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역(逆)환율전쟁 - 농민신문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4월 18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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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본 연구에서는 미국 장기 금리의 한국 장기 금리에 대한 전파 효과가 있는지 여부와 trilemma 가설 성립 여부에 관하여 개방거시경제 모형 및 SVAR 실증분석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SVAR 모형의 충격반응함수 분석 결과, 전체 샘플 기간에는 미국 장기 금리의 119) 역(逆)환율전쟁 - 농민신문 한국 장기 금리에 대한 전파 효과가 존재하는 결과를 보였으며, 환율이 자유롭게 변동할 경우 미국 금리의 한국 금리에 대한 동조화 압력을 완화시키는 작용을 함으로써 trilemma 가설에 부합하는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전 기간에는 한·미 금리 간 전파 효과가 존재하지 않는 결과를 보였다. 금융 위기 이전 기간에 대해, trilemma 가설의 유효성을 분석한 결과, 한국 장기 금리의 움직임은 외환시장 개입에 따른 환율의 안정화 및 금융시장의 개방도와 무관하게 미국 장기 금리에 동조화하지 않음을 보임으로써 trilemma 가설이 유효하지 않다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전체 샘플 기간과 금융 위기 이전 기간 모두 향후 경기변동에 대한 기대가 한국 장기 금리 변동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는 trilemma 가설과 무관하게, 글로벌 금융 위기 여파와 경기변동에 대한 기대가 한·미 장기 금리 전파 효과의 정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함의를 제공한다.

I analyze the efficacy of the Trilemma hypothesis, as well as the spillover effect of the U.S. long-term interest rate on Korea’s interest rate, by utilizing SVAR (structural vector autoregression) methodology and a open macro model on long-term interest rate. I find that during the whole sample period, there existed the spillover effect of the U.S. interest rate on Korea’s interest rate, which support the Trilemma hypothesis. However, I find that during the pre-crisis period, the U.S. interest rate did not have significant spillover effect on Korea’s interest rate, which does not support the Trilemma hypothesis. In addition, I find that during both the whole sample and the pre-crisis period, the expectation on business cycles was a main driver of Korea’s long-term interest rate. Overall, the results suggest that regardless of the trilemma hypothesis, the aftermath of financial crisis as well as the expectation on business cycles played important role in determining the extent of the spillover effect.

패션에 유행이 있듯이 환율정책에도 유행이 있다. 아주 드물게 유행이 바뀌지만 한번 바뀌면 아주 훅 바뀐다.

환율정책의 오랜 유행은 자국 통화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었다. 그렇게 하면 수출 경쟁력이 높아져 수출과 고용이 늘어나고 경제가 성장한다.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냉장고를 1000달러에 판매하고 있다고 하자. 환율이 1달러당 1100원일 때는 110만원을 손에 쥘 수 있다. 환율이 1300원으로 오르면 삼성전자는 두개의 옵션을 갖는다. 하나는 애초 가격인 1000달러에 팔아서 수익 130만원을 취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미국 판매가격을 846달러로 낮춰도 원화로 쥐는 돈은 같은 110만원이니 가격을 내려 119) 역(逆)환율전쟁 - 농민신문 수출량을 늘리는 전략이다.

문제는 모든 나라가 통화가치를 떨어뜨릴 수 없다는 점이다. 통화가치, 즉 환율이란 다른 나라 통화와 비교한 상대적 가치이기 때문이다. 한 나라의 통화가치가 떨어진다는 말은 어떤 나라의 통화가치는 올라간다는 뜻이다.

각국은 저마다 통화가치를 떨어뜨리는 경쟁을 벌여왔다. 경쟁이 전쟁을 방불케 할 정도로 치열해 환율전쟁이란 말이 나왔다.

그런데 요즘은 판도가 180도 바뀌었다. 각국이 자국 통화가치를 높이려고 각축하는 것이다. 예전과 정반대라서 역(逆)환율전쟁이라 부른다.

