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50% 체결로 안전판 확보”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3월 18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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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선물과 선물환 거래 모두 미래 특정시점에서 두 통화를 교환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나 통화선물은 장내거래이고 선물환은 장외거래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선물환 거래는 우리나라의 수출기업들이 수출대전의 환위험관리를 위해 주로 사용하고 있고 은행간 거래도 매우 활발하여 우리나라 장외파생상품거래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외환거래에서 거래일과 결제일간의 날수 차이를 기준으로 2 영업일 이내는 현물환 , 2 영업일 초과는 선물환이라 부르며 서로 반대되는 방향의 현물환과 선물환 거래를 동시에 체결하는 것을 외환스왑 (F/X swap) 이라 부른다 .

통화선물 & 선물환거래는 외환의 미래가치를 현재에 미리 결정한다는 면에서는 동일하다

차이점은 거래조건이 정형화되어 있느냐 그렇지않느냐의 차이

선물환거래는 외환거래 당사자 끼리 거래조건을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마음대로 약정할수 있는 거래 즉 거래량 , 거래시간 , 인수도일자 등의 거래조건을 당사자간 합의만 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되는 거래 .

통화선물거래는 이러한 거래조건이 정형화 되어 있고 거래장소도 선물거래소에서 이루어지며 ( 장내거래라함 ), 거래량 , 거래시간등이 각 통화별로 정해져 있음

거래의 안정성 면에서 보면 선물환거래는 당사자의 신용에 의해 계약의 이행이 결정되는 불안정한 거래로 볼수 있으며 통화선물거래는 선물거래소 ( 청산소 ) 에서 미리 증거금을 예치받아 일일정산하여 증거금이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가면 추가증거금을 요구있고 , 또한 모든 거래를 선물거래소 ( 청산소 ) 와 하게 되므로 계약 불이행 위험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 그 이유는 선물환거래는 계약상대방이 당사자 ( 개인 또는 회사 ) 이지만 통화선물거래는 증권거래와 마찬가지고 거래상대방이 선물거래소이기 때문 .

#1서울 강서구에서 기계장비를 수출하는 A기업의 김 이사는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거래 은행의 자금운용부에 전화를 건다. 오늘의 환율전망을 체크하기 위해서다. A기업은 100% 현물환거래를 한다. 김 이사는 날마다 환율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좋은 환율에 거래하려고 최선을 다한다.

#2청주에 소재한 전자부품 제조 수출기업인 B업체의 재무담당 박 과장도 외환시장에 주요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역시 은행 외환딜러에게 자문을 구한다. B기업은 환관리에 있어 50%는 선물환으로, 나머지 50%는 시장상황을 파악하며 그때마다 현물환으로 매도하는 전략을 편다.

환위험 리스크에 대비하는 국내 중소 수출기업들의 실제 사례다. 현물환거래는 대게 매매계약과 동시에 외환을 주고받는 방법이다.
선물환거래의 경우 30~50% 체결로 안전판 확보” 일반적으로 1주일에서 6개월 사이에 특정 시점에 환전할 환율을 현재시점에서 정해 놓고 거래하는 방식이다. 환율변동에 따른 미래의 환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책이다.
환거래에 있어 ‘미래를 사느냐, 현재를 중시하느냐’는 전략에 따라 거래 방식이 변화할 수 있단 얘기다.
그렇다면 A와 B기업 가운데 어떤 곳이 환관리를 잘하고 있는 걸까. 기업은행 환리스크 관리 전문가인 전정준 차장은 잘라 말했다. “A기업은 좋은 결과를 내지도 못할 쓸 데 없는 노력만 하고 있고 B기업은 정말 훌륭하게 환위험 관리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전정준 차장이 두 기업을 이렇게 상반되게 평가하는 이유는 바로 ‘선물환거래 유무’에 있다.
전 차장은 설명했다. “A기업 담당자가 아무리 매매 타이밍을 잘 잡아도 결국은 시장에 수동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팔아야 할 외화를 100% 손에 들고 있어 환율이 조금만 움직여도 희비가 엇갈리게 되죠.” 그는 덧붙인다. “반면 B기업은 선물환 거래를 통해 적정이익이 보장될 환율을 미리 수출금액의 50%만큼 확보했죠. 환율이 어떻게 변동되든 크게 당황하지 않고 기다릴 여유가 생깁니다.” 유리한 환율시세가 오지 않아도 50%만큼의 안정적 이익은 보장된단 뜻이다.
전문가들은 환위험 관리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先확보, 後탐색’을 제시한다. 일정 퍼센트는 환율변동 위험에 확실히 대비해 놓고 나머지는 좋은 환율 타이밍을 찾는 것이 30~50% 체결로 안전판 확보” 최선책이라고 강조한다. 전정준 차장은 “수출기업이든 수입기업이든 100% 현물환거래는 위험한 전략”이라고 조언했다.
국내 수출·입 중소기업의 경우 환위험 관리 경험이나 전담 인력이 없다 보니 환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전 차장은 이러한 중소기업들에게 세 가지 리스크 관리 방법을 추천한다. “우선 시장 움직임에 객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환차익에 30~50% 체결로 안전판 확보” 욕심을 내지 말고 수출입 계약시 30~50% 선물환거래로 체결해 안전판을 확보해야 하죠.” 아울러 그는 두 번째로 ‘목표환율이 있어야 한다’고 제시한다. “원달러 환율이 1150원이 되면 1200원을 기대합니다. 1100원으로 떨어져도 1150원 회복을 기다리고 있죠. 차라리 적정이익이 확보된 목표 환율을 설정하면 위험부담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전 차장은 선물환거래가 환위험 관리의 만병통치약이 아니라고 역설한다. “과거 과다한 선물환거래로 큰 손실을 본 기업도 적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프로세스를 갖췄냐는 겁니다. 헤지시기, 헤지비율, 헤지상품 선택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관건이죠.”
한편 은행 차원에서 제공하는 리스크 관리 시스템도 중소 수출기업들이 참고할만한 사항이다. 전정준 차장은 “IBK기업은행의 경우 IBK헤지-메신저를 개발해 환위험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며 “기업의 미래 월별 목표 환율 산출은 물론 시장 환율이 목표 환율 범위 내에 근접하거나 이탈하면 진입과 이탈 여부를 SMS와 E-Mail로 통지해 준다”고 설명했다.

