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환율갈등 풀어 美보복 차단＂…조기수습 나서
재정경제부는 10일 이번 조사 대상에 한국이 포함될 가능성에 대비해 원화가치 상승(달러당 원화환율 하락) 폭과 대미(對美) 무역수지 자료 등 환율을 조작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수집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윤여권(尹汝權) 재경부 외화자금과장은 “한국이 조사대상 국가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며 “그러나 이번 조사가 나중에 통상 보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초기 단계에서 수습 무역 수지 보충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경부는 원화가치 상승폭이나 무역수지 등을 고려할 때 한국이 조사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 80년대와 최근 미국 환율압력 비교 (자료:미 무역 수지 보충 의회보고서 등 참조) | ||
| 80년대 | 현재 | |
| 압력 주체 | 미국 의회 및 행정부 | 의회 중소기업위 |
| 압력 방법 | 플라자 협정, 1988 종합무역법 | 불확실 |
| 로비 그룹 | 농업 및 제조업이 힘을 모아 | 제조업 중 일부(가구, 섬유업) |
| 월가 | 찬성-대상국의 변동환율 도입 및 금융시장 개방을 선호 | 반대-달러하락은 미국으로의 자본유입에 걸림돌 |
미국이 중국, 일본, 한국 등 대미(對美) 무역흑자국을 대상으로 환율압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난무하고 있지만 실제로 눈에 띄는 움직임은 뚜렷하지 않다.
미국이 동아시아를 상대로 한 직접 압박을 망설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미 의회는 도널드 만줄라 의원을 중심으로 중국에 서한 발송(작년 7월), 하원 중소기업위의 ‘환율조작 청문회’(올 6월 25일), 의회 회계감사원(GAO)에 조사 의뢰(7월 23일), 상·하 양원 16명의 무역 수지 보충 무역 수지 보충 대(對) 조지 W 부시 대통령 공개서한(7월 31일) 등을 통해 동아시아 4, 5개국에 대한 환율조작 조사를 끈질기게 요청하고 있다. 연간 5000억달러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적자가 그 배경이다.
그러나 미 행정부는 선뜻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부시 행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1980년대 후반 미 행정부와 의회가 일사불란하게 독일, 일본, 한국, 대만 등에 ‘통화가치를 올리라’(절상)는 압력을 넣은 것과 대비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두 가지 큰 이유를 든다.
우선 급격한 달러하락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미 국채 구매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것.
지금까지 미국은 ‘강한 달러’ 정책을 쓰면서 경상수지 적자를 자본수지 흑자로 보충해 왔다. 달러화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외국 자본이 미국 월가로 몰려오도록 유인한 것. 그러나 약한 달러로 전환해 이 돈줄이 끊어지면 미국의 주가가 급락하고 소비가 위축될 것이 우려된다. 미국 경제정책 결정에 중요한 영향력을 지닌 월가 등 금융시장은 이런 시나리오에 한사코 반대한다.
또 다른 이유는 미국 내 로비 지형(地形)의 변화.
80년대에는 미국 제조업이 일치하여 달러화 강세를 반대했다. 그러나 지금은 제조업 중 상당부분이 이미 중국 등으로 생산설비를 이전했기 때문에 달러 약세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꽤 형성돼 있다.
실제로 6월 25일 미 하원 중소기업위 청문회에서 증언한 미국 가구 무역 수지 보충 및 섬유업 등 제조업체 대표들은 “동종 업종 기업인 모두가 달러 약세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고 실토했다.
무역 수지 보충
무역 대국인 일본에서 최근 상품을 거래해 얻는 수입(상품수지)보다 기술을 해외에 팔아 얻는 수입(소득수지)가 커지면서 기술 대국으로서의 면모를 부각시키고 있다. 오랜 공업화 과정에서 장인정신을 키우고 일류의 기술을 다듬어온 효과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체제(TPP)를 폐기하며 보호무역의 기치를 내걸었지만, 일본은 끄떡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해외 투자기업으로부터 엄청난 지적재산권 수익을 경상수지 흑자의 원천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 /코트라 도쿄무역관
코트라 도쿄 무역관에 따르면 일본의 지적재산권 수지는 2015년 2조4,000억 엔 흑자로 사상 최고를 경신했다. 이는 지난 10년간 5배 성장해. 여행수지 및 상품·서비스 수지에서 발생하는 적자분을 보충하고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는 원천이 되고 있다.
일본의 2015년도 경상수지는 18조 엔의 흑자를 기록, 기업의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 등 소득 수지가 20조 엔에 달해 특허 사용료와 금융, 보험 등으로 이루어진 서비스 수지의 무역 수지 보충 적자액을 보충했다.