이같은 극적인 변화는 세계 경제 상황이 급변했기 때문이다. 지금 세계 경제의 가장 큰 골칫거리는 단연코 물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한목소리로 “물가 대응이 최우선”이라고 말한다. 환율을 인상해서 수출을 늘리는 공격축구보다는 환율을 하락시켜서 물가 급등을 막는 수비축구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이 된 119) 역(逆)환율전쟁 - 농민신문 것이다.

물가를 잡으려면 자국 통화가치가 떨어져서는 안된다. 환율이 1달러당 1100원에서 1300원으로 올랐다고 하자. 예전에는 100달러짜리 외국 옷을 살 때 11만원을 내야 했지만 이젠 13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석유같은 에너지는 물론 농작물을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로서는 환율 인상으로 인한 물가 상승에 더욱 취약하다.

역환율전쟁의 대표적 무기는 금리 인상이다. 미국이 물가를 잡기 위해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리자 미국 달러 가치가 급등했다.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한때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상대국 입장에서는 자국 통화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금리를 따라 올릴 수밖에 없게 된 이유다.

역환율전쟁은 선진국보다 신흥국에 훨씬 큰 부담이 된다. 신흥국 가운데 상당수는 달러로 표시된 외화부채가 많으며 특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많이 늘어났다. 달러 가치가 오르면 자국 통화로 환산한 부채 상환 부담이 급증해 채무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1982년과 1994년 멕시코, 1997년 한국이 그랬다.

한편 요즘처럼 국제 정세가 불안할 때 환율은 투기나 가수요에 의해 급변할 수 있다. 달러 가치가 연일 치솟는 지금 신흥국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에 직접적으로 나서는 이유다. 금리 인상이나 통화량 회수로 물가 상승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환율 방어를 위해 정부가 가진 달러, 즉 외환보유액을 꺼내서 외환시장에 내다 파는 것이다. 6월말 한국 외환보유액이 지난해 10월에 비해 6% 이상 줄어든 이유다.

한국은 외화부채가 위험할 만큼 많지 않으며 외환보유액도 크게 부족하지는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럼에도 통화스와프 같은 안전판을 이중으로 마련하고, 경제 기초 체력을 탄탄하게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역환율전쟁이라는 새로운 장기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외환 시장에 관하여

■ 책 소개 ■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의 아픈 경험을 갖고 있다. 그래서 외환(또는 외국환)관리 내지 외환시장 관리를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외환시장의 작동원리를 규율하고 있는 외국환거래법에 관하여는 그리 잘 알지 못한다. 필자도 교편을 잡기 전까지는 변호사 업무 수행시 외국환거래법 사건을 다루면서 이 법이 복잡하고 어렵다는 느낌만 갖고 있었다. 그래서 교편을 잡고 외국환거래와 외환시장의 작동원리를 공부하여 소개하고자 마음 먹었다. 현실에서 외국환거래와 외환시장은 개인이나 기업, 국가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통화의 국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금융위기 발생시 외화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급격한 환율변동으로 외화자산 또는 외화부채의 가치가 크게 변동할 경우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 따라서 외화유동성과 환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이 책은 외국환거래법이 규율하는 외환시장 등에 관하여 다루었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1편에서는 외국환거래의 인적대상인 거주자와 비거주자, 외국환거래의 대상행위, 외국환거래의 물적대상인 외국환 등을 다루었다. 외국환거래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편에서 소개하고 있는 외국환거래의 인적대상인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이 개념은 외국환거래법 전반에 걸쳐 사용되고 있는 외국환관리의 기본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다. 2편 외환시장과 대외건전성 확보에서는 외환시장의 유형과 특징을 다루고 외환정책과 환율정책 등을 상세히 다루었다. 상세히 다룬 이유는 외환시장의 작동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특히 외국환평형기금, 외환건전성부담금, 외국환거래의 정지(유사시 자본규제 수단)는 주요한 정책수단으로 외환시장의 자본유출입 등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다. 3편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에서는 외국환업무와 외국환업무취급기관, 환전영업자, 소액해외송금업자, 기타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진입규제, 업무행위 규제, 외환건전성 규제를 다루었다. 특히 여기서는 외환건전성 규제의 주요 수단과 내용을 금융기관별로 구분하여 상세히 다루었다. 이는 외환건전성의 중요함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제4편 외국환거래(지급과 거래)에서는 지급 및 수령 행위, 지급 및 수령의 방법, 지급수단등의 수출입 신고, 자본거래(원인거래), 현지금융, 직접투자 및 부동산 취득, 외국환거래의 사후관리를 다루었다.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거래 그 밖의 대외거래를 합리적으로 조정·관리하기 위한 장치를 두고 있는데, 모든 외국환거래행위에 대하여 “원인행위”, “지급 및 수령 행위”, 그리고 “지급 및 수령 방법” 등 3가지 측면에서 절차를 정하고 있고, 이 중 “지급 및 수령 행위”가 그 기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5편 외국환거래 감독, 검사 및 제재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의 검사권과 검사위탁, 한국은행·금융감독원·관세청의 검사 및 제재를 다루었다. 6편 형사제재에서는 외국환거래법위반죄, 재산국외도피의 죄, 범죄수익의 은닉, 가장, 수수의 죄를 다루었다.

