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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4월 19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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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이란 무엇인가요?

블록체인 기술은 비즈니스 네트워크 내에서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고급 데이터베이스 메커니즘입니다. 블록체인 데이터베이스는 연쇄적으로 연결된 블록에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네트워크의 합의 없이 체인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없으므로 이 데이터는 시간 순서대로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 결과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여 주문, 결제, 계정, 기타 트랜잭션을 추적하기 거래 설정 위해 불변하거나 변경 불가능한 원장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는 무단 트랜잭션 항목을 방지하고 이러한 트랜잭션의 공유 보기에서 일관되게 생성하는 기본 제공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블록체인이 왜 중요한가요?

기존 데이터베이스 기술은 금융 거래를 기록하는 데 몇 가지 문제를 보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각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돈이 교환되면 부동산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이전됩니다.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개별적으로 금전 거래를 기록할 수 있지만, 어느 출처도 신뢰할 수 없습니다. 판매자는 돈을 받았는데도 받지 못했다고 쉽게 주장할 수 있고, 구매자는 돈을 지불하지 않았는데도 돈을 지불했다고 똑같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잠재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방지하려면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거래를 감독하고 검증해야 합니다. 이 중앙 기관의 존재는 거래를 복잡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단일 취약점을 만듭니다. 중앙 데이터베이스가 손상되면 양쪽 모두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거래를 기록하는 탈중앙화 변조 방지 시스템을 만들어 이러한 문제를 완화합니다. 부동산 거래 시나리오에서 블록체인은 구매자와 판매자 각각에 대해 하나의 원장을 생성합니다. 모든 거래는 양 당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두 원장에서 실시간으로 자동 업데이트됩니다. 과거 거래에서 일어난 모든 손상은 전체 원장을 손상시킵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이러한 속성은 Bitcoin과 같은 디지털 통화의 생성 등 다양한 분야의 사용으로 이어졌습니다.

다양한 산업에서 어떻게 블록체인을 사용하나요?

블록체인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혁신적인 방식으로 채택되고 있는 발전 중인 기술입니다. 다음 하위 섹션에서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몇 가지 사용 사례를 설명합니다.

에너지 회사는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여 P2P 에너지 거래 플랫폼을 만들고 재생 에너지에 대한 액세스를 간소화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블록체인 기반 에너지 회사는 개인 간의 전기 판매를 위한 거래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태양광 패널을 보유한 주택 소유자는 이 플랫폼을 사용하여 초과 태양 에너지를 이웃에게 판매합니다. 프로세스는 대부분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미터는 거래를 생성하고 블록체인은 이를 기록합니다.
  • 블록체인 기반 크라우드 펀딩 이니셔티브를 통해 사용자는 에너지 접근성이 부족한 커뮤니티에 태양광 패널을 후원하고 소유할 수 있습니다. 후원자는 태양광 패널이 건설되면 해당 커뮤니티에서 임대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은행 및 증권 거래소와 같은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은 블록체인 서비스를 사용하여 온라인 지불, 계정 및 시장 거래를 관리합니다. 예를 들어, 아시아 전역에 금융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투자 지주 회사인 Singapore Exchange Limited는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여 보다 효율적인 은행 간 결제 계정을 구축합니다. 블록체인을 도입하여 수천 개의 금융 거래에 대한 일괄 처리 및 수동 조정을 비롯한 여러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회사는 블록체인 시스템을 사용하여 저작권 데이터를 관리합니다. 아티스트에게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확인이 중요합니다. 저작권 콘텐츠의 판매 또는 양도를 기록하려면 여러 거래가 필요합니다. Sony Music Entertainment Japan은 블록체인 서비스를 사용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디지털 저작권 관리를 합니다.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저작권 처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 블록체인 전략을 성공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소매 회사는 블록체인을 사용하여 공급업체와 구매자 간의 상품 이동을 추적합니다. 예를 들어, Amazon의 소매 부분은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여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모든 상품이 진품인지 확인하는 분산 원장 기술 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Amazon 판매자는 제조업체, 배송업체, 유통업체, 최종 사용자 및 2차 사용자와 같은 참여자가 인증 기관에 등록한 후 원장에 이벤트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여 글로벌 공급망을 매핑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블록체인 기술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특징이 있습니다.

블록체인의 탈중앙화는 중앙 집중식 엔터티(개인, 조직 또는 그룹)에서 분산 네트워크로 제어 및 의사 결정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산형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투명성을 사용하여 참여자 간의 신뢰에 대한 필요성을 줄입니다. 또한 해당 네트워크는 참여자가 네트워크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방식으로 서로에 대한 권한이나 통제를 행사하는 것을 막습니다.

불변성은 무언가를 변경하거나 수정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누군가가 공유 원장에 거래를 기록하면 참여자는 거래를 조작할 수 없습니다. 거래 레코드에 오류가 포함된 경우, 실수를 되돌리기 위해 새 거래를 추가해야 하며 두 거래 모두 네트워크에 표시됩니다.

블록체인 시스템은 거래 기록을 위한 참여자 동의에 관한 규칙을 설정합니다. 네트워크 참여자의 과반수가 동의한 경우에만 새로운 거래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 구성 요소는 무엇인가요?

