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외화예금 지준율 6.0%로 2% 포인트 인하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1월 24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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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AILY 증권뉴스

법무부는 지난달 31일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가 우리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인 2억1650만달러(약 2800억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미국계 사모펀드 운용사 론스타는 2012년 11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950만달러(약 6조 1000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를 통해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론스타는 한·일 월드컵이 열린 이듬해인 2003년 외환은행의 지분 51.02%를 1조3834억원에 인수했다. 당시에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두고 말이 많았다. 해외 자본이 국내 은행을 인수할 수 없다는 은행법을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정부는 당시 자기자본비율(BIS)이 8% 밑으로 떨어진 외환은행은 매각 밖에 답이 없다고 판단하고 은행법 시행령상 ‘부실 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를 인정해 론스타의 인수를 15일부터 외화예금 지준율 6.0%로 2% 포인트 인하 결국 승인했다.

외환은행 인수 4년차에 접어든 2007년, 론스타는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5조9000억 규모의 매각 계약을 체결했지만, 한국 정부의 승인이 미뤄졌다. 당시 진행 중이던 외환은행 ‘헐값 매각’ 관련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외환은행 재매각을 승인할 수 없다는 게 금융당국 입장이었다.

매각 승인이 계속 미뤄지는 사이 터진 15일부터 외화예금 지준율 6.0%로 2% 포인트 인하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에 HSBC가 외환은행 인수를 포기했고 끝내 매각은 무산됐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12년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을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원에 넘기면서 마침표를 찍었다.

더 비싼 금액에 팔 수 있던 사실이 분했던 걸까. 론스타는 같은 해 11월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승인 지연으로 매각에 실패해 손해를 봤다”며 6조1000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공교롭게도 2007년 당시 HSBC에 매각하려 했던 외환은행 매각 규모에 버금가는 금액을 배상금으로 내걸며 10년간의 분쟁이 이어졌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이번 판정 결과를 두고 해석도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선방했다’거나 ‘사실상의 승리’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6조 1000억원을 낼 뻔했는데 2800억원만 내면 된다고 하니 잘된 것 아니냐는 게 골자다. 그러나 뒷맛이 개운치 않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전체 배상금의 4.6%만 내면 된다지만, 2800억원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10년간 붙은 이자에다 그간 쓰인 법리 비용까지 합치면 최소 4000억원이 넘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더욱이 한국 정부가 이번 ISDS 판정에 만족하지 않고 배상액을 0원으로 줄이는 ‘취소신청’을 검토하기로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법리 비용은 더 늘어날 여지가 있다.

론스타는 이번 결과에 두고 “금액이 충분하지 않아 실망스럽다”는 공식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그런데 냉정하게 말하면 론스타 입장에서는 이번 사태를 통해 3000억원(이자 포함) 넘는 금액을 보너스로 받을 명분을 챙겼다.

론스타는 2003년 1조3834억원에 외환은행을 사들여 2012년에 3조9157억원에 팔았으니 산술적으로 3배 넘는 매각차익을 챙겼다. 10년 가까운 인수기간 따박 따박 챙긴 배당금까지 더하면 매각 차익은 더 늘어난다. 우리 정부와 마찬가지로 법리 비용에 적잖은 금액을 들였다는 점을 차치하더라도 론스타는 매각한 지 10년된 외환은행을 통해 수천억원을 추가로 챙길 수 있는 상황이 됐다.

론스타 사태는 20년 전 M&A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가 얼마나 아마추어였는지를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외환은행 헐값 매각을 둘러싼 장기간 논쟁이 이어진 것도 되짚어 보면 ‘그런데 왜 헐값에 팔았을까’에 귀결된다.

자본잠식에 빠진 은행이라 하더라도 정부가 더 공을 들여 매각 대상이나 규모에 대한 기준선을 정했어야 했는데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서 수십년 후 수 천억원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까지 내몰린 것이다.

당장이라도 사겠다는 인수 제안에 현혹될 것이 아니라 더 꼼꼼하고 주도면밀하게 매각을 진행했어야 하지 않느냐는 아쉬움이 들 수 밖에 없다. 사모펀드가 공익 단체가 아닌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 제 1의 원칙이자 목적인 집단이란 걸 인지했다면 더더욱 말이다.

