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 인 투자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4월 21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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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이어지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완성차 업계가 임금·단체협약(임단협) 무분규 타결로 분위기 반전을 꾀하고 있다.

2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기아, 르노코리아자동차, 합법적 인 투자 쌍용자동차 등 완성차 4사는 이미 특별한 쟁의 없이 임단협을 체결했거나 체결을 앞두고 있다.

현대차는 지난 7월 업계에서 가장 빨리 임단협을 마무리했다. 기본급 9만8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경영성과급 200%·400만원·주식 20주 지급, 국내 전기차 전용공장 신설 등 ‘국내 공장 미래 투자 관련 특별 합의서’ 등이 골자다.

뒤이어 르노코리아차도 지난달 31일 조합원 총회를 열고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가결했다. 기본급 6만원 인상, 격려금 300만원과 비즈 포인트 20만원 지급, 휴가비 인상 등이 포함됐다. 올해 임단협의 화두였던 3년간의 다년합의는 사측이 제안을 철회하면서 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기아 노조도 기본급 9만8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경영성과급 200%·400만원 지급 등을 핵심으로 하는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놓고 2일 조합원 합법적 인 투자 찬반투표에 나선다. 잠정합의안이 가결되면 1998년 기아가 현대차그룹에 편입한 이후 처음으로 2년 연속 무분규 협약 체결이다.

쌍용차 노사가 지난해 자구안에서 임단협 주기를 3년으로 연장해 올해는 교섭을 건너뛰는 것을 고려하면 한국GM만 남는다. 한국GM 노조는 현재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지만 실제 파업에 돌입할지는 미지수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GM의 경우 노사 간 의견 차이가 아직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한국GM을 제외한 완성차 4사가 임단협이라는 큰 과제를 조기 해결했다는 점에서 적잖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올해 1~7월까지 국내 완성차 누적 판매량은 전년 대비 국내 12.4%, 해외 6.0% 각각 감소했다. 만약 쟁의로 인한 생산중단이 이뤄진다면 과거의 사례와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큰 타격을 입었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앞서 완성차 업계는 현대차 노조 등에 강성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올해 임단협이 험난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연이어 무분규 타결 소식이 들리면서 위기 상황 속 상생의 노사 관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를 발판 삼아 완성차 업계의 하반기 판매량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하반기 반도체 수급난이 점차 완화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전통적인 ‘하투’가 없어진 것은 친환경차 시대로 접어든 것, 특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같은 환경적 급변이 노사를 단합하게 만드는 계기로 작용했다”면서 “당분간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여전히 이어질 것으로 보여 하반기 생산량 극대화를 이뤄낸다면 하반기 실적 증대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합법적 인 투자

정치하는 도지사 김태흠 '설왕설래'

당 내홍 사태에 "권성동 사퇴 해야" 직격
도지사 신분서 이례적 정치 언급 잦아
"당원신분 문제없어" VS "도정 충실해야"

강제일 기자

  • 승인 2022-08-29 14:57
  • 수정 2022-08-2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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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3선 중진 출신 초선 도백(道伯)인 국민의힘 김태흠 충남지사가 정치 현안에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둘러싸고 설왕설래다.

김 지사는 29일 법원의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결정 등 당내 내홍과 관련해 "지금 당을 어렵게 만든 책임 있는 장본인은 권성동 원내대표로, 작금의 사태 수습의 첫 출발점은 권성동 원내대표의 사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김태흠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정치부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이같이 밝힌 뒤 "뭘 그렇게 자리에 연연하고 미련을 두시나"며 권 원내대표를 직격 했다.

전 당수(黨首)인 이준석 전 대표 측 세력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김 지사는 "당 대표로서 품위 훼손으로 당에 해를 끼쳐 6개월간 당원권 정지된 사람을 당원권 정지가 끝나면 대표 복귀 상황을 가정해서 헛소리하는 사람들,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라고 싸잡아 비판했다.

김 지사가 정치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낸 것은 비단 이뿐만 아니다. 그는 지난달 31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추락한 가운데 "재창당 각오로 환골탈태해야 한다"며 당내 리더쉽 부재를 신랄하게 비판한 바 있다.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86조를 제외하면 도지사의 정치 참여를 금지한 구체적인 조항은 없다. 하지만 법과 예산을 집행하는 선출직 공무원의 정치 합법적 인 투자 관여는 오히려 다음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감점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이른바 '국룰'로 통해왔다.

역대 시도지사들이 차기 선거를 임박한 때가 아니면 이에 대한 언급을 극도로 자제해 온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현재도 정치권에서 산전수전 겪은 홍준표 대구시장 정도를 제외하면 십중팔구 시도지사는 정치권과 거리를 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 지사가 최근 정치적 언사를 높이는 것은 여의도 3선 중진에서 도백으로 옷을 갈아입었지만, 비단 충남에 갇히기 싫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사석(私席)이긴 하지만 차기 대권 도전 의사를 비친 김 지사로선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중앙 정치권 복귀가 가능하게 몸을 풀고 있다는 시그널을 발산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이 같은 김 지사의 스탠스에 대해 정치권 안팎에선 의견이 갈린다. 도지사 역시 정당인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의 의견개진은 별문제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오히려 도지사 '입김'이 중앙 무대에 미치면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도정 아닌 다른 곳에 에너지를 소비하는 모습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복기왕 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은 "특히 부여 청양지역 폭우로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지사가 당내 문제에 대해 거론하는 것이 도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을 것 같다"며 "김 지사는 행정 경험이 부족한 초선 도지사로 도민들의 민생에 더욱 전력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서울=강제일 기자 [email protected]

푸틴, 미 일극체제 작별 고하나…60개국 포럼서 연설 주목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세계 60여개국 관계자가 참석하는 경제회의인 ‘동방경제포럼’에서 자신들이 추구하는 다극화된 세계 질서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는다. 이 회의엔 중국 권력 서열 3위인 리잔수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이 참석해, 중-러의 연대도 과시할 예정이다.