블록체인 아키텍처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분산 원장

분산 원장은 팀의 모든 사람이 편집할 수 있는 공유 파일 등의 거래를 저장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공유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대부분의 공유 텍스트 편집기에서 편집 권한이 있는 모든 사용자는 전체 파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산 원장 기술에서는 누가 편집할 수 있고 어떻게 편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엄격한 규칙이 있습니다. 기록된 항목은 삭제할 수 없습니다.

스마트 계약

기업은 스마트 계약을 사용하여 서드 파티를 지원할 필요 없이 비즈니스 계약을 자체 관리합니다. 스마트 계약은 미리 정해진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실행되는 블록체인 시스템에 저장된 프로그램입니다. 거래에 확신을 가지고 완료할 수 있도록 if-then 검사를 실행합니다. 예를 들어, 물류 회사는 상품이 항구에 도착하면 자동으로 결제하는 스마트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퍼블릭 키 암호화

퍼블릭 키 암호화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참여자를 고유하게 식별하는 보안 기능입니다. 이 메커니즘은 네트워크 구성원에 대해 두 세트의 키를 생성합니다. 하나는 네트워크의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퍼블릭 키입니다. 다른 하나는 모든 구성원에게 고유한 프라이빗 키입니다. 프라이빗 키와 퍼블릭 키가 함께 작동하여 원장의 데이터 잠금을 해제합니다.

예를 들어, John과 Jill은 네트워크의 두 구성원입니다. John은 프라이빗 키로 암호화된 거래를 기록합니다. Jill은 퍼블릭 키로 암호를 해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Jill은 John이 거래를 했다고 확신합니다. John의 프라이빗 키가 변조된 경우 Jill의 퍼블릭 키는 작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블록체인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기본 블록체인 메커니즘은 복잡하지만, 다음 단계로 이루어진 간략한 개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블록체인 소프트웨어는 다음 단계의 대부분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1단계 – 거래 기록

블록체인 거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한 쪽에서 다른 쪽으로 물리적 또는 디지털 자산의 이동을 보여줍니다. 이는 데이터 블록으로 기록되며 다음과 같은 세부 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 거래에 참여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 거래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 거래가 언제 발생했나요?
  • 거래가 어디에서 발생했나요?
  • 거래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얼마나 많은 자산이 교환 되었나요?
  • 거래 기간에 얼마나 많은 전제 조건이 충족되었나요?

2단계 – 합의 도출

분산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참여자 대부분이 기록된 거래가 유효하다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네트워크 유형에 따라 합의 규칙이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시작 시 설정됩니다.

3단계 – 블록 연결

참여자가 합의에 도달하면 블록체인 거래가 원장 페이지와 동일한 블록에 기록됩니다. 거래와 함께 암호화 해시도 새 블록에 추가됩니다. 해시는 블록을 함께 연결하는 체인 역할을 합니다. 블록의 내용이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수정되면 해시 값이 변경되어 데이터 변조를 감지하는 방식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블록과 체인은 안전하게 연결되며 수정될 수 없습니다. 각 추가 블록은 이전 블록 및 전체 블록체인의 검증을 강화합니다. 이는 나무 블록을 쌓아 탑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블록은 맨 위에만 쌓을 수 있으며, 탑 중앙에서 블록을 제거하면 탑 전체가 무너집니다.

4단계 – 원장 공유

시스템은 중앙 원장의 최신 사본을 모든 참가자에게 배포합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유형에는 무엇이 있나요?

블록체인에는 네 가지의 주요 탈중앙화 또는 분산 네트워크 유형이 있습니다.

퍼블릭 블록체인 네트워크

퍼블릭 블록체인은 권한이 없으며 모든 사람이 블록체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의 모든 구성원은 블록체인을 읽고, 편집하고, 검증할 동등한 권리를 갖습니다. 사람들은 주로 퍼블릭 블록체인을 사용하여 Bitcoin, Ethereum 및 Litecoin과 같은 암호화폐를 교환하고 채굴합니다.

프라이빗 블록체인 네트워크

단일 조직이 관리형 블록체인이라고도 하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제어합니다. 해당 조직에서 누가 구성원이 될 수 있고 네트워크에서 어떤 권한을 가질 수 있는지 결정합니다.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접근 제한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만 분산되어 있습니다. 기업용 디지털 화폐 교환 네트워크인 Ripple은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한 예입니다.

하이브리드 블록체인 네트워크

하이브리드 블록체인은 프라이빗 및 퍼블릭 네트워크의 요소를 결합합니다. 회사는 퍼블릭 시스템과 함께 권한 기반 프라이빗 시스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블록체인에 저장된 특정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하면서 나머지 데이터는 공개적으로 유지합니다. 회사에서 스마트 계약을 사용함으로써 퍼블릭 회원은 프라이빗 거래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이브리드 블록체인은 은행 소유 통화를 프라이빗으로 유지하면서 디지털 통화에 대한 퍼블릭 액세스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컨소시엄 블록체인 네트워크

조직의 그룹은 컨소시엄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관리합니다. 사전 선택된 조직은 블록체인을 유지 관리하고 데이터 액세스 권한을 결정하는 책임을 공유합니다. 많은 조직이 공통의 목표를 갖고 공동 책임의 혜택을 받는 산업은 종종 컨소시엄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선호합니다. 예를 들어, 글로벌 해운 비즈니스 네트워크 컨소시엄은 해운 산업을 디지털화하고 해양 산업 운영자 간의 협업을 증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비영리 블록체인 컨소시엄입니다.

