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 광고 주의"…금감원, 생명보험 가입 '소비자 경보' 발령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6일 생명보험 상품 가입에 대한 소비자 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급변하는 금융 환경, 복잡한 상품 구조, 판매 채널 다양화 등 영향으로 개인 금융 지식이 요구된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소비자 경보는 주의와 경고, 위험 등 3단계가 있으며 주의는 가장 낮은 단계다.
금감원은 먼저 직장 내 법정의무교육을 빙자한 브리핑 영업에 대해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브리핑 영업이란 보험설계사가 직장 내 법정의무교육, 세미나 시간 등을 이용하여 단체를 대상으로 상품을 안내, 가입을 권유하는 영업 방식을 뜻한다. 주로 교육 종료 후 또는 쉬는 시간을 이용해 단시간 내 상품설명이 이루어지는 만큼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미승인 보험 안내 자료를 이용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서도 유의하라고 조언했다. 보험 가입 시 가입설계서, 상품요약서 등 보험 안내 자료가 보험사의 승인을 받은 자료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는 관리 번호 기재 여부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미승인 안내자료로 의심될 경우 보험사에 문의하거나 안내 자료와 설계사 명함을 함께 찍어 입증 자료로 보관해야 한다. 미승인 안내 자료 입수 날짜 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불완전판매 입증 자료로 인정받기 어려워서다.
금감원은 해피콜을 받는 경우 반드시 본인 의사에 따라 답변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해피콜 제도는 보험계약 청약 이후 보험계약자에게 전화 또는 전자적 방법을 통해 상품의 중요내용 설명 여부 등을 확인하는 완전 판매 검증 절차다. 해피콜은 통상 민원·분쟁 발생 시 중요 근거 자료로 사용된다. 보험설계사가 알려준 대로 답변을 했더라도 계약자 본인 답변으로 확인되면 불완전판매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끝으로 금감원은 민원대행업체가 보험료 반환을 대가로 소비자에게 금품을 요구할 수 없단 점에 대해서도 인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따르면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민원대행업체는 보험료 반환, 보험금 수령 등 민원을 대행하면서 소비자에게 금품 등을 요구할 수 없다.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 구제가 필요한 경우 금감원에 민원을 접수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권역별 주요 민원 처리 결과에 대한 통합 정보가 금융소비자가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설계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속민원처리센터는 올 상반기 민원 처리 결과 분석을 토대로 한 권역별 금융소비자 주요 유의 사항을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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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회계 감독 강화할 것…중대한 회계부정엔 엄정 제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회계산업과 자본시장이 모두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회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중대한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사후적발·제재를 엄정하게 실시하겠다고 경고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6일 10개 회계법인 CEO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향후 회계 감독업무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최근 회계업계의 주요 현안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이 원장은 "회계산업과 자본시장이 모두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회계감독을 강화하겠으며 우선 감사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회계법인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를 위해 상장회사 감사 등록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수준 평가 및 등록요건 유지 여부 점검을 철저히 시행하고 품질관리 수준 평가 및 감리결과를 감사인 지정과 연계해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이 원장은 효익보다 비용 부담이 큰 규제를 개선하고 불합리한 업무 관행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중소기업의 감사절차 간소화를 위한 소규모 기업용 감사기준을 금융위·한공회와 협력하여 신속히 마련할 것"이라며 "감리·조사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한정해 지나친 장기화를 방지하고 실효적인 피조치자 권익 보호도 실현하겠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지난해 10월 마련한 지정감사인 감독강화방안의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강조하면서 감사보수 등이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피감사회사와 충분히 협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 원장은 중대한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사후적발·제재를 엄정하게 실시하되 사전 예방적 회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리스크 취약 부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개월 내 종료 원칙에 따라 재무제표 심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수준에 따라 감사인 감리 주기와 범위를 차등화한다는 방침이다.