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거래를 시작하는 방법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3월 18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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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외화송금’ 은행권 중징계 불가피…은행은 억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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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은행을 통한 수상한 외화 거래 규모가 초기 추정치인 7조원을 훌쩍 상회한 8조5000억원으로 나타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조만간 은행권 전반으로 검사 범위를 확대한다.

금감원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로부터 입금이 빈번하거나 신생 업체가 대규모 자금을 이체하는 등 ‘이상거래 징후’가 뚜렷하게 보였음에도 은행들이 포착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이다. 여기에 외국환거래법상 증빙 서류를 제대로 확인했는지를 비롯해 송금한 업체와 영업점 직원과의 유착 관계가 있었는지도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업무 정지를 비롯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

은행권은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서류상으로 문제가 없으면 돈을 보내줄 수밖에 없는 데다, 의도를 가지고 서류를 위조했어도 진위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의심거래보고(STR)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2일까지 금융감독원이 파악한 은행권 이상 외화송금 거래 규모는 65억4000만달러, 약 8조5600억원 규모다. 금감원의 초기 추정치인 23억7000만달러(7조300억원)을 훨씬 웃돈 것이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이상 외화거래 규모도 지난달 27일 중간 발표 대비 2000만달러 늘었다.

앞서 금감원은 △신설·영세업체의 대규모 송금거래 △가상자산 관련 송금거래 △특정 영업점을 통한 집중적 송금거래 등을 이상 거래로 규정하고 신한·우리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외국환 거래 은행에 외환 거래를 시작하는 방법 2021년 1월~2022년 6월 사이 유사 거래가 있었는지 자체 점검을 지시한 바 있다.

이들 은행의 의심거래는 신한·우리은행에서 나타난 유형과 흡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은행에서 적발된 거래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이체된 자금이 국내 법인 또는 개인의 계좌를 거쳐 국내 신생 무역법인 계좌로 입금된 후 해외 법인으로 송금되는 구조다.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은 김치프리미엄을 노린 환치기를 의심하고 있다. 우리·신한은행 영업점에서 송금한 업체가 다른 은행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돈을 보낸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오는 19일까지 신한·우리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마무리하고, 자체점검 결과 거래 규모가 큰 은행에 대해서 검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현재로선 국내 주요 은행이 모두 검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검사에선 두 은행과 마찬가지로 외국환거래법상 은행들이 입증 서류를 제대로 확인했는지, 제3자 송금 시 관계 당국인 한국은행에 신고했는지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상 신원확인(CDD), 의심거래 보고(STR), 고액 현금거래 보고(CTR)의 적정성 역시 점검 사항이다.

금감원은 은행들의 이상 거래 대처가 미흡했다고 보고 있다. 신생 또는 영세 무역업체가 거액의 자금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보내는 ‘비상식적’인 거래가 발생한 만큼, 충분히 이상 거래 정황을 포착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4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 외환 담당 부서장을 상대로 화상회의를 열고 이상 외화거래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역 거래 실적도 없는 신생 업체가 송장 한 장만 가지고 거액의 외화를 송금해달라고 요청하는데, 그런 부분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거래했다는 게 문제”라며 “외국환거래법상 입증 서류를 확인하라는 건 단순히 대조만 해보라는 게 아니라 무슨 목적의 거래인지 확인하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또 은행·영업점별로 이상거래 규모가 달랐던 만큼, 금감원은 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에서도 문제점을 찾고 있다.

해당 은행 영업점 직원과 업체 간의 유착 관계도 검사 대상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필요하다면 영업점과 업체가 주고 받은 이메일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것”이라며 “업체와 유착이 있었던 것인지, 특이한 거래가 있었는데 은행 본점이 왜 몰랐는지에 대해서 검사를 통해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검사 결과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무거운 제재가 불가피하다.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기관은 정도에 따라 업무 정지와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특금법 위반 시 기관 제재는 물론 임원도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 금감원 측은 “검사결과 확인된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나은행의 사례가 가이드라인이 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지난 5월 하나은행에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5000만원과 정릉지점 업무의 일부를 4개월 정지하는 제재를 내렸다. 당시 모 법인은 하나은행 정릉지점을 통해 약 3000억원의 자금을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로 보냈다. 현재 은행권에서 발생한 이상거래와 비슷한 수법이었다. 금감원은 당초 업무정지 기간을 6개월로 건의했으나, 현재 FIU에서 특금법 위반에 따른 추가 제재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소폭 감경됐다.