블록체인 프로토콜이란 무엇인가요?

블록체인 프로토콜이라는 용어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블록체인 플랫폼을 나타냅니다. 각 블록체인 프로토콜은 기본 블록체인 원칙을 특정 산업 또는 애플리케이션에 맞게 조정합니다. 블록체인 프로토콜의 몇 가지 예는 다음 하위 섹션에 나와 있습니다.

Hyperledger fabric

Hyperledger Fabric은 일련의 도구 및 라이브러리가 포함된 오픈 소스 프로젝트입니다. 기업은 이를 사용하여 프라이빗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구축할 수 있습니다. 고유한 자격 증명 관리 및 액세스 제어 기능을 제공하는 모듈식 범용 프레임워크입니다. 이러한 기능으로 인해 공급망 추적, 무역 금융, 로열티 및 보상, 금융 자산 청산과 같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합니다.

Ethereum

Ethereum은 퍼블릭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분산형 오픈 소스 블록체인 플랫폼입니다. Ethereum Enterprise는 비즈니스 사용 사례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Corda

Corda는 비즈니스용으로 설계된 오픈 소스 블록체인 프로젝트입니다. Corda를 사용하면 엄격한 프라이버시로 거래하는 상호 운용 가능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Corda의 스마트 계약 기술을 사용하여 가치 있는 직접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대부분은 금융 기관입니다.

Quorum

Quorum은 Ethereum에서 파생된 오픈 소스 블록체인 프로토콜입니다. 단일 구성원만 모든 노드를 소유하는 프라이빗 블록체인 네트워크 또는 여러 구성원이 네트워크의 일부를 각각 소유하는 컨소시엄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사용하도록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어떻게 발전했나요?

블록체인 기술은 1970년대 후반 Ralph Merkle이라는 컴퓨터 과학자가 해시 트리 또는 Merkle 트리에 대한 특허를 낸 데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트리는 암호화된 블록을 연결하여 데이터를 저장하는 컴퓨터 과학 구조입니다. 1990년대 후반, Stuart Haber와 W. Scott Stornetta는 Merkle 트리를 사용하여 문서 타임스탬프를 변경할 수 없는 시스템을 구현했습니다. 이것이 블록체인 역사상 최초의 사례였습니다.

이 기술은 다음 3세대에 걸쳐 계속 발전해 왔습니다.

1세대 – Bitcoin ​​및 기타 가상 화폐

2008년에 Satoshi Nakamoto라는 이름으로만 알려진 익명의 개인 또는 그룹이 블록체인 기술을 현대적인 형태로 설명했습니다. Bitcoin 블록체인에 대한 Satoshi의 아이디어에서 Bitcoin ​​거래는 1MB의 정보 블록을 사용했습니다. Bitcoin 블록체인 시스템의 거래 설정 많은 기능은 오늘날에도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으로 남아 있습니다.

2세대 – 스마트 계약

1세대 화폐가 등장하고 몇 년 후, 개발자들은 암호화폐를 넘어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Ethereum 개발자들은 자산 전송 거래에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의 스마트 계약 기능이라는 중요한 공헌을 했습니다.

3세대 – 미래

기업이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에 관심을 갖고 구현함에 따라 블록체인 기술은 계속 진화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규모와 연산의 한계를 해결하고 있으며, 진행 중인 블록체인 혁명에 잠재되어 있는 기회는 무한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이점은 무엇인가요?

블록체인 기술은 자산 거래 관리에 많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다음 하위 섹션에서 몇 가지를 나열했습니다.

고급 보안

블록체인 시스템은 현대 디지털 거래에 필요한 높은 수준의 보안과 신뢰를 제공합니다. 누군가가 가짜 돈을 생성하기 위해 기본 소프트웨어를 조작할 것이라는 두려움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하지만 블록체인은 암호화, 탈중앙화 및 합의의 세 가지 원칙을 사용하여 변조가 거의 불가능하며 고도로 안전한 기본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생성합니다. 단일 실패 지점이 없으며 단일 사용자가 거래 기록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효율성 향상

B2B 거래는 특히 규정 준수 및 서드 거래 설정 파티 규제 기관이 관련된 경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운영상의 병목 ​​현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의 투명성과 스마트 계약은 이러한 비즈니스 거래를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만듭니다.

빠른 감사

기업은 감사 가능한 방식으로 전자 거래를 안전하게 생성, 교환, 아카이브 및 재구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블록체인 기록의 시간 순서는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모든 기록은 항상 시간순으로 정렬됩니다. 이러한 데이터 투명성으로 인해 감사 처리가 훨씬 빨라집니다.