은행 선물환 거래 규제로 ‘외화 밀물·썰물 현상’ 막는다

오는 10월부터 단기 외채가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선물환 거래 규제가 국내은행과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새로 도입된다. 선물환포지션 30~50% 체결로 안전판 확보” 한도는 국내은행이 자기자본의 50%,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250%로 잠정 결정됐다. 기존거래분은 최장 2년간 인정된다. 또 외화대출은 해외용도로만 허용된다. 기업의 선물환거래 한도는 실물거래의 125%에서 100%로 낮아졌다.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은 두 차례 금융위기를 일으켰던 급격한 외화유출입을 완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자본 유출입 변동 완화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해 13일 발표했다. 문답으로 풀어본다.

“외환 포지션은 외화 자산에서 부채를 뺀 상태를 뜻한다. 당국은 그동안 통화별 외환 포지션을 자기자본의 50%로 제한했지만, 현물환과 선물환 한도를 구분하지는 않았다. 이번에 이를 구별해 감독하기로 한 것이다. 선물 외화자산에서 선물 외화부채를 뺀 것이 선물환 포지션이다. 선물환 포지션 한도는 선물, 외환·통화스와프, 차액결제선물환(NDF) 등 통화와 관련한 모든 파생상품을 포함해 계산된다.”

-은행들이 갑작스럽게 한도를 맞추려면 부담이 클 텐데.

“지난 4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선물환 포지션은 자기자본 대비 15.6%로 신설 규제인 50%보다 크게 낮아 실질적인 영향은 없을 듯하다. 다만 외은지점은 신설 규제인 250%를 웃도는 301.2%에 달한다. 이를 해소하려면 다소 충격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한도를 급격히 줄여야 하는 곳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거래분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시행(7월) 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유예기간 중에는 포지션이 악화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것이다. 기존 거래분 때문에 포지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한국은행은 이를 최장 2년간 예외로 인정해준다. 따라서 은행들이 당장 줄여야 할 기존 선물환 포지션은 없다.

다만 한도를 초과한 은행은 새로 선물환을 사들일 수 없다. 이런 은행은 기존 거래분의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점차 포지션이 줄어들 것이다. 4월 말 현재 한도를 초과한 은행은 19개로 규모는 총 187억 달러다. 주로 외은지점들이다. 한도를 밑도는 곳은 36개다.”

-조선사 등이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선물환을 매도했는데, 앞으로는 이용할 수 없나.

“그렇지 않다. 기존 선물환거래분은 최장 2년간 인정해주므로 이미 매도한 선물환은 문제될 게 없다. 한도보다 낮은 선물환 포지션을 보유한 은행들은 추가로 살 여력이 있다.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354억 달러의 여유분이 있다. 은행의 자본이 늘어나면 거기에 비례해 선물환을 더 사들일 수도 있다.”