해외여행, 운수산업등에서 발생하는 서비스 수지는 1조 엔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으나 10년 전과 비교해보면 실제로 2조5,000억 엔 정도 개선되고 있다. 중국등 외국인 관광객의 방일 붐에 힘입어 여행 수지도 최근 1조2,000억 엔 흑자로 돌아섰다.
일본의 지적재산권 수지를 흑자로 끌어올린 주역은 제조업이다.
일본 총무성의 2015년 ‘기술 무역 무역 수지 보충 동향’에 따르면, 지적재산권 수입 1위는 ‘자동차 등 수송용 기계기구 제조업’으로 2조3,000억 엔을 기록했다. 해외에 공장을 건설해 일본 본사가 자동차 차체 설계도면 및 생산기술을 해외 자회사에 빌려줌으로써 안정된 특허·저작권 등의 사용료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북미에서 발생하는 지적재산권 수입이 전체 수입의 54%로 가장 많고, 도요타와 혼다 등 현지 자회사에서도 상당한 지적재산 수입을 얻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두 회사는 정보 공개를 거부했으나, 해당 수입 시세는 자동차의 출하액의 5~10%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
지적재산권 2위 업종은 의약품으로 4,771억엔의 수입을 기록했다. 하지만 대기업 제약사의 지적재산권 수입은 적은 편이다. 다케다 약품 공업의 지적재산 수입은 565억 엔이나, 항암제 ‘베루케이도’의 특허는 미국 자회사가 존슨&존슨에게 빌려준 상태이기에 본사로 돌아가는 지적재산권 수입은 적다. 주 수입원은 일본에서 취득한 특허를 해외에 직접 공여하는 중견기업들의 모델로, 오노약품공업의 암 치료제 ‘오뿌지보’, 시오노기제약의 고 콜레스테롤 혈증 치료제 ‘쿠레 스톨’ 등이 있다.
지적재산권 수입 3위는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업은 공장의 대부분을 아시아로 이전해 현지에서의 지적재산권 수입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의 지적재산권 수입 확대는 경상수지 흑자국 유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저축 및 투자가 감소해 경상수지 적자국이 될 우려를 지적재산권 증가로 불식시킬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상품 교역으로 불어들이던 수익을 최근 지적재산권 수입으로 대체하는 경향이 강해지튼 추세다. 일본 지적재산 수익의 70%는 해외 그룹 기업의 계열사가 차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 세계에서 팔릴 수 있는 독창적인 제품을 만들어낼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한-EU FTA 무역적자 대책이 필요하다
산업통상자원부 발표에 따르면 한-EU FTA 발효 3년차인 2013년 7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대 유럽연합(EU) 수출액은 473억 달러, 수입액은 547억 달러로 74억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FTA 발효 첫 해에 18억 달러 흑자를 낸 뒤 2년차에 46억 달러 적자로 돌아섰다. 품목별로는 합성수지, 플라스틱 제품, 조명기기 등의 수출이 늘었고, 자동차, 반도체 제조장비, 항공기 부품 등의 수입이 늘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입증가의 원인으로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경기 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을 들었다. 그러나 대한민국도 경기 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상태인 것은 마찬가지이다. 문제는 대유럽연합 적자가 올 한해로 끝날 것 같지 않다는데 있다.
유럽연합은 ‘보충성의 원칙’을 토대로 28개 회원국들이 개별적으로 수행하였던 서로 다른 내용의 정책을 하나로 통합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배타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 효율성에 기초한 공동정책들은 공동체조약 및 이에 기초하여 채택된 법률의 틀 내에서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조약이 규정한 공동정책들의 목표와 각각의 공동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 및 운용방식이 다름으로 인해 해당정책 실행 실무자들 간의 갈등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나의 공동정책은 나름대로의 고유한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달성함으로써 정치적 통합이라는 최종적인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정책목표들이 상호 모순되거나 양립가능하지 않을 경우 한 가지 정책목표의 추구는 다른 정책목표의 달성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정책예산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된다면 이를 해결하고자 또 다른 공동정책이 탄생할 것이다. 초국적 공동정책의 난립은 분명 정책간 상충가능성을 확대시킬 것이고 민주성 결핍에 대한 비난은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무역 수지 보충 있다.
우선 ‘역내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 ‘지속적인 성장,’ ‘균형 있는 확장’ 등의 목표는 서로 상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유럽연합이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는 바를, 상이한 여러 가지의 공동정책을 동시에 시행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시도는 각각의 정책결정을 담당하는 행위자들 간의 이해관계를 둘러싼 갈등으로 어려움과 한계 속에서 추진될 수밖에 없다. 물론 이러한 공동정책들 간의 상충성과 이해관계 때문에 공동체의 궁극적인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기에는 시기상조일 수도 있다. 그러나 목표의 상충성이 조화로운 삶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유럽연합의 노력과 시도에 일정한 한계를 부여할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예를 들어 지역정책을 통상정책, 경쟁정책과 동시에 추진할 경우, 경쟁정책은 충실히 이행되기 어렵다. 경쟁법규에 따르면 경쟁정책이 통상정책이나 지역정책에 비해 우선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경쟁법규는 이들 정책들에 명확한 한계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경쟁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 오히려 지역정책적 또는 통상정책적 고려가 우선적으로 취해진다.
