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거래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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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생태계에서의 플랫폼 중립성 확보를 위한 경쟁규제 방안

모바일 생태계(mobile ecosystem)는 모바일 산업의 가치사슬에서 다른 단계에 속 하는 기업들이 상호보완적인 공생관계를 통해 효율적 생산과 혁신이라는 공동의 목 표를 달성하는 분산형 생산 및 혁신 시스템을 의미한다. 컨버전스 환경에서는 플랫 폼 중심의 산업 생태계가 대표적인 산업 구성방식이 되고 있다(김도훈, 2010). 모바 일 생태계 역시 컨버전스 환경에서의 다른 산업 생태계 논의에서와 마찬가지로 플랫 폼을 중심으로 하여 그 가치가 창출되고 있으므로 플랫폼을 필수적인 구성요소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플랫폼(platform)이라는 모바일 거래 플랫폼 용어는 여러 산업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특히 IT 산업에 서는 통신 분야보다는 방송 또는 인터넷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던 용어다. 통신 분야 에서는 전송 계층 내에서도 물리적 망을 보유하고 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 사업자가 논의의 중심이 되다 보니 독립적인 플랫폼 사업자가 출현하지 모바일 거래 플랫폼 못 하여 플랫폼에 대한 사실적 이해와 제도적 관심이 부족하였다. 그런데 인터넷 분야 에서 통신 분야, 나아가 방송 분야로 침투하는 방식인 모바일 데이터 사업에서는 기 존의 통신 분야와 다르게 네트워크 보유자와 독립적인 플랫폼 사업자가 출현하게 되 었다. 그에 따라 모바일 산업에서는 플랫폼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 모형을 정립하기 위한 핵심적인 개념으로서 모바일 생태계가 논의되고 있다.


콘텐츠(contents)-플랫폼(platform)-네트워크(network)-단말기(device) 계층으로 수직적으로 연결되던 모바일 산업의 가치사슬 구조는 제품과 서비스의 ‘모 듈화(modularity)’에 의하여 계층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생태계 구조로 진화하 고 있다. 여기서 모듈화란 미리 정해진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서로를 연결하는 모듈 단위로서의 시스템 설계를 말한다(Ballon & Van Heesvelde, 2011). 모듈화에 의하 여 계층을 전제로 한 위계적인 조정의 필요성은 감소되었지만, 이를 대신하여 모듈 간을 연결하는 플랫폼이 다양한 이해관계자 사이의 정보와 가치 흐름에 대한 정보통 제자(gatekeeper)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생태계 구조에서는 플랫폼 간의 경쟁 이 새로운 경쟁의 양상이 되었고, 플랫폼 보유자가 그 경쟁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플랫폼을 중심으로 하는 경쟁력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여 시장에서 표준적인 지위에 이르러야 한다.

IT 산업에서의 플랫폼은 기술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정의될 수 있다. 기술적으 로는 플랫폼이 운영체제, 미들웨어, 핵심 응용프로그램을 실행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계층적 형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이영주·송진, 2011). 경제 적으로는 플랫폼이 서로 다른 복수의 이용자 집단이 거래나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제공된 물리적, 가상적 또는 제도적 환경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이상 규, 2010), 이러한 경제학적 정의는 특히 양면시장(two-sided market)모바일 거래 플랫폼 1)의 성격을 갖는 시장에서 중개기관의 역할을 하는 경제주체의 중개수단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 러한 정의는 플랫폼의 개념을, 그 구성요소가 무엇인가를 기술적 또는 경제적 관점에 서 접근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이에 대하여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플랫폼 중립성 확보라는 제도화와 관련된 모바일 거래 플랫폼 연구주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전제가 되는 플랫폼의 개념을 규범적으로 의 미 있는 요소로 재구성하고 다른 유사한 개념과 구별하게 하는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 다. 기술과 사업전략의 영역에서는 개념 정의가 논의의 공통 기반을 제공해 주는 것 으로 충분하지만, 규범의 영역에서는 규범이 적용되는 범위와 한계가 분명히 설정되 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승재(2011)는 플랫폼을 규범적으로 관련 시장 에서 다음 단계의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을 위하여 공통적인 기반이 되는 서비스를 제 공하는 유형 또는 무형의 설비 등으로 정의하는 시도를 하였다. 이는 플랫폼의 경제 적 정의를 규범적으로 충실하게 재해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정의에 는 플랫폼이 중립성을 가져야 한다는 규범적 요구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 플랫폼 중 에는 정보통제자의 역할을 하지 않는 중립 플랫폼도 존재하고 이러한 플랫폼에는 중 립성 요구와 관련된 특별한 경쟁 모바일 거래 플랫폼 이슈가 제기되지 않기 때문이다.