-결과적으론 외환 헤지를 원하는 실수요를 제한하는 셈이 되지 않나.

“기업의 헤지 비용이 조금 올라갈 수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업의 실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다만 과도한 헤지로 시스템이 흔들릴 때의 비용을 기업도 분담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또 정부는 자산운용사들이 해외투자분의 100%를 헤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본다. 이런 시각이 이번 규제에 반영됐다.”

“결과적으로 환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단기적으론 환율 상승(원화가치 하락) 30~50% 체결로 안전판 확보”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주 환율이 상승한 것도 이를 반영해서였다. 다만 이번 조치는 정부가 원화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해 도입한 건 아니다. 시장이 과도하게 흔들리는 걸 막아보자는 게 취지다.”

-남유럽 재정위기와 천안함 사태 등 불안요인이 있는데 지금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환율 불안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런 지적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우리 경제의 변동성이 더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다른 나라도 선물환 포지션을 별도로 관리하나.

“선물환 포지션만 따로 한도를 정한 나라는 없다. 현금입출금기(ATM)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외화 밀물·썰물 현상이 극심한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감안한 조치다. 정부는 이를 외환시장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지난 4일 부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서 다른 나라의 이해를 구했다.”

-외은지점에 대해 ‘외화 유동성 리스크 관리 기준’을 적용하기로 한 것은 차별 아닌가.

“국내은행에는 이미 올 1월부터 적용되는 기준이다. 외국은행 본점이 유동성 지원 확약서를 써준다면 이 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영국도 비슷한 기준을 외은지점에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에 ‘은행부과금(bank levy)’이란 용어를 썼다. 정부는 국제적 논의를 봐가며 도입 여부나 방식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한국투자공사(KIC)와 국민연금 등이 외환보유탱크 구실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제금융센터 내에 ‘자본유출입 모니터링센터’도 설치한다.”

◆선물환=매매계약과 동시에 또는 2영업일 이내에 결제가 이뤄지는 현물환과 달리 일정 기간이 지난 뒤 결제하는 외국환을 말한다. 일정 기간 후의 외환 수요나 공급을 현재 환율에서 고정시킬 필요가 있을 때 선물환 거래를 한다. 예컨대 한 달 후 1억 달러의 수주대금을 받는 조선업체가 1억 달러의 선물환을 판다면 현재 환율에서 수주대금의 환율을 고정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엔화스왑예금거래 중 선물환 거래로 발생한 외화 매매 이익에 대한 과세는 부당하다는 고법 첫 판결이 나왔다.

선물환 거래로 얻은 이익을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인데 하급심에서 유사 사건에 대해 판단이 엇갈렸던 만큼 확정 여부가 주목된다.

서울고법 행정1부(안영률 부장판사)는 26일 한국씨티은행이 서울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 원천징수 이자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천징수 이자소득세 28억6천여만 원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선물환 거래의 약정 환율은 실제 환율을 반영한 것이고 현물환 거래와, 엔화 정기예금, 선물환 거래가 각각 별개의 법률 행위로 유효하게 이뤄진 점 등을 종합하면 선물환 거래 이익은 자본 이익의 일종인 외환매매 이익에 불과할 뿐 예금 이자처럼 금전 사용 대가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납세 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하면서 효율성이나 조세 부담 등을 고려해 여러 법률관계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 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해야 한다"며 "거래 형식이 세금 부담을 회피하려는 것이라도 가장행위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씨티은행은 2003∼2006년 고객이 맡긴 원화를 엔화로 환전한 뒤(현물환 거래) 정기예금에 가입시키고(엔화 정기예금), 만기일에 일정한 선물환율에 엔화를 다시 팔아(선물환 거래) 원금과 이익금을 원화로 고객에게 돌려주는 엔화스왑예금거래 계약을 체결했다.

은행은 당시 소득세법에서 환율 차이로 발생하는 외환 매매 이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엔화 정기예금 이자에 대한 세금만 징수하고 선물환 거래 이익에 대해서는 원천 징수하지 않았다.

그러나 국세청이 사실상 일반 정기예금과 다를 바 없음에도 소득세 부담을 피하려고 엔화 정기예금과 선물환 거래를 끼워 넣은 것이라 보고 원천징수 이자소득세를 부과하자 은행이 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은 `선물환 거래로 얻은 수익은 외환 매매이익으로 과세대상이 아니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반면 같은 법원의 또 다른 재판부는 황모 씨 등이 서울 동작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일반 예금 이자와 유사한 소득이고 이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하는 등 선물환 계약을 통해 얻어진 이익의 성격을 달리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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