◇ “서류상 문제없으면 거래할 수밖에” 은행권 ‘억울’

은행권은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서류상으로 흠결이 없으면 송금 처리를 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은행 관계자는 “의심스럽다고 여기고 중단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정상적인 업체였다면 골치가 아파진다”며 “해당 업체가 외국환거래법상 위반 사항이 없는데 왜 송금을 거절하냐고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신생 법인이 갑자기 100만달러를 보낸다고 하면 당연히 의심스럽다”면서도 “해당 법인이 ‘어렵게 거래를 따냈다’, ‘앞으로도 꾸준히 거래가 발생할거다’라고 말하면 영업점 입장에선 거절하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의심거래 보고의 ‘적정성’도 명확치 않다고 토로한다. 특금법상 금융회사는 금융거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 등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FIU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배포한 의심거래 사례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은행이 ‘알아서’ 그리고 ‘잘’ 보고해야 한다. 은행 관계자는 “STR은 은행이 설정한 기본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이뤄진다”며 “조건을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뚜렷하게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외환보유고 괜찮나… IMF 기준 못미쳐

환율방어에 소진… 235억 달러 증발 상승재료 없어 사실상 유일 수단 당국 "큰 의미없다" 선 긋기

시장경제 포럼

▲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 대응 센터에서 은행원이 달러를 점검하고 있다.ⓒ뉴데일리DB

2일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1355원 내외로 거래되고 있다. 전일 종가 1354.9원을 웃도는 가격이다. 장중 한때 전날 기록한 연고점 1355.1원을 갈아치우는 1357.4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는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4월29일(1357.5원) 이후 최고 수준이다.

미국 연준은 3연속 자이언트스텝을 예고하고 있고, 금리인상을 주저하던 유럽도 빅스텝에 이어 자이언트스텝 가능성을 내비쳤다. 지난 7월 22년만에 기준금리 0.5%p 인상한 유럽중앙은행은 이달 0.75%p, 10월 0.5%p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9.1% 폭등한 소비자물가지수 영향 탓이다.

원화가치가 상승하려면 미국과 통화스와프 체결이나 무역수지가 흑자로 돌아서고, 기준금리 인상 가속 등이 필요하지만 현 상황에서 쉽지 않다. 8월 무역수지는 94억7000만달러 적자를 냈다. 무역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56년 이래 66년만에 최대 적자폭이다. 지난 4월부터 이어진 5개월 연속 적자 기록도 2008년 4월 이후 14년만이다.

외환당국의 구두개입은 사실상 힘을 잃은 상태다. 외환당국은 환율 1345원이 돌파한 지난달 23일 "글로벌 달러 강세에 기인한 환율 상승 과정에서 역외 등을 중심으로 한 투기적 요인이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했지만, 치솟는 환율을 잡진 못했다. 외환 당국은 올해 4차례 공식 구두개입에 나섰지만, 모두 원화 가치 상승으로 작용한 사례는 없었다.

남은 방안은 달러를 팔아 원화를 사들이는 것 뿐이지만 외환보유고는 넉넉치 않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386억1000만달러로 지난해 말 대비 253억달러 줄었다. 환율이 상승세를 타기 시작한 지난 3월부터 6월까지만 234억9000만달러가 증발했다.