첫째, 이해의 편의를 돕고 외환실무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법조문 순서에 구애받지 않고 법률뿐만 아니라, 시행령, 외국환거래규정 등을 모두 반영하고 도표를 활용하였다. 외환행정의 주무관청은 기획재정부이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외국환업무를 관세청에 위임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위탁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환거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임(탁)기관의 관련 규정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관련 규정뿐만 아니라 수임(탁)기관의 관련 규정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였다. 반영한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 외국환감독업무시행세칙, 외국환거래의 검사업무 운영에 관한 훈령,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 거래지침,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업무 대행기관 선정에 관한 훈령,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외국환업무 전문인력교육에 관한 규정,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 은행업감독규정, 금융투자업규정, 보험업감독규정,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지침 등이다.

둘째, 이론을 생동감 있게 하는 것이 법원의 판례임을 고려하여 대법원 판례뿐만 아니라 하급심 판례도 반영하고, 외국환거래법위반죄, 특정경제범죄법상의 재산국외도피의 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의 범죄수익의 은닉, 가장, 수수의 죄에 관한 형사판례도 최대한 반영하였다.

셋째, 실무에서 외국환거래규정상 서식인 외국환업무등록신청서 등이 많이 이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대부분의 서식을 부록으로 반영하였다. 이는 이 책의 관련 부분을 공부하면서 부록의 서식을 함께 살펴보아야 현실감이 있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반영한 주요 서식은 외국환거래규정상 서식인 외국환업무등록신청서 등,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상 서식인 환전영업자 등록증 등, 외국환감독업무시행세칙상 서식인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영업현황 보고서 등, 외국환거래의 검사업무 운영에 관한 훈령상 서식인 외국환거래 검사 결과 통지서 등,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상 서식인 경고장 등, 외국환거래당사자에 119) 역(逆)환율전쟁 - 농민신문 대한 제재규정상 서식인 경고장 등,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상 서식인 해외직접투자 신고서(보고서) 등,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 거래지침상 서식인 대북투자(변경)신고서 등이다.

이 책을 출간하면서 감사드릴 분들이 참 많다. 금융감독원 외환감독국의 엄일용 국장님, 최영진 수석조사역님, 정종수 선임조사역님께 감사드린다. 엄일용 국장님과 최영진 수석조사역님은 외환시장에서 외환딜러 등 실무를 한 후 금융감독원에서 실무를 오랫동안 다룬 분으로 바쁜 일정 중에도 초고를 읽고 조언과 논평을 해주었다. 정종수 선임조사역님은 초고를 읽고 조언과 논평을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교정작업도 도와주었다. 나지수 변호사, 조영은 변호사, 황윤정 변호사는 실무에서 필요한 사항을 조언해 주어 119) 역(逆)환율전쟁 - 농민신문 이 책에 반영하게 해주었다. 외환브로커로 활동하는 한국자금중개의 홍성수 팀장님과 기업은행 자금운용부에서 활동하는 김상지 외환딜러는 외환시장 실무에 관한 조언을 해주었다. 박영사의 김선민 이사가 정성을 들여 편집해주고 제작 일정을 잡아 적시에 출간이 되도록 해주어 감사드린다. 출판계의 어려움에도 출판을 맡아 준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법률가와 학자로서의 길을 가는 동안 격려해준 아내 이은아와 딸 이가형, 아들 이지형과 함께 출간의 기쁨을 나누고 119) 역(逆)환율전쟁 - 농민신문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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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시장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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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태평 더푸른미래재단이사장(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장태평 더푸른미래재단이사장(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우리는 시장이라는 말을 많이 쓴다. 재래시장, 국내시장, 해외시장, 주식시장, 인력시장, 경쟁시장 등 무수히 많다.