이 원장은 "가상자산 회계감독 관련 가이드라인을 금융위, 회계유관기관 등과 함께 마련하고 세미나 등을 통해 이를 공론화할 예정"이라며 "제약·바이오 회계처리지침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마지막으로 이 원장은 "회계업계가 높은 직업의식과 감사품질로 자본시장의 회계투명성 확보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금감원도 회계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이복현 "이상 외환거래, 미국·법무부 공조 요청 오면 협조할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은행권에서 발견된 8조원대 이상 외환거래와 관련해 검찰과 관세청 등과 협조 관계에 있다면서 만약 법무부가 미국과의 공조 과정에서 금감원의 협조를 요청한다면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이 원장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에서 진행된 '찾아가는 KB소호 멘토링스쿨'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이 원장은 '한동훈 법무장관이 미국 연방수사국(FBI)과의 공조를 위해 미국 출장을 다녀온 것을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 "법무부 장관께서 해외 법무 기관과 어떤 내용을 논했는지는 모른다"며 "혹여 최근 논란이 된 미국과의 협조 관계에 대해 저희(금감원)에게 요청이 있다면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앞서 한 장관은 지난 6월 29일 떠난 미국 출장에서 FBI 관계자들을 만나 암호화폐와 관련한 공조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은행권의 이상 외환거래와 관련해 미국과 공조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제기됐다.은행권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와 관련해서는 올해 하반기 동안 계속 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이 원장은 "처음이다 보니 부족했던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면서 "하반기까지는 계속 공시제도 개선과 관련한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벤처 기술, 보험으로 지킨다…벤처기업협회-DB손해보험 협약 외환 거래 교육 자료
벤처기업협회는 DB손해보험과 함께 협회 회원사 및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보호 정책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기술 보호 외환 거래 교육 자료 정책보험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기술 분쟁을 사전에 대비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변호사 선임비 등 법률 대응 비용을 최대 1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이다. 특허나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는 벤처기업이면 가입이 가능하며, 총보험료의 70%는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벤처기업협회와 DB손해보험은 협회 단체계약 할인을 통해 납입 보험료를 줄이고, 가입 절차를 간소화해 벤처기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70%의 보험료를 지원하고 협회 단체보험 추가할인까지 적용되면 기업의 보험료가 크게 줄어든다"며 "벤처기업이 기술 보호에 투자할 좋은 기회"라고 전했다.이시은 기자 [email protected]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에서 진행된 '찾아가는 KB소호 멘토링스쿨'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한동훈 법무장관이 미국 연방수사국(FBI)과의 공조를 위해 미국 출장을 다녀온 것에 대해 "해외 법무 기관과 어떤 내용을 논했는지는 모른다. 혹여 최근 논란이 된 미국과의 협조 관계에 대해 금감원에 요청이 있다면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지난 6월 29일 떠난 미국 출장에서 FBI 관계자들을 만나 암호화폐와 관련한 공조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은행권의 이상 외환거래와 관련해 미국과 공조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 원장은 "검찰과는 상당히 긴밀하게 상황 공유를 하고,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검찰뿐 아니라 관세청과도 비슷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고, 협력적 상승 작용을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원장은 최근 시행한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에 대한 각종 우려에 대해 알고 있고, 향후 개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제도 시행 후 중저신용자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일수록 예대금리차가 크게 나타나거나, 과도한 수신 금리 인상으로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오르면 되레 외환 거래 교육 자료 대출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 등이 제기됐다.
그는 "처음이다 보니 부족했던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면서 "하반기까지는 계속 공시제도 개선과 관련한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31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6조원대 배상금 청구 소송 결과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말을 아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는 정부가 2천80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정을 냈는데, 이 원장이 검사 시절 론스타 수사팀의 일원으로 이끌어낸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유죄 판결이 배상액 감액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다.
이 원장은 "과거에 관여했던 사건에 대해 평가하기 어렵다"면서도 "판결의 요지를 보면, 관여했던 외환카드 합병 과정에서의 감자비율 조작과 관련된 증권거래법 위반 사건들을 언급한 것은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 헤리티지 펀드와 관련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일정이 지연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료 확보 과정에서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며 "제반 사정을 고려해 다시 한번 일정을 파악해보겠다"고 답변했다.
"한동훈, FBI에 '文정부 대북송금 수사' 요청하러 미국 갔을 것"
최재성 文 정무수석 "北에 가상화폐 줬을 것이란 가정은 공상" 주장했지만… 文 정권 당시 발생한 '이상 외환거래' 의심 자금… 드러난 것만 8조5000억원
입력 2022-09-02 15:57 ｜ 수정 2022-09-02 16:43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이종현 기자
최근 시중은행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이상 외환거래'가 문재인 정부와 연관성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 일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지난 6월 미국 출장이 문재인 정부 대북송금 의혹 수사 협조 요청을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이상 외환거래'는 신설 소규모 법인 등에서 짧은 기간 거액의 외화를 반복적으로 송금한 거래로, 작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 은행을 거쳐 해외로 송금된 이상 외환거래 의심 자금 규모가 8조5000억원에 달한다.