플랫폼을 규범적으로 정의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의 개념을 그 구성요소가 무엇인 가 하는 관점에서만 접근하지 않고 플랫폼이 모바일 생태계에서 갖는 영향력의 원천 이 무엇인가 하는 관점에서도 접근할 필요가 있다. 중립성이라는 규범적 요구는 플 랫폼 제공자와 플랫폼의 매개로 형성되는 네트워크(platform-mediated network) 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들 간의 관계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플랫폼의 규범적인 정의는 플랫폼을 구성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요소에 더하여 플랫폼 보유자가 플랫폼 매개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네트워크 참여자들을 조정하기 위해 규칙과 절차

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규율의 요소를 포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즉 플랫 폼의 규범적 정의는 플랫폼을 구성요소와 규칙 제정의 합집합으로 보는 정의(플랫폼 전문가그룹, 2012)에서 출발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규범의 영역에서는 플랫폼 보유자가 가치 창출을 위하여 사용하는 다양한 비가격 수단으로 인하여 사적인 규제 자(private regulator)로 자리 잡는 것(Boudreau & Hagiu, 2009)이 경쟁규제의 필 요성을 야기하는 것이 아닌지가 주된 관심사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모바일 플랫폼의 경우 IT 산업에서 논의되던 다른 플랫폼과 비교할 때 단말 기의 진화에 따라 플랫폼의 성격 역시 진화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피처폰 단계까지는 운영체제(OS)와 미들웨어(middleware) 소프트웨어가 구별되어 PC용 플랫폼과 마찬가지로 ‘플랫폼=OS’의 성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운영체제를 보유하지 않는 모바일 거래 플랫폼 플랫폼을 상정하기 어려웠다. 그에 반하여 스마트폰에 이르러서는 개 방된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라는 OS의 새로운 구성요소로 인하여 애플이나 구글과 같이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뿐만 아니라 페이스북이나 아마존과 같 이 운영체제와 독립하여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비운영체제 (non-OS) 플랫폼이 등장하여 플랫폼으로 모바일 거래 플랫폼 인식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범주가 확대 되었다. 이런 관점에서 플랫폼 중립성 논의의 기초가 되는 모바일 플랫폼을 제도 내 로 끌어오기 위해서는 모바일 플랫폼의 개념요소와 적용범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한 보다 정밀한 규범적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모바일 플랫폼을 규범적으로 의미 있는 개념요소로 구성하여 그 적용범위를 분명 히 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이러한 플랫폼을 보유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나 이용자 의 시장 접근성과 경쟁제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규범적 관심이 대두된다. 이것이 이른바 플랫폼 중립성(Platform Neutrality) 논의다. 플랫폼 중립성 개념은 기본적으 로 플랫폼의 기능 확대에 따라 인터넷 접속 서비스 사업자와 인터넷 기반 서비스 사 업자 간의 망 중립성(Network Neutrality)에 대한 논의 차원이 플랫폼 계층으로 확 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 간 규제 형평과 경쟁 촉 진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한 이론적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배경 하에서 모바일 생태계에서의 플랫폼 중립성 확보를 위한 경쟁규제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연구문제로 한다. 이 연구문제는 선행 작업으로서 플랫폼 및 플랫폼 중립성의 내용 및 성격 분석,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플랫폼 중립 성 확보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론적, 실증적 검토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 연구는 모바일 거래 플랫폼 제도화 방안에 초점을 둔 규범적 연구라는 속성상 플랫폼 중립성 확보를 위한 경쟁규제의 필요성이 있다는 전제 하에 관련된 논의에 대한 소개는 최소 화한다는 점을 일러둔다. 따라서 이 연구의 논의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먼 저 플랫폼 중립성 확보를 위한 경쟁규제 방안 모색에 필요한 범위에서 그와 관련된 기초적 논의를 살펴보고(2), 경쟁규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플랫폼 중 립성 확보를 위한 경쟁규제의 준거 틀로서 기존에 규제가 적용되었던 시장과 스마트 폰 기반의 모바일 서비스 시장을 비교하고 후자에 특유한 요소를 검토한다(3). 이어 서 플랫폼 중립성 확보 필요성 논의의 실제적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제 기된 현안을 소개하고(4), 플랫폼 중립성 확보를 위한 경쟁규제 방안을 강구하기 위 한 착안점과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한 후(5), 글을 맺는다(6).