‘다극화 세계의 길로’를 주제로 내건 제7회 동방경제포럼이 5일부터 나흘 일정으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막했다. 러시아 대통령궁은 푸틴 대통령이 행사 둘째 날인 6일 ‘보스토크(동방)-2022' 군사훈련을 참관한 뒤 7일 동방 경제포럼 전체회의에서 연설을 한다고 밝혔다.

7일 전체회의에는 지난해 2월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이 이끄는 합법 정부를 무너뜨린 민아웅 흘라잉 미얀마군 최고 사령관, 니콜 파시냔 아르메니아 총리, 롭상남스랭 어용에르덴 몽골 총리, 리잔수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참석한다. 특히, 리 상무위원장은 지난 2월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뒤 러시아를 방문하는 합법적 인 투자 중국 최고위급 인사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포함해 중국 지도부는 코로나19 세계적 대확산 이후 외국 방문을 자제해 왔다. 리 상무위원장의 이번 방문은 중국도 러시아와 연대를 중시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리 상무위원장은 포럼 참석 뒤 몽골과 네팔을 거쳐 15~17일 한국을 방문한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이스마일 사브리 야콥 말레이시아 총리는 대면 참석은 하지 않고 전체 회의에서 화상으로 연설한다. 러시아 대통령궁은 푸틴 대통령이 초대된 외국 지도자들과 별도로 양자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러시아는 극동 지방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2015년부터 이 행사를 개최해왔다. 제3회 때인 2017년에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후에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 과정에서 러시아 등의 협력을 얻고 북한과 접촉을 이어가기 위해 이 포럼을 중시해 왔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세계적 대확산 여파로 행사가 취소됐었다.

이번 포럼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이 쏟아낸 여러 제재에도 러시아가 고립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푸틴 대통령은 포럼 개막에 앞서 내놓은 환영사를 통해 “시대에 뒤떨어진 일극화 모델은 정의와 평등의 기본 원칙과 개별 국가와 국민의 주권적 발전 경로에 대한 권리의 인정에 기초한 새로운 세계 질서로 대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이 주도하는 협력체인 ‘상하이협력기구’(SCO),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도 밝혔다. 미국 및 서방 주도 질서에 대항하겠다는 생각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천연가스 등 에너지 수출 문제와 관련해 푸틴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합법적 인 투자

2006년 11월 1일 당시 서울 강남구 한 건물에 입주한 론스타 안내표지판. 연합뉴스

"론스타는 '합법적으로' 외환은행을 인수했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소송전은 결국 이 한마디로 요약된다. 지난 10년간, 길게는 첫 의혹 제기 이후 17년간 두 주장이 평행선을 달렸다. "불법 인수에 대해 합당한 제재가 없었다. 정부는 4조7,000억 원 '먹튀'를 방조했다."(합법적 인 투자 시민단체) "합법을 불법으로 몰아 매각이 5년이나 지연됐다."(론스타)

여기에 얽힌 사건은 크게 세 가지. 하나는 ①'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이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되팔려 했던 2005년 말 "론스타에 넘기기 위해 정부가 외환은행을 부실 은행인 것처럼 조작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즉 '외국인의 경우 금융(지주)회사만 국내 은행을 인수할 수 있다. 단, 부실은행은 예외'라는 조항을 정부가 악용했다는 얘기다.

당시 검찰은 이 의혹이 사실이라고 결론지었다. 론스타가 헐값(1조3,834억 원)에 외환은행을 매입했고, 2003년 7월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10인 회의'가 이를 주도했다고 봤다. 검찰은 참석자였던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등 4명을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낮은 가격에 매각한) 부적절한 행위를 부인할 수는 없지만, 엄격하게 봤을 때 배임 행위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은 2010년 무죄를 확정했다.

두 번째는 ②'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이다. '외환은행이 외환카드 주가를 고의로 떨어뜨려 헐값에 합병했고, 론스타가 개입됐다'는 내용이다. 2007년 시작한 재판은 2011년 유죄로 결론 났다. 발목을 잡았던 송사가 끝나자 론스타는 한국을 떠날 채비를 했다. 패소한 탓에 외환은행 지분 41%를 팔아야 했지만, 새 인수자 하나금융에 넘기기만 하면 되는 일이었다.

그즈음 ③'론스타는 일본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산업자본이라 애초에 은행을 인수할 수 없었다'는 새로운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산업자본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며 론스타를 놓아주었다. 론스타가 하나금융으로부터 받은 돈은 3조9,157억 원이었다.

2012년 초 한국을 떠났던 론스타는 그해 말 소송가 6조 원에 이르는 국제 소송과 함께 돌아왔다. 그들은 한국 정부 때문에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송사에 얽히지만 않았으면, 금융위가 판결과 관계없이 매각을 승인했다면, 2007년 5조9,376억 원(홍콩상하이은행)에 팔 수 있었다." 또 외환은행 실소유주는 벨기에 페이퍼컴퍼니(LSF-KEB홀딩스)로 국세청이 매각 대금에 과세한 것도 부당하다고 했다.

론스타는 매각 지연으로 생긴 손해 1조8,000억 원, 세금 8,000억 원, 승소할 경우 벨기에 과세 당국에 낼 세금 2조3,000억 원을 청구(각각 당시 환율 기준)했다. 31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 판정부는 론스타의 주장이 일부 정당하다고 보고 "한국 정부가 2억1,650만 달러와 이자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자를 포함한 배상 규모는 약 3,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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