외환보유액은 국제통화기금(IMF)가 권고하는 수준에도 못미치는 실정이다. IMF는 연간 수출액의 5%, 시중통화량의 5%, 유동외채의 30%, 외국환 증권 및 기타투자금 잔액의 15%를 합한 규모의 100% 이상을 적정 외환보유액으로 평가한다. 우리나라 지난해 외환보유액은 기준의 98.94%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서울세관 “가상자산 불법 외환거래 16명 검거…2조원 규모”

서울세관 “가상자산 불법 외환거래 16명 검거…2조원 규모”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 3월까지 지인의 명의로 국내에 여러 개의 유령회사를 설립한 후 화장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속여 수입무역대금 명목으로 은행을 통해 해외로 외환을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같이 벌어들인 자금으로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수하고 국내 전자지갑으로 이체한 후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하는 거래를 수백차례 반복해 50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본 것으로 세관은 파악했다. 관세당국은 A씨에게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110억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 소프트웨어 개발회사를 운영하는 B씨는 모집 알선책을 통해 알게 된 가상자산 구매희망자 70여명으로부터 4000억원을 받았다. B씨는 이 금액을 본인 소유 회사 명의의 수입 무역대금 지급을 가장해 은행을 통해 해외로 불법 송금하는 수법으로 약 10억원 상당의 수수료를 챙겼다. 세관은 B씨에 대해 조사 중이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 C씨는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을 원하는 의뢰인들로부터 현지 화폐를 받아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수한 뒤, 국내에서 무등록 환전소 운영자 소유의 국내 전자지갑으로 이체하는 환치기 수법으로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 또한 국내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도해 원화를 확보한 귀 의뢰인들이 지정한 국내 수취인들에게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전달해 가상자산의 시세차익도 챙겼다. 세관은 B씨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적용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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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30일 서울 강남구 서울본부세관에서 이민근 조사2국장이 총 2조 715억원 규모의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 적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울세관은 올해 2월부터 세관 자체수집 정보와 금융정보분석원(FIU) 외환자료를 바탕으로 기획조사에 착수, 국내외 가상자산 시세차익을 노린 무역대금 위장 해외송금(1조3040억원), 환치기(3188억원), 불법 송금대행(3800억원), 불법인출(687억원) 등을 적발했다. 2022.08.30. [email protected]

국내·외 가상자산과 불법 외환거래로 시세차익 등을 노린 관련자 16명이 관세당국에 적발됐다. 이들이 불법 외환 거래한 금액만 2조원이 넘는다.

30일 관세청 산하 서울본부세관에 따르면 세관은 올 2월부터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 기획조사’를 실사한 결과 외환 거래를 시작하는 방법 총 2조715억원 규모의 불법외환 거래를 적발했다.

세관은 불법 외환 거래 등 관련자 16명을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7명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머지 7명은 현재 조사 중이다.

앞서 세관은 가상자산과 연계된 불법 외환거래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올 2월부터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외환자료를 바탕으로 기획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해외 소재 ‘가상자산 거래소’에서의 가상자산 구매와 관련된 불법 외환거래가 다수 발생한 것이 확인됐다.

불법 외환거래 유형으로는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무역대금으로 위장해 송금하는 ‘무역대금 위장 송금’이 1조3040억원 규모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해외 가상자산 구매 희망자들의 자금을 받아 은행을 통해 무역대금을 가장해 송금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챙기는 ‘불법송금 대행’이 3800억원 규모로 뒤를 이었으며, 해외에서 매수한 가상자산을 국내로 이전시켜 매도하는 이른바 ‘환치기’ 수법도 3188억원에 달해 유형과 수법도 다양했다.

세관은 이번에 적발된 16명 중 대부분은 40~50대로 일반 투자자 신분이었으며 대학생과 무역회사 대표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은 국내 시중은행을 통해 불법송금 및 외환거래를 한 것으로 세관은 파악하고 있다. 다만 은행 직원이 연루된 정황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이민근 서울세관 조사2국장은 국내-외 가상자산의 시세차익을 이용하기 위한 외환 거래는 ‘외국환 거래법’ 위반’의 가능성이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관세청은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첩 받은 23개 업체의 외환거래와 관련해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서울중앙지검과 긴밀한 공조해 이들 업체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국외 재산도피, 자금세탁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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