Bitcoin과 블록체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Bitcoin과 블록체인은 같은 의미로 사용될 수 있지만, 둘은 다릅니다. Bitcoin은 블록체인 기술이 처음 적용된 사례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심코 Bitcoin을 블록체인과 동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사례는 Bitcoin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Bitcoin은 중앙 집중식 통제 없이 작동하는 디지털 통화입니다. Bitcoin은 원래 온라인으로 금융 거래를 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현재는 USD나 유로 등의 다른 글로벌 통화로 환전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으로 여겨집니다. 퍼블릭 Bitcoin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중앙 원장을 생성하고 관리합니다.

Bitcoin 네트워크

퍼블릭 원장은 모든 Bitcoin ​​거래를 기록하고, 전 세계 서버들은 이 원장의 사본을 보유합니다. 서버는 은행과 같습니다. 은행은 각 은행에서 고객이 교환하는 돈에 대해서만 알고 있지만, Bitcoin 서버는 전 세계의 모든 단일 Bitcoin 거래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여분의 컴퓨터가 있는 사람은 이러한 서버 중 하나(노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은행 계정 대신 자신의 Bitcoin ​​은행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Bitcoin 채굴

퍼블릭 Bitcoin ​​네트워크에서 회원들은 암호화 방정식을 풀어 새로운 블록을 생성함으로써 암호화폐를 채굴합니다. 시스템은 각각의 새로운 거래를 네트워크에 공개적으로 브로드캐스트하고 노드에서 노드로 공유합니다. 약 10분마다 채굴자는 이러한 거래를 새로운 블록으로 수집해서 Bitcoin의 최종 거래 장부 역할을 하는 블록체인에 영구적으로 추가합니다.

채굴은 상당한 컴퓨팅 리소스를 필요로 하고 소프트웨어 프로세스의 복잡성으로 인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 대가로 채굴자는 소량의 암호화폐를 얻습니다. 채굴자는 거래를 기록하고 거래 수수료를 징수하는 현대적인 사무원의 역할을 합니다.

네트워크의 모든 참여자는 블록체인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여 누가 어떤 코인을 소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합의에 도달합니다.

데이터베이스와 블록체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블록체인은 일반 데이터베이스보다 많은 기능을 가진 특별한 유형의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입니다. 다음 목록에서 기존 데이터베이스와 블록체인 간의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을 설명합니다.

  • 블록체인은 기존 데이터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제어를 분산시킵니다. 이는 다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불가능합니다.
  • 거래에 관련된 회사는 전체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는 각 회사에 원장 사본이 있으며, 시스템은 자동으로 두 원장의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는 데이터를 편집하거나 삭제할 수 있지만, 블록체인에서는 데이터를 삽입만 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클라우드와 어떻게 다른가요?

클라우드라는 용어는 온라인으로 액세스할 수 있는 컴퓨팅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클라우드에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서비스형 제품(PaaS) 및 서비스형 인프라(IaaS)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공급자는 하드웨어 및 인프라를 관리하고, 인터넷을 통해 이러한 컴퓨팅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 관리 외에 많은 추가 리소스를 제공합니다. 퍼블릭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가입하려면 원장 사본을 저장할 하드웨어 리소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목적을 위해 클라우드의 서버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클라우드 공급자는 클라우드에서 완전한 서비스형 블록체인(BaaS)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서비스형 블록체인이란 무엇인가요?

서비스형 블록체인(BaaS)은 서드 파티가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관리형 블록체인 서비스입니다. 클라우드 공급자가 인프라 및 블록체인 구축 도구를 제공하는 동안 귀하는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 및 디지털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기존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자 지정하기만 하면 블록체인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습니다.

AWS Blockchain 서비스란 무엇인가요?

AWS Blockchain 서비스는 사용자의 요구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히 제작된 도구를 제공합니다. 이를 사용하여 변경 불가능한 거래 기록을 유지하는 중앙 집중식 원장 데이터베이스부터 중개자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자간 완전 관리형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AWS는 모든 주요 블록체인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파트너(Hyperledger, Corda, Ethereum, Quorum 등)의 검증된 수많은 블록체인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AWS를 사용하면 블록체인 및 원장 애플리케이션을 보다 쉽고, 빠르고,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유용한 AWS Blockchain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Amazon Quantum Ledger Database(QLDB)는 투명하고, 변경 불가능하며, 암호화 방식으로 검증 가능한 트랜잭션 로그를 제공하는 완전관리형 원장 데이터베이스입니다. Amazon QLDB에는 정확하고 순차적으로 모든 데이터 변경 사항을 저장하는 내장된 분개장이 있습니다. 이 분개장은 추가 전용이므로, 사용자는 분개장에 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지만 데이터를 덮어쓰거나 삭제할 수는 없습니다.

Amazon Managed Blockchain은 Hyperledger Fabric 및 Ethereum을 사용하여 확장 가능한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생성 및 관리하거나 퍼블릭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완전관리형 서비스입니다. 지금 AWS 계정을 생성하여 블록체인을 시작하세요.