국내 한 모바일 ‘재능마켓’에 치과위생사가 등록한 ‘재능거래’ 게시글의 갈무리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 내 이와 같은 사례가 소수 발생해 우려된다. 현행 의료법은 비의료인이 진단 등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위험성을 크게 내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치과위생사의 위험한 일탈이 발생하게 된 데에는 온라인 ‘재능마켓’ 플랫폼의 무분별한 확산에 있다. ‘재능마켓’이란, 취미나 특기 등 개인의 재능을 원하는 이에게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온라인·모바일상 거래 플랫폼 모바일 거래 플랫폼 시장을 통칭한다. 이처럼 재능마켓은 무형의 재화를 원격으로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다는 차별성을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재능마켓의 판매자들은 대체로 본인이 소유한 직업 경력이나 전문자격증을 무기로 소비자의 신뢰를 얻어 서비스를 구매토록 유도한다. 일부 치과위생사가 치과 상담을 제안하는 것도 이 같은 시장 형태를 바탕에 두고 있다.

# 1:1 치과 동행 서비스도 제안

현재 이 같은 실태는 극히 소수 발생하고 있으나, 확산 시 상당한 폐해가 예견된다. 가령, 경기도의 N년차 치과위생사 A씨는 최근 모 재능거래 플랫폼에 ‘치과 상담을 도와 드리겠다’는 게시글을 작성했다.

A씨가 제시한 비용은 30분 유선 상담에 1만 원. 방문 상담은 현장에서 협의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특히 A씨는 방문상담 시에는 1 대 1 치과 내원 서비스까지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A씨는 서비스 상세 내용을 통해 “치료 상담을 위해 치과 내원 시 보호자 역할로 함께 내원해드린다”며 “놓치기 쉬운 질문, 치료 과정을 체크하고 치과에서 들었던 상담 내용을 더 쉽게 풀이해드리겠다”고 제안했다.

이어 대구시의 치과위생사 B씨는 ‘치과 치료 및 치과 선택’, ‘(환자)상태에 따른 맞춤 상담’ 등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른 비용으로 유선 상담 15분당 8000원을 받겠다고 제시했다. 또 다른 치과위생사 C씨는 치과 치료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 PDF 형식의 문서를 판매하는 한편, 추가 비용을 지불하는 프리미엄 상품 구매 시 치과에서 받은 진료비 견적의 합리성 유무를 판단해주겠다는 조건을 내걸기도 했다.

실제 환자 후기도 눈에 띈다. 한 환자는 “치과 치료비용이 많이 들어 걱정이었는데 도움을 받아 마음이 가벼워졌다”며 “이번 상담이 치과 치료 결정에 많은 도움을 줬다”고 말했다.

# 확산 시 각종 불법 폐해 우려

이처럼 치과위생사가 대가를 받고 의료행위로 간주되는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민·형사상 강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법조계는 이번 사례를 두고 형사상 의료법, 민사상 의료기사에 등에 관한 법률(의기법) 위반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봤다.

의료법상으로는 제87조의2(벌칙)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행정상으로는 의기법 제22조 1항 등의 위반으로 규칙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단, 이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위는 개인뿐 아니라 치과에도 직·간접적인 피해를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상이한 상담 내용으로 불필요한 분쟁이 일어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책임 소재 문제도 예상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상담을 미끼로 한 불법 환자 유인·알선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된다.