시간이 흘러 국내 자본시장도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한 해 수십조원의 M&A(인수합병)가 체결되고 해외 투자자들이 적극 투자를 검토하는 시장 반열에 올라섰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통해 설익었던 과거를 마주하면서 여러모로 속이 쓰린 것은 어쩔 수 없다. ‘다시는 그런 일을 되풀이 하지 말자’라고 하기엔 2800억원의 수업료가 큰 돈은 큰 돈이다.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국인민은행은 5일 은행이 중앙은행에 15일부터 외화예금 지준율 6.0%로 2% 포인트 인하 강제로 예탁하는 외화예금 지급준비율을 200bp(2.0% 포인트)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신화망(新華網)과 신랑망(新浪網)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오는 15일부터 외화예금 지준율을 6%로 낮춰 적용한다고 밝혔다.

매체는 인민은행이 최근 진행하는 위안화 환율의 하락 속도를 억제하기 위해 외화예금 지준율을 이같이 내렸다고 지적했다.

인민은행은 지난 4월에도 외화예금 지준율을 종전 9%에서 100bp(1.0% 포인트) 인하한 바 있다.

지난 8월 위안화는 2.2% 하락했다. 4월 이래 최대 낙폭이다. 미국 금융긴축 계속, 러 강세, 중국 경제둔화 등을 배경으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시장에선 위안화 환율이 앞으로 심리적인 경계선 1달러=7위안대까지 떨어졌다가 현재 수준인 1달러=6.9위안대로 올해를 끝낼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인민은행은 5일 위안화 기준치를 1달러=6.8998위안으로 지난 2일 1달러=6.8917위안 대비 0.0081위안, 0.12% 내려 고시했다.

위안화 환율은 상하이 외환시장에서 오후 5시58분(한국시간 6시58분) 시점에 1달러=6.9311~6.9325위안으로 거래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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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댓차이나] 중국, 15일부터 외화예금 지준율 6.0%로 2% 포인트 인하

기사등록 2022/09/05 19:02:33

최종수정 2022/09/05 21: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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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2/09/07 14: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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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재경 기자 = 그간 이규혁과의 신혼 일상을 공개해온 가수 겸 배우 손담비가 SNS 활동을 멈췄다. 시동생 이규현의 성폭행 혐의 때문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손담비는 지난 5월 전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이규혁과 결혼 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부부애를 과시해 왔다. 하지만 지난달 24일 게시물을 끝으로 별다른 소식을 전하지 않고 있다. 이후 인스타그램 스토리 기능을 통해 근황을 공유했지만, 최근에는 그 마저도 잠잠하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 1부(부장검사 손정숙)는 지난달 중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이규혁의 동생이자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인 이규현 코치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코치는 올해 초 10대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재 의정부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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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2/09/07 16:31:58

최종수정 2022/09/07 16: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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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인도의 한 용감한 엄마가 아이를 구하기 위해 맨손으로 호랑이에 맞섰다고 영국 BBC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아이는 경상에 그쳤으나 엄마는 폐를 관통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출처: BBC 홈페이지 사진 캡처) 2022.09.07.

【서울=뉴시스】정희준 인턴 기자 = 인도의 한 여성이 생후 15개월 된 아기를 구하기 위해 맨손으로 호랑이와 싸우다 중상을 입었다.

영국 BBC가 6일(현지시간) 보도한 바에 의하면, 아르카나 초드하리와 그의 아들은 지난 일요일 마을 근처에서 산책을 하던 와중 벵골호랑이의 습격을 받았다.

수풀 속에 도사리고 있던 호랑이는 모자가 앞을 지나가는 순간 순식간에 아이를 덮쳐 목덜미를 물어뜯으려 했다. 그 순간, 초드하리는 호랑이를 아이에게서 떼어놓기 위해 맨손으로 호랑이에게 달려들었다. 호랑이는 초드하리가 끼어들자 그의 몸통을 물었다. 초드하리의 비명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달려왔고, 호랑이는 도망쳤다.

초드하리와 그의 아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의사는 아이의 경우 다행히 머리가 긁힌 정도의 경상에 그쳤지만 초드하리는 15일부터 외화예금 지준율 6.0%로 2% 포인트 인하 이빨에 폐가 관통당했다고 밝혔다.

이번 습격이 벌어진 로하니아 마을은 인도 반다브가르 호랑이 보호구역의 외곽에 있다. 로하니아 마을과 같은 보호구역 주변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야생동물의 공격은 인도에선 결코 드문 일이 아니다. 인도의 국경지대에 위치한 맹그로브 숲인 순다르반스 인근에서는 매년 5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호환을 당한다. 일주일에 약 한 명꼴이다.