진상 파악을 위해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검찰과 국정원까지 총동원했는데, 국정원까지 수사에 합류하면서 '대북 송금'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발생한 이상 외환거래인 만큼 외환 거래 교육 자료 외환 거래 교육 자료 권력형 비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후 지난달 29일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장관은 자신의 미국 출장에 관한 질문이 나오자 연방 범죄 수사 핵심 담당자들임을 강조하며 현실적인 이유로 갔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FBI에 가서 가상화폐, 한미 간 진행된 현안 등을 어떻게 공조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실용적인 답을 내가지고 왔다"며 "제가 무슨 국격을 자랑하러 가고 그런 게 아니라 '프랙티컬'(현실적인)한 이유로 갔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지난 1일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TBS라디오 '신장식의 신장개업'에 출연해 "실제적인 일로 갔다고 해석하고 싶다"며 가상화폐와 관련된 실제적인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게 했던 질의를 언급했다. 최 전 수석은 "(당시 윤 의원이) 이거 북한으로 간 것아니냐 했더니 금감원장은 '국내에서까진 우리가 조사할 수 있는데, 해외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유관기관과 협조하고 있다'고 그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한동훈 장관은 미국을 갔다"며 "(과거)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사건부터 북한의 소행이고, 그 뒤에는 문재인 정부가 있다는 공상을 인수위 시절부터 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최 전 수석은 가상화폐 관련 자금이 문재인 정권 시기에 북한으로 흘러들어갔다는 가정은 '공상'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실제로 이것을 수사하고 조사하고 미국에 가서 FBI와 협조했던 목적과 원인이 무엇이냐"며 "그게 또 정말 새로운 북풍몰이 이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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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거래 교육 자료
우리·신한은행 지점에서 외환 이상거래가 발견되며 금융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당국은 자금실체를 파악하는 한편 은행에 외환거래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위반여부가 발견될 시 제재를 피해갈 순 없을 전망이다. 이 가운데 최근 자금실체를 두고 가상화폐 자금세탁설 등 여러 추측이 제기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국 조사가 진행 중이며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은 대부분 추측에 가깝다”라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발견된다면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이를 해결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에 전했다.
우리·신한은행 1조원 규모 이상 외환거래 포착…금감원 수사착수
지난 달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지점에서 각각 1조원 규모의 외국환이 수차례에 걸쳐 해외로 송금된 정황이 포착됐다. 모두 수입대금결제 명목으로 보내졌으나 자금세탁 등 불법거래를 의심한 두 은행은 이를 금감원에 보고했다.
이에 현재 금감원은 현장점검팀을 꾸려 수시검사에 나서고 있다. 자금을 누가 보냈는지, 실체(용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은행에 대해선 자금세탁방지법과 외환거래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아직까지 조사가 진행 중이나 두 은행은 횡령과 같은 내부문제는 아니라는 선을 긋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영업점에서 근무하며 외환거래를 여러 차례 처리해봤지만 시스템이나 법적절차상 개인 직원이 결코 저지를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외환거래 시스템이 고도화됐지만 법인이 서류 등을 위조할 시 별다른 수가 없다는 게 은행측 입장이기도 하다. 금감원도 현재 서류위조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만약 법인이 서류나 시스템을 속인다면 은행이 알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
떠오른 ‘가상화폐 자금세탁설’…“확인되지 않은 추측”
이 가운데 최근 해당 자금실체를 두고 중국계 자본, 정치자금설 등 여러 추측이 제기된다. 가장 자주 거론되는 건 ‘가상화폐 자금세탁’ 시나리오다. 해외자본이 위장 법인을 만들어 암호화폐 거래소를 거쳐 거액을 세탁한 뒤 두 은행을 통해 다시 해외로 돈을 빼돌렸다는 내용이다.
지난 2017년 국내 한 업체가 KB국민은행을 통해 국내외 암호화폐 거래소 간 가격차이를 이용한 매매차익 604만 달러를 55차례에 걸쳐 해외로 송금한 사례가 있다. 이 업체는 수입서류를 조작해 불법으로 돈을 빼돌렸다.
다만 암호화폐 거래소와 은행권 관계자는 이러한 자금세탁설에 대해 단지 추측일 뿐이라고 가능성을 일축했다.
한 국내 대형거래소 관계자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자료제출이나 조사와 관련해 연락을 받은 것이 없다”라며 “우리 거래소는 법인고객 거래·원화 입출금을 지원하지 않기에 구조상 (위장법인계좌로 자금을 세탁했다는 시나리오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지난 2017년 사례와 비교해 현재는 특정금융경제법(특금법) 시행에 따라 거래소 은행 실명계좌 발급 의무화, 고객확인제도, 트래블룰 등 여러 자금세탁 관련 안전장치가 마련돼있기도 하다.
이 가운데 금감원은 전 은행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5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이상 외환거래에 대해 지금 보고 있다"며 "유사한 거래가 있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다른 은행 전체에 대해서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발생한 외환거래 사건을 횡령으로 연결짓는 시선도 있다. 이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며 특히 개인을 특정할 시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라며 “당국 조사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며 잘못된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로잡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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