블루카본(blue carbon) 거래제도는 블루카본을 보존하는 경우, 양식장, 염전 등 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함으로써 받게 되는 손해, 즉 기후변화를 억제하는 기회비용을 국제사회가 지불하는 시스템이다.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회의 등 다양한 국제협상에서 다방면의 논의를 거듭하며 블루카본 거래 제도를 체계화하고 있으며, 선진국들은 이미 블루 카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활발한 투자를 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어촌마을단위 블루카본 거래를 위해 갯벌 주변 현지 주민에 대한 탄소권 설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입증책임 관련 법적 쟁점들을 사전에 점검하고 분석하는 데 있다. 블루카본 서식지를 기반으로 하는 블루카본 상쇄 사업이 해당 지역 주민들과 협의없이 진행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블루카본 서식지를 점유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과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협업구조를 마련하는데 장기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탄소거래 수익의 분배 등 행정절차법에서 제기되는 쟁점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촌 거래 설정 마을에 전국단위로 존재하는 어촌계에 탄소권을 부여하여 어촌 마을 단위별로 블루카본 거래를 사업을 실시하는 방안이 실현 가능한 대안일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블루카본 거래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서식지를 점유하고 있는 당사자들에게 부여해야 하는 탄소권에 대해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존재하지만 예측가능성과 집행가능성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공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Blue Carbon Trading is a system wher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pays the opportunity cost for damage incurred by obstacles in conducting economic activities such as fish farms and salt evaporation pond to tackle climate change. Blue carbon trading system establishes its position as an official reduction mechanism on carbon dioxide by repeated discussions in various international negotiations such as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Developed countries are already making active investments to preoccupy the blue carbon marke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legal issues that may arise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carbon rights for local residents around the tidal flat for blue carbon transactions at a fishing village level. It is practically impossible to operate a blue carbon offset project, based on the blue carbon biomass habitat, without due consultation process with the local residents. It takes a long time to form a solid cooperative relationship to enter into a trading contract with local residents occupying the blue carbon habitat. Granting carbon rights to nationwide resident associations that traditionally exist in fishing villages could be a realistic alternative to conduct blue carbon transactions at individual fishing village units. This approach can secure procedural legitimacy raised in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such as the distribution of profits earned from carbon transactions. The result of this study can be a valuable reference to handle legal issues raised in the process of introducing the blue carbon trading system in Korea, although there is a gap between ideals and reality about the carbon rights granted to those who occupy the habitat.

본 연구에서는 ELW를 공통적인 소재로 하는 3개의 사례를 통해 세법·세무회계에서 거래 단위의 설정, 곧 거래행위의 통합과 분할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아울러 우리 세법에는 없지만 이들 사례에 적용되는 미국의 세법 조항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다. 첫째로, 제3자LP의 손익 귀속시기가 쟁점인 된 사례에서는, 제도적인 이유로 ELW를 발행할 수 없는 제3자LP가 발행회사로부터 ELW를 인수하여 시장조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ELW를 고가에 인수하고, 스트래들 포지션의 구축으로 실현손익과 미실현 평가손익이 대응됨으로써, 과세소득이 왜곡되고 있다. 이 사례에서는 비정상가격에 의한 파생상품계약의 거래 단위를 정상가격에 의한 거래와 대부·차입거래로 분할하여 인식할 필요성과, 스트레들 포지션을 하나의 거래 단위로 통합해야 할 필요성이 잘 드러나고 있다. 두 번째 사례는 주가연계예금을 발행하고 파생상품으로 이를 헤지하여 보통의 예금거래로 전환시킨 거래에서, 은행과 그 투자자의 손익 귀속시기에 대한 것이다. 주가연계예금과 파생상품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통합하지 않고 개별적인 거래 형식을 존중하면, 경제적 실질이 같은 일반 채무상품과 소득의 귀속시기에 차이가 있다. 또한 납세자는 실현주의를 남용하여 소득을 왜곡할 수 있다. 본 사례에서는 이러한 세법 남용 방법을 예시함으로써 거래 단위를 통합할 필요성을 보였다. 세 번째 사례는 ELW를 활용해 이자소득세와 증여세를 회피하는 거래를 설계한 것이다. 시장에서 실제 절세를 위해 활용하는 거래에서 가격 위험의 요소를 없애고 증여취소권을 적절히 행사한 것이다. 이와 같은 세법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합성채무상품의 구성요소를 통합하여 일반채권으로 과세하고, 합성채무상품을 해체하여 개별 구성요소를 처분하였을 경우는 거래 설정 미국 세법에서와 유사한 남용방지조항을 적용해 대처할 필요가 있다. 파생상품을 이용해 세법을 남용하는 경우 구체적인 세법 조항이 없더라도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해 과세할 수도 있다. 사실, 모든 형태의 조세차익거래를 예상하여 세법에 규정을 두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실질과세원칙에 의존할 경우에는 그 결과가 불확실하고, 실제로 법원은 때로 일관성이 의심되는 판결을 내놓았다. 따라서 세금효과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인 안정성을 위해서는, 본 연구의 사례에서와 같은 전형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각 사례에 적용한 미국 세법의 조항은 이와 관련한 우리 세법의 정비에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다.

