됩니다.

3.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상장폐지의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사업보고서 미제출, 감사인의 의견 거절, 3년 이상 영업정지, 부도 발생, 주식 분산 미달, 자본잠식 3년 이상 등의 사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상장폐지가 되는 경우 개선 및 검토기간을 매매거래정지 요건 주며, 해당 기간동안은 거래가 정지 됩니다.

4. 위·변조된 유가증권이 발생한 경우

말 그대로 유가증권을 위조나 변조한 경우 발각되면 해당 종목이 거래 정지 됩니다. 위조는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유가증권을 작성하는 것. 변조는 유가증권에 변경 권한이 없는 자가 변경을 가하는 것.

5.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 등을 위하여 주권의 제출을 요구한 때

주식의 액면병합, 액면분할, 감자, 증자 시 주식의 정리를 위해 주식 거래가 중단됩니다.

6.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경우

상기 외에도 거래소의 판단에 의해 거래정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정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별종목이 아닌 주식 시장 전체가 거래정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 발동 시, 거래가 정지되죠. 해당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 바랍니다.

오늘도 발동된 '사이드카' 그리고 세트로 같이 자주 언급되는 '서킷브레이커' 이게 과연 뭐길래 잊을만 하면 나오는지 궁금하죠. 같이 주식시장의 용어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드카(s

'주식 거래 정지 기간'

주식 거래가 정지되는 기간은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각 경우별로 기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 공시 불응을 표하거나 공시를 지연하는 경우
: 위반 사실 확인 시점부터 조회결과 공시 후 30분 경과시까지 거래가 정지됩니다.

2. 이미 공시한 내용을 번복하는 경우
: 공시 시점부터 30분간.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 시, 1일 거래 정지.

3.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상장폐지의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거래가 정지됩니다.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여부로 결정되면 15일 이내에 개선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계획서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상장폐지 또는 상장유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이 기간 중에는 거래가 정지됩니다.
거래는 상장유지가 결정된 다음날부터 재개됩니다.

4. 위·변조된 유가증권이 발생한 경우
: 1일 거래정지. 필요시 정지를 해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 등을 위하여 주권의 제출을 요구한 때
: 당해 정지사유의 해소시까지 거래가 정지됩니다.

6.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경우
: 1일간 거래정지 가능 (필요시 연장 가능)

위와 같이 거래정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거래정지가 되는 종목, 특히 비정상적인 문제로 인한 거래정지가 발생되는 종목들은 굉장히 위험하니 투자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식 거래정지 조건 기간 총정리

오늘은 주식 거래정지 조건과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이 거래가 정지된다니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지만, 주식 거래정지란 차근차근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에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들과 제도들이 많은데요, 그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 거래가 정지되면 주식 매수와 매도가 불가능합니다. 한마디로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된다는 것인데요. 최악의 결과이기에 많은 분들이 주식 거래 정지에 대해서 꼼꼼히 인지하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거래 정지에 대응하는 현명한 전략들을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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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매매 거래정지 대상과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과 상관없이 주식 거래가 전부 정지되는 이유에는 크게 2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인데요. 주가지수 급등락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사이드카 (side car)
  • 서킷 브레이커 (circuit breaker)

사이드카는 '프로그램 매매'가 이루어질 경우 발생합니다.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은 대량 거래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하는데요. 매수, 매도 주문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서킷 브레이커는 사이드카보다 더 강력한 제도로, 선물 옵션, 주식, 현물 할 것 없이 다 중단시키는 제도입니다.

서킷 브레이커는 하루에 한 번 만 발동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는 모든 주식투자가 정지되지만, 이번에는 주식 거래 정지 종목만을 모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거래 정지 기간과 조건이 개별적으로 성립하는 것인데요. 이 때는 다른 주식들은 거래할 수 있지만,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종목만 매매거래가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투자경고종목 지정제도 라고 합니다.