이에 대해 이진균 치협 법제이사는 “개별 환자를 상대로 상담을 한다는 것은 진단의 영역으로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이는 치과 의료진과 환자간 분쟁을 야기할 수 있으며, 모바일 거래 플랫폼 환자 유인·알선 등 추가 불법 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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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계열사 거래·얼굴인증…'뉴 하나원큐' 번거로움 없앴다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하나은행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전면 개편한 '뉴 하나원큐'를 출시하면서 생활금융 플랫폼으로 한층 진화했다.

은행권 최초로 얼굴인증 서비스를 도입하고 하나의 앱에서 전 계열사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등 번거로움을 없애고 편의성을 끌어올렸다.

하나은행은 20일 '세상의 모든 금융'이라는 지향점을 담은 뉴 하나원큐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보인 뉴 하나원큐의 특징은 극대화된 편의성이다.

하나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얼굴인증 서비스를 도입해 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 OTP 없이 쉽고 빠른 이체가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휴대폰 기종과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며, 1초만에 간단하게 로그인이 가능한 점이 특징이다.

얼굴인증 서비스에는 스타트업 프로그램 원큐 애자일 랩 10기 스타트업 메사쿠어컴퍼니가 참여했다.

증권·카드·캐피탈·저축은행·생명보험·손해보험 등 6개 하나금융 관계사 간 연계를 통해 모든 금융거래를 하나의 앱에서 가능하도록 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하나은행은 한 번의 로그인으로 여러 개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인 'SSO'를 기반으로 별도 앱 다운로드 없이 계열사 내 거래도 가능하도록 했다.

한 번의 로그인으로 주식을 추천받고 해외 주식을 매입하거나, 가입한 보험을 분석하고 카드 내역을 조회하는 등의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셈이다.

SSO는 앱 내부 생활 밀착형 제휴 서비스에도 적용된다. 스마트스코어(골프), 쿠프마케팅(쇼핑), 여행(마이버킷리스트), 자동차관리(엔카닷컴, 겟차, GS엠비즈) 등을 한 번의 로그인을 통해 가입, 결제까지 할 수 있다.

하나은행은 이와 함께 은행의 핵심서비스인 이체부문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도입했다. 원큐 애자일랩 9기 스타트업 아미쿠스렉스와의 제휴를 통해 '차용증 송금'을 도입했다. 지인 간에 돈을 빌려주는 경우 자금이체와 동시에 온라인 차용증을 발급할 수 있는 서비스다.

'내 마음 송금'은 생일이나 경조사 등 특별한 날에 돈과 메시지 카드를 카카오톡이나 SMS로 전달할 수 있는 서비스다. 페이팔과 제휴를 통해 이름과 페이팔ID만 있으면 실시간 해외송금이 가능한 '글로벌페이 송금'도 탑재됐다.

하나은행은 이러한 기능을 기반으로 사용자의 금융정보를 분석해 개인화 메시지를 제공하는 모바일 거래 플랫폼 금융브리핑 등도 제공하기로 했다. 오늘의 자동이체 예정금액이나 세금 납부 안내, 상품 만기일 안내, 실시간 환율이나 코스피·코스닥 지수 등을 음성과 화면으로 안내해주는 기능이다.

이와 함께 또래와의 자산 비교나 인기 금융상품 추천, 세금우대 한도·사용 현황 제공, 이달의 고정 지출과 내 소비 '톱(Top) 5' 등의 소비 패턴 분석을 통해 자산관리, 세금관리, 지출관리 등 내 자산을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하나은행 하나원큐TFT 관계자는 "금융을 중심으로 한 생활금융 플랫폼을 지향했다"며 "언택트 시대를 맞아 가장 최적화된 비대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에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뉴 하나원큐출시를 기념해 오는 10월 말까지 앱을 설치하고 얼굴인증이나 간편번호인증 등록을 통해 가입한 고객에게 이체 수수료를 평생 면제하기로 했다. 또 추석까지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천을 통해 테슬라, 뉴 카니발 등의 자동차와 냉장고, TV 등 다양한 경품을 증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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