인도에 서식하는 벵골호랑이는 한때 밀렵과 도시화로 인한 서식지 파괴로 멸종 직전까지 몰렸다. 그러자 인도와 방글라데시를 위시한 남아시아 국가들이 벵골호랑이 보호에 나섰다. 남아시아의 야생동물 보호지역은 2014년 692곳에서 2020년 기준 860곳까지 늘어났다. 벵골 호랑이는 이러한 정부의 보호정책 아래 2020년 기준 3천여 마리의 개체수를 기록했다.

멸종위기종이 개체수를 늘리고 있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지만, 그 반대급부로 인간과 야생동물 간의 갈등 또한 격화되고 있다. 인도에선 초드하리처럼 호랑이의 습격을 받는가 하면, 코끼리 떼가 키우던 작물을 짓밟거나 먹어 치워버리기도 한다.

인도 산림청 관계자는 인터뷰를 통해 민가에 침입하는 호랑이를 식별하고 잡아들이는 일이 당면한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인도 정부의 고위 관료 또한 호랑이가 보호구역에서 탈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더 많은 안전장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로하니아 마을 사람들은 밤에 외출할 수가 없으며, 호랑이뿐 아니라 표범과 같은 타 육식동물의 습격을 받기도 한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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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인도에 주로 서식하는 벵골 호랑이. 인도의 한 용감한 엄마가 아이를 구하기 위해 맨손으로 호랑이에 맞섰다고 영국 BBC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022.09.07.

2023년도 예산안이 가지는 의미

지난 8월 30일, 정부는 2023년도 예산안과 함께 앞으로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했다. 매년 발표되는 예산안이지만, 새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이라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깊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더해, 코로나19 위기를 거치며 급속도로 악화돼온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 속에서 줄곧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강조해온 윤석열 정부의 향후 재정 운용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2023년도 예산안 규모는 전체적으로 올해 본예산보다는 5.2% 늘었지만, 2차 추경을 포함한 총지출에 비해 6% 줄어든 수준인 639조 원으로 확정됐다. 결과적으로 내년도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수준은 올해 4.4%에서 2.6%로 대폭 감소하는 한편, 내년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50.0%에서 49.8%로 오히려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도 이후 매년 본예산이 전년도 총지출보다 증가해온 사실, 그리고 지난 5년간 악화일로에 있던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비율을 고려해 볼 때, 13년 만에 처음으로 확장재정 기조를 긴축재정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새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확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새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여전히 분분해 보인다. 한쪽에서는 그동안 급속도로 악화돼온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더욱 과감한 긴축이 요구된다는 아쉬움을 토로하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경기침체 가능성을 직면한 상황이기 때문에 확장적 재정정책을 이어가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사실 양쪽 모두 일리가 있는 비판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위치한 2023년도 예산안의 방향이 적절해 보이는 측면도 없지 않다.

먼저 더욱 과감한 긴축을 요구하는 측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에는 크게 공감할 필요가 있다. 이미 지난 정부 들어서 코로나19 위기 이전부터 급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한 국가부채는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결국 2017년도 당시 660조 원에서 올해 1000조 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GDP 대비 비율로 보아도, 36%에서 50.0%로 단 5년 동안 절반가량 증가하고 말았다. 설상가상으로 인플레이션 급등에 따른 글로벌 통화긴축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이자율이 오르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국채 발행비용 또한 증가하고 있으므로 국가부채 증가세를 꺾기 위해서는 재정적자 수준을 대폭 낮춰야 하는 것이 사실이다.

반면,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측은 매정하고 잔인한 글로벌 금융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2013년 긴축발작(taper tantrum) 당시의 교훈은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글로벌 통화긴축 국면에서 재정건전성이 어느 때보다 더욱 절실하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당시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 향후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의 종료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글로벌 투자자금의 대이동이 시작된 바 있다. 그동안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을 통해 전 세계로 풀렸던 달러 유동성이 다시금 미국으로 돌아갈 채비를 시작한 것이다.

이때 글로벌 투자자들은 마구잡이 방식이 아닌 일종의 공통된 패턴으로 국가별 포트폴리오 전환을 시도했고, 그 패턴의 비밀은 바로 ‘상대적’으로 가장 취약한 국가들에 투자된 자금들을 집중적으로 회수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상대적 ‘취약성’의 평가는 바로 국가의 경제 체력을 결정하는 재정수지, 국가채무, 경상수지, 인플레이션, 외환보유고 등 주요 지표들의 ‘수준’과 ‘추이’에 근거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즉, 주요 지표들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얼마나 안 좋은 ‘수준’인지와 함께 상대적으로 얼마나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는지도 중요하게 고려된다는 것이다. 당시 우리나라는 다행히도 다른 신흥시장국들에 비해서 강한 경제 체력을 가지고 있었기에 글로벌 투자자들의 타깃을 피할 수 있었던 반면,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터키, 남아공은 가장 취약한 5개국(fragile five)으로 꼽히면서 외국인 투자자금이 썰물처럼 빠지게 돼 경제위기의 문턱에 내몰린 바가 있었다.