This study examines issues surrounding transaction integration in tax law or tax accounting, through 3 case studies commonly involving Equity-Linked -Warrants("ELWs"). Also outlined are applicable US tax regulations to the cases which are currently not legislated in Korea. The first case study examines timing issues in the recognition of income and deduction by a third party Liquidity Provider("LP"). In this case, a third party LP acquires the ELWs from an issuer and carries out the market making activities on behalf of the issuer, as the third party LP by itself is not permitted to issue ELWs. The third party LP acquires the ELW from the issuer at a higher price and constitutes a straddle by writing an Over-The-Count Option to the issuer for diminution of the issuer's risk. With contrasting realized and unrealized profits, the timing of taxable income recognition is distorted. Tax authorities have imposed tax on the third party LP based on the substance over form doctrine due to the similarities in the role of issuer LPs and third party LPs. The taxpayer however, appealed and litigation is taking place. Through this case study, we clearly see a need to disintegrate an off-market price derivative transaction into a market price transaction and a separate loan, as well as a need to integrate a straddle into a single transaction. Unlike our tax laws, US tax laws has applicable laws which is covered in the study. The second case examines the timing of income and deduction for the investor and the banks, when a bank issues an Equity-Linked-Deposit("ELD") and converts it into a normal debt instrument through a hedge leg. If the ELD and the hedge leg is not integrated into a single transaction, there may be a discrepancy in the timing of the recognition compared to that of a normal debt instrument even though the two transactions have the same economic effect. Furthermore, the 거래 설정 taxpayer may abuse the realization principle in their favor. This case aims to illustrate an example of tax law abuse to emphasize the need for integrated transactions. Anti-abuse provisions are inherent in US tax laws to prevent such cases. In addition, we also look at how Contingent Payment Debt Instrument are treated in the US tax law as an effort to harmonize its accrual basis taxation on interest. The third case simulates a strategy where ELWs are used in order to evade interest income and gift tax. In this case, tax payers create a synthetic debt instrument by combining two separate ELWs of binary barrier type, and exercise gift cancellation right under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Acts. In this case, in order to prevent tax law abuse, the individual components of the synthetic debt instrument should be integrated and taxed as a normal debt instrument. In case individual components had been disposed legging out of the integrated transactions, an anti-abuse provisions similar to that of the US should be applied to prevent tax evasion. Even if there are no applicable tax laws, tax evasion or abuse through derivatives can be prevented by applying the substance over form doctrine. In practice, 거래 설정 거래 설정 it is nearly impossible for the regulations to specify all forms of tax arbitrage. However, overly relying on the substance over form doctrine may result in uncertainty as well as inconsistency as we are able to see with a number of court precedents. Therefore in order to promote and achieve legal predictability and stability, it may be beneficial to categorize certain typical transactions such as the ones studied, and stipulate them through tax regulations. US tax laws as applied in the cases herein, may be a useful reference in amending applicable tax laws.

DBR 352호 표지

시장 경제의 장점을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신자유주의 (Neo-Liberalism) 가 글로벌 정치 경제를 휩쓸기 시작한 지난 20 여 년간 세계 각국의 기업들은 앞다투어 조직 내부의 기능 , 역량 , 사업 등을 최대한 많이 외부에서 아웃소싱 (out-sourcing) 하거나 스핀오프 (spin-off) 해 왔다 . 되도록 많은 기능 , 역량 , 사업을 조직 외부의 시장에서 조달할 때가 , 이를 조직 내부에서 직접 수행할 때보다 언제나 우월한 결과를 거래 설정 낳을까 ? 항상 그렇지는 않다 .

그렇다면 언제 조직 외부의 시장 메커니즘에 의존하던 기능 , 역량 , 사업을 조직 내부로 가져와야 할까 ? 또 언제 이를 내부에서 외부로 내보내야 할까 ? 과연 인수합병 (M&A), 수직계열화 , 스핀오프 , 아웃소싱 , 전략적 제휴의 선택 기준은 무엇일까 ? 이런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내리기 위해 CEO 들이 정확하게 이해해야 할 사안이 바로 ‘ 효율적 조직 경계 설계 ’ 다 .

CEO 들이 가장 어려운 의사결정으로 꼽는 전략적 문제를 보면 국내외를 막론하고 항상 M&A, 수직계열화 , 스핀오프 , 아웃소싱 , 전략적 제휴 등이 등장한다 . 언뜻 직접적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이 의사결정들은 모두 조직 경계 설계의 문제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 따라서 이런 의사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 효율적 조직 경계 (efficient organizational boundary) 설계 ’ 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 하지만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영자들은 이에 관한 명확한 의사결정 기준 , 지식 , 노하우를 가지고 있지 않다 .

윌리엄슨 교수의 거래 비용 경제학

효율적 조직 경계 설계 연구에 획기적 전환점을 가져온 이론은 바로 작년 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 UC 버클리대의 올리버 윌리엄슨 (Oliver E. Williamson) 교수의 ‘ 거래 비용 경제학 (Transaction Cost Economics)’ 이다 . 윌리엄슨 교수는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지만 박사 학위를 받을 때 경제학이 아니라 필자와 같은 거시 조직 이론을 전공했다 . 그가 미국 카네기멜론대 ( 당시 이름은 카네기공과대 ) 경영대학의 박사 과정에 재학할 때 그의 지도 교수 및 논문 심사위원들은 조직 이론계의 전설적 거장인 제임스 마치 (James G. March), 허버트 사이몬 (Herbert Simon), 리처드 사이어트 (Richard Cyert) 교수들이었다 .