      시장이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모여 물건을 사고파는 일정한 장소를 말하지만, 외환시장과 같이 수요자와 공급자가 한 곳에 모이지 않고 통신수단을 이용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도 있고, 독점시장과 같은 개념적인 시장도 있다.

      시장에는 늘 이해가 상반된 두 그룹이 있다. 한 그룹은 가능하면 가장 낮은 가격으로 사고자 하는 수요자들이고, 다른 그룹은 가능하면 가장 높은 가격으로 팔고자 하는 공급자들이다. 그리고 주변에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있다. 이들은 서로 그리고 같은 그룹 내에서도 치열하게 경쟁한다.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한다. 빵장수는 자기 이익을 위해 빵을 공급하지만, 그 결과 많은 수요자들은 편하게 빵을 사먹을 수 있는 이익을 향유한다. 즉 사적 이기심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사회적 이익으로 승화된다. 이것이 시장의 효과이다.

      현실 시장은 강자에게 유리하고 약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처럼 보인다. 경쟁의 원리 때문이다. 그래서 당장의 현상만을 보면 약자를 위해 간단히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을 것 같다. 여러 가지 이유로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려고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한다.

      경제정의, 공정경제 등을 추구한다는 명분이다. 그러나 시장은 눈에 보이는 약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기심이 넘치는 무수히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있다. 이들의 영향력이 더 크다. 이것을 늘 고려해야 한다. 이들은 정부보다 훨씬 영리하고 빠르다. 그래서 1차, 2차 예상하지 못한 파급효과가 이어진다. 이것이 시장이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면, 부동산 시장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의 생리를 알아야 한다. 금리정책에 성공하려면, 금융시장을 알아야 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시장에 이긴 정부가 없다. 그 무섭던 공산주의도 무너졌다. 많은 포퓰리즘 국가들도 무너졌다.

      시장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도와 경제활동에 대한 사적 자치의 원칙을 기초로 한다. 시장은 시장의 원리에 의해 작동한다. 시장은 공정하고 정의롭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의 이익추구에 의해 작동한다. 정책 입안자들의 정의감이 도리어 경제정책을 오도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경제정책은 시장 원리에 순응하면서 디자인해야 한다.

      이번 정부는 약자를 옹호한다는 명분으로 많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 등이다. 국민의 대다수인 근로자들은 대환영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고용주들은 큰 부담이 된다. 인건비 부담이 큰 음식점 등과 중소기업에서는 인원을 줄이거나 직원 채용을 주저하게 된다.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어 전체적으로는 청년실업률과 전체 실업률이 근래에 최고치가 되었다. 취업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노동 약자를 돕겠다던 당초의 취지가 반대로 노동 약자를 더 어렵게 하고, 경기도 둔화되어 서민들 소득이 감소하게 되었다. 일자리 위원회를 만들고, 대통령 방에 일자리 현황표까지 만들었는데, 소득주도 경제정책이 실패로 가고 있다.

      그래도 대통령을 비롯한 당국자들은 이런 현상이 그런 정책들의 영향이 아니며, 잘된 정책이라고 고집하고 있다. 시장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의욕적인 정의론자들이다. 눈앞의 경제 약자의 눈물에 약해지면, 시장의 원리에 지게 된다. 인내하며 모든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시장원리에 순응해야, 진정 경제 119) 역(逆)환율전쟁 - 농민신문 119) 역(逆)환율전쟁 - 농민신문 약자를 도울 수 있다. 결국 국민전체에도 이익이 된다. 이익다툼의 감성적 현실에 빠지지 말고, 경제가 어떻게 운행되는지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대처하는 것이 정책당국자의 자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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