주가가 5일간 75% 또는 20일간 150% 급등하는 경우

- 불성실 공시로 인한 매매 거래정지

당일 1일간 매매거래정지 조치

-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하여 신고기한까지 응하지 않은 경우

조회 공시 답변시까지 매매 거래 정지

- 중요 내용 공시로 인한 매매 거래 정지

오늘은 주식 거래정지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주식 거래 정지 기간과 조건이 어떤지에 대해서 알아보았구요. 전체 주식 종목이 정지되는 경우도 있지만 개별 종목만 정지되는 경우도 있는데 거래량이 급변하거나 시장의 변동이 우려될 경우에 주식 매매가 정지된다고 보시는 것이 가장 쉬울 듯 하네요. 다음에는 더 좋은 주식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며 이만 포스팅을 마칩니다.

매매거래정지 요건

2020년 이전 주식거래정지 기업 11곳 달해

투자자 보호 위한 것?…재산권 침해 문제도

개인투자자들의 속을 태우는 주식 거래정지 장기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거래 재개 요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연합

개인투자자들의 속을 태우는 주식 거래정지 장기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거래 재개 요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연합

개미(개인투자자)들의 속을 태우는 주식 거래정지 장기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이지만 오랜 기간 묶여있어야 하는 개인의 재산권 침해 문제, 최근 변동성이 극심한 시장 상황에서 시장구조 왜곡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이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까지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에서 거래가 정지된 종목은 94개로 집계됐다.

특히 이 중 2020년 이전부터 거래가 정지된 기업은 11곳에 달한다. 2019년 5월 매매거래정지 요건 주식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코오롱티슈진이 여기에 해당된다. 17만 소액주주들의 발이 묶여있는 신라젠의 거래정지 기간도 830일째를 기록하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 '주식 거래정지 장기화와 투자자 보호 관점의 전환 필요성'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형식적 거래정지를 매매거래정지 요건 제외하고 한 차례 이상 매매거래가 정지된 기업은 총 103개사다.

이 중 올해 새롭게 거래가 정지된 기업은 29개사뿐이다. 대부분이 기존 거래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못해 과거부터 정지 조치가 지속된 것이다.

올해 상반기 181일 동안 평균 거래 정지 기간은 139일로, 정지일수 비율이 77%나 달한다. 최근 10년 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2021년의 69%를 상회하는 수치다.

주식 거래정지 장기화가 심화되고 있는 이유는 2018년 이후 개정 외부감사법 시행으로 감사 환경이 매매거래정지 요건 강화돼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포함되는 기업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자본시장연구원 이상호 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동안 신규로 거래가 정지된 29개 기업 중 감사의견 미달 이외의 사유만으로 거래가 정지된 기업은 5개사에 불과하다"며 "대부분 감사의견 변형과 함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 등이 의문시되는 경우가 복합적으로 나타나 심층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기업의 재무상태 및 사업운영에 관한 기본 정보를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아무런 제약 없이 매매거래를 허용하는 것은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기에 거래를 정지한 상태에서 사안의 개선과정을 지켜볼 필요성은 충분하다"며 "감사의견 미달로 인한 거래정지의 장기화는 일정부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거래정지 장기화로 개인 투자자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대규모 투자금이 묶여있는 채로 희망고문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라젠 개인투자자는 "솔직히 지긋지긋하다"며 "처음엔 상장폐지가 안된다면 거래정지 기간이야 상관이 없었는데 몇 해를 넘어가니 이제는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 스트레스로 인한 병원비가 더 많이 나올 지경"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거래정지 장기화로 인한 시장구조 왜곡 문제도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대다수 기업의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거래정지 기업의 상반기 평균 수익률은 –0.46%로 보합세를 유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올해 1월 3일부터 4월 27일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된 오스템임플란트는 거래정지 기간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 순위 22위에서 14위로 상승한 바 있다. 이 같은 현상은 또 다른 투자자 보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상호 연구원은 "미국의 경우 거래정지 기업이 평균 33분 만에 거래를 재개했는데 미국은 원인 사유의 공시를 거래재개 요건으로 하는 반면 한국은 원인 사유의 해소를 거래재개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거래정지 기간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 매매거래 정지 사례 상당수는 감사의견 미달 사유에 따른 만큼 거래정지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주식을 자유롭게 처분하는 측면에서 기존 주주의 재산권을 보호할 필요성도 제기되는 만큼 미세조정방안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궁극적으로 거래정지 제도를 기업이 새로운 정보를 시장에 충실히 공급하는 유인체계로 활용하려면 매매거래재개의 절차상 요건을 원인 사유의 해소에서 충실한 공시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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