최근 한국 기업들도 대유럽연합 무역규모에 비례해서 반덤핑 조치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여러 공동정책을 동시에 추진할 경우 경쟁정책의 우선적 지위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통상정책 또는 산업정책적 고려가 취해지기 때문이다. 유럽연합 내부에서는 정책들간의 양립가능성 문제로 인한 갈등정도로 비춰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관세장벽을 대체한 역외국가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수단인 비관세장벽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통상정책 결정자들은 유럽연합이 원칙적으로는 WTO를 통한 경쟁정책의 다자규범을 지지하고 있으나, 실제적인 무역 수지 보충 측면에서는 역내 후생을 극대화하는 기업 활동의 단위로서의 유럽연합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해상 무역의 세계는 넓은 범위의 물자와 상품들로 전역에 퍼져 나간다. 하지만, 성장 측면에서 그리고 특정 시점에서 일부 요소들은 전체적으로 그것의 무역점유율에 비해 과체중이거나 저체중이다. 그리고 일단 해정이 균등해지면, 사물들은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이번 주의 분석은 2009년 하락세 이후의 규모에 대한 이야기를 점검한다.
해상 무역의 광범위한 스펙트럼은 널리 알려져 있는데, 이는 올해 115억톤에 기여하는 다양한 종류의 화물 형태로 널리 알려져 있다. 원유 및 석유 제품은 무역 수지 보충 전체의 27%를 차지하며, 드라이 벌크 44%, 그리고 컨테이너는 16%를 차지한다. 2009년 4%까지 급감한 이래 세계 해상무역은 38%까지 성장했으며(추가 32억톤), 시간이 지나면서 화물이 차지하는 변동은 완만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추가적인 '무게'가 어디에 놓여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가지 흥미로운 비교는 2009년 이후의 성장점유율(톤 단위)을 올해 무역의 실질적인 점유율과 비교하는 것이다. 그래프가 보여 주듯이,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철광석의 경우 지속되는 중국의 수요 증가로 인해, 2009년 이후로 해상무역 성장률은 18% 차지했으며, 이는 그 분야 무역의 올해 13% 점유율 대비 5%의 긍정적인 차이를 보인다. 컨테이너 거래(무역 수지 보충 톤 단위)는 해당 기간 내 성장에 있어 21%를 차지했으며, 이 또한 6%의 긍정적인 차이가 있다. 한편 원유와 석유 제품 교역은 2009년 이후 단지 14%만 성장했는데, 이는 올해 해당 분야 무역 수지에 비해 13%의 마이너스 차이를 보인다.
두번째 흥미로운 비교를 살펴보면, 첫째, 톤 단위 및 톤-마일 단위로 다른 화물의 중요성을 빨리 비교해 놓은 표는 몇가지 교훈적 패턴을 강조하고 있다. 드라이 벌크 무역은 올해 전체 톤-마일액의 49%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톤 단위에서는 44%를 기록한다. 반면, 지역 내 무역이 대단히 성행하는 석유 제품은 톤 단위 무역에선 9%를 차지하며, 톤 마일 단위에서는 불과 5%밖에 되지 않는다.
둘째로, 이것은 2009년 이후 톤과 톤-마일 단위 관점에서 각 항목 별 무게 비중의 차이를 비교 가능케 한다. 그리고 이것은 몇 몇 흥미로운 경향을 밝혀낸다. 곡물(콩 포함)은 톤-마일 단위의 성장률의 경우 8%를 차지하지만, 톤 단위에서는 6% 밖에 차지하지 않는다. 반면, 원유의 경우 톤의 성장률은 6%를 차지하지만, 톤-마일 기준 성장에는 10% 기여를 했다. 두 가지 경우에서, 대서양에서 중국으로의 무역 흐름은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한편 박스 화물은 톤 단위의 성장률의 21%를 차지하지만 톤-마일 단위로는 18%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상 무역의 균형이 어디서 바뀌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주요 드라이 벌크 화물과 컨테이너들이 무게의 대부분을 더했고, 반면 선박 수요 믹스에 거리를 추가해 주는 것은 곡물과 심지어 원유의 보충이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계속되는 변화들은 선주들이 해상무역규모를 예측하며 무게를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까다로운 문제인지를 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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