안타깝게도, 지난 5년간 국가채무비율이 급등하면서 이제 우리도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서 그리 안심할만한 형국은 아니기에 재정건전성 기조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경기침체가 우려될 정도로 어렵게 돌아가고 있는 작금의 글로벌 경제환경 속에서 지나친 긴축재정은 오히려 독이 돼 경기침체 가능성을 앞당길 수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2023년도 예산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도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깊이 고민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올해 대비 총지출을 줄이는 긴축 전환 속에서도 역대 최대규모인 24조 원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강행함으로써 최대한 필요한 부문의 지출은 늘리는 한편, 불요불급한 지출은 과감하게 줄여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3년 예산안’ 관련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정부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또 대선 당시 공약에서 출발해 새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된 주요 사업 규모를 고집하지 않고 크게 축소된 형태로 완급조절을 위해 노력한 부분들이 눈에 띈다. 예를 들어, 사회적약자를 보호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지출은 늘리되, 비효율적인 정부주도 일자리 지원 사업 등은 민간중심으로 전환하고 대표 공약 중 하나였던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혜택을 줄인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새 정부의 대표 시그니처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욕심은 어느 정부에나 있다. 정부 출범 초기 재정지출이 크게 증가하곤 하는 이유이다. 이번 2023년도 예산안은 이러한 유혹을 뿌리치고 재정건전성 확립에 진심인 윤석열 정부의 재정운용 기조를 확인시켜줬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가 결국 대외신인도를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미래세대들을 위한 건실한 발판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남아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향후 15일부터 외화예금 지준율 6.0%로 2% 포인트 인하 5년간 일관성 있게 지속적인 정부 노력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당장 내년도 경제 상황이 이번 예산안에 녹아있는 시나리오에 비해 악화될 수 있다.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낮아지면 자연히 GDP 대비 재정적자 및 국가부채 비율은 예상보다 더욱 높아지게 된다. 급기야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요구될 수 있다. 이때 윤석열 정부의 진면목을 15일부터 외화예금 지준율 6.0%로 2% 포인트 인하 확인하기 위해 다시 한번 국내외로부터 이목이 집중될 것이다.

외환 거래 플랫폼이란?

기획재정부가 최근 고물가 시대에 시민들 사이에서 확산 중인 '무지출 챌린지' 홍보 내용을 온라인에 올렸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삭제했다. 내수와 소비를 촉진해 경제 선순환에 가장 앞장서야 하는 경제부처가 극단적인 소비 억제 캠페인을 앞장서서 홍보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와서다.

기재부는 19일 공식 트위터에 "지출 0원에 도전하기, 가능하신가요? 요즘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 사이에서 열풍인 무지출 챌린지에 한번 도전해 보실래요?"라는 게시물을 올렸다.

'무지출 챌린지'는 하루나 일정 기간을 정해 놓고, 해당 기간에 돈을 한 푼도 쓰지 않는 생활에 도전하는 것을 뜻한다. 최근 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자, 2030세대를 비롯해 부담을 느낀 시민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다. '한 번뿐인 인생, 소비하며 후회 없이 즐기자'며 한때 유행했던 '욜로(YOLO)'와는 정반대의 소비 행태다.

기재부는 △도시락을 싸서 점심을 해결하고 퇴근 후에는 집밥으로, 외식비 지출 15일부터 외화예금 지준율 6.0%로 2% 포인트 인하 최대한 줄이기 △앱테크로 포인트를 모으거나 리뷰를 남겨 받은 캐시백으로 커피값 해결하기 △중고 거래 플랫폼 활용해 무료 나눔 또는 부수입 챙기기 등의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했다.

그러나 누리꾼들은 "국민이 얼마나 살기 팍팍하면 무지출할 수밖에 없는지 생각해봐라", "자영업자 죽이기 챌린지", "기재부가 공식적으로 독려할 내용은 아닌 듯" 등의 댓글을 달며 비판했다. 고물가로 인해 지갑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간과했고, 극단적으로 소비를 줄였다가 가뜩이나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언론에 "기재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고, 새로운 소비 형태를 알려주려는 의도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해명했으나 논란이 확산하자 29일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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