이런 독특한 학문적 배경을 바탕으로 윌리엄슨 교수는 조직 이론 , 경제학 , 법학 등을 절묘하게 통합한 거래 비용 경제학을 통해 조직 경계와 기업 지배구조 연구에 획기적 전기를 제공했다 . 윌리엄슨 교수의 거래 비용 경제학은 1970 년대 중반에서 현재까지 이르는 40 년 가까운 기간 모든 사회과학 분야를 통틀어 가장 폭넓은 영향을 끼쳤으며 , 많은 논란을 가져온 이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 거래 비용 경제학은 경영학의 조직 이론은 물론 , 전략경영 , 마케팅 , 오퍼레이션관리 , 경제학 , 사회학 , 법학 , 정치학 , 역사학 등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다 .

윌리엄슨 교수는 그의 거래 비용 경제학에서 시장과 조직은 둘 다 경영 활동을 수행하는 방법이며 , 서로가 서로를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즉 동일한 경영 활동을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조직 외부에서 수행할 수도 있고 , 반대로 조직 메커니즘을 통해 조직 내부에서 수행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 특정한 기능이나 역량 , 사업 또는 부품이 필요할 때 , 이를 조달하는 방법은 시장 거래를 통해 다른 기업에서 사올 수도 있고 , 반대로 조직 내부에서 거래 설정 직접 만들 수도 있다 . 앞서 예시한 M&A, 전략적 제휴 , 수직계열화 , 스핀오프 , 아웃소싱의 문제는 모두 특정 경영 활동을 시장을 통해 수행할지 , 아니면 조직을 통해 수행할지와 관련한 의사결정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방법론이다 .

시장과 조직 중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이냐는 의사결정에 따라 조직 경계도 변화한다 . 즉 되도록 많은 경영 활동을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수행할수록 조직의 경계는 좁아지고 , 반대로 되도록 많은 경영 활동을 조직 내부에서 수행할수록 조직의 경계는 넓어진다 . 그렇다면 시장과 조직 중 어느 편을 선택하는 게 성과와 경쟁력 면에서 우월한 결과를 낳을까 ? 정답은 없다 . 윌리엄슨 교수는 시장과 조직이 서로 다른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 따라서 각 거래의 성격에 따라 시장과 조직을 적절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그렇다면 시장과 조직은 각각 어떤 장단점을 지니고 있을까 ? 시장의 핵심 원리는 각자 자신만의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독립적 경제 행위자들 사이의 자발적이고 수평적인 거래 관계다 . 때문에 시장의 장점은 무엇보다 그 유연성과 효율성에 있다 . 시장에서는 어떤 부품을 사오다 환경이 변해서 그 부품이 필요하지 않으면 바로 거래를 중단하면 된다 . 그 외의 다른 복잡한 문제들을 고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 . 또 시장은 효율적이다 . 독립적인 경제 행위자들인 기업들이 각각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 자신의 특화된 전문 영역을 갖추려 애쓰기 때문이다 . 다양한 경영 활동을 모두 수행하는 다각화 기업 , 수직계열화 기업에 비해 개별 활동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훨씬 높다 .

그러나 각자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독립적 경제 행위자들 간의 거래 관계는 동시에 높은 거래 비용 (transaction cost) 이라는 문제도 야기한다 . 즉 시장을 통한 경영 활동의 수행은 서로 더 많은 이익을 원하는 거래 당사자들 간의 밀고 당기기에 따른 가격 산정 및 품질 협상 비용 , 계약 조건 합의와 계약서 작성 비용 , 조달 일자 협의 등의 조정 비용 , 물품 공급 및 대금결제 관리 비용 , 조달된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 검증 비용 , 상대방이 계약 조건을 지키지 못할 때 이에 대한 제재 비용 등 엄청나게 다양한 종류의 거래 비용을 발생시킨다 .

따라서 특정 거래 상대와 반복적 거래 관계를 수행하거나 그 거래 관계에만 쓰일 수 있는 전용 설비 투자가 필요할 때 이 거래 비용이 과도하게 높아져 시장은 더 이상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없다 .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경영 활동을 수직 계열화나 M&A 등을 통해 조직 내부로 가져오는 게 낫다는 주장이다 .

이런 거래를 조직 내부로 가져오면 시장에서 발생했던 거래 비용은 대폭 감소한다 . 조직 내부 구성원이나 부서 , 사업부들 사이의 거래 관계 여부와 과정은 각자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상부 경영진의 권한에 기반한 선택과 명령에 의해 수행된다 . 조직 내부의 기능 등을 이전할 때 각 사업부서의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 전사적 차원의 이익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 경영진 또한 이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내리고 조직원에게 이를 명령한다 . 실제 거래 당사자인 기능부서나 사업부는 각각의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그 의사결정을 따라야 한다 . 이때 시장에서 발생했던 협상비 , 계약비 , 조정비 , 검증비 , 제재비 등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 측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다 .

조직 메커니즘의 또 다른 장점은 불확실성의 감소 , 특화된 자산의 투자에 따른 생산성 증대다 . 조직 내부에서 경영 활동을 수행하면 외부 공급업자의 기회주의적 행동이나 시장 상황의 급변 때문에 필요한 부품이나 서비스의 조달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낮다 . 조직 내부에서 이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기에 경영 불확실성이 대폭 낮아진다 . 반복적으로 필요한 기능이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특화된 전용 설비 등에 투자할 수도 있어 생산성 증대도 가능하다 .

그러나 조직이 거래 비용 측면에서 시장보다 항상 우월한 대안은 아니다 . 조직 또한 나름대로의 다양한 한계가 존재한다고 윌리엄슨 교수는 지적한다 . 조직의 가장 큰 한계는 경직성이다 . 어떤 부품이나 서비스를 조직 내부에서 직접 조달하기로 하고 조직이 이에 대한 설비나 인력에 투자를 하고 나면 , 경영 환경이 변해 이 설비가 더 이상 필요 없어져도 신속하고 유연하게 그 결정을 취소하기 어렵다 .

조직의 또 다른 한계는 조직에만 발생하는 특수한 거래 비용인 관료적 비용 (bureaucratic cost) 이다 . 즉 시장에서 어떤 부품이나 서비스를 조달할 때는 협상이나 계약 등에만 신경 쓰면 끝이다 . 실제 그 부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오퍼레이션은 공급업체에 일임하면 된다 . 그러나 조직 내부에서 이를 직접 생산할 때는 생산 전략과 계획 수립 , 원자재 조달 , 생산 오퍼레이션 시스템의 설계와 관리 , 관련 부서와의 조정 등 시장에서는 존재하지 않던 엄청난 비용이 발생한다 . 이런 조직 내부의 관료적 비용은 시장의 거래 비용보다 더 클 수도 있다 .

효율적 조직 경계 설계를 위한 기준

윌리엄슨 교수는 조직과 시장 중 그 어느 쪽도 항상 우월하지는 않다는 점을 강조한다 . 전 세계 기업들 사이에서 M&A, 수직계열화 , 아웃소싱 , 스핀오프 , 전략적 제휴 등이 유행처럼 확산되는 현상 또한 매우 비합리적이며 , 거래 비용 경제학의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효율적 조직 경계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 때문에 그는 어떤 기능이나 역량 , 사업 , 또는 경영 활동을 조직 외부에서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수행할지 , 조직 내부에서 수행할지의 선택을 다음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

첫째 , 자사의 핵심 역량에 해당하는 활동은 당장의 비용효율성이나 경쟁력과 상관없이 무조건 조직 내부에 둬야 한다 . 필자가 이미 DBR 에 기고한 다른 원고에서도 자세히 설명한 적이 있듯 핵심 역량은 어떤 특정 사업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 미래에 다양한 새로운 사업들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이다 . 핵심 역량을 조직 외부에서 조달하는 일은 자사의 미래 경쟁력을 외부에 의존하는 심각한 문제를 낳는다 . 아웃소싱이나 스핀오프 붐이 발생할 때 많은 기업들이 간과하는 부분도 여기에 있다 . 무조건 조직을 간소화하는 게 항상 좋은 일은 아니다 . 아무리 조직 규모를 줄이더라도 핵심 역량만은 반드시 외부로 내보내지 말아야 한다 .

둘째 , 특정 기능 , 역량 , 사업이 단기적으로 필요한가 , 장기적으로 필요한가가 시장과 조직 중 하나를 선택하는 기준이다 . 일회성으로 필요하거나 , 단기적으로만 필요한 기능 , 역량 , 사업을 조직 내부에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 .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조직 내부의 관료적 비용이 시장의 거래 비용을 훨씬 초과하기 때문이다 . 반면 반복적이고 장기적으로 필요한 기능 , 역량 , 사업은 조직 내부에서 조달하는 게 합리적이다 .

셋째 , 높은 생산성 , 품질 ,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 설비나 인력 투자가 필요하다면 이를 조직 내부에서 수행하는 게 좋다 . 참여자들이 각각 자신만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시장에서는 공급업체가 특정 고객 기업만을 위해 특화된 설비나 인력에 투자하는 일이 비효율적이다 . 때문에 해당 공급업체는 모든 기업들의 요구에 유연하게 부응할 수 있는 범용 설비나 인력만을 사용할 때가 많다 . 생산성 , 품질 , 효율성에서 한계를 가질 가능성이 크다 .

넷째 , 환경 불확실성이 높을 때는 일반적으로 조직보다 시장이 더 나은 대안이다 . 미래 수요를 예측하기 어렵고 , 환경 불확실성이 클 때는 특정 기능 , 역량 ,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직 내부에 대규모 투자를 해서 많은 매몰 비용 (sunk cost) 을 발생시키는 것이 비합리적이기 때문이다 . 뿐만 아니라 예측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조직 전체의 유연한 대응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 불확실성이 높을 때는 유연성이 매우 중요하다 .

거듭 강조했듯 M&A, 수직계열화 , 아웃소싱 , 스핀오프 , 전략적 제휴 등은 결코 유행에 따라 성급하게 시도할 수 있는 전략이 아니다 . 효율적 조직 경계 설계의 관점에서 고도의 판단력을 요구하는 의사결정이라는 점을 많은 CEO 들이 명심하고 , 조직 경계 설계 이론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한다 .

필자는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 미국 예일대에서 조직 이론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 조직 이론 분야의 세계 최고 학술지 등 저명한 저널에 다수의 논문을 실었다 .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 공동대표도 맡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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